부영그룹이 "고객을 모시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1년간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부영그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가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부영은 이번 상생안에서 하자와 부실시공이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비상점검단을 신설하고 사소한 하자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치겠다는 방침이다.또 서민 부담을 줄이고자 주변 시세와 각종 주거지수를 참조해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1년간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부영그룹 관계자는 "최근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입주민에게 큰 불편을 끼쳤고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져왔다"며 "3가지 상생안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해 고객을 모시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중구 부영 사옥 /연합뉴스

2018-08-16 이상훈

대우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등 3개사가 수원 고등과 하남 감일, 경산 하양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결과 수원 고등지구 A-2 블록의 사업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 하남 감일 B-8 블록의 사업자로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산 하양지구 A-5 블록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우미건설이 최종 선정됐다.이번 공모에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이 반영돼 일반 세대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 95% 이하로, 청년세대의 임대료는 시세 85% 이하로 낮춰 공급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7 최규원

아파트값 안정에 주변시세 하락보증금제한 등 혜택제외 탓 외면암암리 만연 불구 단속사례 전무화성 동탄2 신도시에서 뉴스테이 불법 양도행위가 암암리에 만연하는데도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정부의 감시가 소홀해진 데다가 시공사도 입주율을 고려해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월 총 1천700여세대가 입주하는 동탄2 신도시의 뉴스테이와 관련된 양도문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이 만든 공식 카페나 부동산 관련 블로그에도 양도글이 수십건에 달할 정도다. 일부는 이사비까지 지원하는 식의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내걸며 양도인을 구하고 있다.최근 아파트 안정세로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면서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뉴스테이의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올해 개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초기 보증금 제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입주를 꺼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불법으로,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할 수 없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를 포기하면 수백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명시된 주거 이전 사유를 악용해 불법 양도가 손쉽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직장을 옮겨 불가피하게 입주할 수 없다는 사유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부 부동산도 개입해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불법 양도를 부추기고 있는데도, 정부와 시공사 등 관리주체는 공급에만 열중하다 보니 단속 등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적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시공사 관계자는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받으면 기납입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임대사업자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올해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정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서 뉴스테이 불법 양도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사진은 입주를 앞둔 화성시 반월동의 민간임대 주택인 뉴스테이.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31 황준성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일반 분양 주택과 달라서 공사나 계약 등 입주 관련 정보 제공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금성백조가 시공하는 김포 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가 준공 전부터 입주 예정자들과 공사 및 계약 등의 정보 제공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수 백명의 입주예정자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입주 관련 일정 등에 대해 시공사 측에 문의했으나 일반 분양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가 안 됐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돌아왔다며 토로하고 있다. 24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금성백조는 한강신도시 Ab-04블록에 1천77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임차인 모집은 지난해 6월 1순위 마감됐으며 입주는 오는 10월 예정이다.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를 코앞에 두고도 변경 계약 시점이나 공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지난해 분양 시점 이후 방치된 실정이고 오프라인 창구인 모델하우스는 철거된 상태다. 게다가 금성백조 임원이 일반 분양주택이 아니어서 사전에 공정상의 진행 상황 등을 게시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입주예정자들의 화를 더욱 부추겼다.뉴스테이는 입주 3~6개월 전 변경 계약하고 입주예정자들은 그 계약에 따라 대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일반 분양은 보통 입주 전까지 모델하우스를 운영해 사전 공고대로 주택이 건설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는 "궁금증이 있어도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률을 들먹이며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초기 임대료 제한 등 올해 개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에도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입주할 형편이라고 언성을 높였다.이에 대해 금성백조 관계자는 "현장과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지장 받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점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김포 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 /황준성기자yayajoon@kyeongin.com

2018-05-24 황준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입주민 복지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5월 현재 매입임대주택은 8만2천호, 전세임대주택 18만호에 이르며, 전체 입주민 수는 24만명에 달한다.LH는 입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의 체계적 공급을 위해 수도권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청년주택 카셰어링 도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독거노인 살피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일부 매입임대사업에 연내 시범 적용하고, 전세임대사업을 포함해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라며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입주민들이 더 편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전세임대사업은 LH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21 최규원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뀐 뉴스테이가 서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건설사로부터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임대료 제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입주자의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건설사는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투자(리츠)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내 신도시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건설사 대부분은 분양 전환 전 임대기간 동안 매년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내년 7월 준공될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뉴스테이는 분양전환 전 임대기간인 2026년까지 매년 20억원대의 적자를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완공된 위례신도시의 뉴스테이도 올해 29억원, 2019년 30억원, 2020년 27억원 등 매년 30억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김포한강신도시의 뉴스테이도 매년 20억원 안팎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건설사들은 뉴스테이 투자로 임대기간인 8년 동안 총 300억원대의 적자가 누적된다는 입장이다. 올해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책이 변경돼 초기 임대료 및 인상률 등의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향후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투자비 회수와 이익 창출을 기대했던 건설사로서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 셈.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취지에서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했지만, 앞으로 사업에는 신중한 태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서민들은 두 자릿수 안팎의 입주 경쟁률을 보이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한이 없었던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 선으로 한정됐고, 특히 청년 및 신혼 부부의 경우 시세의 70~85% 선의 낮은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해져서다.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내에서 제한되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세금 면제도 받을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낮은 금리로 금융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상품을 보다 매력적으로 개선해 사업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5-14 황준성

SK하이닉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사업장이 있는 이천시 부발읍 일대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들어선다. 경기도는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96의 7 일원 3만9천177.7㎡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도내의 뉴스테이 지구 지정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옛 아모레퍼시픽 공장부지 13만9천551㎡에 이어 두 번째다. 시행사 케이알산업은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스테이 386가구와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 50가구가 조성될 계획이다. 민간이 짓는 뉴스테이의 입주자는 최소 8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대신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택지 할인공급 등의 지원을 받는다. /서인범·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30 서인범·황준성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서 공부방을 창업하려던 임차인이, 계약 당시 가능하다는 안내와 달리 영리사업이라는 이유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18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 2015년 말 동탄2신도시에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1천135가구)를 분양했다. 임차인 A(47·여)씨는 지난 2016년 3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여만인 지난 2월 말 입주했다.문제는 입주 이후 발생했다. A씨가 공부방 운영을 위해 베란다에 현수막을 내걸자 임대사업소가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 A씨는 계약 당시 부수적으로 공부방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입구에서 잘 보이는 1층이 남아있다는 안내까지 받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이를 저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했다.그러자 임대사업소 측은 지난 2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조건이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퇴거 통보했다.A씨는 "계약 당시 분명히 안내를 받았다.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아이들 전학문제와 이사비용, 집기 구매비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임대사업소 관계자는 "계약 당시 공부방 운영을 허용했다는 임차인 주장은 임대사업소에서는 모르는 일로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고,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거용도 외에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바 있고, 구두로 안내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학석·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8-04-18 김학석·신선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이면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춰 수백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이하 레이크자이)가 입주 전부터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이 저급 내장재 사용과 화재 시 대피로 미비 등의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GS건설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도 화성시가 사용승인(준공)을 내줘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17일 GS건설과 레이크자이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 2신도시 B15블록, 16블록에 각각 지하1~지상 4층짜리 7개동(116세대), 20개동(367세대)이 들어서는 레이크자이는 지난 11일 사용승인(준공) 절차를 마쳤다. 입주는 오는 26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보증금과 월세는 평균 3억원, 5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달 10~11일 진행됐던 사전점검 이후 2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고 분양을 철회한 입주예정자들이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싼 보증금과 월세 수준에 비해 공사마감 등 건물시공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실제 사전점검 때 제기된 '다락방 높이 조정', '옥상 출입문 설치' 등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특히 이들은 화성시에 500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이 해결된 뒤 사용승인을 내줄 것을 시에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GS건설 측도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노승호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GS 측에는 우리가 입주예정자지만, 결국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시 또한 입주예정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민원에 따른 하자보수 답변서도 작성하고, 곧 입주예정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고, 시 관계자는 "중대 하자가 없었고, 감리를 통해 사용승인을 위한 서류들이 모두 접수됐다"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투시도

2018-04-17 김학석·배재흥

인천도시공사가 다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입주자 모집을 시도하고, 그럼에도 수요가 없으면 내년 하반기 일반에 분양 또는 임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에듀포레푸르지오 119가구, 호반베르디움 148가구 입주자를 찾기 위해 이달 임대공급 공고를 낼 예정이다.인천도시공사는 2016년 3월과 12월 임대공급 공고를 냈으나, 아무도 입주를 신청하지 않았다. 외국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보증금 부담'이 큰 것으로 인천도시공사는 보고 있다. 그래서 보증금을 기존 '4천만~1억2천만원'에서 '2천만~6천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대료도 당초(106만7천~140만원)보다 소폭 인하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승인을 얻어 임대 조건 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에 임대 공고를 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하지만 임대 조건 완화 방안으로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에도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올 하반기 한 차례 더 임대공급 공고를 내고, 그래도 신청자가 없으면 일반에 분양 또는 임대할 계획이다.임대공급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한해 분양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월2일자 3면 보도)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올 하반기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다.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10월께 분양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1년 동안 수요가 없으면 분양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일반에 분양할지 임대할지, 관련 회사에 통째로 매각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05 목동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비율이 현행 '10% 이상'으로 유지된다. 또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한해 사업시행자가 분양 전환할 수 있게 됐다.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무늬만 외투기업'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투자 비율을 현행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자칫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외국인 임차 수요가 없어 빈 채로 방치된 상태다. 법안은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한해 사업시행자가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조성됐지만, 외국인들의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공실로 남거나 내국인 임대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01 목동훈

파주시가 지난해 금촌2동 제2지구, 금촌 율목지구에 이어 문산3리 지구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가해 공모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26일 시와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청년주택, 재정착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강화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공모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선정 기준에 주민동의율, 수요자 중심의 사업실현 가능성 평가를 위한 임대시세 대 매수가격 비율 및 임대사업 적합성 지표,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역간 수급 균형을 위한 수급균형 지표 등을 신설했다. 또한 재정착 임대공급 계획 지표도 추가해 공급 계획 수립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시는 문산3리 지구조합과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토지신탁을, 시공사로 제일건설 참여의향 등의 사전절차를 마무리했다.공모 선정은 내년 1월 말 문산3리 조합의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최종 실사를 통해 3월 말 발표한다.시 관계자는 "구도심 재생을 위한 노력 끝에 지난해 2곳이 공모에 선정된 이후 3번째 신청"이라며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면 불리한 상황이지만 사업 필요성 및 추진 의지 등을 적극 피력해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2-26 이종태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혔던 '사회주택'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첫 사업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조성한 고양 삼송지구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시범사업으로 고양 삼송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주택 사업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해 운영하는데 임대주택 저층에는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상가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시세의 80% 수준만 받는다. 삼송 시범사업에 공급되는 용지는 대지면적이 각 305㎡, 301㎡인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2개다. 토지는 LH가 사회주택리츠에 매각한 후 사회주택리츠가 사업자(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임대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이고, 임대기간이 끝난 후 사업자에 토지 매입 권리가 부여된다.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이 입주 대상이다.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LH는 26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내년 2월 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25 최규원

인천도시공사와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가 특별공급 물량의 임대료를 더욱 싸게 책정하는 등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면서 전체 물량을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고 세대수의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에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또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90~95%, 특별공급물량은 시세의 70%~85%를 적용하는 등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시공사와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전체 세대수의 20%를 특별공급하고, 이들 물량의 임대료를 시세보다 약 15% 저렴하게 책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계획을 놓고 도시공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십정2구역의 경우, HUG에서 보증서 발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12월 하순 보증서 발급과 계약금(매매 대금의 10%) 납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공사는 당초 11월 말까지 계약금을 받기로 했는데, 계약금 납부 선행 조건인 보증서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2-17 목동훈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임차가구의 45%에게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효과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자발적 등록을 유도한 후, 여의치 않을 경우 등록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표 참조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개인이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 595만 채(추정치) 가운데 13%인 79만 채에 불과한 등록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폭(연 5%)과 임대기간(4~8년)이 규제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적다. 정부는 우선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감면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예고한 대로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2019년부터 시행하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대소득세는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한다. 건보료는 2019년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2019년 소득분부터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를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보료 인상분을 인하해주되, 인하율을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로 차등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를 내년 말 일몰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경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는 고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최대한 유도한 후, 필요할 경우 2020년부터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격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12-13 박상일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 공모가 파주 운정신도시와 세종 행복도시에 실시된다.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해 LH 보유 택지인 이들 2개 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간 안심하게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된다. 만 19~39세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 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된다.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을 청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청년층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해야 한다.파주 운정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체 세대수의 35%(315호)이상, 행복도시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체 세대수의 33%(177호) 이상이 특별공급 물량으로 계획돼 있다.LH는 8일 공모를 공고하고 내년 3월 1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같은 달에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07 최규원

앞으로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 임대는 초기 임대료가 규제되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또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 설명회를 6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대신할 새로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델이 제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료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에게 전량 우선 공급해야 한다. 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민간 자율로 공급할 수 있으며, 8년 이상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가격은 별도 제한이 없다. 사업장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지는 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06 최규원

인천도시공사는 부평구 십정2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동산 매매 계약금이 이달 중순 납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 시기(11월 말)보다 보름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인천도시공사와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는 지난 9월10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계약금(매매 대금의 10%)을 11월30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다.그런데 계약금 납부 시한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계약금 납부 선행 조건 중 하나인 HUG의 보증서 발급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HUG는 보증서 발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 정부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 정책이 청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자 우선공급, 임대료 인하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보다 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업형임대사업자는 계약금 상당액을 이미 조달했다. 12월 중순에는 HUG의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즉시 계약금이 납입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1-30 목동훈

인천시의회가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추진 관련, 임대사업자 변경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의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노경수(민·중구1)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십정2 뉴스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새로운 임대사업자의 십정2 뉴스테이 매입가격이 기존 3.3㎡당 790만원에서 3.3㎡당 830만원으로 올랐다"며 "십정2 뉴스테이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올 9월 이지스자산운용(주)과 십정2구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를 설립해 십정2구역에 건립할 예정인 아파트 5천678세대 중 일반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을 제외한 아파트 3천578세대를 매입해 8년 이상 뉴스테이로 운영하도록 인천도시공사와 계약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인천도시공사가 올 5월 십정2구역의 기존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모집한 대체사업자다. 최근 인천도시공사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설립한 십정2구역 관련 부동산펀드에 610억원을 출자하기도 했다. 노경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3.3㎡당 매매가가 기존 계약보다 현재 계약이 40만원 올랐어도, 임대료는 원가가 어떻게 됐든 시장에서 책정된다"며 "기존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서와 새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서상 임대료 수준은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의 접근이 안일하다는 시의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무소속 이한구(계양구4) 의원은 "시장의 변화와 무관하게 사업자의 예상이익이 줄었으니 목표한 수익을 얻기 위해선 임대료가 올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애초 십정2 뉴스테이 사업 추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천도시공사가 610억원을 투자하면서까지 위험부담을 안고 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최석정(바·서구3)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인천도시공사가 계양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석정 위원장은 "공항철도 역세권 가운데 계양역만 역사만 달랑 있어 이용객이 불편하다"며 "계양역세권은 개발 타당성도 높고, 서울과 인천국제공항, 경인아라뱃길, 추후 검단신도시를 연계할 수 있어 인천시 물량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빈(한·남구3)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인천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내부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1-19 박경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물류단지 확대, 복합리조트 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인천공항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 영종하늘도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기금 출자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영종 뉴스테이 사업은 리츠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추진하는데, 이곳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97억 8천600만 원(총 자본금 50%), 대우건설 225억 8천600만 원(22.7%), 인천국제공항공사 135억 9천만 원(13.65%), 인천도시공사 135억 9천만 원(13.65%) 등 출자가 이뤄져야 한다.지난해 인천도시공사 등은 HUG에서 추진한 '제1차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평가 대상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기금 출자를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인(인천공항 직원)을 위한 영종 뉴스테이 사업에 HUG가 출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금 출자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영종 뉴스테이 사업으로 임대주택 1천445세대가 공급되며, 이 중 50%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아닌 '인천공항 관련 종사자'에 배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영종 뉴스테이 사업 관계자는 "인천공항 종사자의 범위는 인천공항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주변 물류단지 업체 직원, 공항 연계 시설인 복합리조트 직원까지 포함되는데 이를 공사 직원으로 한정해서 봐 HUG 출자 부분이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영종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출자도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 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인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다며 공사 예산 출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영종 뉴스테이 사업 추진이 계속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종 뉴스테이 임차인 모집은 당초 지난해 11월께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모집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영종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62㎡형의 경우 보증금 8천만 원에 월 임대료는 26만 원 수준이다. 인천공항 종사자 상당수가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젊은 층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인천공항에서는 제2여객터미널 개항, 물류단지 3단계 및 1·2단계 추가 개발, 국제업무지역 내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인스파이어 개발 등으로 신규 고용되는 인원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1-19 홍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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