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연면적 5만6천309㎡)개발에 박차를 가한다.시는 19일 청사 회의실에서 이필운 시장과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시는 개발방향 설정과 사업계획 수립 등에서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시와 함께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만안구 지역을 포함, 안양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시는 지난 2010년 검역본부 소유주인 국토교통부와 1천290여억원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민선 6기 역점 사업을 추진할 제2 부흥단을 신설하고 부지 개발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후 시는 올해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시정운영 방향 가운데 검역본부 부지 개발을 시민 숙원 사업으로 놓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전략이다. 이필운 시장은 "검역본부 개발이 안양지역 공공기관 부지개발의 모범적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제2의 안양 부흥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01-19 김종찬

재건축사업이 한창인 과천지역 재건축조합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으로 계약한 이주관리 용역비를 놓고 조합원 간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달 21일부터 이주를 시작한 과천주공 7-1 재건축조합(조합장·윤규갑)은 2년 전 계약한 이주관리 용역비가 관내 타 조합에 비해 너무 비싸게 계약됐다며 당시 계약을 주도했던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뚜렷한 답을 안하고 있다고 주장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현 조합과 전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18일 당시 전 조합 관계자가 이주관리용역비를 10억9천900만원(부가세 별도)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 조합 측은 용역비가 관내 다른 재건축조합보다 훨씬 비싸게 계약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조기계약(사업시행인가도 신청하기 전이며 당시에는 언제 이주가 될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계약 체결한 점) ▲신임조합장(윤규갑)이 2015년 3월 7일 취임해서 11일이나 지났는데도 전 조합장 명의로 계약 체결된 점 ▲산 50 임야(2만1천77㎡)와 상가부지(749㎡)를 포함해 계약한 점 등에 대해 현 조합 측은 계약금액의 과다책정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누구도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 조합 관계자 K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경인일보 기자와 직접 만나 현 조합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K씨는 "비싸게 계약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선정된 업체는 시공사인 대우에서 소개해 선정했고 임야, 상가 등을 이주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선정된 이주관리용역업체에 학교후배가 근무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 신임조합장 명의로 계약을 안하고 전 조합장 명의로 계약한 것은 신임조합장이 취임은 했지만 아직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이 나기 전이어서 불가피했다. 이 모든 것을 조합 홈페이지에 올려 해명했다"고 밝혔다.한편 신임 윤규갑 조합장은 취임 후 이주관리 용역비가 과다책정됐다며 계약된 용역업체와 협의해 2억원을 삭감 8억9천900만원으로 계약변경시켰다. 그러나 전 조합 상근이사는 의혹 제기에 대해 현 조합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7-01-16 이석철

9개 지구, 도로 탓 단절 지적市, 활성화 초점 단계적 개선내달 시민 의견 공모등 추진올말 추경편성 등 통해 착공인천시가 인천 도심 속 '허파'라 불리는 중앙공원의 조성계획을 확정한 지 25년 만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다음 달 중순 인천 중앙공원 활성화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설계공모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중앙공원은 남구 관교동, 남동구 구월동과 간석동 등지를 지나는 길이 3.9㎞, 면적 35만3천859㎡ 규모의 근린공원이다. 시는 1988년 '88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공간인 6지구(1만7천784㎡)를 인천지방경찰청 인근에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공원 조성을 본격화했다. 이후 2005년까지 총 9개 지구 공사가 마무리돼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시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공원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둔 중장기 리모델링 방안을 제안받고, 중앙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기존 중앙공원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또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함께 진행해 시민이 원하는 리모델링 방향을 수렴할 계획이다.중앙공원은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종합터미널 등 주요 도시 시설과 길게 연결돼 있다. 대형 백화점과 로데오거리 등이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상업지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도심 속 허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중앙공원 9개 지구와 주변 지역을 각각 둘러싸고 있는 도로로 인해 '섬'처럼 고립돼 공원으로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시는 올 하반기까지 중앙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마무리 짓고, 올해 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시급한 사업부터 착공한 뒤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중앙공원은 대규모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단절되다 보니 지구별로 소규모 근린공원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중앙공원을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1-15 박경호

길이 3.9㎞ 도시재생공간, 지역특성 연계 전체적 다시 설계각 지구간 에코브릿지 조성 등 연관성·접근성 강화 조언도중앙공원 3·4·5지구(구월동) 쪽은 '붉은 고개'라 불린 인천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이었다. 이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면서 중앙공원으로 탈바꿈했는데, 시는 2000년까지 철거문제 등으로 붉은 고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 최기선 전 인천시장은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에서 "여기(중앙공원)에 상업시설을 넣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나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했다. 중앙공원이 없었다면, 인천지역 주요 관공서와 상업지구가 몰린 대도심의 풍경은 삭막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도시녹화분야 전문가인 권전오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 도심의 중심에 조성된 대규모 공원인 만큼 위치적으로는 매우 소중한 공간"이라며 "중앙공원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치도 참조1992년부터 본격화한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2005년 모두 마무리되기까지 13년이나 걸리다 보니, 공원 9개 지구가 일관된 주제 없이 산만하게 조성돼 통일성이 떨어지고 편의시설이 중복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원관리 주체 또한 지구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남동구청 등으로 제각각이라 통합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전오 연구위원은 "길이가 3.9㎞에 달하는 중앙공원 면적을 모두 합치면 어마어마한 규모지만, 종합적인 공원으로서 성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공간으로 접근해 주변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공원이 연수구와 서구 청라지역이 개발되기 전까지 인천 도심발전의 핵심인 구월지구에 녹지 축을 조성한다는 목적은 달성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천시가 추진할 중앙공원의 리모델링 방향이 녹지기능보다는 이용률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도로로 둘러싸인 중앙공원 연결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중앙공원은 9개 지구 사이사이에 뚫린 도로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공원을 걸을 수는 없다.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야 한다. 공원 양옆을 가로지르는 도로도 주변 업무·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과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앙공원이 지금처럼 근거리 이동통로나 산책·운동공간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각 지구를 잇는 에코브릿지(생태통로)를 조성하거나 일부 도로는 폐쇄하는 등 단절된 공원의 각 지구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1-15 박경호

국내 최초 뉴스테이 연계 추진도시공사, 22일 관리처분 총회일부 주민 반대로 확정 불투명부결땐 500억 손실부담 설득도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운명이 오는 22일 1차로 판가름날 전망이다.이 사업 시행(대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2일 부평구 열우물경기장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 투표자격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1천400여명으로 추산) 과반이 출석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출석자 과반수 동의가 이뤄지면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다. 이후 부평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다.관리처분계획은 사업 전 십정2구역 내 토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사업 후 권리로 재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십정2구역 내 토지 1천56필지와 건축물 1천488동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사업 후 아파트 5천678세대 권리로 분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번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총회에 앞서 지난 14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관리처분 내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고성을 지르거나 경비용역 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주민들은 십정2구역 내 자신의 토지 등 소유권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 등을 항의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부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도시공사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다른 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융비용 등 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주민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도시공사는 기업형임대사업자와 함께 총 2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십정2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도 "찬성하는 측은 조용하게 있는 상황이라 총회로 가면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이번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부결될 경우 도시공사는 계약금·중도금·이자 등 2천여억원을 임대사업자 측에 돌려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지난해 2월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 2월1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계약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도시공사 등이 지난 14일 인천 부평구 열우물경기장에서 개최한 관리처분 주민설명회에서 참석 주민과 경비용역업체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1-15 홍현기

구도심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가 확대되면서 사업성 위주에 개발계획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저소득 주민들의 거주 여건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실수요에 맞는 적정 평형 공급과 낮은 분양가 책정 등으로 이들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도심지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노후 불량 주택지에 대한 정비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가 추진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진행중인 대표적 사업구역인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 다음 달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고 오는 6월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해당 지구의 공동주택 건설계획은 당초 4천900세대에서 4천700여 세대로 축소 변경됐다.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상업용지 규모가 늘면서 세대 수는 일부 줄어든 것이다. LH는 우선 입주권이 부여되는 주택 및 토지 소유주 등 원주민 수가 3천500여명으로 이중 실제로 분양을 받아 재정착할 원주민들은 대략 40%대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입주한 수원 세류지구의 경우 원주민 3천14세대 중 1천18세대가 계약해 재정착률이 34%에 그친 바 있다.LH가 파악한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재정착률은 47%로, 재입주를 위한 주거비 부담이 재정착률을 낮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이같은 상황에서 향후 민간 사업자 참여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원주민들의 주거권 실현과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 취지에 맞게 낮은 분양가 책정과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적정 평수 공급 등 적극적인 재정착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본적인 계획 세대 중 사업자와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며 "개발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10 이성철

GS·두산 2개업체서 시공6월말까지 주민 이주 완료1241가구 일반 분양 예정성공여부 다른구역에 영향광명지역에서 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 만에 1개 구역에서 처음으로 착공한다.이 사업구역 개발성공여부에 따라 다른 구역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높다.8일 광명시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6R 구역은 아파트 신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한다. 오는 6월 말까지 이주를 마칠 계획이며, 7월 중에 착공해 2020년 6월 말을 전후해 완공할 계획이다.이곳 부지 7만3천314.2㎡에는 지하 3층에 지상 29층 규모 등의 아파트 18개 동(2천239세대)이 건설된다. 이 중에 조합원 세대분은 998세대고, 나머지 1천241세대는 일반에게 분양된다. 평형은 32~84㎡며, 59㎡가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분양가격은 조합원의 경우 3.3㎡당 평균 1천100만원으로 책정됐고, 일반분양은 1천3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공은 GS와 두산 등 2개 업체에서 한다. 시는 지난 2007년 6월에 광명동 전 지역과 철산동 일부 지역 등의 23개 구역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으나 그동안 주민들 반대로 12개 구역은 해제됐다. 현재 16R 구역을 포함해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4개 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착공을 서두르고 있고, 6개 구역은 건축심의 준비 등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다.이해덕 시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 내에서 뉴타운 사업이 213개 구역에서 추진됐으나 현재는 5개 시 58구역에서만 추진 중이고 이 가운데 광명 11개 구역이 포함돼 있다"며 "광명에서 뉴타운 사업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광명시 광명7동 일부 지역인 16R 구역(빨간색 실선 부분)에서 처음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광명시 제공

2017-01-08 이귀덕

롯데인천개발(주)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시설 개발'사업이 인천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건축허가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공사를 시작하면 오는 2019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인천시 관계자는 3일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최근 통과됐다"고 말했다.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인천종합터미널과 신세계 백화점 일대 7만6천701.9㎡에 쇼핑몰과 터미널·백화점·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인천종합터미널 인근 매소홀로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선학경기장' 사이 800m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에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 남구청의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는 준공 이전에 교통영향평가의 선행 조건인 도로개설 등을 완료해야 한다. 롯데 측은 지난 2013년 1월 시유지였던 이 부지와 건축물을 9천억원대에 사들이기로 인천시와 계약했다. 롯데 측은 터미널 부지 인근 남동구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대한 추가 매입계약도 인천시와 맺은 상태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의 개발이 진행되면, 터미널 부지와 연계한 대형 쇼핑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 남구청의 건축허가 등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교통영향평가 통과의 조건이었던 도로개설 등을 이행하면 2019년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1-03 정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2일 평택시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사업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변경신청서 제출은 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공무원과 변호사, 조합 관계자와 법정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열린 두 차례 간담회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주장한 채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조합측은 "2010년 개발계획 고시와 2013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시가 두 차례 모두 국도 1호선 지하차도 건설비용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지하차도 건설비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포함돼 있다고 보고 행정처리를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서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담금 산정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만큼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조합은 특히 "지하차도 건설비용에 따른 사업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시는 법률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시켜 놓고, 그것을 근거로 '중대한 변경'으로 해석해 조합원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은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는 시에 대해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조합과 시는 지하차도 건설비용의 사업비 반영 문제로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인지를 두고 수년째 공방(경인일보 2016년 12월 26일자 20면보도)을 이어 나가고 있다. 평택 /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7-01-03 김종호·민웅기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을 연계한 인천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시는 십정2 뉴스테이 사업의 계약이행 시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임대사업자의 부동산펀드 조성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십정2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해 2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같은 해 7월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십정2 구역 주민들이 토지와 건물 등이 저평가됐다며 반발해 임대사업자의 매수가격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사업이 멈춘 상태다. 현재 십정 2구역의 매수가는 3.3㎡당 790만원이다.십정2 뉴스테이 사업은 임대사업자와 투자자 등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일반분양 물량을 모두 매입,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구조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펀드조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 등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다음 달 10일 계약이 해제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펀드 조성까지는 약 60일이 소요되는데, 계약대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려면 이미 지난달 10일 펀드조성을 마쳤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십정 2구역 시세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을 설득 중이다. 시세 평가결과가 매수가인 3.3㎡당 79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면 그대로 적용하고, 매수가보다 낮게 나올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민발전기금 100억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이행 시한은 임대사업자 등과 협의해 연기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기 위해 막판 협상 중"이라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1-02 박경호

오산시가 옛 서울대병원 부지(내삼미동 공유지)에 건립하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내년 본격 착수된다.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께 테마파크 설계 등 기초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당초 오산시의회 새누리당의 반대가 예상됐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 32억 원이 무사통과 했다.착공은 2018년 상반기, 완공은 2019년이 목표다.시는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이후 수년간 방치됐던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건설해 오산의 새로운 관광자산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니어처 테마파크는 세계 최대규모의 미니어처 테마파크인 독일 함부르크의 미니어처 원더랜드에서 아이디어를 따 왔다.당초 죽미령 평화공원에 조성키로 했지만 테마중복 등의 이유로 장소를 내삼미동 공유지로 변경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10월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다.곽상욱 시장은 서울대병원 부지 해결을 위해 해당 부지에 안전체험관 유치와 더불어 테마파크 건설을 중점 과제로 강조해 왔다.안민석 국회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테마파크는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설계를 공모할 지 전문가에게 의뢰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는 지역대학과의 협업 등을 통해 미니어처 장인을 키워내는 장기적은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관광수입을 통해 유지 재원을 확충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받는 만큼 정부도 관심 있게 사업 추진을 들여다 보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6-12-29 김태성

성남 재건축단지 철거공사건물 균열·벽화 손상 속출"문화재 파괴행위 즉각중단"사찰신도·지역주민들 집회천년 역사의 성남 봉국사내 문화재 훼손이 인접 재건축아파트의 터파기 공사 발파작업으로 가속화(경인일보 2016년 8월 2일자 인터넷보도)되자 사찰 신도와 지역주민들이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봉국사 수행환경 보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태평동 주민 70여명은 29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K아파트 재건축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화재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K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두산건설이 맡아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봉국사 측은 지난 6월 두산건설이 중장비를 동원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져 봉국사 7개 건물 가운데 3개 건물에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부터 진행된 터파기 공사에 폭약을 사용하면서 균열이 심각해지고 건물 뒤틀림이 발생하는 등 문화재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경기도문화재인 봉국사 대광명전에는 10여개의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한 데다 최근의 공사로 정도가 심해져 보존가치가 높은 벽화(심우도) 등이 크게 훼손됐다.봉국사 관계자는 "문화재 보전을 위해 무진동 공법 등을 할 수 있는 데도 폭약을 사용해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문화재를 고려하지 않고 폭약을 사용하는 건설사는 물론,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두산건설 관계자는 "발파작업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도 받았다"며 "봉국사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허용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봉국사는 1028년(고려 현종 19)에 창건된 사찰로 조선 1674년(현종 15)에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봉국사 대광명전은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198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됐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9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봉국사와 지역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발파작업으로 문화재 훼손 등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성남/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6-12-29 김규식·김성주

인천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인천시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한 끝에 보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의 핵심 내용은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의50 일대 18만2천430여㎡ 부지에 설정된 고도제한을 기존 최대 9층에서 최대 지상 50m(16층 규모)로 완화하는 것이다. 시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올 5월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의결했으나, 대상 부지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 소유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시는 4개월여 동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안' 고시를 유보했다가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고시했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 관련 행정절차 중 하나인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이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해를 넘기게 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안건을 다시 검토한 후 보완해서 내년 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2-28 박경호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안양시는 지난 27일 청사 접견실에서 경기도시공사와 인덕원·관양고 일대 도시개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인덕원·관양고 일대 개발을 맡은 경기도시공사와 안양시간에 사업 추진 시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협약에 따라 시는 개발방향 설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계획수립 제안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관양1·2동이 포함된 인덕원역 주변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인덕원∼수원과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노선이 신설될 경우 교통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유동인구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내년 말까지 개발지역에 대한 구역 지정 등을 마무리한 다음 오는 2020년까지 부지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인덕원·관양고 일대 도시개발을 맡은 경기도시공사는 인덕원 주변 21만2천742㎡ 부지에 역세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업무·산업·상업 등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관양고 주변은 21만4천㎡ 부지는 단독·연립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원활한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두 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이필운 시장은 "계획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상호 협력해 내실을 기하고 모범적인 개발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구역 내 토지주와 소통을 강화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이필운 안양시장(왼쪽)과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사장이 지난 27일 시청 접견실에서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2016-12-28 김종찬

인천시가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공원·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 6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을 받은 미조성 공원 5곳 가운데 연수구 동춘공원(54만2천734㎡), 남동구 관교공원(49만513㎡), 서구 마전공원(11만3천㎡) 등 3곳에 대한 사업제안을 수용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구 검단17호공원(5만1천㎡), 부평구 희망공원(7만3천926㎡) 등 나머지 2곳은 사업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 규모의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 70%를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이면 '일몰제'로 인해 대거 해제되기 때문에 일부 개발사업을 허용하더라도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도시공원 3곳은 내년 1월 사업타당성 검토용역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통과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서구 연희공원(23만㎡), 검단 16호공원(13만7천800㎡) 등 도시공원 4곳에 대해서도 오는 2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공영주차장 부지에 상업시설을 포함한 주차 전용건물을 짓는 민간투자사업도 지난 20일 사업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인천 계양구 계산택지 내 제3공영주차장(주차 가능대수 155대)에 민간사업자가 주차 전용 건물을 조성해 주차 가능대수를 390여대로 늘리는 이 사업에는 3개 업체가 사업제안을 한 상태다.시는 내년 2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5~6월까지 협약을 체결,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차시설이 완공되면, 시가 소유권을 갖고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을 하면서 수익금 일부를 매년 시에 납부토록할 예정이다. 시는 계산택지 내 제4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인프라를 확충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자본 활용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도시공원 특례사업과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모두 처음 도입하는 방식인 만큼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고, 혹시 모를 특혜논란이 없도록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2-25 박경호

당초 추진위 신청액은 총 118억검증위 심의 거쳐 7억으로 줄어市 '검증액 최대 70%' 지원 가능4억9천만원 계획 "태부족" 지적인천에서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이 이달 중 처음 지원된다.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쓴 운영비·인건비·용역비 등을 말하는데, 추진위의 신청 금액보다 지원액이 적어 재개발사업 '출구 전략'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부평구 부개삼이구역, 중구 신흥4구역 등 도시정비사업 해제 구역 7곳 매몰비용 지원금으로 약 4억9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매몰비용 지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중단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시가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몰비용 지원금 4억9천만원은 잠정치다. 특히 남구 용현9구역과 숭의2구역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표 참조이들 지역은 주민 동의를 얻어 스스로 추진위를 해산한 곳이다. 추진위는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이들 지역 추진위 임원들은 "매몰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해당 구청에 '자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금액은 약 118억원이다. 구청들은 매몰비용 검증 용역을 실시한 뒤,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증액을 확정, 시에 신청했다. 검증액은 약 7억원으로, 신청 금액의 약 6%에 그친다. 시는 법률·조례에 따라 검증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추진위 임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9천만원 정도인 셈이다. 이렇게 지원금이 적은 이유는 추진위가 주민 총회 없이 비용을 집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총회를 거친 뒤 집행한 비용만 인정된다"며 "계약서와 영수증만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몰비용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핀 뒤, 이달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내년부터는 시가 직권으로 해제한 구역에 한해, 추진위는 물론 조합이 쓴 비용 일부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의 경제적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있는 구역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대해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지원금이 주민들의 기대보다 적어 출구 전략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직권 해제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인천에서 매몰비용 문제로 주민과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모두 9곳(금액 206억원)이다. 시공사·도시정비업체는 "대여금(매몰비용)을 돌려 달라"며 추진위 또는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들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2-06 목동훈

市·더민주 "국비확보 추진""유치 장소 의견 수렴 부족"새누리당 사업 재검토 주장시예산 심의 앞두고 대립각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놓고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도 시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최대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시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관광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중앙정부가 인정해 국비가 확보된 사업인 만큼 멈춤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반면 새누리당은 유치장소가 시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옛 서울대병원 부지로 불리는 내삼미동 공유지 일부(1만1천875㎡)에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내년도 시 예산에 32억원(총 예산 국비포함 212억원)을 편성했다.시는 이 곳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건설해 오산의 새로운 관광자산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미니어처 테마파크는 세계 최대규모의 미니어처 테마파크인 독일 함부르크의 미니어처 원더랜드에서 아이디어를 따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국회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미니어처 테마파크는 당초 죽미령 평화공원에 조성키로 했지만 테마중복 등의 이유로 장소를 내삼미동 공유지로 변경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10월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다.하지만 최근 내년도 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더민주와 새누리당 간 이견이 생기면서 쟁점화됐다. 새누리당 김지혜 의원은 "당초 평화공원에 조성키로 한 미니어처 테마파크가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장소가 변경됐다"며 "안전체험관 유치 등 안전을 특성화하는 내삼미동 공유지에 느닷없이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것은 생뚱맞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니어처 테마파크는 이미 부천과 제주에 있고 성공한 관광아이템도 아니다. 시민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사업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오산시의 미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이미 지난해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 8억원이 통과되는 등 검증을 거치고 국비 확보로 가능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며 "재검토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6-12-05 김태성

인천 남구 석정마을(숭의동 85) 재개발사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시범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민간 조합방식으로 진행 중인 석정마을은 그동안 토지 소유자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까다로운 재개발 절차 탓에 10여년 째 사업이 무산됐다. 이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저층주거지정비사업에도 선정되지 못했다.이에 남구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80% 동의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바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가로주택구역이라고 하는데, 기반시설 공사가 필요 없어 국토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다.이 방식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없이 바로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행정단계가 생략된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빚어지는 주민들간 다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측도 남구의 요청에 따라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신뢰성을 더했다. 행복주택 도입 등을 통한 정부기금 활용이 매우 용이하게 돼 주거환경 개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LH 직접 매입 등으로 사업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들어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든다.남구는 지난 14일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계획방식을 알렸다. 주민들과 LH는 곧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남구 관계자는 "이같은 방식은 인천에서 최초로 진행중인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6-11-15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