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이 신도시 내 조경수 부실시공 및 허술한 관리실태를 문제 삼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포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한강신도시총연합회(회장·이갑식, 이하 총연합회)는 지난 5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한강신도시민의 권익보호와 공익정책 제안을 위해 2006년 설립된 단체로 1만4천7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총연합회는 "김포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신도시의 독창성과 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테마 조성을 설정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도시환경 기반시설의 중요사항인 공원·녹지·가로수 등이 부실시공 및 허술한 관리,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신도시 준공 이후 현재까지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고 청구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가 황폐화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 이미지 추락으로 경쟁력이 상실됐다"고 주민 피해를 호소했다.총연합회는 조경을 위한 대표수종이 타 신도시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저급 규격으로 식재된 점, 가로수 식재 당시 최초 계획도면 규격보다 낮은 규격으로 식재된 점, 가로수 간격(8m)을 위배해 9~12m 간격으로 식재된 구역이 다수 존재하는 등 식재수량이 1천400여주 감소한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달라면서 한강신도시 6개 공구와 비슷한 시기 개발된 5개 신도시의 입찰현장설명회 비교분석 자료를 포함한 600여쪽 분량 서류를 첨부했다.이갑식 회장은 "쾌적하고 아름답게 계획된 신도시에 살고 싶어서 이사했으나 대한민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저급환경의 도시로 만들어졌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언제 떠날까를 고민할 정도로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LH와 김포시는 시민과 전문가집단이 함께하는 재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이갑식(왼쪽) 회장 등 한강신도시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감사원을 찾아 LH와 김포시를 상대로 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 제공

2018-06-06 김우성

"10년 뒤 내집이 될줄 알았는데…."성남 판교 등 경기도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입주 당시보다 2~3배 넘게 오른 주변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돼 임대주택 서민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분양전환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게다가 협의가 가능한 민간 건설사와 달리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대로 분양전환가가 결정돼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정부와 LH는 계약조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만 표하고 있다.6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4년 내 분양 전환하는 도내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만8천800여세대다. 내년부터 당장 7천 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이 수억원대의 분양전환비를 마련해야 한다.하지만 10년 전 입주 때보다 껑충 뛴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내년 7월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LH 판교 원마을의 주변 아파트 시세는 10억원대다. 10년 전 2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7억~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문제는 수원 광교 등 개발 후 집값이 껑충 뛴 신도시들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이 현상이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상황이 이런데도 LH와 정부는 계약 조건이고 사전에 충분히 공지된 데다가, 이전 분양 전환한 입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미봉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을 5년 임대주택 방식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입주위해 쓴 청약통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8-06-06 황준성

사업비부족 세대당 7천만원 강요시행사, 설명조차 없이 일방통보조합 "승강기 지하연결 안되는등하자 뒷전… 기성불 계약도 무효"광주시청서 대책 촉구 항의 집회"입주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추가분담금을 가구당 7천만원씩 내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하자도 많은 아파트를,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게 말이 됩니까."이달 말 입주 예정인 광주시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5일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공동시행자인 양우건설과 행정관청인 광주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조합원과 공동시행자인 건설사 간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다.'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은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00 일원(6만934㎡ 부지)에 건립, 총 1천28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과 양우건설(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 2015년 광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고 착공에 들어갔다.하지만 입주시기가 다가온 상황에서 양측이 '추가분담금'을 놓고 맞붙고 있다. 양우건설 측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891억 원의 공사미수금과 30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대여하는 상황을 감내해왔다. 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사업비가 넘거나 부족하게 될 경우 조합원이 초과액을 나누거나 부족액을 나눠내는 구조다"며 "계산한 결과 388억 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만큼 나눠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조합원들은 당초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은 "주택법상 건설사는 엄연히 공동사업자다. 따라서 조합과 양우는 시공비에 대해 분양불(분양된 만큼 시공비를 지급)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기성불(공사한 만큼 시공비를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분담금액만 정해 일방적으로 독촉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입주 사전점검 당시 지적된 1만3천500여건의 하자(거의 모든 세대 새시 고정불량, 벽과 계단의 균열, 화장실 누수, 결로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총 15개 동 중 5개 동에서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당혹감을 보였다. 양우건설 관계자는 "하자보수와 관련해선 도 점검까지 마쳤고 현재 75% 완료된 상황이다. 다소 미흡할 순 있겠지만 100% 완료된 상황이 아닌 만큼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문제는 본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설계된 상황이었고 도면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5일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6-05 이윤희

지난 1997년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21년간이나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왔던 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5월 2일 우정병원 정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과천개발(주) 설립 이후 지난달 31일 토지·건축물 취득이 완료됐기 때문이다.이에 시는 같은 날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정병원 정비사업 본격 착수를 위한 '제10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건설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과천시민을 위한 공동주택 설계심사 응모작으로 선정된 기본 설계(안)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추진 절차 및 일정,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과천개발(주)는 10월까지 우정병원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11월부터 공동주택(25층 3개동 200여세대 규모) 건설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분양은 오는 2019년 1월 예정이며 2020년 12월 공동주택이 완공되면 2021년 2월부터 입주가 이뤄지게 된다.박창화 과천시장 권한대행은 "장기간 방치돼 있던 우정병원이 과천시민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재탄생, 2021년 2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우정병원은 과천시 갈현동 641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12층(총면적 6천103㎡)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6-04 이석철

이천시가 그동안 국도변으로 지정됐지만 10년 이상 미집행 돼 시민 재산권에 제한을 줬던 완충녹지를 폐지키로 했다. 또 기존 준농림지역에 입지한 건축물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건폐율 20%)된 뒤 건물이 노후화됐음에도 증·개축이 불가능했던 주택 밀집지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도 전폭 확대키로 했다.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이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4일 결정 고시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변경을 우선 추진하고 3차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고시했다.주요 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폐지(3곳, 58만㎡) 및 변경(3곳, 5만㎡), 중복규제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경관지구(4곳, 185만㎡), 특정용도제한지구(3곳, 22만㎡)의 폐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자연취락지구 신설(58곳, 135만㎡) 및 확대(16곳, 23만㎡), 기타 도시계획시설(6곳, 4만㎡) 폐지 등이다.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완충녹지로 제한됐던 구 3번 국도, 42번 국도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6-04 서인범

평택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환지계획인가(사업 최종단계)'를 앞두고 사업지 내에서 발생된 공유토지 증여·취득 행위인 일명 '지분 쪼개기' 행위에 대한 합의 유도 행정으로, 허가 민원을 '불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시와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조합원 670여명)은 지난 2008년 지제동 613 일원(83만9천613㎡)에 공동주택 5천700세대를 건설하는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에 착수, 2013년 9월 3일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조합은 이어 지난 3월 20일 환지계획 공람(재공람)을 완료한 뒤 23일 시에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이와 관련 사업비 조달 금융약정체결(5월 2일)까지 마친 상태다.하지만 사업지구 내 실시계획인가 이후인 지난 2016년께 30여건의 증여, 지분 나누기 행위가 발생했고 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조합이 낸 인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다.조합 측은 "실시계획인가 이후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 된 공유지분 증여, 취득 행위(지분 쪼개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시가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으로 수개월째 허가를 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허가 민원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서가 없는 토지가 있어 보완을 요구했다"며 "시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령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평택/김종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04 김종호·김영래

수원시가 탑동 일원의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는 내주고 건축허가는 반려하는 '엇갈린 행정'을 진행, 토지주가 수십억원대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3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토지주 A(52)씨는 탑동 157의 2 일원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초 권선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개발행위허가(내년 3월 12일까지 1년간)를 내줬다. A씨는 1억2천만원 가량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수천만원을 들여 신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 등을 마친 후 권선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난개발로 인한 건축허가 반려였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 점용허가를 득해 진출입로 확보"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뿐, 난개발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 특히 A씨는 다른 건축주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지난 2월 건축과의 허가를 받고 3월부터 2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토지 매매비용 등 공사를 위해 투자한 돈이 이미 30억원에 달한다"며 "애초 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간 뒤 도시계획부서도 아닌 건축부서에서 난개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정상행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발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난개발 억제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1~2건 정도 건축허가 요청이 있어, 허가를 내주다 보니 개발 바람을 타고 10여 건의 허가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최근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과 내부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6-03 배재흥

아파트값 안정에 주변시세 하락보증금제한 등 혜택제외 탓 외면암암리 만연 불구 단속사례 전무화성 동탄2 신도시에서 뉴스테이 불법 양도행위가 암암리에 만연하는데도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정부의 감시가 소홀해진 데다가 시공사도 입주율을 고려해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월 총 1천700여세대가 입주하는 동탄2 신도시의 뉴스테이와 관련된 양도문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이 만든 공식 카페나 부동산 관련 블로그에도 양도글이 수십건에 달할 정도다. 일부는 이사비까지 지원하는 식의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내걸며 양도인을 구하고 있다.최근 아파트 안정세로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면서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뉴스테이의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올해 개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초기 보증금 제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입주를 꺼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불법으로,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할 수 없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를 포기하면 수백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명시된 주거 이전 사유를 악용해 불법 양도가 손쉽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직장을 옮겨 불가피하게 입주할 수 없다는 사유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부 부동산도 개입해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불법 양도를 부추기고 있는데도, 정부와 시공사 등 관리주체는 공급에만 열중하다 보니 단속 등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적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시공사 관계자는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받으면 기납입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임대사업자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올해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정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서 뉴스테이 불법 양도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사진은 입주를 앞둔 화성시 반월동의 민간임대 주택인 뉴스테이.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31 황준성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미사역 파라곤 등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의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웰시티 2천603가구, 미사역 파라곤 925가구 등이 분양된 가운데 최근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2천96가구 분양에 5만 5천110명이 신청하는 등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또 미사역 파라곤은 지난 3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16가구 모집에 총 1천521명이 신청해 평균 13.1대 1의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당첨만 되면 3억∼4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돼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특사경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비롯해 위장전입 등 다양한 유형의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특사경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 관계자는"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조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전매자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31 이상훈

포천시가 중점 추진 중인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중앙투융자심사 통과가 불투명할 전망이다.30일 경기도와 포천시에 따르면 민간자본을 포함해 약 8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디자인 융·복합 방식의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다음 달 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는다.지난해 11월 발표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낮은 사업성 평가 결과가 도출됐다. 당시 도와 시는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기반여건 탓에 단순한 사업성만을 기준으로,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평가하기에는 모순이 많아 지역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도와 시는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점을 내세우는 동시에 사업성 분석 결과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그러나 사업성 평가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도 관계자는 "일반적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고모리에 산업단지'를 평가하면 사업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수십년 간 정부 정책의 소외에서 촉발된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전제를 토대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 섬유·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K-디자인빌리지에서 이름을 바꾼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44만㎡에 섬유·가구산업, 디자인 및 한류 문화를 접목한 복합산업단지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30 정재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퇴거 원상복구비를 지나치게 비싸게 받아 '서민을 두 번 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건걸이가 5만6천500원, 비누대가 3만8천600원에 달하는 등 거주기간 오염이나 훼손 등이 불가피한 생활시설물의 원상복구 단가가 시중에 형성된 유사제품의 가격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 표 참조29일 LH와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하지만 임차인들 사이에서 시설물의 원상복구비가 오히려 시장가를 웃돌아 부담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임대차 분쟁 가운데 원상복구비 관련 문제는 2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실제 LH의 원상복구 단가표를 보면 휴지걸이는 개당 4만4천200원, 컵대는 3만8천600원이다. 현관 센서등 6만4천100원, 싱크대 배수홈통 2만4천원, 콘센트와 스위치도 1만8천원으로 책정됐다. 시공비를 포함해 모두 50% 이상 시중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시설업계의 중론이다.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최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는 수입제품의 가격들과 비교해도 결코 싸지 않다"고 평가했다. 고가에 속하는 수입 M사의 욕실 5종 세트(수건걸이 2개·휴지걸이·비누대·컵대)가 20만원 미만인데 임대주택 욕실 4종 제품의 원상복구 비용은 총 17만7천900원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당 각 2만400원, 1만4천700원으로 책정된 장판과 벽지도 시공비가 포함된 고급 제품의 가격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보통 도배는 시공 후 2~3년이면 생활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사용 연한 규정이 10년으로 길다 보니 퇴거 시 도배 원상복구비로 많게는 수십만원 가량 내야 할 처지다. 한 도배 시공 업자는 "국내 대기업 K사나 L사, H사의 고급 제품을 사용해 시공할 때 나오는 견적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마감재 기준에 따라 책정됐으며 제품마다 규격·재질·고정방식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시중 제품들과 일일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안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돼 실제 부담은 더 낮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5-29 황준성

정부가 수억원에 불과한 토지 수용을 포천시에 떠넘기면서(5월 18일자 11면 보도) 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29일 국방부와 포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포천시 소흘읍과 가산면 일대 약 84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소흘읍 송우리 일대 17만㎡의 탄약부대를 소흘읍 무봉리 산151의 1 일대 탄약부대로 이전, 통합했다.이에 따라 시는 탄약부대가 떠난 송우리 17만㎡ 부지에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을 추진, 인구 증대는 물론 다양한 문화시설을 건립해 수십년 동안 정부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낙후된 지역 이미지 극복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그러나 시의 이 같은 계획은 토지에 대한 기부-양여를 제시한 국방부의 방침으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국방부는 무봉리 탄약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 8천㎡를 포천시가 매수해 기부해야만 송우리 17만㎡ 부지를 포천시에 내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반면 해당 토지주들과 포천시사격장대책위원회는 무봉리 탄약부대가 주둔한 때부터 수십년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국방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제 와 포천시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부가 1년 예산 5천여억원에 불과한 포천시에 수억원에 달하는 토지 수용을 강제해 포천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안보를 이유로 수십년동안 소외된 포천시 국민들의 차별 철폐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통 큰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조만간 국방부 차관 면담에서 이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기부-양여 방식으로 탄약부대 이전이 추진된 것은 맞지만 토지수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시 발전의 초석이 될 개발사업이 늦춰질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29 정재훈

숱한 괴담을 낳았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소재 N정신병원 건물이 28일 철거됐다.공포영화 '곤지암'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이 건물은 지난 1992년 정신병원으로 개원했으며 5년 뒤인 1996년 폐업됐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건물이 20년 넘게 방치되며 폐허로 남아있었다.이런 가운데 최근 부지 매각이 이뤄지며,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철거 및 멸실 신고가 접수됐고 28일 전격 철거작업이 이뤄졌다. 본건물 2개 동을 비롯한 부속건물 등이 이날 철거됐다. 산자락에 둘러싸인 해당 부지는 6만9천400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계획도로(4차선 예정)와 맞닿아 있고 인근에 경전철 곤지암역이 자리해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춘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평가하고 있다.부지를 매입한 A씨는 "건물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민원이 많다보니 철거하게 됐다. 주택단지로 개발할 예정인데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해내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숱한 괴담으로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에 있는 N정신병원 건물이 28일 철거됐다(사진은 철거작업 중인 병원 건물).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5-28 이윤희

"평택 지제역 주변을 역세권으로 개발하려는 민간 개발 사업이 장장 18년이나 됐습니다. 평택시가 무슨 생각으로 행정처리를 미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에 속한 주민 50여 명이 28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지계획 인가 신청 3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시의 권한 남용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조합원들은 지난 2015년 8월 환지계획 인가 접수를 위한 환지 공람을 실시했으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먼저 하라'는 시의 요구를 수용해 2017년 9월 이를 변경, 인가 고시를 받았다는 것. 이어 조합 측은 도시개발법, 정관, 환지계획기준 등에 따라 이사회, 대의원회,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찬성 결의로 환지계획(안)을 통과시킨 뒤 올해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환지계획 공람을 실시한 후 인가를 신청했다.하지만 시는 4차례나 보완 공문을 보내 시간을 끌면서 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동의서 없는 공동 (공유) 환지 지정 가능 법적 기준 제시', '특별계획구역의 환지(획지) 분할에 대한 근거 요구', '개발 계획상 존치건물(이마트)의 건축법(주차장) 검토서 제출'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조합 측은 시의 보완 요구를 조치하고 소명 자료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인가를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박종선 조합장은 "지제·세교지구는 SRT(수서고속철도) 지제역세권 관문으로서 SRT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며 "합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평택시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주민 50여 명이 28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시의 권한 남용으로 민간개발 사업이 18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평택시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5-28 김종호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이 4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사업인 '광명·철산 재개발정비사업지구(뉴타운)'에 적용될 학생배치방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28일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광명지역 23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고, 광명교육지원청은 23개 사업구역 중 1구역과 2구역에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각각 1개교씩 신설하는 학생배치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23개 사업구역 중 12개 구역 사업이 취소됐고, 현재 11개 구역만 사업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8월 11구역에 대한 건축심의 사전 협의 요청을 광명교육지원청에 보냈다.이에 광명교육지원청은 '11구역에 4천367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초등학생 1천120명(38학급)과 중학생 350명(11학급)의 배치가 예상되고, 기존 학교에 이들 학생배치는 어렵다'고 회신했다.2009년 당초 계획과 달리 11구역에도 초·중학교 학급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시 역시 조합 측에 '교육지원청의 의견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협의를 다시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쳤고 11구역의 주택재정비사업 관련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접수하고도 조치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건축계획 확정 후로 재협의를 미루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후 11구역 조합은 지난 4월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학생배치방안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11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9~12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학생배치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건축심의도 통과됐다"며 "교육지원청이 느닷없이 9년 전 계획을 이유 없이 변경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구역이 축소됐는데 왜 학급수가 늘어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교육지원청을 비난했고, 교육지원청은 "단순 비교해보면 축소가 되어야 하지만 11구역의 학생배치계획은 (9년전 상황과 달리)변경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lkd@kyeongin.com

2018-05-28 이귀덕·김영래

6·1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원과 화성 지역 단체장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을 내놓고 있다.수원시장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반드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해결책과 함께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화성 지역 후보자들은 화성 발전의 저해 요인인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원과 화성의 후보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가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의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수원 세류동 일대 부동산시장 역시 정치권의 공방 못지 않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최종 승인을 받은 데다 수원시가 종전부지 내에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사실상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인근 수혜지역 투자 물건 확보에 일찌감치 나서는 분위기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땅값이 3배 이상 뛰었는데, 이미 일부 주택을 제외하곤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수원 세류동에서 15년째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선자 대표는 "땅값이 많이 뛰었지만 상업지역이나 도로변 상가는 이미 거래가 완료됐거나 계약이 끝나 매물 자체가 많이 소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 중 개발 호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세류역 일대다. 지난 2015년 7월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해 국방부가 '적법 판정'을 내린 후부터 땅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2015년 당시 3.3㎡당 평균 650만~700만 원이던 것이 현재는 1천200만원에 달한다고 신 대표는 전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최종 승인 이전인 지난 2014년 140여 건에 불과했던 세류동 일대 단독·다가구 실거래 건수는 2015년 260건, 2016년 255건, 2017년 223건으로 최근 3년간 200여 건 이상씩 꾸준히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상업·업무용 거래 건수도 지난 2015년 45건, 2016년 62건, 2017년 65건으로 증가했다.신 대표는 "수원 군 공항 이전 확정 후 세류역 일대 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최종 부지 선정 등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기준으로 세류동 일대 상업지역은 3.3㎡당 1천700만 원~1천800만 원, 도로변은 2천만원 이상, 주거지역의 경우 블록 안쪽이 850만~900만원이고 도로변은 1천2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세류역 주변 주거지역 내 단독주택(330㎡)은 3.3㎡당 1천3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올해 4월에는 세류동 도로변 1층 상가 건물(181㎡)이 11억 원(3.3㎡당 2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세류역에서 500여m 떨어진 미영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당시 전용면적 39.12㎡ 기준 1억 1천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5월 중순 현재 4천만 원 오른 1억 5천만 원대에 형성돼 있었고, 바로 옆 선영아파트 또한 전용면적 59.9㎡가 3년여 만에 5천만 원 오른 1억 6천만 원 가량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부터 권선구 장지동 일원 수원 군 공항을 화성시 우정읍 화홍지구(예비 이전 후보지)로 옮기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 중이다.세부적으로 신 군 공항 건설사업(14.5㎢ 규모)과 이전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5.2㎢)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4년까지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 2015년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은 후 경기 남부지역 10개 지자체 순회설명회를 비롯한 국방부와 6개 지자체 설명회,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특히 올 초부터는 이전 후보지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며, 하반기께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을 거쳐 신 군 공항 건설과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총면적 522만 1천여㎡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 사업비 6조 9천억 원이 투입돼 첨단 R&D 단지와 친환경 배후단지 외에도 주거(138만 5천여㎡), 상업(15만 5천여㎡), 기반시설(283만 1천여㎡), 공원(189만여㎡) 등이 조성된다.세류역 인근에 있는 대영 공인중개사사무소 손인선 대표는 "비상활주로 폐쇄와 함께 군 공항 이전까지 전국에 이만한 호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이런 개발 호재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상업지역이 예정된 세류역세권 주변"이라고 설명했다.손 대표는 이어 "소방도로가 없는 일부 노후 주택가를 제외하곤 서울보다 땅값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서울 등 외지인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마도 이전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세류동 일대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최준호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 이전지원과장은 "현재 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 지원방안 수립 및 지원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애초 계획한 대로 오는 2024년까지 스마트폴리스 조성 등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 군 공항이 이전한 자리에 조성될 스마트폴리스 조감도./수원시 제공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수혜지로 꼽히는 세류역 일대. /이상훈 기자수원 군 공항 이전 최종 승인과 종전부지 스마트 시티를 조성 계획이 발표된 후 세류역 일대 움츠렸던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다.수원 군 공항 종전부지 개발사업 구상도./수원시 제공손인선 대영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가 수원 군 공항 이전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세류역 일대를 소개하고 있다.

2018-05-28 이상훈

"건물 진출·입구로 사용하려고 구청 허가까지 받은 곳에 횡단보도가 웬 말입니까."지난달 2일 수원시 망포동 일원에 2층(608㎡)짜리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시공사와 계약을 마친 장모(74·여)씨는 "'도로(보차도)점용허가'를 받은 자리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했다. 부랴부랴 횡단보도를 설치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아 위치 변경을 요구했지만, "점용허가 사실을 몰랐다. 어쩔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다.수원남부경찰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시설이 됐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옮길 수도, 그렇다고 민원을 외면할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27일 수원남부경찰서와 토지주 장씨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망포동 436의 1 앞 도로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한 달여 전 입주한 350여 세대의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주민 안전을 이유로 기존에 설치됐던 횡단보도를 옮겨 설치했다.하지만 횡단보도 앞은 장씨가 지난해 3월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청에 점용허가를 받은 곳이었다.이로 인해 장씨는 현재 건축행위 제한은 물론 사실상의 '맹지'가 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점용허가 사실을 몰랐다"며 "교통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가 건물공사를 위해 도로(보차도)점용허가를 받은 자리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사진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36의 1 앞 도로.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5-27 배재흥

"용인 노인주택 공동개발 약정후위장계열사 내세워 대주주 올라약정 '단순시공' 바꾸고 저가분양공사비 300여억 자기 이익만 챙겨"GS건설과 공동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시행하던 중소 건설사들은 'GS건설이 위장 계열사를 내세워 경영권을 빼앗은 뒤 분양가를 턱없이 낮게 책정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GS건설과 (주)에스씨 관계자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27일 고소장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08년 4월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일대 17만1천여㎡ 부지에 1천345세대의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약정 및 공사도급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약정서에는 로드랜드 개발 등이 참여해 설립한 (주)에스씨가 토지매입과 인·허가를, GS건설은 자금조달을 담당하고 이익금은 50대50으로 분배하도록 했다. 특히 GS건설은 사업이익금을 1천억원 이상으로 예상했고, (주)에스씨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500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명시했다.이에 따라 (주)에스씨는 700여억원을 투자해 토지를 확보했고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6만9천여㎡를 기부했다.하지만 GS건설은 토지가 확보된 뒤에도 사업성을 이유로 착공과 분양을 지연해오다, 남전디앤씨와 HNH 등 위장 계열사를 내세워 (주)에스씨 주식을 매입해 2012년 4월 경영권을 확보한 뒤 2013년 2월 당초 작성한 공동시행 약정서를 단순 시공으로 변경했다.건설사 관계자들은 (주)에스씨의 대주주인 남전 디앤씨와 HNH 대표는 GS건설의 고위 임원 출신의 위장 계열사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GS건설 중간 간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주)에스씨가 2016년 10월 분양하면서 주주들의 반대에도 분양가를 990만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 35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당시 인근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1천200만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행 약정서를 변경해 시공만 담당한 GS건설은 300여억원 공사비를 챙길 수 있지만, 소규모 건설사들이 참여한 (주)에스씨 주주들은 금융비용 등 1천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마음산업개발 등 소액주주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분양성 고려가 전혀 없이 GS건설이 저가분양을 해도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다"며 "대기업의 갑질로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에스씨 관계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5-27 박승용

亞 최대규모 연간 수백만명찾는데보도블록·경계석등 부서진채 방치비만오면 물바다 관람객 낙상일쑤고양시 땜질식처방 동네호수 전락일부시설은 이용기피 재배치 시급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된 고양 일산호수공원이 매년 수백만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오면서 일부 시설물들이 깨지고 부서져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고양시는 종합보수 한번 없이 부서지면 고치고, 망가진 곳은 임시 땜질식으로 응급처방, 동양 최고의 호수가 동네 호수로 전락하는 등 총제적 보수 점검과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27일 고양시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호수공원 이용자들에 따르면 1995년 하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103만4천㎡ 부지에 인공호수로는 동양 최고의 일산호수공원이 완공돼 개장했다.올해로 개장 23년을 맞이한 호수공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비롯해 장미축제, 호수예술축제 등 대규모 행사 등이 열리면서 연간 350만 명이 찾고 있는 명소다.하지만 조성 당시 설치된 공원 내 보도블록 대다수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땅 꺼짐(침하) 현상까지 발생, 관람객들이 쉽게 넘어지는 등 시설 노후화로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비만 오면 23년 전 설치된 우수관은 제기능을 잃어 주변을 물바다로 만들고 있다.이 같은 우수관 및 배수로 기능 상실은 공원 내 지반 침하와 함께 수십년 된 큰 나무의 뿌리가 우수관을 뚫고 들어가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시설물 노후가 주원인이다.또 공원을 찾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도블록 위 우레탄이 닳고 삭아 맨바닥을 드러낸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산호와 관람객 경계석은 수십년간 계속되는 호수 물결에 쓸려 조금씩 틀어지고 금이 가는 등 이용객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또 한울광장 앞에는 햇볕을 가려줄 나무 한 그루 없어 온종일 태양열을 받아 뜨거워진 석계산과 주제광장 앞 돌 벽담 등은 관람객들로부터 이용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등 시설물 재배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일산호수공원을 찾은 송모(56)씨는 "동양 최대, 최고라고 하기엔 많은 시설물이 낡고 노후화돼 있어 공원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양시 관계자는 "조성한 지 23년이 된 만큼 일산호수공원의 대대적 정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정비 시 최소 50억~100억원에 달하는 과다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조성한 지 23년이 된 고양 일산호수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만 오면 우수관이 막혀 물바다를 이루는 고양 일산호수공원 보행로와 호수 물결로 부서진채 방치돼 있는 관람객 경계석(사진 아래).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5-27 김재영

용인의 한 초대형지식산업센터가 평일 주차장 기본무료시간을 단축해 센터 이용객 및 상가 임차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24일 용인시와 흥덕IT밸리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영덕동 흥덕IT밸리(지하3층~지상40층, 대지면적 3만6천278.10㎡) 관리센터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자체 주차장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무료 주차시간을 평일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고, 기존 오전 8시~오후 10시(14시간)에서 오전 8시~오후 7시(11시간)로 유료주차장 운영시간을 줄이는 게 주된 내용이다.하지만 무료주차 시간이 단축되면서 센터 이용자들은 주차비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고, 상가 임차인들은 비싼 임대료에 이용객들의 주차요금까지 떠안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한 업체 관계자는 "무료주차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 이용객들이 주차요금에 불만을 제기해 결국 센터에 입점한 186개 업체 대부분이 한 달에 최대 수십만 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주차난 해소를 핑계로 임차인들에게 주차비를 더 받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다른 입점 업체 관계자도 "주말과 공휴일 무료 주차시간을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웨딩홀 업체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관리센터 관계자는 "주변 지식산업센터의 주차장 운영을 고려해 주차 시간을 단축한 것"이라며 "대신 야간엔 요금을 전혀 받지 않고 주말과 공휴일 무료 주차시간을 30분 늘려 이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4일 오후 용인 흥덕IT밸리 주변 도로에 승용차들이 주정차해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5-24 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