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지나는데 30분걸려 답답입주민 늘면서 교통량도 급증지하차도 차로 분리대 원인도꼬리물기로 통학길 안전 우려"500m 지나는데 30분이 걸리니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용인 동백지구에 입주민이 늘면서 교통량이 급증, 동백~죽전대로(총거리 11.8㎞)를 중심으로 출·퇴근길 교통대란을 빚고 있다. → 위치도 참조 용인에서 성남 분당·죽전, 신갈로 가는 관문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 동백지구는 1997년 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2009년 6월 30일 2단계 사업이 준공됐다. 당초 계획인구는 1만6천660세대(5만1천646명)였다. 그러나 맞은편에 동진원도시개발사업구역(신동백·3천314세대)이 추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이처럼 급격한 인구 유입에 교통량도 급증했다. 특히 월요일이나 궂은 날씨에 출·퇴근길 교통량이 많아 동백동 동막초에서 동백지하차도 사거리까지 차량정체가 이어진다. 동백 이마트에서 영동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구간도 교통체증이 심하다. 수성지하차도와 동백지하차도 사이에 설치된 차로 분리대 때문이다. 편도 4차로 중간에 설치된 분리대가 차량의 지하차도 진· 출입을 막아 지상 2차로에 차량이 몰리고 있다.회사원 강소현(41·여)씨는 "인근 도로에 출퇴근 시간만 되면 차가 쏟아져 나오면서 거대한 주차장이 돼 버린다"며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수신호를 무시하고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이 많아 아이들 통학길 안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신호체계 개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장 실사를 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했다"며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에 현장 단속을 보강하겠다"고 했다.시 관계자도 "이미 시가지화돼 있어 도로를 확장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백지구 교통 전반에 대한 용역을 진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용인/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 동백지하차도 사거리 일대가 출근길 상습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02 박승용·손성배

화성도시공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전직 국회의원이 대표로 재직한 업체가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입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되팔아 '수상한 거래' 의혹을 낳고 있다.특히 개발사업을 일괄 폐지하라는 화성시와 감사원의 경영개선 명령 등(4월 2일자 7면 보도)을 무시하면서까지 정치인 출신 사업가에게 수천억원대 개발사업권을 넘긴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2일 LH와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5년 6월 30일 공사에 동탄2신도시 주택용지 A36블록(745세대)을 1천126억3천408만원에, 같은 해 7월 17일 A42블록(1천479세대)을 1천856억3천376만원에 각각 수의계약으로 분양했다.'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상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지만, 지방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공사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을 통해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땅을 분양받았다.하지만 공사는 채 한 달도 안 된 같은 해 8월 10일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이후 전직 국회의원 S씨가 대표를 지내고, 현재는 그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N사 주도의 컨소시엄 등 2곳이 응모했고 N사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N사는 당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실적이 전무했다. 공사는 이어 N사 컨소시엄과 함께 지분 참여 방식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LH에서 분양받은 금액보다 40억9천386만원 낮은 1천815억3천990만원에 PFV에 해당 택지를 팔았다.LH 관계자는 "공사가 2015년 상반기 택지 분양을 추진한 곳은 A36블록이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 갑자기 규모가 큰 A42블록(1천479세대)도 분양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동탄2 택지개발은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S씨의 회사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S씨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직 의원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 회사는 부채도 없고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4-02 김학석·손성배

인천시 남동구 남촌도림동 일대 화훼단지가 개발사업 부지로 지정되면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땅을 빌려 화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업자들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상황"이라며 대체부지 마련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2일 오후 2시께 남동구 남촌도림동 576의3 일원 화훼단지. 여느 때라면 식목일을 앞두고 팬지, 유채꽃, 장미 등 봄꽃 모종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손님들은 보이지 않았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화원 입구마다 '지장물 조사 거부'라고 적힌 현수막만 나부끼고 있었다. 화훼단지 도로변 가로수에는 '선 이주대책 충분한 보상', '토지 강제수용은 국가 폭력'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매달려 있었다.남촌·도림동 화훼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원은 약 70개. 이 중 50여 개 업체는 2020년 조성 예정인 '인천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 부지에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토지주에게 땅을 빌려 화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A화원을 운영하는 이모(53·여)씨는 지난 2010년까지 선학역 인근 화훼단지에서 장사를 하다 남촌·도림동 화훼단지에 자리를 잡았다.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학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선학동 화훼단지에서 가게를 옮겼다. 이씨는 "선학동 화훼단지에서 장사하기 위해 임차료 등 1억원을 투자했지만, 보상비로 받은 것은 이주비 1천200만원뿐" 이라고 했다.인천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남동구 남촌동 210의6 일원 약 23만㎡ 부지에 첨단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3월부터 토지·지장물 등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초조사 이후 보상계획공고, 주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1월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착공 시기는 2019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LH 관계자는 "화훼단지 업체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있는 만큼 지장물·토지 등 기초조사를 마친 후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 등에 화훼단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2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촌도림동 화훼단지 인근 도로에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4-02 김태양

과천시가 30년 전 조성된 주암장군마을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자 반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2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착수했다.앞서 시는 지난 2014년 10월 '주암단독 정비예정구역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체 주민 349명 중 234명이 회신해 찬성률이 52.7%를 기록하자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보고서에서 주암장군마을의 전체 143개 건축물(면적 8만3천807.89㎡) 중 노후·불량은 79동으로 55.2%(3만7천726.93㎡), 양호는 64동으로 44.8%(4만6천80.96㎡)로 조사됐다.이후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경관위원회를 거쳐 2016년 8월 주암동 63의 9 일원 5만2천895㎡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용적률 232.5%, 최고층수 33층의 880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다.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도 엉터리라며 사업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주민 A씨는 "2014년 주민 의견 조사 당시 통·반장들이 대리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민 재산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도 노후·불량건축물 판별을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서류로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시 관계자는 "행정 법령상 문제없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했다"며 "용역에서 진행한 재개발사업 찬성률은 77.7%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4-02 이석철·손성배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토지 감정평가를 두고 논란(4월 2일자 10면 보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로 구성된 통합지주협의회(회장·김준수)가 사업지구 내에 망루를 세우고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이 고공 망루는 지상 15m 위에 지어졌으며 2일 현재 3명의 주민들이 올라가 "현실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해제가 낫다"고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고, 토지주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한편 통합지주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주민 총회를 열고 참석 토지주들에게 사업진행과 사업해제를 물은 결과 205명이 해제를, 23명이 사업진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 통합지주협의회가 고공 망루를 세우고 '현실가 보상'을 촉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4-02 김종호

수천억원의 채무로 인해 지방공기업 최하위 등급을 맞은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화성시의 '경영개선 명령'과 감사원의 '개발사업 폐지' 주의까지 외면한 채 추진한 사업이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1일 감사원과 공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2월 화성시를 감사하며 '공사 개발사업 추진 및 지도 감독 부적정' 주의요구를 내렸다.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화성시도 2014년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사에 도시사업부의 기능을 일괄 폐지하는 등 개발사업 부문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제재는 앞서 공사가 화성 조암에서 총사업비 1천600억원을 들여 6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며 280억원의 손실이 났기 때문이다. 부채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한 토지매매대금 잔금을 다른 사업비보다 후순위로 받기로 하면서 생긴 것이었다. 또 5천221억원을 투입한 전곡해양산업단지 사업의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2013년 금융부채는 2천488억원까지 치솟아 파산위기까지 몰렸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선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공사는 행안부와 화성시의 개선명령에 이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동탄2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과 수영 물류단지개발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공사는 2015년 6~7월 동탄2지구 A36블록과 A42블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의계약으로 넘겨받아 2개의 SPC를 통해 현재까지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도시공사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시가 공사의 개발사업 부문 폐지와 공단 전환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 조처를 내렸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고 조암에서의 실패를 반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4-01 김학석·손성배

미래형 융합산업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경기화성바이오밸리'의 우수관로가 부실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교한 보수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부실 시공된 우수관로에 대해 땜질식 보수에 그치면서 재발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기시 침수피해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1일 화성시와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준공된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우수관의 육안조사와 CCTV 촬영 분석 결과, 다수의 지점에서 관로균열(크랙), 연결관 접합 불량, 이음부 불량, 관 돌출, 역구배 등이 확인되는 등 우수관로 부실시공 흔적이 확인됐다.영상판독으로 확인된 균열이 27m에 달했고 이음부 30개소, 연결관 29개소, 역구배 1곳, 표면손상 2개소가 부실로 드러났다. 육안조사로는 균열이 2천539m, 연결관 불량 97개소, 침입수 29개소 등에서 부실 시공으로 확인됐다.시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시설물 인수인계 전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며 재차 정밀 보강을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2차 보완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며 시설물 인수를 받지 않고 있다.면밀한 보강작업 없는 보수로는 차후에 재차 문제 발생 시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시공사 측의 주입·충전보수, 표면처리 등 일시적 처방은 땜질식 하자 보수에 그쳐 앞으로 또다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항구적인 보강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경기화성바이오밸리는 한화그룹 측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천400억원을 투입해 화성시 서신면 청원리 일원 173만9천257㎡에 조성한 산업단지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4-01 김학석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 200여명이 사업 해제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지난달 31일 토지주들로 구성된 통합지주협의회는 송탄출장소 문예회관에서 긴급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사업 진행'과 '사업 해제' 의견을 물은 결과, 205명이 해제를, 23명이 사업 진행 의사를 밝혔다.이는 사업지구 내 전체 토지주 1천600여명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토지보상 가격을 두고 토지주들이 반발할 경우 사업 해제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어 토지 감정평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와 관련 사업시행 측인 평택도시공사는 최근 "보상예정금액을 포함한 사업비는 2조3천635억원으로 일각의 6천20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특히 2단계 추정 보상비 6천200억여원은 대토보상 약 4천억여원을 제외한 금액이라며 보상가격이 확정된 바도 없는데 벌써부터 헐값 보상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다.이에 통합지주협의회 측은 추정 보상비 6천200억여원, 대토 보상비 4천억여원을 더하면 1조원으로 지장물 보상과 영업 보상 등을 빼면 실제 토지 보상비는 6천억~7천억여원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통합협의회와 주민들은 "현재 사업지구 주변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10년째 재산권 행사도 못했다. 현실가격 보상 요구는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토지 보상을 놓고 양측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4-01 김종호

신세계그룹이 추진했던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내 최첨단 온라인센터 추진계획이 주민들의 반발(3월 30일자 23면 보도)에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1일 신세계와 LH 하남사업본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30일에 체결하려던 온라인센터 예정부지(미사지구 자족 8-3·4·5·6블록)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신세계 측은 계획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신세계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강경한 반대 여론이 일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들은 "상일IC와 황산사거리 등 예정부지 인근 지역은 대표적인 상습정체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신세계 측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지 않고 소형 트럭이 주로 이용할 예정으로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은 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앞서 구리시민들의 반대로 백지화됐던 구리시 갈매지구 내 대형물류센터를 불과 7~8개월 만에 온라인센터로 전환된 데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감이 더욱 큰 상황이다.미사강변도시 주민 대표들은 "한 기업으로 인해 10만여명의 주민이 고통을 받을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4-01 문성호

부평구 '채권단 점유' 건물두 사업자 각각 업체 고용방재실 점거 대립·충돌도"존재만으로도 위협" 토로인천 부평구 도심 한복판에서 빌딩 관리권 다툼으로 인해 용역업체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어 입주 상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29일 오후 1시께 찾은 부평1번가 빌딩. 인천 최대 번화가로 꼽히는 '부평 테마의 거리'에 위치한 이 건물 내부에는 '채권단 점유중'이라고 적힌 노란색 스티커와 관리비 납부를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관리비는 안내한 통장에 납부해야 한다. 그 외 통장에 납부하면 아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두 사업자가 관리비를 받기 위한 경쟁을 진행 중이다.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더니 20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 4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이 남성들은 "어디 가느냐.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들 뒤로는 돗자리, 이불 등 침구류까지 마련돼 있는 모습이었다.이 빌딩에서 관리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사업자는 각각 용역업체를 고용했다. 건물을 통제할 수 있는 지하 1층 방재실을 점거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들 사이 대립은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4시 30분께 용역업체 직원 A(44)씨는 다른 업체 직원 B(42)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8시까지 이 빌딩에서 폭행 3건, 업무방해 2건이 발생했다. 형사팀 당직반이 접수한 사건의 절반이 부평1번가 빌딩에서 나왔다. 최근 2주 동안 이 빌딩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은 10여 건에 이른다.건물 입주 상인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건물에서 만난 한 상인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용역 존재만으로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하주차장도 이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내려가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관리권 다툼으로 엘리베이터가 차단되는 등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들 용역업체를 경찰에 고소한 상인도 있다.이 건물은 부평역사 맞은편에 있어 다수의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선거사무소로 사용 중이다. 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이들을 마치 우리가 고용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비칠까봐 걱정된다"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3-29 공승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하남 미사강변도시 자족 시설 용지에 최첨단 온라인센터를 구축키로 발표한 데 대해(3월 29일자 1면 보도) 하남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정치인들도 반대 여론에 동참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오수봉 하남시장과 미사강변도시 주민 100여 명은 29일 오전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인·허가 절차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물류센터 토지 매각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오 시장은 또 "대형 물류센터가 입점할 경우 예견되는 대규모 교통문제, 미사강변도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의 파괴와 어린이 안전문제, 더욱이 구리시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문제가 돼 무산됐었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다.LH 하남사업본부를 찾은 이현재 국회의원도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히며 "법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즉각 계약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상호(민), 김인겸(한), 구경서(한) 하남시장 예비후보들도 각각 성명서를 통해 "신세계의 온라인센터 구축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 부지 인근에 거대 유통 공룡인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이 예정된 데다 매일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며 "물류센터 대형트럭의 매연과 열병합발전소 매연까지 합쳐져 최악의 환경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신세계 그룹은 구리 갈매지구 내 1-3블록 자족유통판매시설 용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하려다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시민들의 반대로 지난해 8월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오수봉 하남시장과 미사강변도시 주민 100여 명은 29일 오전 LH 하남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해 신세계 그룹의 온라인센터 입점을 반대하며 LH에 토지 매각 중단을 요구했다. /하남시 제공

2018-03-29 문성호

용인시가 '용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개발'을 위해 보정동 등 일대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자 토지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을 지나는 GTX A노선은 (화성 동탄~파주) 83.3㎞다.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2035 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보정동·신갈동·마북동 일원 2.7㎢ 부지에 자족형 복합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시는 이를 위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개발이 추진될 GTX 역세권 일원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재산가치를 현저히 떨어트리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시청에 항의 방문한 '보정, 신갈, 마북 토지주협의체' 회원 50여명은 "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공영개발을 위해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려는 것"이라며 "당초 시는 토지수용이 없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협의체는 이어 "최근 남원주 역세권에서도 민간개발을 중단시키고 LH에 개발권을 주면서, 토지주들의 땅이 헐값에 수용되는 등 큰 상처와 경제적 손실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박광서 토지주협의체 간사는 "토지수용이 되면 현재 우리가 가진 땅의 매매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매겨질 것"이라며 "시의 이러한 결정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10년간 난개발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왔다"며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에 맞게 이뤄질 것이고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29 박승용·배재흥

포천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중인 GS포천그린에너지 건립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포천시에 따르면 GS그룹 계열사인 GS E&R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내에 지상 4층, 연면적 2만6천여㎡ 규모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인 GS포천그린에너지 건립 공사를 진행중으로 시공은 GS건설이 맡고 있다.현재 약 96%의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8월께 준공 예정이지만 석탄을 주원료로 한다는 점에서 환경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게다가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각종 화재와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지난 28일에는 가스보일러 시험가동을 하던 중 발생한 열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해 놓은 가림막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공사중인 냉각탑에 불이 나 탑 일부와 가건물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25t 규모의 크레인이 파손돼 넘어지면서 지상에서 작업중이던 50대 근로자가 무너진 크레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6개월 사이에만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을 맡은 GS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 발생한 화재를 두고 '별일 아니다', '쓰레기 태우다 불이 좀 커진 것이나 다름없다' 등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다행히 열병합발전소에서 최근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겠냐"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공사현장인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소방차가 출동하긴 했지만 자체 진화해 큰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지난 28일 오후 포천시 신북면의 집단에너지시설(열병합발전소)인 GS포천그린에너지 공사 현장에 불이나 출동한 소방관이 잔불 정리를 위한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포천소방서 제공

2018-03-29 정재훈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세대학교의 글로벌캠퍼스 1단계 사업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특혜 제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조성 1단계 사업으로 캠퍼스·병원·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병원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연세대는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송도캠퍼스 2단계 부지 공급 계획안'이 지난 27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으며, 연세대는 29일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문제는 글로벌캠퍼스 1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인천시와 연세대는 2006년 1월 글로벌캠퍼스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가 송도 7공구와 11공구 약 182만㎡를 2개 단계로 나눠 조성원가(3.3㎡당 50만원)로 공급하고, 연세대는 캠퍼스·병원·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연세대는 1단계 5천명 등 총 1만명의 학생을 유치하겠다고도 했다.인천경제청은 협약에 따라 1단계 사업 부지로 송도 7공구 약 92만㎡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했다. 연세대는 그곳에 캠퍼스를 조성해 2010년 3월 개교했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추진되지 않고 있고,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은 초기 단계다.병원 건립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인천경제청은 세브란스병원 건립 이행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지난해 하반기 연세대 측은 송도 11공구 2단계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인천경제청에 제시했고, 두 기관은 2단계 사업 면적과 토지 공급가격 등에 대한 협상을 최근까지 벌였다.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1단계 사업 부지에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병원을 짓겠다는 것은 땅을 확보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2단계 사업 추진을 놓고 인천시 내부에서도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병원 건립 등 글로벌캠퍼스 1·2단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라며 "합의 내용은 29일 연세대의 2단계 사업 계획 발표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28 목동훈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워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 택시기사 9명의 명단을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기사들은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보통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출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인천공항 택시승차장에서 탑승한 승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1차 위반 60일, 2차 위반은 최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 인천공항 출입이 제한된다.지방자치단체가 인천공항공사에 불법 택시기사 명단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에서 이뤄진 불법 택시 영업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에서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통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자체가 거꾸로 행정 처분한 기사 명단을 먼저 나서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공사는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택시기사가 불법 행위를 한 사례가 모두 70여 건이었는데, 모두 공사가 적발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통보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공사 관계자는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 간헐적으로 1명씩 처분을 요청한 적은 있었어도 이같이 단체로 명단을 넘겨준 것은 이번에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택시기사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책자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는 목적지별 금액 등이 담긴 엽서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며 "택시 이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 지자체나 공항공사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3-28 홍현기

하남 감일지구와 인접한 부체도로에 무단 방치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하남시와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면서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하남시와 도로공사는 택지개발 주체인 LH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H는 토지소유자인 도로공사와 관리주체인 하남시가 적절한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28일 하남시와 감북동 주민들에 따르면 감일지구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체도로가 맞닿아 있는 100~150m 구간에 소파와 장롱, 비닐 등 온갖 종류의 생활쓰레기 수십t이 방치돼 악취뿐만 아니라 미관까지 해치며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쓰레기가 방치된 지역은 울타리를 기준으로 안쪽은 감일지구로 LH 소유이며, 울타리 바깥쪽은 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부지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확장으로 인한 기존 도로의 대체도로인 부체도로는 하남시가 유지·관리한다.하남시와 도로공사는 감일지구 택지개발 영향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뤄진 만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LH가 수거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LH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유지·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앞서 감일지구 내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던 LH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부체도로 폐쇄요청을 했지만, 도로공사와 하남시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폐쇄요청을 거부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것도 한몫 하고 있다.토목공사 전 감일지구내에는 야간에 부체도로를 이용해 버린 쓰레기가 산을 이뤘을 정도로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했고, LH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토목공사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수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LH 관계자는 "하남시와 도로공사, LH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도로공사와 LH가 처리키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처리비용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 완전히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28일 하남시 감북동 감일지구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체 도로에 각종 생활 쓰레기가 무단 방치돼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3-28 문성호

용인 흥덕역 포함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하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29일 관보에 고시되는 가운데(3월27일자 3면 보도) 수원 영통입구사거리역 추진 여론도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기본계획 고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영통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은 지난 2015년부터 수원 영통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돼왔지만 이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박 의원은 "영통입구사거리는 수원·용인 두 지역 모두와 맞닿아있어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이라 지하철역이 필요하다. 기본계획 고시가 되더라도 해당 지자체 등의 요구에 따라 추가 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영통입구사거리역 역시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영통지역에서 역 신설 여론이 확산될 경우 흥덕역처럼 수원시에서 재원을 부담할 가능성 등도 점쳐진다. 흥덕역의 경우 용인시가 역 신설 사업비를 부담하는 형태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용인 흥덕역 포함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하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29일 관보에 고시되는 가운데 수원 영통입구사거리역 추진 여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 인덕원~동탄선의 조기사업을 촉구하며 내걸린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28 강기정

중국 '보따리상(따이공)'들이 대한민국 관문 인천공항을 더럽히고 있다. 이들이 대량으로 구매한 면세물품을 공항 곳곳에서 재포장하면서 발생한 쓰레기가 국내외 공항 이용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지난 26일 오후 1시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편 50번 탑승게이트 앞에는 면세물품 수백 개가 널려 있었다. 면세품 포장 비닐이 가득 담긴 어린아이 키만 한 비닐봉지 10여 개와 빨간색 테이프를 붙인 상자 30여 개도 널브러져 있었다. 보따리상으로 보이는 중국인 10여 명이 면세품의 상자와 뽁뽁이(에어캡) 등 포장을 제거하고, 그 속에 있던 제품만 큰 상자에 담고 있었다.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중국으로 가져가는 보따리상들은 부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항에서 매번 이 같은 재포장 작업을 한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만 4~5t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해 전담 인력들이 바퀴가 달린 대형 끌차까지 동원해 온종일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탑승게이트 주변을 혼잡하게 하고 국제공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재포장 전용 공간을 따로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보따리상들은 이곳을 벗어나 아무 데서나 재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50번 게이트 옆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지정한 재포장 구역이 있는데, 이날도 보따리상들은 "자리가 없다"며 밖으로 나와 작업을 했다. 재포장 구역은 매우 혼잡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보따리상 20명 정도가 수백 개 상자와 쓰레기를 늘어놓고 재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인천공항 제1터미널 서편 42번 게이트 앞 2층 면세품 인도장 주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보따리상들이 재포장 작업을 벌이면서 일반 여객의 진출입로까지 좁아졌다. 일부 보따리상은 2층 인도장에 자리가 없자 1층까지 내려와 바닥에 면세물품을 늘어놓고 있었다.올해 1월 18일 개항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도 중국 보따리상들의 재포장 작업 때문에 혼잡이 빚어지긴 마찬가지다. 제2터미널 탑승게이트 앞에 보따리상들이 흩어져 재포장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급하게 제2터미널 231번, 268번 게이트 앞에 방 형태로 된 재포장 공간을 각각 마련했지만, 보따리상들은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재포장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관련 기관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면세점과 면세점협회에서 불필요한 쓰레기만 양산하는 면세품 과대 포장을 자제하고, 고객에게 면세품을 인도하기 전 포장을 제거하는 등 인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서는 "포장재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은 면세품의 이송운반 시 상품파손의 위험이 증가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포장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면세점사업자와 함께 최소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항 인도장이 아닌 시내면세점 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면세물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IT체험관 앞에서 중국 '보따리상(따이공)'들이 대량으로 구매한 면세물품들을 재포장 하고 있다. 공항에서는 주변을 혼잡하게 하고 국제공항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포장 전용 공간을 마련했지만 보따리상들은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재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3-27 홍현기

한국수자원공사 시화MTV사업단이 사업장내 규정에 어긋난 석재 반입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감사원의 감사는 건설 관련 개인 등 420명이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조성공사 5공구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며 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공사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조6천21억 원을 들여 시화호를 매립 한 뒤 이곳에 산업시설용지 등을 조성해 분양하는 공사다. 5공구 조성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흙쌓기 재료의 최대 크기는 300㎜ 이하로 하게 돼 있다.그러나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00㎜를 초과하는 석재가 반입되거나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공사 감독원이 5공구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내에 CCTV 설치 등 원격지에서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유동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감독했다"고 지적했다.또 "2008년 8월 시방서 상 규격 초과 석재 반입을 확인하고 이를 시공사에 제거하도록 하고서도 부지 전반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03-27 김대현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는 도무지 길을 건널 방법이 없네요."용인시가 기흥IC 입구 회전교차로 인근 도로개설 공사에 나서면서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를 없애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차로를 둘러싼 나머지 횡단보도 2곳도 색이 바래 사라지거나 신호등이 고장나는 등 방치 속에 모두 제기능을 못하면서 교차로를 오가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2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부터 '고매~공세동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 오는 9월 마칠 예정이다. 보행자가 기흥IC 입구를 동-서 방향으로 횡단할 경우 교차로를 둘러싼 횡단보도를 연이어 3개 건너야 한다. ┃그래픽 참조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2년 전부터 횡단보도 1개가 없어지면서 해당 보행로가 동강이 났다. 또 다른 1곳은 도색이 아예 지워진 데다 한복판에 라바콘까지 설치돼 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남은 1곳은 신호등이 점멸되지 않는 등 고장 난 상태다. 공사로 인해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를 없애면서 무단횡단을 유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실제로 이날 오후에도 화물차 등을 피해 위험천만한 무단횡단을 택한 보행자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톨게이트 전광판의 '차로 무단횡단 금지'라는 안내문구를 무색케 했다.기흥구 고매동에 사는 강모(60·여)씨는 "어차피 횡단보도가 없어졌는데 누가 멀리 돌아가겠느냐"며 "대형 화물트럭이 오가는 톨게이트 앞을 건너다보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만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중인 도로에 있던 횡단보도는 곧바로 새로 만들고, 방치됐던 2곳도 재도색하는 한편 신호등도 수리해 정상 운영에 나서겠다"며 "이와 별도로 기흥IC 회전교차로 일대가 워낙 혼잡하고 사고 위험도 있어 한국도로공사에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승용·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용인 기흥 IC 회전교차로 인근에 횡단보도가 사라지거나 신호등이 고장나 보행자들이 톨게이트 앞을 무단횡단하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3-26 박승용·신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