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포함, 자체자금 무리분양사는 세부사항 미공개제도 취지무색 폐지 목소리과천발 로또로 불린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와 '금수저 청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지난주 분양한 서울 강남구 개포 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1999년생(19세)을 비롯해 20대 여러 명이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당첨돼 논란이 일었던 연장선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분양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특별분양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6일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과천위버필드' 모델하우스에 게시된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과천위버필드 특별공급 선정 결과 1999년생 김모(19)군이 최연소 당첨됐다.김군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전용면적 59㎡A형에 당첨됐다. 또 59㎡B형 당첨자에는 1990년생도 포함돼 있었다.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 아파트 전용 59㎡는 유일하게 중도금 40% 이자후불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분양대금이 8억원대에 달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엔 무리가 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SK건설 측은 "특별공급과 관련해 어느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된 것인지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과천위버필드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천955만 원에 책정돼 주변 시세보다 낮아서 당첨만 되면 1억~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돼 '로또 청약' 단지로 거론됐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26 최규원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주들이 해당 사업비 전체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3월 22일자 인터넷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시는 이날 종합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주) 관계자, 일부 토지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협의회를 열었다. 보상협의회에서는 이주 및 생활대책, 올해 영농대책, 대토 보상, 향후 보상일정 등 상정된 4가지 안건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의 설명 뒤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사업시행자 측은 토지주들의 전체 사업비(보상가 포함) 공개 요구에 대해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보상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보상 예정액을 확정해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감정평가로 책정되는 보상금은 전액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와 관련해 토지주들의 의문 사항이나 요구 등은 적극 사업 시행자 측에 전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브레인시티 사업은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병원 유치 계획 등을 포함한 교육연구 중심의 첨단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가, 2단계는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각각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3-25 김종호

'대덕면 내리도로' 확·포장우천상황 아스콘작업 승인부실시공 우려에 시민 민원현장나간 공무원은 '방관만'안성시가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22일 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시는 2차로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한 대덕면 38번 국도사거리에서 내리사거리 950m 구간을 6차로로 확·포장하는 '대덕 내리도로(대로1-5호선) 개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공사는 104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6년 10월 착공해 현재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하지만 지난 21일 전날 내린 비로 표면에 물기가 있고 기온이 떨어져 진눈깨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시공업체의 말만 믿고 아스콘 포장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현장을 지나던 한 민원인이 시청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토록 했다. 국토부의 아스콘 포장 시공 지침에는 대기 온도가 5도 이하로 낮을 경우 다짐밀도를 확보키 어려워 감독자 승인 없이 시공하면 안되고 빗물이 침투하면 포장의 수분 저항성이 낮아져 포트홀 등의 파손이 조기 발생될 수 있어 우천시나 작업 도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시돼 있다.주민 배모(56)씨는 "부실시공 우려 때문에 우천시 아스콘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 아니냐"며 "시공 전날 비가 오고 당일은 눈이 내린다는 기상예보가 있었음에도 시공을 승인해준 것도 모자라 민원 접수 후 현장에 나와서도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게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인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침이 있다고 해도 감독자인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승인해줄 수 있는 만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21일 오전 9시께 안성 대덕 내리도로(대로1-5호선) 개설공사 현장에서 진눈깨비와 1도 안팎의 저온의 날씨에서 시공업체가 국토부 지침을 어긴 채 아스콘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8-03-22 민웅기

화성시 소재 한 시골마을 농지 수천㎡에 기업형 컨테이너 공장을 비롯해 건설자재 재생공장 등이 난립, 원상복구 등 지도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화성시와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팔탄면 율암리 132의 10 일원 땅(7천659㎡)의 지목은 목장용지나 답(전 포함)이다.그러나 몇 해 전부터 이곳에 기업형 컨테이너 공장과 건설자재 판매시설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A업체는 컨테이너 수십여개를 쌓아놓고 판매부터 수리, 제작 영업까지 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업체는 가설 건축물까지 설치해 컨테이너 수십 여 개를 쌓아놓고 제작작업까지 벌이고 있었다.또 건설자재를 재생하는 업체까지 들어서 있었으며, 이들 업체 역시 자재적재 행위와 판매 영업을 하고 있었다. 현행 건축법 상 컨테이너 적재 등은 위반사항이 아니지만 농지에 대한 불법 전용 행위로 '농지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이 같은 불법 행위는 토지주들이 이들에게 농지를 제공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데다, 업체들은 싼 임대료만 내고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주민 C(56)씨는 "수년 전부터 이곳 지역에 기업형 컨테이너 공장이 들어서고 건설자재 재생공장까지 가동되고 있다"며 "대형 차량의 통행이 잦아 교통사고 우려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한 업체 관계자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토지주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며 "적재행위가 가능하다고 들어 영업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컨테이너 적재 등의 행위는 사실상 불법은 아니지만 가설건축물 등이 설치됐다면 불법"이라며 "불법 농지전용사례 등을 확인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2일 오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132의 10 일원 농지에 기업형 컨테이너 공장과 건설자재 판매시설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22 김학석·김영래

선택아닌 필수 불합리 지적일부 섬 직접승선보다 비싸항운노조 대리선적 독점탓주민들 불만에도 개선 난망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카페리(여객·차량을 함께 운반하는 선박)에 차량을 선적할 때 너무 과도한 '발렛파킹' 비용이 청구된다며 이용객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인천항운노동조합이 카페리 선적 작업을 독점하고 있어 선적비용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와도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덕적도로 운항하는 카페리의 차량승선권(일반인)은 중형승용차 기준 6만원이다. 반면 덕적도에서 인천항으로 나오는 카페리의 차량승선권은 중형승용차 기준으로 5만1천원이다. 똑같은 중형승용차가 똑같은 선박을 타는데도 불구하고 인천항에서 섬으로 들어갈 때가 9천원이나 비싸다. 차량 크기가 클수록 요금 차이도 늘어난다. 이 같은 요금체계는 일종의 '발렛파킹' 방식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만 적용돼 선적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는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이 이용객이 맡긴 차량을 몰아 카페리에 싣고, 덕적도·자월도·대이작도·승봉도 등 일부 섬에서는 승객이 직접 차량을 몰고 카페리에 승선하고 있다. 선적비용은 선박회사가 아닌 인천항운노조가 받는다.한 덕적도 주민은 "인천항에서 짧은 거리의 교량만 건너는 것에 비하면 선적비가 너무 비싸고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라며 "오히려 물때에 따라 덕적도 선착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천항에서만 대리로 선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인천항에서만 카페리 대리 선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인천항운노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가한 '근로자공급권'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에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는 근로자공급권을 근거로 항운노조 조합원만 카페리에 차량을 승선시키고 선박에 고정하는 고박작업을 한다. 이용객은 여객터미널 옆 50여m 떨어진 차량 대기장소에서 차량승선권을 발권하고, 차량 열쇠를 항운노조 조합원에게 맡긴 뒤 다시 터미널로 가서 여객승선권을 별도로 발권하고 있다. 하지만 항운노조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는 일부 섬지역에서는 승선은 이용객이, 고박작업은 선원이 대신하고 있다. 인천항운노조 관계자는 "인천항에서의 인력 근무는 모두 항운노조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리 차량 승선작업도 마찬가지"라며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만, 인천항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방식"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22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덕적도로 출발하는 카페리에서 인천항운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승객들의 차량을 '발렛파킹'한 후 고박작업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22 박경호

올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앞둔 수원당수지구의 보상이 본격화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2일 수원고등PM사업단 내에 보상사업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원명희 경기지역본부장, 김운준 판매보상처장, 김무홍 수원고등PM단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수원당수지구는 "생활 속의 즐거움! 여가가 일상이 되는 도시 '애그리테인먼트(Agritainment) 에코(Eco) 타운(Town)'"의 콘셉트로 개발된다. 지구 내에는 '복합농업테마공원', '수원형 생태마을', '수원 당수 행복주택'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자족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원당수지구가 조성되면 연접한 호매실지구와 함께 친환경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낙후된 서수원지역의 개발을 통해 동·서수원 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사업지구 동측으로 광명~수원간 고속도로,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42호선이 인접해 있고, 국철1호선, KTX수원역, 수인선(2019년 개통 예정), 신분당선(예비타당성 조사중) 등이 모두 반경 5㎞ 이내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여건도 뛰어나다.한편, 수원당수지구는 2017년 3월 지구지정이 돼 2021년 12월 준공 계획이며, 올해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22 최규원

수리산 대야미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이하 내일모임) 소속 군포시민들은 22일 국토교통부를 향해 "엉터리 대야미 개발사업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군포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해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내일모임 회원 40여명은 이날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과 이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야미동·둔대동·속달동 일원 68만㎡ 부지에 주택 5천371호를 짓는 사업이다. 오는 6월 지구지정 확정 고시 이후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 착공,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번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토부를 향해 사업을 연기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5천400세대 중 1천700세대만이 이들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일반분양이다. 즉,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알맹이는 사업자들의 개발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은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사유재산권을 제한받아오면서도 수리산의 자연을 지키고자 희생해 왔지만, 하루 아침에 삶터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졸속 추진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개발사업은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시정체제에서 군포시민이 주체가 돼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 시민단체로 구성된 내일모임 회원들이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야미 개발사업을 즉각 연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03-22 황성규

과천시 용마골 주민들이 낙후된 마을의 환경개선과 미설치된 도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용마골 주민들은 21일 용마골이 관악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경관에도 시의 무관심한 행정으로 인해 과천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특히 지난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마을에 계획됐던 용마공원 조성사업을 시가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무효화시켰다고 주장했다.공원이 계획됐던 부지 일대에는 무허가 건축물과 각종 쓰레기 등이 방치돼 여름철에는 각종 벌레와 심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수차례 시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부지 인근에는 마을회관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소규모 공원 등이 있음에도 폐가와 각종 쓰레기 더미로 인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심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주민 조모씨는 "토지주들에게 쓰레기를 치워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토지주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될 당시 예정됐던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쓰레기를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가 없다"며 "용마골이 타 동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용마골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해 예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도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 용마골 주민들이 낙후된 마을의 환경개선과 도로 설치를 과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사진은 폐가와 쓰레기가 방치 된 마을 입구).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3-21 이석철

오산시의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지만 오산시가 개발업체만 비호하고 있다며, 피해 주민이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A씨는 지난 2014년 5월 오산시 외삼미동 73, 73의 4 토지(대지와 도로) 1천359㎡를 매입했다. 이미 2013년 개발행위 허가가 난 곳으로,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설계를 마친 뒤 2015년 오산시에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했다.하지만 오산시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추가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고, 얼마 안 있어 스스로 설계변경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반면 A씨는 "건축설계 사무소에 의뢰해 설계변경을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지구단위계획을 위한)예정지'로 어떠한 건축허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이후 해당지역은 민간업체인 유니온개발의 제안으로 2016년 5월 '외삼미1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서 A씨 소유의 토지 주변으로 총 2천400가구 규모의 '서동탄역 더 샵 파크시티'가 들어서게 됐다.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분양 두달 만에 완판됐다. 더 큰 문제는 유니온개발 측이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해 A씨 소유의 토지 1천359㎡ 중 362㎡가 근린공원에 포함될 계획이라며 토지 보상을 안내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신의 토지를 ㎡당 약 132만원에 매입했는데, 유니온개발은 감정평가를 근거로 ㎡당 35만6천원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A씨 소유의 땅은 지목이 '대지'였는데, 공원 건립을 위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도로가 없어져 나머지 땅이 쓸모없는 '맹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A씨는 "오산시가 유니온개발 측 편의만 제공하고 힘없는 개인의 불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시와 유니온개발을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대규모의 지구단위 개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맹지가 되지 않도록 토지 옆에 가감속차선 개설을 계획 중"이라고 해명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시가 '서동탄역 더 샵 파크시티' 아파트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면서 한 개인의 사유지가 '맹지'가 되고, 재산권을 침해하게 돼 소송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빨간색 점선중 3분의 1가량이 향후 공원 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나 아직 시행사와 토지주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3-18 김선회

시흥시가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내 수영장 수조 깊이를 기존 1.3m에서 1.8m로 변경하고 자동수위조절 장치(공사비 38억원 상당)를 도입하기 위해 설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시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 앞으로 시의회가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있다.18일 시흥시와 시 수영연맹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아이부터 노인까지 3세대가 공유하고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설사업에 착수했다. 총 3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이곳 센터에는 길이 50m, 8레인 수영장이 들어선다.애초 시는 해당 수영장의 수조 깊이를 1.35m로 설계했다.하지만 수영장 수조 깊이를 놓고 수영연맹과 학교 엘리트 수영선수 학부모 등이 깊이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여기에 자동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외국 제품을 도입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수영장 수조 깊이를 1.8m로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설계변경을 선택했다"며 "수영장 깊이 상 수위조절판이 필요한데 수동(3억원) 보다는 자동시스템을 도입해 일반수영장과 전문수영장 기능을 모두 갖추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수동방식과 자동방식 모두 검토해본 결과 수동의 경우 청소비 등이 연간 8천만원에서 1억원이 소요돼 지속적으로 볼 때 자동방식이 더 합리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수영연맹 등 실질적 이용자들은 자동수위조절장치 도입 자체가 예산낭비라며 수동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수영연맹의 한 관계자는 "수조 깊이를 1.8m로 변경, 전문수영장 기능을 갖췄고 수동으로 수위조절도 무방하다"며 "애초 레인 추가 및 수조 깊이에 대한 민원에 대해 시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다가 뒤늦게 외국업체의 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은 기업에 대한 특혜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3-18 김영래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지장 송전선로 임시 이설공사가 주민들과의 마찰로 난항을 겪고 있다.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과천시 문원동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주택지구,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 올해 3월 초 문원동 마을 입구에 이설공사를 추진했다.하지만 마을주민들은 마을 초입에 송전철탑을 세우는 것은 50여 가구의 마을 주민들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마을 경관을 해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주민들은 "LH가 마을 초입에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마을 초입에 송전철탑을 이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특히 "문원동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마을로, 사업지 공공주택지구 및 국도 우회도로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원동 주민들이 왜 피해를 당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이에 LH 관계자는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거쳐야 하는 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라고 생각해 미처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했다"며 "사업지 내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갈현동·문원동 일대 135만3천㎡에 비즈니스, 교육, 문화, 주거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1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LH가 시행을 맡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3-18 이석철

인근 마땅한 대체부지 없어7~8개 업체 산단 조성 '한뜻'"정부·LH, 해결의지 안보여"'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0공구' 구간은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기 전까지 2개월여 동안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체 배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우여곡절 끝에 감정평가업체 문제는 해결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10공구는 '공장 이주대책'이란 새로운 갈등이 남아 있다.지난 16일 광주 직동공단 내 사무실에서 만난 차형권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고속도로 나들목 회전램프가 공단부지에 설치됨에 따라 많은 공장이 수용돼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사업주체들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이라고 말했다.나들목 램프로 수용되는 직동공단 내 12개 업체 대부분은 지난 2015~2017년 건물을 신축했다. 새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불만도 있지만, 업체 대표들은 인근에서 마땅한 부지를 찾는 게 곤욕이라고 설명한다.차 위원장은 "적절한 부지만 있다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주변에는 그럴만한 땅이 없다"며 "결국 양평이나 충청도까지 공장을 옮겨야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결국 존폐에 놓인 7~8개 업체는 직동공단 인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뜻을 모으고 부지까지 모색했다. 산단 인·허가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산단 조성에 도로공사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만 전달받았다.마지막으로 "일명 공익사업토지수용법에 고속도로라고 명확히 공익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한 차 위원장은 "안정적인 공장이전과 원활한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이라며 "더구나 업체 대표들이 직접 이전부지까지 매입해 옮겨가겠다고 하면 법 규정이 없더라도 지원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주민대책위의 법무법인 고구려의 배상연 부장도 "통상 시행자 측이 공장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해당 법률 시행령 규정을 활용한다"면서 "도로는 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어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따라서 적정한 공장이주대책수립은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난 16일 만난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구간 차형권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공구의 나들목 계획도를 펼쳐보이면서 공단이주대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3-18 문성호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1년 넘게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하우스(3월 15일자 23면 보도·이하 세인트캐슬)' 신축 공사현장은 일명 토지 지분 쪼개기 방식의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택시가 고통을 호소하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검증이 되지 않은 주택에 불법 '사전입주'까지 용인한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5일 시행사 측에 따르면 세인트캐슬은 총 83개동 294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아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 2016년 착공했다.시행사 모(母)법인 '이디썬코리아'가 자(子)회사 엔씨디코리아·씨퍼스코리아·서평개발·플러스더블유를 시행사로 등록하고, 해당 부지 필지를 83개로 분할해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건축허가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각종 제반 비용이 드는 사업계획승인을 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편법'이다.사용검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입주예정자들이 '가입주'하는 불법행위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계약서상 모든 입주는 지난해 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공사대금 문제로 시공사인 창조종합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오갈 곳이 없어진 30여세대가 지난해 8월부터 사전입주를 한 것이다. 사전입주를 단속해야 하는 평택시는 마땅한 대책 없이 이러한 사실을 용인하고 있다.평택시는 시행사와 시공사 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있지만, 시행사가 시공사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사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사는 최근 제19대 국회의원 A씨를 시공사의 사주라고 주장하며, 대표이사와 함께 업무방해·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시 관계자는 "공사대금 관련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이 없지만,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15 배재흥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매각된 안양 국토연구원 건물이 수년째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자칫 도심 흉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안양 동안구 비산동에 있던 국토연구원(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9천961㎡)이 지난 2014년 12월 한 개인 투자자에게 710억원에 매각된 뒤 지난해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신청사로 이전했다.해당 건물은 애초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총 10차례나 유찰된 끝에 최초 예정가보다 10% 낮은 가격에 매각이 성사됐다.국토연구원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는 안양지역 유명 여성전문병원의 운영자로, 병원 확장에 따른 의료시설을 짓기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국토연구원 이전 이후 현재까지 해당 건물이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각종 쓰레기 적치와 함께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문에는 외부인 출입을 막는 셔터가 내려져 있지만 입구 근처 곳곳에는 먹다 버린 음료수 및 각종 쓰레기가 무단 방치돼 있고 인도와 건물이 맞닿은 지면에는 5m 이상 길게 균열이 형성, 이 곳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건물 뒤편은 인근 건물에서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의 공공연한 흡연장소로 이용되는 등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이와 관련 취재진은 해당 건물 매수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병원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정부의 공기업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4년 개인 투자자에게 매각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국토연구원 건물이 수 년째 빈 건물로 방치돼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3-15 김종찬

시흥시가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V-CITY) 조성 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행정절차(3월 6일자 20면 보도)에 들어간 가운데 공청회에서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이 토지 강제수용을 반대하면서 시행사 재구성 등 사업방식 변경을 촉구하고 나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시는 지난 13일 시흥시 여성비전센터에서 정왕동 60 일원의 토취장 221만6천73㎡에 조성되는 V-CITY 사업에 대한 마지막 공청회를 개최, 이달 중 SPC 설립과 자본금 출자비율(공공 51%(시흥시 외 안산도시공사 2.1%), 민간 49%) 등에 대해 설명했다.시는 SPC 설립 및 자본금 출자를 거쳐 4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하반기 중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2019~2020년 토지보상 추진과 함께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받고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2010년 1월~2023년 6월), 토지분양 및 사용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마친 뒤 2023년 12월 SPC를 청산하기로 했다. 토지 수용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2배로 일괄적용했다.시 관계자는 "V-CITY는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주거비율 20%로, 1만736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미래형 첨단 운송수단의 생산 및 체험관광, 문화복지 등의 글로벌 자동차서비스복합 테마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사업지 내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시흥정왕지구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 사업 협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사업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계획하는 민간 자본유치에 (주)유도가 선정된 것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시행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수용 방식에 대해서도 "환지방식 등 혼용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가 책정한 수용토지 보상기준은 현 위치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이 아닌 시 관내 사업 인근 지역에 시행한 7년 전 철도사업부지 보상가액이었던 ㎡당 74만1천121원의 3분의 1이나 낮은 금액"이라며 "현 거래금액을 반영해 평균 보상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3-14 김영래

지난해 말 30년간의 점용기간이 끝난 국철 1호선 동인천역 민자역사에 대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원상복구 명령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동인천역사 주식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계고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된 동인천역과 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를 국가로 귀속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국토부는 각각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는 일단 국가 귀속하되 2년의 신규 사용허가를 내줘 영업을 보장했다.하지만 동인천역 민자역사의 경우는 복합쇼핑몰로 활용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1989년부터 운영되던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2010년 증·개축 허가를 받은 뒤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해 상가 분양까지 진행됐지만, 공사비 문제,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수 년 째 텅 빈 상태다. 법적 다툼이 있는 건물은 국가 귀속할 수 없어 국토부는 건물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한 다음 해당 부지를 국가로 귀속해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었다.원상복구 시한은 점용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라 이달 안에 건물 해체가 이뤄져야 하지만, 동인천역 민자역사 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점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본 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활용되지 못하고 현 상태로 방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동인천역은 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서울역과 영등포역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14 김민재

인천경찰청이 설치한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중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출구 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인천경찰청이 낸 '2017년 과속 단속 상위 10개 지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과속 단속 카메라 328대 중 안산시 선부동 서안산IC 램프 구간에서 요금소 방향의 제한속도(50㎞/h) 위반이 6만6천420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 지점은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1지구대가 운영하는 63대 중 하나다.인천 지역에서 제한속도 위반 건수가 많은 곳은 중구 영종해안남로 남측방조제 용유역→신불IC 지점(제한속도 60㎞/h)으로 1만7천939건이었다. 남동구 무네미로 수현삼거리 구산사거리→장수사거리 지점(제한속도 60㎞/h)은 1만3천989건, 중구 공항고속도로 청라IC→금산IC 지점(제한속도 100㎞/h)은 1만3천192건으로 나타났다. 과속 단속 상위 10개 지점 중 수현삼거리를 제외한 9개는 2016년 신규로 설치된 카메라였다.인천 경찰의 고정식·이동식 과속 단속 건수는 2016년 34만6천183건에서 2017년 91만8천807건으로 165% 급증했다. 지난해 2월 경찰청이 제한속도 60㎞/h 이하의 단속 기준을 '제한속도 15㎞/h 초과'에서 '제한속도 11㎞/h 초과'로 강화하면서 단속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3-14 김명래

전원주택지 개발 업자가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절토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도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명령을 어긴 채 공사를 진행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보니,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집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이천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이천시 신둔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김씨는 지난해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건축업자로부터 자신의 농지를 침범당하고, 경계구분을 위해 심은 나무 40여 그루도 벌목 당했다고 신고했다.현재 건축업자 A씨는 약 7천939㎡(지석리 498의5 외 1필지)의 공장 부지에 전원주택 택지를 조성하면서 김씨의 농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농지가 전원주택 부지보다 약 5m 높다 보니, 옹벽(길이 150m, 높이 3m)을 쌓으면서 김씨의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이다. 실측에 나선 면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1월 9일 불법 전용농지를 우량농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행정기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 현장 담당 관계자는 "지난번 항의에 중장비로 작업을 하려 했으나 토지가 깊게 얼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3-14 서인범

평택시내 한 신축 공동주택에서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준공 승인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14일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 하우스(이하 세인트캐슬) 등에 따르면 세인트캐슬은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일원 약 2만5천㎡ 부지에 3층 높이 다가구주택 83개동(249세대)이 들어서는 단지로 지난 2016년 1월 착공했다. 엔씨디코리아, 씨퍼스코리아, 서평개발, 플러스더블유가 공동 시행사로, 창조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예정대로라면 같은 해 말 공사가 완료돼 지난해 2월 모든 입주가 끝났어야 하지만, 입주 예정일이 1년이 넘은 현재까지 56개동(168세대)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해 일부 계약자들이 입주를 하지 못했다.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금액 '63억원'의 행방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시공사 측은 당초 계약금액 중 63억원이 시행사 측에 빌려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시행사 측은 공사 중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라며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현재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이다.모든 피해는 입주예정자들의 몫이 됐다. 실제 지난해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던 일부 입주민들은 인근 월세방을 떠돌며 지내고 있다. 특히 계약 당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약속받았던 것과 달리 시행사 측이 은행에 이자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매월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방옥 입주자대표회장은 "우리에겐 전 재산이 걸린 집"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 간 핑퐁게임에 입주예정자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시행사 관계자는 "중도금이자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은 다 보전할 것"이라며 "시공사 측에 이미 공사대금 8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시공사 측이 '63억원'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시행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익잉여금'이 산정될 수는 없다"며 "시행사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만 받으면 서둘러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종호·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4일 입주가 1년 넘게 미뤄져 입주예정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 하우스' 단지 내 주택에 유치권과 관련해 시공사가 내건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14 김종호·배재흥

내년 3월 개교땐 함께 사용등하교 체증·안전사고 우려유치원 학부모들 변경 건의인천경제청, 개교차질 반려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유치원과 중학교가 너비 7.5m의 진입로를 함께 사용할 처지에 놓여 등하교 시간대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가 우려된다.13일 오후 1시께 송도 5공구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위치한 송도국제유치원(연수구 송도교육로 27). 그 옆에선 중학교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첨단1중학교다.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파낸 뒤 파일을 박는 기초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송도국제유치원과 첨단1중 부지는 맞닿아 있다. 이들 사이에 약 7.5m 너비의 진입로가 있는데, 유치원 미니버스 2대가 서 있으면 꽉 차게 느껴질 정도로 좁았다. 지금은 유치원만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 3월 중학교가 개교하면 유치원 버스와 중학교 교직원 차량이 이 진입로를 함께 이용하게 된다. 이곳을 통해서만 차량이 중학교로 진입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서다. 차량 진입구 바로 옆에 보행자(학생·교직원용) 주출입구가 붙어 있으니, 이쪽이 정문인 셈이다. ┃위치도 참조유치원 학부모들은 교통체증과 안전사고를 걱정하고 있다. 지금도 등하교 시간대에는 원생·학생을 데려다 주거나 태우기 위한 학부모와 학원 차량이 뒤섞여 교통체증이 생긴다고 한다. 이 일대에는 송명초교와 첨단초교가 있으며, 첨단1중 맞은편에는 고등학교 신설 부지도 있다. 하지만 학교 앞 도로는 2차로(왕복 4차로)에 불과하다.유치원 한 학부모는 "중학교와 진입로를 함께 사용하면 등하교 시간에 차량이 더욱 붐빌 것이 분명하다"며 "유치원도 그렇지만, 중학교도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치원 학부모들은 올해 1월 첨단1중의 정문을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유아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바깥놀이를 하게 돼 있다"며 "(차량이 수시로 진입로를 드나들어) 아이들이 정문을 나설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문 위치를 현재 '중학교 건립공사 차량 진입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첨단1중의 정문 위치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최근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주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위치 변경에 반대하는 점, 설계 변경 시 개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유치원 관계자는 "정문 변경이 어렵다면 기존 진입로 확장 등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 아파트 입주민 대표, 교육청, 인천경제청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13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