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문모(24)씨는 연천군에서 군 복무 중인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시외버스 모바일 앱'으로 예약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문씨는"다른 지역은 앱으로 예약이 되던데 왜 연천군은 버스 예약이 안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최근 친구들과 가평군으로 여행을 다녀 온 김모(30·수원시 연무동)씨도 터미널에 가 직접 발권을 했다. 김씨는 "앱으로 예매가 되는 줄로만 알고 있어 하마터면 버스를 타지 못할 뻔 했다"며 "서비스 이름은 '통합예매시스템'인데 군(郡) 지역은 아직까지 원시적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경기도 내 소재한 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시외버스 모바일 예약 앱이 군 단위 지역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군 지역은 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곳인데도 불구, 시외버스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개선에 뒷짐을 지고 있다.2일 시외버스 모바일 앱을 개발 운영 중인 한국스마트카드에 따르면 현재 도내 버스터미널 56곳 중 24곳만 앱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연천·가평과 같은 군 단위의 터미널은 현재 모바일 앱으로 예약이 불가능한 것.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각각의 터미널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달라 연계호환이 어려워 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내 터미널 중 수기로 발권하는 곳도 있고 비배차·비노선 지역도 다수여서 좌석 선정이 어려워 앱 서비스 제공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터미널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버스 운영 사업자에게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각기 다른 2개의 협회에서 시외버스 모바일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원화된 상황에 상호 간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빠른 시일 내 국토교통부에서 양분된 시스템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7-11-02 박연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주)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부영 측은 경실련이 '사업비'와 '분양가'를 혼동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분양가를 부풀린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부영이 최초 사업비보다 분양원가를 2천323억원 부풀려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으며 아파트를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해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경실련 자체 분석결과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 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분양가 심사자료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화성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은 다양한 국토부 질의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략의 비용을 뜻하는 것인데, 경실련 측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0-30 김태성

장소·내용 달라 수속과정 혼선대한·아시아나 유예, 대란 피해미국 교통안전청(TSA)이 26일부터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자국 직항 노선 보안강화 조치(9월 14일자 1·3면 보도)를 시작하면서 인천국제공항 곳곳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우리 정부는 양대 국적항공사에 대한 TSA의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별로 적용되는 보안강화 조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26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18번 게이트. 로스앤젤레스 행 대한항공 KE017편 탑승이 시작되자 게이트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이날 나온 보안 요원들은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게이트 입장 전 간단한 질문을 했다. "공항에 물건을 놔두고 간 적이 있었나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물품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보안강화 조치 시행을 각각 내년 2월과 4월까지 유예받았지만, 게이트 앞에서는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보안 질의를 해야 하고 의심 승객을 선별하는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유예 조치를 받지 못한 국적 LCC(저비용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경우 체크인 카운터와 환승 검색대에서도 보안 질의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TSA 소속 전문교관을 초빙해 항공보안 종사자를 상대로 보안검색기법 실무교육도 하고, 각종 시설을 보완하는 등 미국행 승객 보안조치 강화에 철저하게 대비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국토부의 설명과 다른 보안강화조치를 하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행 항공기 탑승게이트 앞에 의심승객을 구별하는 보안인력은 배치했지만, 개별 승객에 대한 보안질의는 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TSA로부터 유예를 받으면서 대한항공과 다른 조치를 받았고, 보안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보안질의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었다"며 "왜 달라졌는지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보안조치 유예를 받지 못한 LCC의 경우 이날 체크인카운터에서 보안질의를 하는 등 TSA 조치에 대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부 노선의 경우 탑승권 발권 대기 시간이 길어졌지만, 승객들의 협조로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괌 노선을 운항한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탑승시간 3시간 전부터 체크인 카운터를 오픈하는데 이보다도 일찍 오신 분이 많아 카운터를 조기에 열었고, 큰 혼란 없이 체크인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항공사 별로 각기 질의 방식이 달라 각 항공사의 조치가 TSA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보였다. TSA 점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항공기 반입 물품 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제주항공의 경우 별도 보안인력을 배치해 승객이 줄을 서고 있을 때 보안질의를 했다. 진에어의 경우 카운터에서 직접 질의를 했는데, 질문내용은 간단했다. 이날 오후 LCC 항공편을 이용해 호놀룰루(하와이)로 간다는 한 40대 여성은 "어디 호텔에서 묵는지를 물어보는 질문 외에 별다른 질문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외국 항공사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TSA의 보안강화 유예 조치가 없었다면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제2여객터미널 개항 이후로 보안강화 조치 시행이 유예된 만큼 유예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미국 교통안전청(TSA)이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자국 직항 노선 보안강화 조치 시행에 들어간 2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로스앤젤레스 행 대한항공 KE017편 탑승게이트가 붐비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0-26 홍현기

'하자보수 요청 없는 아파트?'금성백조주택이 건설한 동탄2신도시 예미지2차 파크뷰(451세대)는 지난 13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에 앞서 지난 9월 경기도가 품질검사를 나갔을 때 의외의 상황이 빚어졌다. 입주예정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최근 아파트마다 입주예정자들이 수십 건에서 수백 건씩 하자 문제를 제기해 '부실시공' 논란이 빚어지면서 품질검사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확인 결과 이곳은 입주예정자들의 하자보수 요청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도 하자보수 신청이 '0건'을 기록중이다. 금성백조주택측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사전에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수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성백조는 준공 전 입주자 사전점검에 앞서 직접 전 직원들이 참석해 아파트를 체크해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미지 케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의 눈으로 문제를 살펴 미리 해결하고, 더욱 좋은 아이디어까지 더해 반영하는 '예미지 케어' 프로그램 덕분에 금성백조주택은 '아파트 잘 짓는 회사', '여성이 선호하는 아파트'와 같은 고객 평가를 받아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견건설사 최초로 2013·2015 살기좋은 아파트 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1회 수상으로 이어졌고, 동탄2신도시 시범 예미지1차 역시 2015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사 우수시공사 표창을 받았다. 입주가 한창인 2차 예미지 파크뷰 역시 공동주택 우수시공 '화성시 표창'을 받았다.직접 현장을 찾아가 살펴본 예미지2차 파크뷰는 지상은 공원, 지하는 대형마트를 연상시켰다. 전체 5동으로 이뤄진 단지는 각 동의 1층이 필로티로 지어져 입주자의 시야를 확보했다. 단지 조경면적이 단지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 물놀이 공원과 메타세쿼이아길 등을 조성해 마치 공원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지하주차장에는 대형마트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이 적용돼 주차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각 세대의 등도 설계와 달리 LED로 교체했으며 남향인 탓에 안방 드레스룸 창문에도 자외선을 막는 2중 보호 필름을 적용하는 등 시공입장이 아닌 입주자 입장에서의 디테일한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정성욱 회장은 "예미지 슬로건은 삶이 아름다운 아파트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지낼수록 느껴지는 편안함을 추구한다"며 "현대인의 주거문화도 시대를 따라 변하므로 아파트 역시 공동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금성백조는 토지를 구매할 당시부터 100여 가지의 항목을 분석해 주택의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중대형이 부족한 북동탄에 위치한 예미지2차 파크뷰는 전용면적 84~96㎡로 구성돼 청약 당시 전 타입 순위내 마감했으며, 최고 경쟁률 8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입주 전부터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금성백조주택이 동탄2신도시에 분양해 지난 13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예미지2차 파크뷰 야경. 451세대가 입주하는 이 아파트는 현재까지 '하자보수 신청 0건'을 기록중이다. /금성백조주택 제공

2017-10-26 최규원

사용승인 전 입점해 건축법(건축물의 사용승인) 위반 혐의로 입건(10월 20일자 19면 보도)된 모다아울렛 구리남양주점(이하 구리점)이 구리시와 지역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정한 개점일도 임의로 앞당기는 등 '꼼수 영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구리점 개업을 5개월 앞둔 지난 5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4차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구리점 오픈 일자를 당초 9월 29일에서 10월 10일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추석 연휴 대목을 앞두고 600여개에 달하는 시내 소규모 패션 점포와 상생하기 위해서다.하지만 구리점은 그랜드오픈을 사흘 앞둔 지난 7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구리시와 구리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백지화하고 영업을 개시한 것이다. 심지어 협의회에는 모다아울렛 대표이사도 참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리시가 10월 10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라는 공문까지 모다아울렛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과거 모다아울렛이 입점하는 지역마다 물의를 빚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추석 이후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의결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인 구리시 관계자는 "협의회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모다아울렛 측은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7-10-22 손성배

한국전력공사가 양주시를 관통하는 154kV급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대를 무시한 채 송전선로 케이블헤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18일 양주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 5월부터 양주시 남면변전소와 백석변전소를 연결하는 154kV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한전은 지상으로 지나가는 기존 송전선로와 지중화된 송전선로를 연결하기 위해 광적면 우고리의 김모씨의 토지 5천278㎡(임야) 중 755㎡에 대해 케이블헤드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이처럼 한전이 김씨 소유의 토지 중 일부만을 수용하면서 김씨 토지는 두 개 필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 김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김씨는 한전에 해당 토지 전체 매입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난 3월 계획된 755㎡에 대해서만 수용을 결정했다.김씨는 "축사 지붕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소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축사 바로 옆으로 케이블헤드를 세운다면서 내 땅까지 빼앗다시피 하고 있다"며 "케이블헤드 건립으로 땅이 나눠져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우 다른 송전선로와 연계가 되지 못해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전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이해하지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양주시 광적면 우고리의 김모 씨를 비롯한 마을에 위치한 축사 위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가 지나면서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10-18 최재훈·정재훈

10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반가량을 받고 수도권 알짜 용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등 각종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부실시공에 높은 임대료까지 논란이 된 부영그룹의 문제가 '종합판'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주)부영주택 최양환 사장은 연신 "하자 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된 짧은 공사 기간 등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하자가 8만 건 이상 제기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감리업체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동탄2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시작부터 부영 측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영과 이중근 회장 개인 소유인 동광주택·남광토건 등의 회사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대출받은 금액만 4조2천968억원으로 지난 10년간 대출액의 49%를 차지한다. 또 이 회장의 조카가 운영하는 흥덕기업이 부영 임대주택의 청소 등 일감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비정상적인 기업이 부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부영이 화성 동탄2, 향남2, 위례 등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중 수도권 우량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영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이 지난 5년간 연평균 4.2%를 기록, 다른 건설사의 임대료 인상률(1.76%)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윤영일 의원 등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부영아파트 공사 기간이 6개월정도 짧은 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최 사장은 "논란이 된 동탄2 아파트의 경우 저희가 해왔던 기법과는 다른 공사 기법을 혼재했고 착공 이후 주차장을 지하화해달라는 요구가 겹쳐 공사가 지연됐다. 결국 겨울에 마감 공사를 하다보니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 공사 기간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대료 논란에 대해서도 "올해 임대료 인상률은 2.9%로 확정됐다.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동탄2 부영아파트 무더기 하자 때문에 사용승인을 거부했었다는 감리업체 측 주장도 이날 화제가 됐다. 이원욱 의원은 관련 경인일보 보도를 거론하며 "진실이 맞냐"고 감리업체에 거듭 질문했고 업체 대표는 "진실이다. 하자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부영 측 확약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화성시 얘기,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날인했다"고 밝혔다. /김순기·송수은·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16 김순기·송수은·강기정

"소리 없이 다가오는 미세먼지, 악취 등이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까 두렵습니다."평택항 주변 지역 주민들이 서부두 등 항만 일대의 레미콘사업장과 양곡·목재 부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악취 등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항만 인근에 있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현덕면 주민 2만여 명은 평택항이 개항한 30여 년 동안 항만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에 노출돼 왔다고 주장한다. 평택항 주변에 위치한 레미콘 사업장과 평택항 곡물·목재 부두에서 하역 작업 시 발생하는 대기 오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타이어 분진 등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환경부와 평택시가 합동으로 지난 5월 1주일 동안 항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레미콘 공장 84곳을 단속해 43곳의 사업장을 적발했다. 특히, 서부두에 위치한 시멘트·곡물 하역 업체 9곳 중 6곳이 단속됐는데 조사 당시 서부두 상공의 미세먼지(PM10)는 11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부 기준 '나쁨(81~150㎍/㎥)'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다.이에 서평택환경위원회 등 20개 시민·환경단체들은 항만 주변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항만 일대 대기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관계 기관, 분진 배출 사업장 등과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서평택환경위원회 관계자는 "서부두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중국발 편서풍을 타고, 항만 주변의 대기를 크게 오염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건강 전수 조사 시행 등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7-10-15 김종호

문화재보호· 지중화 요구등지역주민 반발 시전체 '확산'양주시도 '전면재검토' 촉구잇단 민원 원만한 합의 과제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양주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더욱이 최근에는 양주시가 송전선로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15일 양주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와 양주변전소를 연결하는 32.5㎞ 구간에 345kV 규모의 송전선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한전은 총 77기의 송전탑을 건립해 오는 2021년 6월께 완공할 계획이며 전체 구간에 세워질 송전탑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56기가 양주시를 통과하게 된다.지난 2015년 중순께 이 같은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알려지자 양주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다. 최근 들어 반발 조짐이 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양주1동 주민들은 신설되는 송전선로가 문화재보호구역인 대모산성을 피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백석읍에서는 앞서 1985년에 건립된 '양주~녹양 송전선로'와 신설 선로를 병합하고 장흥면 울대리에 위치한 울대고개부터 양주변전소까지 10㎞ 구간에 대한 지중화를 요구한 상태다.뿐만 아니라 은현면과 회천2동, 장흥면 등에서도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이들 지역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농경지와 공장 기숙사, 주거지 등을 통과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양주시가 나서 송전선로 건립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기까지 한 상황이다.시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낸 송전선로 건립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지자체 의견 제출안을 통해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한전이 임의·강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시 관계자는 "송전선로가 건립될 예정부지 내 주민과 한전 간 갈등으로 잇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한전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 과제"라며 "양주시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주/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10-15 최재훈·정재훈

감정평가 분양전환 '고집'2년뒤면 길거리쫓겨날판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장"문재인 대통령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지난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LH 경기본부(성남 분당 소재) 앞에서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들이 '청약통장 화형식'을 거행했다. 2019년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1호인 판교부터 분양 전환되는데, LH는 '감정평가대로 분양전환'을 고집하고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는 2년 뒤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판교뿐만 아니라 수원 광교·칠보,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천안 등 신도시에 세워진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김동령 연합회장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감정가액으로 정한다는 것은 LH공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그 땅을 시세에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0년 공공임대도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주택이기에 공공분양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지난 13일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LH경기본부 앞에서 진행한 청약통장 화형식. 이들은 LH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5년 임대 방식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법대로 분양될 경우 원주민들이 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으로 청약통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sj@kyeonigin.com

2017-10-15 김규식·권순정

여주시, 4일간 일방적 휴무대체 교통수단 '무용지물'"예약 안했다" 이용 거절도탄력 운영 타지자체와 대조"여주시 장애인 콜택시가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 휴무해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집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여주에 사는 중증장애인 김모(60)씨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치아가 부어오르는 상황에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집안에서 끙끙 앓아야만 했다. 중증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대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 했지만, 여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 자체휴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인근 병원까지 수십㎞ 떨어져 있는 터라 전동휠체어로는 엄두가 안나 김씨는 결국 통증을 참으며 악몽 같은 연휴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1급 장애인 조모(43)씨도 대체 휴일인 지난 6일 인근 친척 집을 방문하려 여주시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 신청을 거절당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들의 두 발 역할을 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추석 연휴 기간 여주시의 일방적인 운영 방침에 무용지물로 전락, 불편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총 1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 당일을 포함해 연휴 기간인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운영을 중단했다.심지어 관내에는 334명의 중증장애인(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휴무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급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 했던 수십명의 중증장애인들은 추석 연휴 기간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다.특히 바로 인근의 이천시가 대상자들에게 연휴 기간 감축 운행 및 휴무에 대한 양해를 사전 통보해 비교되는 실정이다.또 용인시를 비롯해 화성시, 양평군 등 도내 타 지자체들은 이번 연휴 기간 공휴일과 같이 20~50% 수준으로 운영해 중증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수원시도 긴 연휴를 고려해 지난달 30일부터 '파트타임제'를 도입하고 70%대의 가동률을 유지했다.이에 대해 여주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추석 연휴 4일간 미운행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하며 추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10-12 양동민·황준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 10곳 중 7곳은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 사이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벽식구조 아파트의 34.7%가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21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LH가 조성한 아파트는 73.7%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된 반면 민간아파트는 기준 미달이 20.3%에 불과했다.12일 국회 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민간 137만 9천186세대, LH 51만 2천219세대,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 8만 254세대 등 모두 197만 1천659세대다. 이중 98.5%에 해당하는 194만 2천457세대가 상대적으로 층간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벽식구조 아파트 중 34.7%인 67만 4천693세대는 바닥두께가 층간 소음기준인 210㎜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주체별로는 민간아파트가 136만 9천54세대 중 27만 7천267세대(20.3%)만이 바닥두께 210㎜에 미달한 반면, LH 아파트는 51만 623세대 중 37만 6천584세대(73.7%)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됐다.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는 6만 780세대 중 2만 842세대(33.2%)가 바닥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LH의 공동주택 중 경기도는 71.0%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됐고, 인천은 미달이 83.4%에 달해 이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민간 아파트는 경기 23.0%, 인천 16.3%가 기준 미달로 나타나 LH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 간 기준미달률이 3~4배나 차이가 났다.김 의원은 "건축비 등 비용문제가 수반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아파트에 비해 LH 등 공공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월등히 취약할 뿐 아니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는 것은 서민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12 최규원

LH 금빛수로 배수문관리실市협의없이 '철제박스' 설치옹벽은 '저가 콘크리트' 마감'비용절감 눈속임' 비난 거세운하도시 콘셉트의 김포한강신도시에 정작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9월 20일자 21면 보도)에 직면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내 관광형 주운수로인 '금빛수로'를 만들며 김포시와의 약속사항을 여러건 어긴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시는 지난 2014년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시행하던 LH 측에 장기동 금빛수로 배수문관리실 2개동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과시켜 줬다. 앞서 LH는 배수문관리실을 건축물로 짓겠다고 실시설계보고서에 명시했고, 시는 경관심의 당시 조형미를 가미한 모양으로 변경하도록 했다.하지만 LH는 이후 시와 협의 없이 슬그머니 싸구려 철제박스 형태로 배수문관리실을 설치했다.금빛수로 시·종점부에 위치한 배수문관리실은 수로 퇴수 기능을 하는 무인 보안시설이라 혹시 모를 임의조작을 막기 위해 건축물 형태여야 안전함에도 허술하게 설치된 것이다.LH는 또 금빛수로 보도육교를 애초 약속된 7개보다 1개가 부족하게 조성하는가 하면, 수로 전 구간 옹벽에 화강석 판석을 붙이기로 했으나 분양용지인 라베니체 쪽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구간은 표면이 거친 저가의 문양거푸집 콘크리트로 조성해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문양거푸집 옹벽은 명품 수로도시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경관을 저해하고, 특히 추후 레저용 소형선박 등을 운영할 경우 이용객 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태가 이런데도 김포한강신도시 시행 주체인 LH가 준공권한까지 위임을 받은 금빛수로가 잇단 문제를 떠안은 채 준공돼 가동 중이다.원활하지 못한 물 공급과 더불어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시는 LH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수 체계시설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LH가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약속을 어겨가며 사실상 아무런 견제 없이 속전속결로 준공했다"면서 "공공기관 간 사업에 신의를 저버려놓고는 인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에 대해 LH 김포사업단 관계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삭제할 수 있는 등 현장 여건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합리적인 변경은 가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세부계획이 변경된 것"이라며 "배수문관리실은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해 시설물 형태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경관심의 대상에서도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해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LH가 애초 김포시 금빛수로 전 구간에 조성하기로 했던 화강석 옹벽은 일부 수변상가 구간에만 설치됐고(사진 왼쪽), 나머지 대부분의 구간에는 저가의 콘크리트 재질로 마감이 돼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7-10-11 김우성

의료복합시설 용지에 300호실 규모 추진진출입로 함께 써 입주예정자 반대 목소리용인시·교육청 "법적문제 없다" 답변 불구정치권 "과밀화 심해져 교통혼잡 등 우려"용인시에 기반을 둔 국내 굴지의 한 제약회사가 해당 지역 역세권에 수익형 호텔 건설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인근이 주거지역인데다 학교도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관광호텔을 만들어 주민 불편과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특히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는 기흥역세권의 과밀화 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용인시와 해당 회사가 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1일 (주)녹십자홀딩스(이하 녹십자)에 따르면 기흥역세권 부근에 관광호텔 등을 짓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서를 용인시에 제출했다.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43-4 자연녹지지역(면적 9만7천423㎡)에 연구 및 문화시설(4만7천346㎡)과 의료복합시설(4만3천257㎡)을 설치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녹십자는 의료복합시설 용지에 25층 이하 300호실 규모로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체 부지에는 호텔과 함께 연구개발센터와 메디컬센터, 산후조리원 등이 입점하는 태교복합문화센터를 세워 복합의료 컴플렉스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하지만 기흥역세권 입주예정자들과 지역 정가에서는 녹십자의 관광호텔 설립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흥역세권 아파트 단지와 현재 공사가 한창인 기흥2초등학교와 진출입로를 공유하는 호텔이 들어서면 교육·주거권 침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기흥역세권 입주예정자연합회 대표 이윤영(39)씨는 "녹십자가 앞서 포스코더샵 등 역세권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관광호텔을 지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며 "기흥역세권 입주민 100명 중 99명은 주거지와 초등학교 인근에 러브호텔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기준 용인시의회(구갈동·상하동·상갈동) 의원도 "기흥역세권은 난개발로 입주가 본격화되면 좁은 지역에 아파트·오피스텔 1만가구가 모이는 과밀화 현상이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된다"면서 "이 와중에 호텔이 들어서면 교통혼잡과 주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에 해당 사안 검토를 요청했지만 교육환경 보호법과 관광진흥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녹십자 관계자도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용인시에 아직 특급호텔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에서 관광객들과 중국·중동의 부호들이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한 뒤 예후를 지켜보는 기간 동안 호텔에 머무르는 토털 헬스케어를 제공해 시의 위상을 높이려는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 역세권 부근에 녹십자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려 하자 역세권 입주예정자들이 교육·주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 실선은 의료 투어용 관광호텔 부지, 점선은 현재 공사가 한창인 기흥2초등학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0-11 박승용·손성배

지역 공동체·역사 훼손 우려최근 공사재개에 천막농성도집 앞에 도로가 뚫리면 집값이 오른다.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도로개설을 반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인천 동구 금곡동, 창영동 일대를 아우르는 배다리 마을 사람들은 보통의 사회적 통념과 반대로 15년 넘게 인천시를 상대로 집 앞에 도로를 내지 말라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헌책방거리로 유명한 이곳의 사람들은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삶의 가치가 배다리에 녹아 있다고 말한다.일명 '배다리 관통 도로'라 불리는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2.92㎞)는 지난 2001년 시작됐지만 아직도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1천524억원, 지역개발과 경제를 위해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천시의 입장과 배다리를 관통하는 도로가 생기면 지역 공동체 파괴는 물론 인천항 개항 이후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한 여러 가치가 녹아 있는 이곳이 송두리째 망가진다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맞서면서 공사 시작 15년이 넘도록 1천500억원짜리 도로공사가 중단돼 있다.그러나 최근들어 인천시가 중단됐던 도로개설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배다리 도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급기야 배다리 주민들은 지난 9월 중순부터 당번까지 정해 밤을 새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10일 오후 찾은 동구 배다리. 거리 곳곳에 '우리는 배다리 관통 도로 전면폐기를 원합니다'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이 내걸렸고, 이곳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천막에도 '도로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쓴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렸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전 7시부터 나와 천막을 지켰다고 한다.배다리 골목을 지키며 40년 넘게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아벨서점 곽현숙 대표는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겠다고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누구보다 배다리의 가치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진정성 없는 이벤트만으로는 인천의 어떠한 가치도 찾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15년 넘게 행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결국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장치인 정치의 힘이 발휘됐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인천시장들은 표를 의식한 정치만 했지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아 배다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배다리에서 1977년부터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순(65) 씨도 "결국 도로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유정복 시장이 '표'가 안 되는 동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지 도로 개설 여부를 떠나 배다리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인천시는 이런 배다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다리 관통 도로 총 4개 구간 중 2개 구간의 공사를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0-10 김명호

군포시 송정택지개발지구에 사회인야구장 건설을 놓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입주계약 포기자가 잇달아 발생해 향후 피해 보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0일 시와 LH에 따르면 지난 27일 완료된 입주계약 결과 총 공급 726가구 중 계약 포기 가구 수가 85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공급 가구 수의 11.7%에 달하는 수치다. 계약 완료 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계약 체결률이 61%로 무려 39%가 계약을 포기했다"며 "야구장 건설에 반대한 입주예정자 중 상당수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와 LH는 "전체 공급가구 중 193가구(26.5%)가 자격 미달자로 나머지 적격 당첨자 중 실제 계약 포기율은 11.7%가 맞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 포기 사유가 전적으로 야구장 건설 반대로 인한 것인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새로 들어설 야구장이 LH가 건설한 송정지구 S1블록 공공아파트 단지와 불과 1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과 조명, 불법주차 등 각종 공해를 우려한 입주예정자 중 일부가 계약을 포기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실제로 계약 포기가 속출하자 일부 주민들은 "임의 계약 포기 시 최대 5년까지 청약할 수 없는 피해를 떠안아야 하기에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계약 포기자들을 중심으로 시와 LH를 상대로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홈페이지에는 민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10-10 이성철

인천항보안공사의 경비료 미수액 규모가 크다는 감사 결과(9월20일자 23면 보도)와 관련해, 인천지역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인천항 부두 경비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위탁을 받아 인천 내항 경비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시설운영규정에 따라 중고차 1대당 3천973원의 경비료를 중고차 수출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 수출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12억 7천여만 원의 경비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해당 기간 경비료 미납액(20억 9천여만 원)의 60%에 달하는 것이다.올해 들어서도 인천항보안공사는 중고차 수출업체에 2억 4천여만 원의 경비료를 부과했지만, 납부된 돈은 9천100여만 원에 불과하다. 10대 중 6대는 부두 경비료를 내지 않고 인천항을 이용한 셈이다.상당수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화주가 아닌데도 경비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인천항만시설운영규정에서는 화주와 하역사에 부두 경비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바이어가 중고차를 수출단지에서 구매하면 중고차의 주인은 바이어가 된다. 이 때문에 화주인 바이어에게 경비료를 물려야 한다는 게 수출업체들 주장이다.그러나 인천항보안공사는 "다른 화물의 경우 수출업체가 화주에게 경비료가 포함한 비용을 받아 대신 납부한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자동차 수출업체 일부는 화주에 해당하기도 해 경비료 부과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항만업계 안팎에선 제대로 단속을 안 하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보안공사의 미온적인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심지어 경비료를 낸 수출업체들의 제보가 묵살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비료를 냈던 업체들도 납부를 하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경비료를 냈다는 한 업체 관계자는 "경비료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지만, 항만공사와 보안공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경비료를 체납한 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업체만 경비료를 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인천항보안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고차는 다른 화물과 달리 한 차량(차량운송차)에 여러 업체 소유의 화물(중고차)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인천항 부두로 들어올 때마다 경비료를 안 낸 업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10-09 김주엽

시흥시 사용승인 보류로 예정일보다 40일 지나 불만 '목소리''선 입주 후 조치' vs '하자보수 먼저' 입주민간 갈등 양상도"열흘 넘는 연휴를 월세방에서 보냈습니다."직장 생활 15년 만에 어렵사리 집을 장만한 장모(43)씨는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입주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얼마 전 입주예정일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 입주일에 맞춰 기존 집을 이미 정리한 탓에, 결국 장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방을 얻어야만 했다. 하루 이틀이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훌쩍 지나도록 입주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장씨는 "새집에서 추석 연휴를 보낼 줄 알았는데, 한 달 넘게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모든 세대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부분 입주라도 시작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보수하면 될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시흥 배곧신도시 이지더원 2차 아파트 900세대의 입주가 예정일보다 40일 넘게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입주가 시급한 주민들과 하자 보수가 우선인 주민들 간 갈등마저 고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난 8월 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시흥시의 사용 승인 보류로 입주는 무기한 연기됐다. 사전 점검 당시 상당 부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데다 각종 하자가 발견돼 이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입주예정자들의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 시흥시의 요청에 경기도 품질검수단도 지난달 4일 현장점검을 실시, 옥상 난간과 지하주차장 안전 관련 사항 등 85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처럼 입주 지연이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는 입주예정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특히 입주 시기를 미리 계획한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친척 집이나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고, '선 입주 후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제2의 부영 사태'를 우려하며 입주 지연보다 완벽한 하자보수를 앞세우고 있어, 입주예정자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부영의 사례에서 이미 경험했듯 시공사의 완벽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입주를 무기한 보이콧 할 것"이라며 "시흥시는 절대 엉터리 사용 승인을 내줘선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시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문제도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시공사와 입주민 간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고, 곧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래·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10-09 김영래·황성규

9㎏ 체험복 걷기도 버거워버스 높은계단 오르기 숨차안전벨트, 복부·방광 압박기차 출입문 좁아 통과불편3시간 지나자 하반신 경련'전용석' 사회적 배려 아쉬워급감하는 출산율에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은 임산부에게 고난의 연속이었다.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임신 27주차를 가정한 체험복을 착용하고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을 찾았다.고향으로 떠나는 이들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지만 9㎏의 체험복이 마치 발가락 끝까지 짓누르는 것 같아 홀로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고속버스에 올라타는 과정은 더 힘겨웠다. 두 계단만 오르면 됐지만, 계단과 계단 사이가 높아 손잡이를 잡아야만 했다. 몸이 자꾸 앞으로 쏠려 의식적으로 젖히지 않으면 고꾸라지기 일쑤.어렵게 좌석에 앉고도 '안전벨트'라는 난관에 다시 봉착했다. 불룩 튀어나온 배 때문인지 안전벨트가 잘 보이지 않았고, 겨우 찾은 벨트를 길게 늘어뜨려 복부를 감싸듯이 채웠다. 하지만 벨트가 곧 복부와 방광까지 압박했다. 사실 임산부는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서 제외된다. 미착용 상태로 편히(?) 있으라는 주변 승객의 조언도 있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는 현실은 암담했다. 기차도 마찬가지. 오후 5시 출발 예정이던 부산행 기차가 연착된다는 안내가 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앉을 곳'을 찾았다. 벤치형 의자에 마침 빈 자리가 있었는데 낮은 손잡이 때문에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기차에 올라탈 때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탑승 계단이 걸림돌이었다. 폭이 너무 높은 탓에 한숨이 절로 나왔고, 출입문도 비좁아 몸을 옆으로 세워 비스듬하게 드나들어야 했다. 아직 자리를 찾지도 못했건만, 기차가 역에 도착한 지 3분여 만에 바로 출발하는 바람에 비틀대며 좌석을 확인했다. 내릴 때도 불룩한 배 때문에 발이 보이지 않아 헛디디는 상황이 계속 연출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리가 붓고 쥐가 나기 시작해 하반신 경련이 오는 듯했다.시내버스와 지하철은 전용석을 마련하는 등 상대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고속버스나 기차 등 다른 대중교통을 비롯해 주변엔 온통 임산부를 위해 바뀌어야 할 것 투성이였다.기나긴 임산부 체험 3시간이 지나고 체험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회 제도에 언젠가 결혼 후 실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 끔찍하게 다가왔다.10일은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임산부의 날'이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경인일보 사회부 박연신 기자가 지난 1일 임신 27주차를 가정한 임부체험에 나섰다. 임부체험복을 착용한 박 기자가 수원역에 도착, 힘겹게 벤치형 의자에 앉고 있다(왼쪽). 역에서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9㎏의 체험복을 두손으로 받친 채 생명의 소중함과 임부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0-09 박연신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개흙(갯벌흙) 등의 건설폐기물이 허가받은 정식 사토장 대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집중적으로 매립(9월 19일자 1면 보도)되는 것은 결국 비용상의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다.24일 건설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최초 공사 허가 단계에서 기존 부지 내 흙이나 토사물 등을 반출할 수 있는 사토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터파기 과정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건설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반출 매립돼야 한다.그러나 정식 사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흙 등 건설폐기물은 그린벨트 내 논바닥에 집중적으로 버려지고 있다. 바닷가 등 주로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사토장까지 가는 대신 가까운 논·밭에 버리게 되면 거리상 운반비가 대폭 줄어들며, 사토장에 비해 처리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24t 덤프트럭 기준, 논으로 옮길 경우 트럭 1대 당 3배에서 많게는 10배가량 운반·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는 트럭 1대 당 평균 3만~5만원, 하루 평균 5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며 보통 3~4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점에 비춰볼 때 수십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건설 시공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 운반·처리 업체는 마진을 대폭 남기며, 돈을 받고 기존의 낮은 땅을 성토해 준다는 점에서 토지주 역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3박자가 맞아 떨어져, 그린벨트 내 건설폐기물 매립은 현재 걷잡을 수 없이 판을 치고 있다.환경단체 관계자는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건설폐기물이 무차별적으로 묻히면서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원상복구 역시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과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관리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폐기물 운반 업체의 경우 주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걸 보니까, 마치 독버섯이 퍼져나가듯 너도 나도 뛰어드는 상황이다. 정상적 절차를 준수하는 업체가 비정상 취급을 받으며 오히려 일거리가 없는 상태"라며 "더 큰 문제는 예전엔 음성적으로 몰래 해왔다면 이제는 '대놓고' 하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낸다 해도 그 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털어놨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24 황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