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의 한 대형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가 2년여 동안 이틀이 멀다하고 고장(8월 24일자 5면 보도)이 나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시공사가 10월 말까지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그러나 10월 말 이후에도 엘리베이터 고장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았다.29일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에 따르면 위례 롯데캐슬아파트(이하 위례 롯데) 엘리베이터를 시공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이하 티센크루프)의 임원은 땜질식 처방으로 인한 대형사고 우려에 대해 최근 입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10월 말까지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토록 하겠다"고 확답했다. 티센크루프측은 "추석 연휴 전까지 엘리베이터 정밀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겠다"며 "10월 말까지 관찰기간을 가진 뒤 11월 이후엔 엘리베이터 평균 고장률 이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입주민들이 10월 말 이후에도 엘리베이터 고장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지켜 보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위례 롯데의 엘리베이터 하자담보기간(3년)이 불과 6개월가량 남은 상태에서 티센크루프의 모호한 태도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 부의장은 "만약 티센크루프가 꼼수를 부린다면 하남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29 문성호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도화동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문제 해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29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화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 성보공업, 인천시, 미추홀구가 모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성보공업은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악취정화시설)인 흡착탑 용량을 증설하고, 공장 주말 가동도 멈추기로 했다. 성보공업 관계자는 "조형작업에서 전분 등이 타면서 생긴 냄새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 같다"며 "우리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성보공업이 위치한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도화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원인불명의 악취로 고통받아 왔다. 미추홀구가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접수한 악취 민원만 276건. 고무나 플라스틱 타는 냄새, 화학약품 냄새 등 종류도 다양했다. 구는 이 중 주민들이 이야기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발생한 곳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성보공업인 것을 확인했다.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로 고통받고 있는 악취가 '플라스틱 타는 냄새'인 만큼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나온 해결방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편한세상 아파트 환경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간담회가 진행된 다음날에도 악취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다.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악취로 인해 이사까지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장이전을 결정하든지,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악취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8-29 김태양

광주시 목현동 '장기 미집행' 불편개발사업 유보되며 수용토지 방치"시에서 도로를 만들겠다며 협의매수까지 해놓고 20년 이상 방치하고 있어 참다못해 사비를 들여 도로를 포장했더니 불법이라며 매년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있다."광주시 목현동 249 일대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주장하며 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들은 20년 넘게 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에 발목이 잡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논란은 25년 전인 지난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주군은 광주읍 목현리 산 25 일대 26만4천500여㎡를 '광주군민건강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공동용지)로 매입했고, 부지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사유지(목현동 249의 12 외 3필지)를 추가로 협의 매수해 4년 뒤 등기이전까지 마쳤다.그러나 군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이 잠정적으로 유보되면서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았고, 20년 넘은 시간이 흘렀지만 도로개설은 감감무소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로개설을 기다렸던 주민들은 불편함을 견디다 못해 5년여 전 해당 부지에 인접한 A사찰이 중심이 돼 자비로 200여m 구간을 콘크리트로 포장했다. 하지만 시는 시유지를 불법 이용했다는 이유로 매년 5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수년째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주민 K씨는 "도로개설이 예정돼 있는 땅에 도로 포장을 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 수 ㎞에 달하는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500m 안팎인데 시에서 이토록 주민 불편을 무시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많은 검토가 있었고, 현재 해당 부지를 자연휴양림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발주 예정"이라며 "공공용지가 활용돼야 도로가 놓일 수 있는 만큼 빠른 방법을 찾아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 목현동 주민들이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협의매수를 한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도로화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도로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광주시 목현동 249 일대 도로예정부지.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8-27 이윤희

천현동 13의6부지, 아스팔트 포장'수혜' 당사자 A교회 주차장 연결市 "업체협의로 진행 市예산 아냐"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 5천228㎡의 용도를 '잡종지'로 변경해줘 특혜시비(7월 31일자 8면, 8월 8일자 7면 보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진입로를 포장해줘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2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중순께 720여만 원을 들여 천현동 산 13의 6 부지에 면적 780㎡, 길이 130m, 너비 6m의 진입도로를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도로 포장을 했다.시가 도로를 포장한 곳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산지(山地)로, 도로 포장 전 임야 관리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부서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포장은 하남대로에서 시작해 A교회 주차장까지 이어졌으며 교회 앞 4면의 주차 라인까지 그어져 있었다. 해당 도로 이용자는 교회를 제외하면 1가구에 불과했다. 특히 A교회의 B목사는 특혜시비가 제기된 천현동 434의 19 임야 3천278㎡를 불하받은 뒤 이를 올 2월 서울에 거주하는 K(52)씨에게 다시 매각한 특혜 수혜자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또 B목사는 하남시 전 고위직 출신과 동향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야 특혜 변경'에 이은 도로 포장까지 겹치면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간 30여 곳의 도로를 포장하는데 해당 도로도 민원에 따라 포장한 1곳에 불과하다"며 "교회 앞 포장도 포장 업체와 교회가 협의해 포장한 것으로 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GB) '잡종지' 특혜시비가 제기된 천현동 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까지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새롭게 포장된 도로 전경.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27 문성호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을 지역위원회 소속 도·시의원들이 성균관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참여 철회와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오중근 민주당 평택시 을 지역위원장과 당 소속 도·시의원들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 같이 주장한 뒤 "해당 사업 지구내 토지주 등에게 더 이상 고통과 불이익 등을 주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사업이 보상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 성균관대의 참여 의사 포기에 시민들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이 사업에 대한 부적절성 등과 관련, 감사원에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지분 구조변경'에 대해 감사청구를 발의하기도 했다"며 "좀 더 강력하게 예방조치 등을 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특히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성균관대 참여 포기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을 지역위원회 소속 도·시의원들과 오중근 을 지역위원장이 2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성균관대학이 참여를 포기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7 김종호

대책위·한전, 2명씩 전문가 추천설치시뮬레이션 자료도 공유키로'대화 불가'서 선회 신뢰행보 첫발지하 8m 깊이의 특고압선 매설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오던 삼산동특고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7월 18일자 8면 보도)가 우선 양쪽이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전자파를 측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책위가 지금까지 '한전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터라 이 합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 24일 인천시, 부평구, 대책위, 한전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삼산동 특고압선 매설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와 한전은 각각 전문가 2명씩을 추천해 공동조사단을 꾸려 현재 삼산동 일대를 지나는 15만4천V 고압선의 전자파를 측정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양측이 자체적으로 이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해 왔지만, 측정 방법과 위치 등 조건이 모두 달라 서로의 결과물을 신뢰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또 한전이 진행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 현재 한전은 지하 8m 깊이에 설치돼 있는 전력구에 35만4천V 특고압선을 추가 설치했을 경우를 가상해 이때 발생할 전자파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실험의 결과물을 주민들과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인천시와 부평구 등 관계기관은 이 합의를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은 한전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공동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전과 주민들이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책위 관계자는 "우선 조사 주체가 달라 문제가 됐던 전자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한전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8-26 공승배

위례신도시 롯데캐슬 2년여 불편최근 '인명갇힘' 등 대형사고 우려총 472건… 관리사 변경후도 여전하남 위례신도시 내 한 대규모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2년여동안 이틀이 멀다하고 고장이 나면서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들어선 엘리베이터 내에 사람이 갇히는 사고가 잇따르는 등 대형사고 우려마저 나오는 데도 엘리베이터 업체는 '땜질처방'으로 일관해 비난을 받고 있다.23일 위례 롯데캐슬아파트(이하 위례 롯데)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입주를 시작한 위례 롯데는 14개 동 38대와 주차장 6대(리프트 포함) 등 총 44대의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고장이 나면서 입주민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이하 티센크루프)의 TK035제품으로 알려졌으며, 티센크루프의 유지·관리업무는 2016년 11월 1일부터 H사로 이관됐다. 하지만 계속된 고장과 부품 조달 문제로 인해 지난 6월 1일부터 티센크루프가 유지·관리업무를 다시 맡았지만, 여전히 엘리베이터 고장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갇힘사고가 이어지고 있다.위례 롯데측이 집계한 엘리베이터 고장건수는 지난 2016년 11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총 47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엘리베이터의 고장이 1.3일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의 핵심 부품인 권상기, 인버터 등 주요 부품까지 포함해 부품교체 횟수도 137회에 달한다.더욱이 지난 6월 1일부터 티센크루프가 유지·관리업무를 맡은 데 이어 부품교체와 특별점검까지 진행했지만 갇힘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14동 1호기 엘리베이터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2~23층 사이에 멈춰선 고장이 9번, 티센크루프의 특별점검(7월 16일) 이후에도 2번의 사람 갇힘사고 등 총 4번의 정지 고장이 발생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티센크루프측에 전화로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 위례 롯데캐슬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1년 9개월동안 총 472건의 고장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진은 일가족 3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뒤 구조되고 있는 모습.(동영상 캡처) /위례 롯데캐슬아파트 관리사무소 제공

2018-08-23 문성호

道, 중개소 829곳 '등록제한'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지속적 점검·단속 나서기로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사이트에서 경기지역 부동산 허위매물이 판을 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경기도는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허위매물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도는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중개사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실제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개소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개소, 화성이 149개소, 성남이 95개소로 많았다.도는 지난달 11일 도내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 인터넷 정보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달라는 게 도의 요청이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3 김태성

자료준비 등 갈등, 승인계 미제출市 "건설사, 도로폐쇄 통보 답답"수원 '망포3지구' 기반시설공사(공원·도로)의 준공을 놓고 수원시와 시행사, 시공사가 1년째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달 가까스로 합의안(7월 12일자 7면 보도)을 도출했지만, 현재까지 도로에 대한 준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22일 수원시와 소사벌 종합건설(주) 등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이후 시는 소사벌 건설이 시공한 방죽공원 등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시설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조건부 준공승인을 했다.그러나 소사벌 건설은 최근 망포3지구 내 '박지성 도로' 등 현재 입주민들이 1년 가까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준공이 계속 미뤄지자 시에 최후통첩 격인 '도로폐쇄'를 통보했다.공원과 도로 모두 준공이 나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11억5천여만원의 계약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소사벌 건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민들이 이용 중인 도로만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잔금을 받아야 (소사벌건설의)하청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난 극복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문제는 준공을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랄 시공사와 시행사가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며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준공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행사는 준공승인 신청을 위해 시공사 측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차례 합의안을 도출해 냈던 시(市)만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시 관계자는 "시행사는 준공 승인계를 제출하지 않고, 시공사는 도로 폐쇄를 통보해 시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8-22 배재흥

'화성 비봉 공공주택 조성사업'지구제외 삼화5리 주민과 갈등주출입구 요구, 철거 반대 대치LH "공사 완료후 단지로 통행"화성 '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와 인접한 마을의 주 출입구를 폐쇄키로 한데 이어 40여년 전 마을주민들이 통행을 목적으로 직접 건설한 다리를 사전예고 없이 철거하려 해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LH는 임시 우회도로를 만들었지만 철거될 예정으로 40여 가구의 마을 주민들은 1㎞ 이상 산길을 돌아 마을로 진입해야 할 처지다.22일 LH와 화성시 비봉면 삼화5리 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7년부터 화성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86만여㎡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 6천657세대를 공급하는 '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4천50억원으로,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그러나 사업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당초 지구지정(133만8천㎡) 보다 개발규모가 47만8천㎡(35.7%)나 줄어들면서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삼화5리 마을과의 갈등이 시작됐다.현재 '시도 78호선' 도로에서 삼화5리로 진입하는 기존 출입구 주변을 LH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1㎞ 이상 우회하는 도로를 이용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특히 LH가 지난 20일 마을주민들이 1970년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만든 다리를 사전 통보 없이 철거하려 해 주민들이 트럭과 트랙터 등을 동원해 강력 저지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주민 A씨는 "현재 마을에는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다리를 철거하면 1㎞ 이상 산길을 돌아 마을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공원에 길이라도 만들어 출입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LH는 다리 철거 등 추진 과정에서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출입구 폐쇄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LH 관계자는 "원래 삼화5리의 경우 사업지구에 포함됐지만, 사업지구 면적이 줄면서 사업지와 비사업지 토지 경계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다"면서도 "아파트 조성 등이 완료되면 아파트 단지 도로를 통해 불편함 없이 마을로 진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22일 화성시 비봉면 삼화5리 주민들이 LH가 '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철거하려는 다리 위에 트럭과 트랙터를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 LH가 마을 주 출입구인 이 곳에 공원을 조성하면, 우측의 임시 우회도로도 폐쇄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향후 산너머 1㎞ 이상 우회하는 도로를 이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22 김학석·배재흥

수원시-주민 수년째 갈등 지속남은 5가구중 1가구 '집행 예고'市 "명도소송 승소… 적법절차""이 돈으로 집얻을 곳 없어" 토로수원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주변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지동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일부 주민들의 보상금 문제로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특히 시는 토지보상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전체사업에 차질을 빚자, 자진 이주를 하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예고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수원 화성과 접한 지동 304의 5 일원 1만3천520㎡ 부지에 357억여원을 투입해 정비하는 지동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14년부터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던 주민 150여 가구와 보상협의를 진행해 90% 이상 보상절차를 완료했다.그러나 현재 5가구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들은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현재 명도소송(3가구)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1가구)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강제집행이 예고된 남은 1가구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시는 다음 주 내로 강제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해당 주민이 끝내 자진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보상금액이 고작 3천600만원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돈을 갖고, 집을 얻을 수 있느냐"며 "보상금을 올려주든, 임대주택을 마련해주든 주거대책이 없으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시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A씨와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도 보상금액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토지보상 등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22일 예정된 강제집행은 비가 예보돼 다음 주로 미뤄졌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을 고려해 강제 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8-21 배재흥

道, 4자협의체 건의안 전격 수용도내 타지역 주민민원 영향 주목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십수년째 주민과 업체 간 마찰을 빚던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부지가 아파트 단지로 공영개발된다.연현마을을 비롯해 경기도 내에만 47곳의 아스콘 공장이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의 조치가 아스콘 공장과 지역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경기도는 사업비 1천500억원을 투입해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를 포함한 12만1천150㎡를 공영개발해 아파트 904가구가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경기도시공사가 사업 예정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 부지 등으로 조성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음 달 기본계획 수립과 10∼11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실시용역에 들어간다. 2020년 6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1년 6월 착공, 2023년 9월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의 세부적인 사업 방식과 근로자들의 처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연현마을은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했던 민생현장이기도 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일 연현마을을 방문해 "4자 협의체(업체·주민·도·안양시)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해결방안을 만들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지역 주민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안양시가 도에 공식 건의, 이 지사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연현마을 민원은 아스콘 공장 인근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2002년부터 시작됐다. 공장주변의 악취문제뿐만 아니라 아스콘 생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갈등이 커져 주민들이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고, 급기야 도가 지난해 11월 공장 가동 중지 명령을 내렸었다. /이경진·강기정기자 lkj@kyeongin.com

2018-08-19 이경진·강기정

분당 주상복합내 의료시설 추진주민 "사업자, 체육시설법 어겨"市 "반려할 근거없어, 중재 노력"성남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회원권을 주고 등록한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를 부동산 업자들이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데도 성남시가 묵인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1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성남 정자동 M 주상복합아파트(803세대)내 3층 301호(면적 3천620.02㎡) 피트니스센터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 변경신고를 처리했다. 해당 피트니스센터는 입주민 600여명이 입회 보증금으로 500만~2천430만원씩 내고 이용한 시설로 입주 시점인 2003년 9월부터 2007년까지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D사가 운영하다 개인 사업자에게 양도했다.이후 피트니스센터는 2012년 10월 경매(감정평가 결과 부동산 가액 144억원)로 넘어갔다. 이 물건은 부동산 업자 3명(지분 30~35%)에게 93억원에 팔렸다.낙찰 받은 소유주들은 2014년 5월 입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스포츠센터를 개장하겠다는 게시글을 주상복합아파트 곳곳에 붙였으나 정작,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용도를 변경 신청했고, 성남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무시하고 용도 변경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체육시설법을 보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을 승계한 자가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종윤 M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성남시가 분쟁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용도변경 신고를 받아들여 입주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내준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신고를 반려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부동산 소유주와 입주민들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9일 오후 성남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3층 피트니스센터 로비에 부동산업자 등 공사업체의 체육시설철거를 막기 위해 입주민들이 붙인 경고문이 내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19 김규식·손성배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토지가 수용괸 주민들이 이주민 택지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 늦어져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내몰렸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공사기간을 앞세운 건설사들이 집 앞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생존권을 짓밟는 강제철거를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화성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19일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주민들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한화건설 등 11개사로 구성된 민간사업시행자인 경기동서순환도로(주)가 신청한 '송산~봉담간 고속도로' 건설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화성시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송산~봉담 간 민자고속도로는 총연장 18.3㎞로 6천911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5월 착공, 2021년 개통예정이다.이 같은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팔탄면 하저리는 마을 한가운데를 도로가 관통하면서 마을이 사라지게 됐고 2공구 내 41가구가 수용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 가옥 1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 마련에 따른 이주 택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8월 10가구 이상인 하저리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자들인 만큼 이주대책을 적극 검토하라고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이주택지를 받지 못한 채 공공사업이란 미명 아래 집 앞까지 도로건설을 강행하는 협박 속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이주 택지를 주지 않기 위해 이주대책 수립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주민들은 또 "현실과 맞지 않는 정착금을 조금 주고 일방적으로 거주지에서 나가라고 위협하고 있다"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택지공급을 외면하고 인근 택지지구 내 분양가로 알선한다는 이주대책 마련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주민들은 공익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이주자 택지공급(조성원가 85%)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관청은 '택지지구 내 분양가 수준의 공급·알선'을 이주대책이라며 맞서고 있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주자에게 택지공급을 기본원칙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택지개발지구 등지를 대상으로 협의 알선을 통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이주정착금과 이주택지 공급 등을 놓고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8-19 김학석

화성지역 정치계와 주민들이 현재 건설 중인 서해선복선철도(화성 구간)가 마을 중간을 지나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공사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는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폐녹지구역과 터널형 방음벽이 확보 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서해선복선철도는 이용량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경부선의 대안 노선으로, 화성 송산과 충남 홍성 간 90㎞를 연결하는 여객 및 화물 철도다. 지난 2015년 5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개통할 예정이다.화성갑 지역위원회는 서해선복선철도가 향남1·2지구를 지나면서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마을과 향남읍 등을 관통해 마을을 갈라놓고 소음과 재산 침해,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축사 등이 있는 자리를 지나면서 주민 생계에 위협이 되는 데도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군포시를 지나는 것으로 계획됐던 노선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노선은 오히려 경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노선변경에 대한 배경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화성갑 지역위원회는 "철도 지하화가 어렵다며 주민 편의를 위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해놓고, 차폐녹지구역 확보와 터널형 방음벽에 대한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합의서 작성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16 김학석·김성주

사업자측 협약 두차례 연기에 이어이번엔 경기도가 "특별조사" 예고"특정 개인·업자 이익 확인 하겠다"내달예정 실시협약 또 지연가능성여주에 들어설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사업자 측의 사정으로 두 차례나 실시협약이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가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예고하면서 실시협약이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16일 경기도 관계자는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던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 실시협약 체결은 특별조사가 끝난 뒤에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8월 중이나 9월 중이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예정대로 실시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전했다.실시협약 체결을 위해선 불과 수 주 내에 특별조사 결과가 도출돼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9월 실시협약은 연기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앞서 지난 13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경기도 감사관실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조사 요청 사유를 밝혔다.경기도·여주시·민간사업자의 3자가 참여하는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은 2015년 5월부터 558억원(도비 334억원, 민자 200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캠핑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동물화장장 등을 만드는 내용이다.당초 오는 2021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잇따라 실시협약 체결이 연기되며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왔다. 지난 2월과 5월 2차례나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했지만 민간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경영상의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다.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경기도의 조사로 실시협약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인수위와 도는 대상 용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라도 계획도로 건설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재정 지출이 큰 데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공익적 역할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 유지 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도 측은 "아직 특별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사업이 진행될지 아닐지)명확히 답변하기 힘들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6 신지영

화성 장지동 일원, 시공사 HDC市 "현장 확인중, 소음 기준이하"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이 시공하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공사와 관련,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거·건강권을 침해받았다며 해당 건설사에 17억여원의 피해보상액을 요구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15일 화성시와 HDC, A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HDC는 화성 장지동 52의 9와 622 일원에 동탄2 아이파크A99블록(757세대)·A100블록(510세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개 단지 모두 오는 2019년 3월 입주 예정이다. 하지만 A99블록과 맞닿아 있는 A아파트(689세대·2017년 12월 입주) 입주민들은 입주 시기부터 지금까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겨울철에는 갈탄을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 사용해 주민 건강을 해쳤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최근까지 세대당 250만원을 HDC에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 후에도 밤낮없이 공사를 진행해 공사 현장과 불과 20여m 떨어진 3개 동 주민들은 소음과 미세먼지에 시달렸다"며 "아파트 입주민 1천300여명이 연명부를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HDC가)장지리 원주민들만 보상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HDC측은 "A아파트 입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HDC 관계자는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에서 한참 벗어나는 보상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이라기보다 민원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고 의심할 만한 수준 아니냐"고 주장했다.화성시는 양측의 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아이파크 공사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확인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음과 관련, 가장 가까운 아파트 가구 안에서 측정한 소음이 55db 이하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8-15 김학석·손성배

수원컨벤션센터 공사장 주변 몸살현장근로자 '금지 현수막'앞 버젓이市 "단속외 권한없어" 소극적 태도수원시 광교신도시내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 주변 도로가 건설근로자들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건설사들은 서로 무관하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자체에서 매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강력한 계도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법조로. 출근이 시작되기도 전인 새벽부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양쪽 도로의 한 차로를 꽉 채워 왕복 4차로가 2차로로 변해 버렸다. 건설사와 수원시에서 내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다.이 일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조성하는 수원컨벤션센터를 비롯해 SK 뷰 레이크 타워 오피스텔, 효성 해링턴 타워 오피스텔,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한화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등 5건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수백여명의 건설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마땅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매일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수원시 영통구는 매일 단속을 벌여 하루 평균 50대 이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게다가 이 도로는 지난해 12월 화재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SK 뷰 레이크 타워 오피스텔 공사현장과 바로 인접해 있다. 자칫 사고 시 소방 차량 진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그런데도 건설사들은 현수막을 내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는데도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 보니 무시되고 있다. 임시주차장을 마련한 곳은 2곳 뿐이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임직원은 주변 건물에 주차토록 하고 있지만 수백명에 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시인했다.수원시 관계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외에는 권한이 없다"며 "임시주차장 마련은 건축허가와는 별도여서 임시주차장 설치 여부를 알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수원시 광교 신도시내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 주변 도로가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15 황준성

남북 관계 개선 등으로 최근 접경지 인근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별다른 개발 호재가 없는 땅을 금싸라기 땅으로 둔갑시켜 투자자를 모집하는 기획 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1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4월 파주시의 토지거래량은 4천852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천군 또한 4월 토지거래량은 4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증가했다. 특히 파주 지역은 지난 5월 3천669건, 6월 3천589건으로 2006~2017년 12월까지 월 평균 1천665건의 2.15~2.91배에 이르고 있다. → 그래픽 참조이같이 접경지역의 토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덩달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기획부동산이다. 의정부시에 사는 A(45)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연천군에 있는 땅에 투자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현재 3.3㎡당 16만원하는 땅값이 몇 년 뒤에는 100만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는 6천원대의 임야였고, 결국 A씨는 투자를 포기했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B(34)씨도 파주시에 '제2 개성공단'이 들어설 것이라는 인터넷 글을 보고 작성자에게 투자를 문의했다. 작성자는 기본 5배의 수익을 약속하며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3.3㎡당 22만원의 성과금도 지급하겠다고 B씨를 부추겼다. 그러나 200만원의 신청금부터 내야 한다는 설명에 사기를 의심했다.전문가들은 투자 가치가 낮은 임야 및 산지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땅값을 부풀리고 있어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경기북부는 투자가치가 있는 땅임은 분명하지만 개발 호재가 실현되는 일부 땅을 제외하고 투자에 성공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그럼에도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너도나도 10배 가량의 고수익을 약속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주장하는 호재가 거짓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개발 호재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나치게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무조건적인 수익창출을 약속한다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8-15 이준석

버스회사 차고지는 승인해 주면서동방산업 사무실 車교행불가 반려상반된 행정절차 "형평위배" 불만안양시가 동일 지역에 대한 업종별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상반되는 행정절차를 진행,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4일 안양시와 동방산업 등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을 지을 수 있으며 건축 규모는 별도 지정된 도시계획조례 이외 4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이에 동방산업은 지난 2016년 1월 폐기물처리장 이전 허가 번복에 따른 시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해 호계동 169-1번지 외 1필지(대지면적 4천531㎡)에 지상 1층 규모의 자원순환시설(사무실)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시의 교통심의에서 도출된 사업장 부지에 대한 진출입로(엘에스로 144번길)의 교통소통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시는 '엘에스로 144번길'의 경우 동방산업 영업용 차량들의 교행이 불가해 '진입로부터 사업지구경계까지 완화차로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방산업의 영업용 차량들은 25t이하 덤프트럭으로 제원상 전장 8천630㎜, 전폭 2천495㎜, 전고 3천370㎜이다.이와 반대로 시는 동방산업의 영업용 차량보다 전장 길이가 더 길고 동일한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버스회사들에 대해서는 차고지 영업소 건축허가를 승인해줬다.지난 2013년 11월 안양시에 차고지 영업소 건축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A사와 B사의 버스는 제원상 최대 전장 1만955㎜, 전폭 2천490㎜, 전고 3천210㎜이다. 두 버스회사와 동방산업의 사업지는 '엘에스로 144번길'을 진출입로로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 시는 또 지난 2016년 11월 B사가 신청한 '엘에스로 144번길' 경유 마을버스의 노선 신설 허가도 내줬다.동방산업 관계자는 "안양시가 동일 진출입로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시 업종별로 차별적인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수발 시 관련 법령에 맞춰 허가를 내주게 돼 있지만 동방산업 건은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다른 업체와의 차별적 행정이라는 식의 의견을 섣불리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건축허가 행정절차와 관련 형평성 지적이 일고 있는 안양 '엘에스로 144번길'에 위치한 한 버스회사 차고지영업소에 45인승 전세버스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8-14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