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공개경쟁 입찰을 앞두고 내홍을 겪은 안양 미륭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1월 19일자 15면 보도) 관련, 현직 조합장이 조합 내부비리를 스스로 폭로하고 나섰다.10일 김창환 조합장(사진)은 지난달 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용역업체선정 과정과 관련한 조합 집행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진정서를 통해 "지난달 6일 제11차 대의원회의에서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도시설계업체와 환경 분야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 예산안보다 7억 원 이상 초과 된 견적서가 안건자료로 올라와 이를 거부했다"며 "그후 조합 사무국장 A씨 등을 비롯 외부 브로커 B씨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오다 사기꾼들과 결별하기 위해 결국 검찰에 자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제11차 대의원회의에 부풀려 상정됐던 용역업체 선정 견적서와 기존 정비사업비 용역업체 선정 예산(안),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용역업체와의 사전 견적서 모의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그는 또 전임 집행부를 해임시키고 외부세력의 도움으로 조합장을 맡게 된 경위가 적힌 문서와 외부세력의 협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알림 글'을 쓰게 된 경위가 담긴 문서 등도 함께 제출했다.진정서에는 "재건축사업이 바르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임 집행부를 해임시키고자 외부세력의 도움을 받아 왔다"며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는 반대로 외부세력이 갈수록 과욕을 부리고 지속적인 협박을 일삼아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적혀 있다.이와 관련 조합사무국장 A씨는 "그동안 조합장을 협박하거나 용역업체 선정 시 입찰 참여 업체와 모의해 견적을 부풀린 적이 전혀 없다"며 "정확한 사항은 향후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4-10 김종찬

시흥시 금이동에 사는 A(68·여)씨는 생업을 위해 인근 공장 인부들을 상대로 함바(현장식당)를 운영하다 최근 범죄자가 됐다. 법원이 A씨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현직 경찰인 B씨는 시흥에서 'GB(2천768㎡)'내 불법주거시설에 대해 지난 2014년 단속에 적발됐지만, B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원상복구명령이 전부였다.화성에 거주하는 농민C(75)씨는 시에서 고발 조치하겠다는 으름장에 수년전 농업용 벼 건조기를 철거해야 했다. 하지만 20여곳 농축산업용 창고가 허가된 화성시 봉담읍. 이곳에는 허가된 농업용 창고가 옷가게로 불법 변경돼 건물주들이 최대 1억여원의 연간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과태료(수익의 10분의 1) 행정처분만 내려졌다.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 등 징수 행정 등)관리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률적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행강제금 누락규모가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시흥시는 지난 2003~2017년까지 위반 건축물 44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210억 원을 부과하지 않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천시도 같은기간 10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했고, 광주시 역시 지난 2002년부터 1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관리 단속해야 하고 위법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이 원칙이다.하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제각각 징수를 벌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속행정을 상위기관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평한 행정이 사실상 어렵다. 단속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상위기관서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지자체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행정에 있어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니 어렵고, 형평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08 김영래

수원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공한옥 조성사업'이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표류(3월 9일자 1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화서문 일대 공공한옥에 카페를 입점시키는 등 임대사업에 이용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며 총 330억4천여만원을 투입해 장안문·화홍문·화서문 등 수원화성 인근 지역에 공공한옥을 조성했다. 장안문 인근 공공한옥은 전통문화관과 예절교육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화홍문 앞 공공한옥은 관광안내소와 편의시설(매점)로 운영 중이다. 화서문 옆 공공한옥은 수원문화재단이 위탁운영을 맡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판소리와 대금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 조성된 공공한옥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 부실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더욱이 수원문화재단이 최근 화서문 옆에 조성된 공공한옥 4개동 중 가장 규모가 큰 D동(연면적 86.8㎡)을 카페로 이용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내고 확정하자, 인근 주민들과 일대 공방거리 사업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지난해까지 공방사업자들을 위한 전시·작업공간이자 주말에는 주민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되던 공공장소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신풍·장안동 공방협의회의 한 회원은 "인근에 이미 수십 곳에 달하는 카페가 있는데 굳이 카페를 들이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방거리 살린다더니 카페임대업이 웬 말이냐"고 지적했다.실제 화서문 공공한옥 반경 20m 안에만 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카페가 4곳에 달한다. 이에 대해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난해는 잠시 공방사업자를 고용해 장소를 내준 것뿐이다. 원래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진 장소"라며 "인근 카페가 많지만, 공공한옥을 카페로 이용하고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4-08 배재흥

테라스형 아파트로 홍보 중인 '이안 라온파미에하우스(이하 라온파미에)'의 입주민들이 실제로는 쓸 수 있는 테라스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8일 오전 10시께 찾은 인천 논현동의 라온파미에.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이 아파트에는 시행사가 마련해 놓은 '구경하는 집'이 있었다. 1층에 위치한 이 집 외부에는 폭 2m, 너비 20m의 테라스가 있었고 바닥에는 나무판자가, 보행로와의 경계에는 약 1.5m 높이의 나무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울타리 때문에 보행로에서는 테라스 내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가 홍보하고 있는 1층 세대의 테라스 모습이었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1층 테라스 모습은 이와 달랐다. 보행로와의 경계에는 약 50㎝ 높이의 묘목만 심어져 있어 내부가 훤히 보였다.지하 1층, 지상 4층 높이 규모의 이 아파트는 1층과 4층 입주 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1층은 아파트 외부 공간을, 복층 구조의 4층은 옥상 공간을 입주민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는 4층이 평균 5억60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1층이 평균 4억4천200만원으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이 아파트의 전체 평균 분양가는 4억4천300만원이다.하지만 입주민들은 1층 테라스 실제 모습이 홍보했던 것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적이 분양공고 때보다 좁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조차 없어 테라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지체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1층 세대의 테라스 면적이 분양공고에 기재한 면적 대비 부족한 경우, 같은 동 2층 세대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부족한 면적 가액을 정산하고 부족한 테라스 면적 1㎡당 1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화해 결정 권고를 내렸다.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1층에 입주했다는 김모(65)씨는 "준공 이전에는 설계상에 테라스 면적이 아예 빠져 있었는데 주민들이 항의해서 얻어냈다"며 "그렇게 테라스라고 겨우 만들었는데 모델하우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3천만원이나 더 주고 비싸게 들어온 이유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난 7일부터 아파트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시공사인 정우건설 관계자는 "1층과 4층 입주민들에게 테라스 공간을 다 제공했고, 도면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부분은 법원 권고대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울타리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테라스형 아파트 '이안 라온파미에하우스'의 입주민들이 테라스 모습이 홍보했던 것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왼쪽은 실제 입주 세대의 테라스, 오른쪽은 아파트가 홍보하고 있는 테라스의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4-08 공승배

"요즘은 아파트 시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게 관행이 됐습니다." 최근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동탄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5일 "지난달부터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와 '평당 1천700만 원 아래로 절대 거래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집값 담합을 강요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힘없는 우리는 그 시세로 거래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요즘 동탄 일대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이 같은 강요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씨는 "지난달 아파트 부녀회 관계자들이 찾아와 (우리 사무소의) 거래 가격이 타 공인중개사사무소 보다 2천만∼3천만 원 낮다고 지적했다"며 "앞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주민들에게 알려 부동산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경기·인천 지역 내 신도시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올 초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매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며 "아파트 시세를 입주민들이 정하는 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이 같은 담합 사례가 많았지만 현행법 상 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근거가 마련되면 이런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나고 있는 시민들. /경인일보 DB

2018-04-05 이상훈

올해 1분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가 총 2만6천37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천557건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신고 건수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을 종료한 건 수는 2만4천834건,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171건 등 전체 신고 건수 중 95%가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됐다. 특히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만3천65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절반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3천9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성시(2천674건), 서울 송파구(1천326건), 수원시(1천202건), 하남시(1천108건) 등 순이었다. 이 외에도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성동구·동대문구·강남구·서대문구·성북구 등 지역에서도 허위 매물 신고가 접수됐다. KISO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호가담합, 미끼매물 이슈로 허위 매물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가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돼 있어 거주자, 중개업소 등이 집값을 올리려는 '호가담합' 이슈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ISO는 신고 급증·가격 폭등 지역에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업체를 비롯한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허위매물 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05 최규원

인근 주택가 건물 균열·지반 침하협의체 구성했지만 제외 가구 많아주민 불안감 커지는데 땜질식 처방철도공단·수원시등 "공법 문제없다"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 일부 공사현장 인근 주택가 건물에서 균열 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4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수인선의 수원역과 안산 한대앞역 총 19.9㎞를 잇는 구간을 착공했고, 최근 고색동과 오목천역 3.3㎞ 구간 공사를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공사구간 인근 주택가 건물에서 균열 등이 발생,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공사구간에 위치한 고색동 내 주택 등 건물 곳곳에서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이 확인됐다. 공사현장 인근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서모(65)씨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집 앞마당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사이로 물이 고여 지하실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42)씨도 "주변 건물은 모두 벽돌로 된 '연와조(煉瓦造)' 구조이기에 작은 충격에도 취약하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공하는 건설사는 균열, 지반 침하 등의 주민피해를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 같은 상황에 공단과 수원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피해 해결과 보상 협의에 나섰지만 초기에 집계된 29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추가적인 정밀조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주민 한모(42·여)씨는 "공단 측이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땜질식 일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공단과 수원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주택 옆 공사장과 인접한 도로 부분을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고, 공단 관계자는 "공사 시작 전, 설계 과정에서 지반 조사가 이뤄졌고 주변 가옥에 미치는 영향을 다 고려해 맞춤형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수원~인천 복선전철 공사현장 인근 주택가 건물에서 균열 등의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수인선 고색동과 오목천역 공사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균열로 지반침하까지 발생한 건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연립주택 외벽이 떨어져 나간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04 박연신

고양시가 일산서구청 신청사 건립 관련 탁상행정 지적(3월30일자 1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초 수백여 대를 주차했던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주차공간이 사라져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3일 시에 따르면 늘어나는 일산서구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대화동 2321(시유지) 일대 1만7천846㎡에 일산서구청 청사를 짓기로 하고 2016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신청사 부지는 착공 전까지 인근 종합운동장 관람객과 지하철 3호선 환승객 등을 위해 400여 대 공간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는데 일산서구청 착공과 함께 대체주차장이 없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더욱이 시는 신청사 건립으로 사라진 종합운동장 주차장 면적 확보를 위해 2016년 6월 대화동 2316 일대 1만8천㎡(공원) 부지를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대체주차장으로 확보했다.이후 대체주차장 부지는 준공을 8개월 가량 앞둔 신청사와 달리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년여째 추진 계획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뿐만아니라 국가대표 축구 A매치 경기 등 4만여 명을 수용하는 종합운동장의 경우 늘려도 부족한 주차공간을 오히려 축소·폐지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등 청사 추진이 졸속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앞서 시는 일산서구청을 건립하면서 완공도 전에 50억원을 들여 주차타워를 추가로 짓는가 하면 설계변경을 통해 여성(양성)커뮤니티센터를 끼워넣어 개청 시 직원 업무공간의 부족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에 따라 사라진 종합운동장 대체주차장으로 부지만 확보했을 뿐 예산이 한 푼도 없어 진행은 0%에 머물고 있다"며 "현재로선 사업 추진은 쉽지않다"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일산서구청의 새청사 건립으로 사라진 종합운동장 주차장 대체부지가 2년여째 추진 계획없이 방치되고 있다. /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4-03 김재영

2016년 7월 건립공사 완료불구게일-포스코건설 정산갈등 탓작년 12월 준공 후 개관 하세월인천경제청 중재 노력도 '허사'국내 최고 수준의 음향시설을 갖춘 약 2천억 원짜리 고품격 콘서트홀 '아트센터 인천'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설득해 지난해 12월 준공 절차까지는 완료했으나 기부채납이 늦어지면서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아트센터 인천'. 지하 2층, 지상 7층, 1천727석 규모의 콘서트홀이 들어서 있다. 공연장에 들어가자 곡면 형상의 천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북유럽산 나무로 만든 마루와 의자(객석)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따스한 느낌을 줬다. 천장에 설치된 여러 조명이 무대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개껍질에서 영감을 얻어 천장을 곡면으로 설계한 것"이라며 "공연장은 소음과 진동을 차단할 수 있게 설계·시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공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콘서트홀 7층에는 다목적홀과 연회장이 있다. 임대 수익을 낼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결혼식과 연극 등 소규모 공연 공간으로도 충분해 보였다. 콘서트홀 건립 공사는 2016년 7월 끝났다. NSIC가 발주한 공사를 포스코건설이 약 2천3억 원에 낙찰받아 2009년 6월부터 86개월간 진행했다. 하지만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이 공사비 정산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 12월에야 준공(사용승인)이 났다. 준공이 더 늦어질 판이었는데, 인천경제청 중재로 가능했다.그러나 콘서트홀은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NSIC가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NSIC 최대 주주인 게일은 '공사비 실사'와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아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주이자 콘서트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아트센터는 공사비 실사 대상이 아니다. 공사를 2천3억 원에 낙찰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게일은 인천시와의 약속대로 아트센터를 기부채납하면 된다"고 했다.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콘서트홀 개관은 물론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제는 인천경제청의 중재 노력도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콘서트홀 월 관리비는 1억원 정도라고 한다. 공사가 끝난 지 20개월이 지났으니, 시민들이 사용도 못 한 채 현재까지 20억 원만 날려 버린 셈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내부 모습. 국내 최고 수준의 무대와 객석, 조명 및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1년 넘게 방치돼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03 목동훈

500m지나는데 30분걸려 답답입주민 늘면서 교통량도 급증지하차도 차로 분리대 원인도꼬리물기로 통학길 안전 우려"500m 지나는데 30분이 걸리니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용인 동백지구에 입주민이 늘면서 교통량이 급증, 동백~죽전대로(총거리 11.8㎞)를 중심으로 출·퇴근길 교통대란을 빚고 있다. → 위치도 참조 용인에서 성남 분당·죽전, 신갈로 가는 관문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 동백지구는 1997년 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2009년 6월 30일 2단계 사업이 준공됐다. 당초 계획인구는 1만6천660세대(5만1천646명)였다. 그러나 맞은편에 동진원도시개발사업구역(신동백·3천314세대)이 추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이처럼 급격한 인구 유입에 교통량도 급증했다. 특히 월요일이나 궂은 날씨에 출·퇴근길 교통량이 많아 동백동 동막초에서 동백지하차도 사거리까지 차량정체가 이어진다. 동백 이마트에서 영동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구간도 교통체증이 심하다. 수성지하차도와 동백지하차도 사이에 설치된 차로 분리대 때문이다. 편도 4차로 중간에 설치된 분리대가 차량의 지하차도 진· 출입을 막아 지상 2차로에 차량이 몰리고 있다.회사원 강소현(41·여)씨는 "인근 도로에 출퇴근 시간만 되면 차가 쏟아져 나오면서 거대한 주차장이 돼 버린다"며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수신호를 무시하고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이 많아 아이들 통학길 안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신호체계 개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장 실사를 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했다"며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에 현장 단속을 보강하겠다"고 했다.시 관계자도 "이미 시가지화돼 있어 도로를 확장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백지구 교통 전반에 대한 용역을 진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용인/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 동백지하차도 사거리 일대가 출근길 상습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02 박승용·손성배

화성도시공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전직 국회의원이 대표로 재직한 업체가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입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되팔아 '수상한 거래' 의혹을 낳고 있다.특히 개발사업을 일괄 폐지하라는 화성시와 감사원의 경영개선 명령 등(4월 2일자 7면 보도)을 무시하면서까지 정치인 출신 사업가에게 수천억원대 개발사업권을 넘긴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2일 LH와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5년 6월 30일 공사에 동탄2신도시 주택용지 A36블록(745세대)을 1천126억3천408만원에, 같은 해 7월 17일 A42블록(1천479세대)을 1천856억3천376만원에 각각 수의계약으로 분양했다.'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상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지만, 지방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공사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을 통해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땅을 분양받았다.하지만 공사는 채 한 달도 안 된 같은 해 8월 10일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이후 전직 국회의원 S씨가 대표를 지내고, 현재는 그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N사 주도의 컨소시엄 등 2곳이 응모했고 N사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N사는 당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실적이 전무했다. 공사는 이어 N사 컨소시엄과 함께 지분 참여 방식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LH에서 분양받은 금액보다 40억9천386만원 낮은 1천815억3천990만원에 PFV에 해당 택지를 팔았다.LH 관계자는 "공사가 2015년 상반기 택지 분양을 추진한 곳은 A36블록이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 갑자기 규모가 큰 A42블록(1천479세대)도 분양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동탄2 택지개발은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S씨의 회사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S씨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직 의원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 회사는 부채도 없고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4-02 김학석·손성배

인천시 남동구 남촌도림동 일대 화훼단지가 개발사업 부지로 지정되면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땅을 빌려 화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업자들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상황"이라며 대체부지 마련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2일 오후 2시께 남동구 남촌도림동 576의3 일원 화훼단지. 여느 때라면 식목일을 앞두고 팬지, 유채꽃, 장미 등 봄꽃 모종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손님들은 보이지 않았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화원 입구마다 '지장물 조사 거부'라고 적힌 현수막만 나부끼고 있었다. 화훼단지 도로변 가로수에는 '선 이주대책 충분한 보상', '토지 강제수용은 국가 폭력'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매달려 있었다.남촌·도림동 화훼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원은 약 70개. 이 중 50여 개 업체는 2020년 조성 예정인 '인천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 부지에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토지주에게 땅을 빌려 화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A화원을 운영하는 이모(53·여)씨는 지난 2010년까지 선학역 인근 화훼단지에서 장사를 하다 남촌·도림동 화훼단지에 자리를 잡았다.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학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선학동 화훼단지에서 가게를 옮겼다. 이씨는 "선학동 화훼단지에서 장사하기 위해 임차료 등 1억원을 투자했지만, 보상비로 받은 것은 이주비 1천200만원뿐" 이라고 했다.인천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남동구 남촌동 210의6 일원 약 23만㎡ 부지에 첨단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3월부터 토지·지장물 등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초조사 이후 보상계획공고, 주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1월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착공 시기는 2019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LH 관계자는 "화훼단지 업체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있는 만큼 지장물·토지 등 기초조사를 마친 후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 등에 화훼단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2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촌도림동 화훼단지 인근 도로에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4-02 김태양

미래형 융합산업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경기화성바이오밸리'의 우수관로가 부실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교한 보수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부실 시공된 우수관로에 대해 땜질식 보수에 그치면서 재발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기시 침수피해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1일 화성시와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준공된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우수관의 육안조사와 CCTV 촬영 분석 결과, 다수의 지점에서 관로균열(크랙), 연결관 접합 불량, 이음부 불량, 관 돌출, 역구배 등이 확인되는 등 우수관로 부실시공 흔적이 확인됐다.영상판독으로 확인된 균열이 27m에 달했고 이음부 30개소, 연결관 29개소, 역구배 1곳, 표면손상 2개소가 부실로 드러났다. 육안조사로는 균열이 2천539m, 연결관 불량 97개소, 침입수 29개소 등에서 부실 시공으로 확인됐다.시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시설물 인수인계 전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며 재차 정밀 보강을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2차 보완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며 시설물 인수를 받지 않고 있다.면밀한 보강작업 없는 보수로는 차후에 재차 문제 발생 시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시공사 측의 주입·충전보수, 표면처리 등 일시적 처방은 땜질식 하자 보수에 그쳐 앞으로 또다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항구적인 보강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경기화성바이오밸리는 한화그룹 측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천400억원을 투입해 화성시 서신면 청원리 일원 173만9천257㎡에 조성한 산업단지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4-01 김학석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세대학교의 글로벌캠퍼스 1단계 사업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특혜 제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조성 1단계 사업으로 캠퍼스·병원·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병원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연세대는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송도캠퍼스 2단계 부지 공급 계획안'이 지난 27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으며, 연세대는 29일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문제는 글로벌캠퍼스 1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인천시와 연세대는 2006년 1월 글로벌캠퍼스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가 송도 7공구와 11공구 약 182만㎡를 2개 단계로 나눠 조성원가(3.3㎡당 50만원)로 공급하고, 연세대는 캠퍼스·병원·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연세대는 1단계 5천명 등 총 1만명의 학생을 유치하겠다고도 했다.인천경제청은 협약에 따라 1단계 사업 부지로 송도 7공구 약 92만㎡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했다. 연세대는 그곳에 캠퍼스를 조성해 2010년 3월 개교했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추진되지 않고 있고,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은 초기 단계다.병원 건립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인천경제청은 세브란스병원 건립 이행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지난해 하반기 연세대 측은 송도 11공구 2단계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인천경제청에 제시했고, 두 기관은 2단계 사업 면적과 토지 공급가격 등에 대한 협상을 최근까지 벌였다.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1단계 사업 부지에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병원을 짓겠다는 것은 땅을 확보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2단계 사업 추진을 놓고 인천시 내부에서도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병원 건립 등 글로벌캠퍼스 1·2단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라며 "합의 내용은 29일 연세대의 2단계 사업 계획 발표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28 목동훈

하남 감일지구와 인접한 부체도로에 무단 방치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하남시와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면서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하남시와 도로공사는 택지개발 주체인 LH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H는 토지소유자인 도로공사와 관리주체인 하남시가 적절한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28일 하남시와 감북동 주민들에 따르면 감일지구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체도로가 맞닿아 있는 100~150m 구간에 소파와 장롱, 비닐 등 온갖 종류의 생활쓰레기 수십t이 방치돼 악취뿐만 아니라 미관까지 해치며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쓰레기가 방치된 지역은 울타리를 기준으로 안쪽은 감일지구로 LH 소유이며, 울타리 바깥쪽은 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부지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확장으로 인한 기존 도로의 대체도로인 부체도로는 하남시가 유지·관리한다.하남시와 도로공사는 감일지구 택지개발 영향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뤄진 만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LH가 수거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LH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유지·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앞서 감일지구 내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던 LH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부체도로 폐쇄요청을 했지만, 도로공사와 하남시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폐쇄요청을 거부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것도 한몫 하고 있다.토목공사 전 감일지구내에는 야간에 부체도로를 이용해 버린 쓰레기가 산을 이뤘을 정도로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했고, LH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토목공사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수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LH 관계자는 "하남시와 도로공사, LH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도로공사와 LH가 처리키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처리비용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 완전히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28일 하남시 감북동 감일지구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체 도로에 각종 생활 쓰레기가 무단 방치돼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3-28 문성호

중국 '보따리상(따이공)'들이 대한민국 관문 인천공항을 더럽히고 있다. 이들이 대량으로 구매한 면세물품을 공항 곳곳에서 재포장하면서 발생한 쓰레기가 국내외 공항 이용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지난 26일 오후 1시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편 50번 탑승게이트 앞에는 면세물품 수백 개가 널려 있었다. 면세품 포장 비닐이 가득 담긴 어린아이 키만 한 비닐봉지 10여 개와 빨간색 테이프를 붙인 상자 30여 개도 널브러져 있었다. 보따리상으로 보이는 중국인 10여 명이 면세품의 상자와 뽁뽁이(에어캡) 등 포장을 제거하고, 그 속에 있던 제품만 큰 상자에 담고 있었다.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중국으로 가져가는 보따리상들은 부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항에서 매번 이 같은 재포장 작업을 한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만 4~5t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해 전담 인력들이 바퀴가 달린 대형 끌차까지 동원해 온종일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탑승게이트 주변을 혼잡하게 하고 국제공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재포장 전용 공간을 따로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보따리상들은 이곳을 벗어나 아무 데서나 재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50번 게이트 옆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지정한 재포장 구역이 있는데, 이날도 보따리상들은 "자리가 없다"며 밖으로 나와 작업을 했다. 재포장 구역은 매우 혼잡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보따리상 20명 정도가 수백 개 상자와 쓰레기를 늘어놓고 재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인천공항 제1터미널 서편 42번 게이트 앞 2층 면세품 인도장 주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보따리상들이 재포장 작업을 벌이면서 일반 여객의 진출입로까지 좁아졌다. 일부 보따리상은 2층 인도장에 자리가 없자 1층까지 내려와 바닥에 면세물품을 늘어놓고 있었다.올해 1월 18일 개항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도 중국 보따리상들의 재포장 작업 때문에 혼잡이 빚어지긴 마찬가지다. 제2터미널 탑승게이트 앞에 보따리상들이 흩어져 재포장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급하게 제2터미널 231번, 268번 게이트 앞에 방 형태로 된 재포장 공간을 각각 마련했지만, 보따리상들은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재포장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관련 기관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면세점과 면세점협회에서 불필요한 쓰레기만 양산하는 면세품 과대 포장을 자제하고, 고객에게 면세품을 인도하기 전 포장을 제거하는 등 인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서는 "포장재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은 면세품의 이송운반 시 상품파손의 위험이 증가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포장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면세점사업자와 함께 최소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항 인도장이 아닌 시내면세점 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면세물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IT체험관 앞에서 중국 '보따리상(따이공)'들이 대량으로 구매한 면세물품들을 재포장 하고 있다. 공항에서는 주변을 혼잡하게 하고 국제공항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포장 전용 공간을 마련했지만 보따리상들은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재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3-27 홍현기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는 도무지 길을 건널 방법이 없네요."용인시가 기흥IC 입구 회전교차로 인근 도로개설 공사에 나서면서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를 없애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차로를 둘러싼 나머지 횡단보도 2곳도 색이 바래 사라지거나 신호등이 고장나는 등 방치 속에 모두 제기능을 못하면서 교차로를 오가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2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부터 '고매~공세동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 오는 9월 마칠 예정이다. 보행자가 기흥IC 입구를 동-서 방향으로 횡단할 경우 교차로를 둘러싼 횡단보도를 연이어 3개 건너야 한다. ┃그래픽 참조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2년 전부터 횡단보도 1개가 없어지면서 해당 보행로가 동강이 났다. 또 다른 1곳은 도색이 아예 지워진 데다 한복판에 라바콘까지 설치돼 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남은 1곳은 신호등이 점멸되지 않는 등 고장 난 상태다. 공사로 인해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를 없애면서 무단횡단을 유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실제로 이날 오후에도 화물차 등을 피해 위험천만한 무단횡단을 택한 보행자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톨게이트 전광판의 '차로 무단횡단 금지'라는 안내문구를 무색케 했다.기흥구 고매동에 사는 강모(60·여)씨는 "어차피 횡단보도가 없어졌는데 누가 멀리 돌아가겠느냐"며 "대형 화물트럭이 오가는 톨게이트 앞을 건너다보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만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중인 도로에 있던 횡단보도는 곧바로 새로 만들고, 방치됐던 2곳도 재도색하는 한편 신호등도 수리해 정상 운영에 나서겠다"며 "이와 별도로 기흥IC 회전교차로 일대가 워낙 혼잡하고 사고 위험도 있어 한국도로공사에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승용·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용인 기흥 IC 회전교차로 인근에 횡단보도가 사라지거나 신호등이 고장나 보행자들이 톨게이트 앞을 무단횡단하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3-26 박승용·신선미

미성년 포함, 자체자금 무리분양사는 세부사항 미공개제도 취지무색 폐지 목소리과천발 로또로 불린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와 '금수저 청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지난주 분양한 서울 강남구 개포 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1999년생(19세)을 비롯해 20대 여러 명이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당첨돼 논란이 일었던 연장선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분양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특별분양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6일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과천위버필드' 모델하우스에 게시된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과천위버필드 특별공급 선정 결과 1999년생 김모(19)군이 최연소 당첨됐다.김군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전용면적 59㎡A형에 당첨됐다. 또 59㎡B형 당첨자에는 1990년생도 포함돼 있었다.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 아파트 전용 59㎡는 유일하게 중도금 40% 이자후불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분양대금이 8억원대에 달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엔 무리가 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SK건설 측은 "특별공급과 관련해 어느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된 것인지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과천위버필드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천955만 원에 책정돼 주변 시세보다 낮아서 당첨만 되면 1억~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돼 '로또 청약' 단지로 거론됐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26 최규원

'대덕면 내리도로' 확·포장우천상황 아스콘작업 승인부실시공 우려에 시민 민원현장나간 공무원은 '방관만'안성시가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22일 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시는 2차로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한 대덕면 38번 국도사거리에서 내리사거리 950m 구간을 6차로로 확·포장하는 '대덕 내리도로(대로1-5호선) 개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공사는 104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6년 10월 착공해 현재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하지만 지난 21일 전날 내린 비로 표면에 물기가 있고 기온이 떨어져 진눈깨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시공업체의 말만 믿고 아스콘 포장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현장을 지나던 한 민원인이 시청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토록 했다. 국토부의 아스콘 포장 시공 지침에는 대기 온도가 5도 이하로 낮을 경우 다짐밀도를 확보키 어려워 감독자 승인 없이 시공하면 안되고 빗물이 침투하면 포장의 수분 저항성이 낮아져 포트홀 등의 파손이 조기 발생될 수 있어 우천시나 작업 도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시돼 있다.주민 배모(56)씨는 "부실시공 우려 때문에 우천시 아스콘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 아니냐"며 "시공 전날 비가 오고 당일은 눈이 내린다는 기상예보가 있었음에도 시공을 승인해준 것도 모자라 민원 접수 후 현장에 나와서도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게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인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침이 있다고 해도 감독자인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승인해줄 수 있는 만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21일 오전 9시께 안성 대덕 내리도로(대로1-5호선) 개설공사 현장에서 진눈깨비와 1도 안팎의 저온의 날씨에서 시공업체가 국토부 지침을 어긴 채 아스콘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8-03-22 민웅기

화성시 소재 한 시골마을 농지 수천㎡에 기업형 컨테이너 공장을 비롯해 건설자재 재생공장 등이 난립, 원상복구 등 지도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화성시와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팔탄면 율암리 132의 10 일원 땅(7천659㎡)의 지목은 목장용지나 답(전 포함)이다.그러나 몇 해 전부터 이곳에 기업형 컨테이너 공장과 건설자재 판매시설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A업체는 컨테이너 수십여개를 쌓아놓고 판매부터 수리, 제작 영업까지 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업체는 가설 건축물까지 설치해 컨테이너 수십 여 개를 쌓아놓고 제작작업까지 벌이고 있었다.또 건설자재를 재생하는 업체까지 들어서 있었으며, 이들 업체 역시 자재적재 행위와 판매 영업을 하고 있었다. 현행 건축법 상 컨테이너 적재 등은 위반사항이 아니지만 농지에 대한 불법 전용 행위로 '농지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이 같은 불법 행위는 토지주들이 이들에게 농지를 제공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데다, 업체들은 싼 임대료만 내고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주민 C(56)씨는 "수년 전부터 이곳 지역에 기업형 컨테이너 공장이 들어서고 건설자재 재생공장까지 가동되고 있다"며 "대형 차량의 통행이 잦아 교통사고 우려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한 업체 관계자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토지주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며 "적재행위가 가능하다고 들어 영업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컨테이너 적재 등의 행위는 사실상 불법은 아니지만 가설건축물 등이 설치됐다면 불법"이라며 "불법 농지전용사례 등을 확인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2일 오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132의 10 일원 농지에 기업형 컨테이너 공장과 건설자재 판매시설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22 김학석·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