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아닌 필수 불합리 지적일부 섬 직접승선보다 비싸항운노조 대리선적 독점탓주민들 불만에도 개선 난망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카페리(여객·차량을 함께 운반하는 선박)에 차량을 선적할 때 너무 과도한 '발렛파킹' 비용이 청구된다며 이용객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인천항운노동조합이 카페리 선적 작업을 독점하고 있어 선적비용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와도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덕적도로 운항하는 카페리의 차량승선권(일반인)은 중형승용차 기준 6만원이다. 반면 덕적도에서 인천항으로 나오는 카페리의 차량승선권은 중형승용차 기준으로 5만1천원이다. 똑같은 중형승용차가 똑같은 선박을 타는데도 불구하고 인천항에서 섬으로 들어갈 때가 9천원이나 비싸다. 차량 크기가 클수록 요금 차이도 늘어난다. 이 같은 요금체계는 일종의 '발렛파킹' 방식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만 적용돼 선적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는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이 이용객이 맡긴 차량을 몰아 카페리에 싣고, 덕적도·자월도·대이작도·승봉도 등 일부 섬에서는 승객이 직접 차량을 몰고 카페리에 승선하고 있다. 선적비용은 선박회사가 아닌 인천항운노조가 받는다.한 덕적도 주민은 "인천항에서 짧은 거리의 교량만 건너는 것에 비하면 선적비가 너무 비싸고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라며 "오히려 물때에 따라 덕적도 선착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천항에서만 대리로 선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인천항에서만 카페리 대리 선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인천항운노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가한 '근로자공급권'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에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는 근로자공급권을 근거로 항운노조 조합원만 카페리에 차량을 승선시키고 선박에 고정하는 고박작업을 한다. 이용객은 여객터미널 옆 50여m 떨어진 차량 대기장소에서 차량승선권을 발권하고, 차량 열쇠를 항운노조 조합원에게 맡긴 뒤 다시 터미널로 가서 여객승선권을 별도로 발권하고 있다. 하지만 항운노조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는 일부 섬지역에서는 승선은 이용객이, 고박작업은 선원이 대신하고 있다. 인천항운노조 관계자는 "인천항에서의 인력 근무는 모두 항운노조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리 차량 승선작업도 마찬가지"라며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만, 인천항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방식"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22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덕적도로 출발하는 카페리에서 인천항운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승객들의 차량을 '발렛파킹'한 후 고박작업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22 박경호

수리산 대야미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이하 내일모임) 소속 군포시민들은 22일 국토교통부를 향해 "엉터리 대야미 개발사업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군포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해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내일모임 회원 40여명은 이날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과 이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야미동·둔대동·속달동 일원 68만㎡ 부지에 주택 5천371호를 짓는 사업이다. 오는 6월 지구지정 확정 고시 이후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 착공,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번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토부를 향해 사업을 연기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5천400세대 중 1천700세대만이 이들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일반분양이다. 즉,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알맹이는 사업자들의 개발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은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사유재산권을 제한받아오면서도 수리산의 자연을 지키고자 희생해 왔지만, 하루 아침에 삶터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졸속 추진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개발사업은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시정체제에서 군포시민이 주체가 돼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 시민단체로 구성된 내일모임 회원들이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야미 개발사업을 즉각 연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03-22 황성규

오산시의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지만 오산시가 개발업체만 비호하고 있다며, 피해 주민이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A씨는 지난 2014년 5월 오산시 외삼미동 73, 73의 4 토지(대지와 도로) 1천359㎡를 매입했다. 이미 2013년 개발행위 허가가 난 곳으로,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설계를 마친 뒤 2015년 오산시에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했다.하지만 오산시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추가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고, 얼마 안 있어 스스로 설계변경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반면 A씨는 "건축설계 사무소에 의뢰해 설계변경을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지구단위계획을 위한)예정지'로 어떠한 건축허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이후 해당지역은 민간업체인 유니온개발의 제안으로 2016년 5월 '외삼미1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서 A씨 소유의 토지 주변으로 총 2천400가구 규모의 '서동탄역 더 샵 파크시티'가 들어서게 됐다.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분양 두달 만에 완판됐다. 더 큰 문제는 유니온개발 측이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해 A씨 소유의 토지 1천359㎡ 중 362㎡가 근린공원에 포함될 계획이라며 토지 보상을 안내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신의 토지를 ㎡당 약 132만원에 매입했는데, 유니온개발은 감정평가를 근거로 ㎡당 35만6천원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A씨 소유의 땅은 지목이 '대지'였는데, 공원 건립을 위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도로가 없어져 나머지 땅이 쓸모없는 '맹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A씨는 "오산시가 유니온개발 측 편의만 제공하고 힘없는 개인의 불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시와 유니온개발을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대규모의 지구단위 개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맹지가 되지 않도록 토지 옆에 가감속차선 개설을 계획 중"이라고 해명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시가 '서동탄역 더 샵 파크시티' 아파트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면서 한 개인의 사유지가 '맹지'가 되고, 재산권을 침해하게 돼 소송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빨간색 점선중 3분의 1가량이 향후 공원 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나 아직 시행사와 토지주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3-18 김선회

시흥시가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내 수영장 수조 깊이를 기존 1.3m에서 1.8m로 변경하고 자동수위조절 장치(공사비 38억원 상당)를 도입하기 위해 설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시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 앞으로 시의회가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있다.18일 시흥시와 시 수영연맹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아이부터 노인까지 3세대가 공유하고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설사업에 착수했다. 총 3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이곳 센터에는 길이 50m, 8레인 수영장이 들어선다.애초 시는 해당 수영장의 수조 깊이를 1.35m로 설계했다.하지만 수영장 수조 깊이를 놓고 수영연맹과 학교 엘리트 수영선수 학부모 등이 깊이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여기에 자동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외국 제품을 도입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수영장 수조 깊이를 1.8m로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설계변경을 선택했다"며 "수영장 깊이 상 수위조절판이 필요한데 수동(3억원) 보다는 자동시스템을 도입해 일반수영장과 전문수영장 기능을 모두 갖추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수동방식과 자동방식 모두 검토해본 결과 수동의 경우 청소비 등이 연간 8천만원에서 1억원이 소요돼 지속적으로 볼 때 자동방식이 더 합리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수영연맹 등 실질적 이용자들은 자동수위조절장치 도입 자체가 예산낭비라며 수동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수영연맹의 한 관계자는 "수조 깊이를 1.8m로 변경, 전문수영장 기능을 갖췄고 수동으로 수위조절도 무방하다"며 "애초 레인 추가 및 수조 깊이에 대한 민원에 대해 시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다가 뒤늦게 외국업체의 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은 기업에 대한 특혜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3-18 김영래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지장 송전선로 임시 이설공사가 주민들과의 마찰로 난항을 겪고 있다.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과천시 문원동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주택지구,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 올해 3월 초 문원동 마을 입구에 이설공사를 추진했다.하지만 마을주민들은 마을 초입에 송전철탑을 세우는 것은 50여 가구의 마을 주민들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마을 경관을 해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주민들은 "LH가 마을 초입에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마을 초입에 송전철탑을 이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특히 "문원동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마을로, 사업지 공공주택지구 및 국도 우회도로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원동 주민들이 왜 피해를 당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이에 LH 관계자는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거쳐야 하는 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라고 생각해 미처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했다"며 "사업지 내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갈현동·문원동 일대 135만3천㎡에 비즈니스, 교육, 문화, 주거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1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LH가 시행을 맡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3-18 이석철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1년 넘게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하우스(3월 15일자 23면 보도·이하 세인트캐슬)' 신축 공사현장은 일명 토지 지분 쪼개기 방식의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택시가 고통을 호소하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검증이 되지 않은 주택에 불법 '사전입주'까지 용인한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5일 시행사 측에 따르면 세인트캐슬은 총 83개동 294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아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 2016년 착공했다.시행사 모(母)법인 '이디썬코리아'가 자(子)회사 엔씨디코리아·씨퍼스코리아·서평개발·플러스더블유를 시행사로 등록하고, 해당 부지 필지를 83개로 분할해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건축허가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각종 제반 비용이 드는 사업계획승인을 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편법'이다.사용검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입주예정자들이 '가입주'하는 불법행위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계약서상 모든 입주는 지난해 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공사대금 문제로 시공사인 창조종합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오갈 곳이 없어진 30여세대가 지난해 8월부터 사전입주를 한 것이다. 사전입주를 단속해야 하는 평택시는 마땅한 대책 없이 이러한 사실을 용인하고 있다.평택시는 시행사와 시공사 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있지만, 시행사가 시공사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사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사는 최근 제19대 국회의원 A씨를 시공사의 사주라고 주장하며, 대표이사와 함께 업무방해·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시 관계자는 "공사대금 관련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이 없지만,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15 배재흥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매각된 안양 국토연구원 건물이 수년째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자칫 도심 흉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안양 동안구 비산동에 있던 국토연구원(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9천961㎡)이 지난 2014년 12월 한 개인 투자자에게 710억원에 매각된 뒤 지난해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신청사로 이전했다.해당 건물은 애초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총 10차례나 유찰된 끝에 최초 예정가보다 10% 낮은 가격에 매각이 성사됐다.국토연구원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는 안양지역 유명 여성전문병원의 운영자로, 병원 확장에 따른 의료시설을 짓기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국토연구원 이전 이후 현재까지 해당 건물이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각종 쓰레기 적치와 함께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문에는 외부인 출입을 막는 셔터가 내려져 있지만 입구 근처 곳곳에는 먹다 버린 음료수 및 각종 쓰레기가 무단 방치돼 있고 인도와 건물이 맞닿은 지면에는 5m 이상 길게 균열이 형성, 이 곳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건물 뒤편은 인근 건물에서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의 공공연한 흡연장소로 이용되는 등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이와 관련 취재진은 해당 건물 매수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병원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정부의 공기업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4년 개인 투자자에게 매각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국토연구원 건물이 수 년째 빈 건물로 방치돼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3-15 김종찬

전원주택지 개발 업자가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절토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도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명령을 어긴 채 공사를 진행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보니,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집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이천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이천시 신둔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김씨는 지난해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건축업자로부터 자신의 농지를 침범당하고, 경계구분을 위해 심은 나무 40여 그루도 벌목 당했다고 신고했다.현재 건축업자 A씨는 약 7천939㎡(지석리 498의5 외 1필지)의 공장 부지에 전원주택 택지를 조성하면서 김씨의 농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농지가 전원주택 부지보다 약 5m 높다 보니, 옹벽(길이 150m, 높이 3m)을 쌓으면서 김씨의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이다. 실측에 나선 면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1월 9일 불법 전용농지를 우량농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행정기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 현장 담당 관계자는 "지난번 항의에 중장비로 작업을 하려 했으나 토지가 깊게 얼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3-14 서인범

평택시내 한 신축 공동주택에서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준공 승인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14일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 하우스(이하 세인트캐슬) 등에 따르면 세인트캐슬은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일원 약 2만5천㎡ 부지에 3층 높이 다가구주택 83개동(249세대)이 들어서는 단지로 지난 2016년 1월 착공했다. 엔씨디코리아, 씨퍼스코리아, 서평개발, 플러스더블유가 공동 시행사로, 창조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예정대로라면 같은 해 말 공사가 완료돼 지난해 2월 모든 입주가 끝났어야 하지만, 입주 예정일이 1년이 넘은 현재까지 56개동(168세대)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해 일부 계약자들이 입주를 하지 못했다.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금액 '63억원'의 행방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시공사 측은 당초 계약금액 중 63억원이 시행사 측에 빌려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시행사 측은 공사 중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라며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현재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이다.모든 피해는 입주예정자들의 몫이 됐다. 실제 지난해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던 일부 입주민들은 인근 월세방을 떠돌며 지내고 있다. 특히 계약 당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약속받았던 것과 달리 시행사 측이 은행에 이자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매월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방옥 입주자대표회장은 "우리에겐 전 재산이 걸린 집"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 간 핑퐁게임에 입주예정자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시행사 관계자는 "중도금이자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은 다 보전할 것"이라며 "시공사 측에 이미 공사대금 8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시공사 측이 '63억원'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시행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익잉여금'이 산정될 수는 없다"며 "시행사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만 받으면 서둘러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종호·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4일 입주가 1년 넘게 미뤄져 입주예정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 하우스' 단지 내 주택에 유치권과 관련해 시공사가 내건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14 김종호·배재흥

건설사가 기부채납한 도로세교2지구 개발로 폐쇄예정주민들 도시계획변경 청원시의회도 "불편해소" 요구오산 지역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앞 주 진입로가 폐쇄될 예정이어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집단반발하고 나섰다.오산시 서동에 위치한 신동아 1차 아파트 주민 410명은 최근 오산시의회에 '아파트 주 진입로 폐쇄 관련 청원'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 당시 신동아 건설에서 오산시에 기부채납한 주 진입도로가 세교2지구 택지 개발로 인해 없어질 예정"이라며 "아파트 진입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지도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치도 참조주민들은 또 "오산시는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도로에 대한 권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김으로써 지역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를 없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택지개발로 인해 아파트 주변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설치 예정인 방음벽 대신 방음 터널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오산시의회 김지혜, 김명철, 장인수 의원 역시 13일 오전에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하며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재산권을 완전히 묵살한 오산시의 행정편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 진입로를 없앨 경우) 주민들이 기존의 250m 정도 되는 직선 도로 대신 300여m를 우회해야 하며, 신호체계를 두 번이나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LH는 물론 지역주민, 교통·도로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3-13 김선회

인발연, 실태 보고서 지적전체 35% 최근 3년새 신축70% 역세권 주거목적 추정주차난·기반시설 부족 우려인천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가운데 35.3%가 최근 3년 사이 새로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후죽순 난립해 도시의 골칫거리가 된 오피스텔 대책을 인천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의 정책제언이 나왔다.인발연이 13일 발표한 정책연구과제 '인천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실태와 관리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인천지역 오피스텔은 총 6만8천991실(1천752동)이다. 남동구가 1만8천881실(332동)로 가장 많고, 부평구 1만7천216실(549동), 남구 1만748실(587동), 연수구 8천533실(82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 도심 곳곳에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듯, 인천 전체 오피스텔 중 35.3%인 2만4천409실이 2015~2017년 사이에 준공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전체 오피스텔의 약 75%가 상업지역에 있고, 70%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자리 잡은 역세권이다. 이 때문에 인발연은 사실상 대부분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상업지역에 들어선 주거용 오피스텔은 각종 문제점을 낳고 있다. 구도심의 경우, 주변 건물들에 비해 기형적인 '고층·고밀' 개발로 일조권 등 주변 지역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게 인발연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구도심에서는 좁은 도로에 오피스텔이 몰려 있다 보니 차량 통행문제나 주차난도 심각하다. 신도시에서도 예상치 못한 인구 증가로 학교 수요를 비롯한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는 계획인구가 9만명이지만, 준공 또는 준공 예정인 오피스텔 인구 7천526명이 계획인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획인구에 따라 조성한 학교에서 학생 과밀화에 따른 '콩나물 교실'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발연은 지적했다. 인발연 관계자는 "인천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허용 여부와 비율, 개발규모 등을 관리해야 한다"며 "오피스텔 개발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면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13 박경호

"새집이 어떻게…" 조사결과 세탁실 단열 안되는게 원인시행 LH "기준보다 추울줄 몰랐고 법적 책임없다" 논란신축 1년이 채 안 된 김포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홍모(35·여)씨는 지난 1월 31일 저녁에 퇴근해서 옷방에 물방울이 쉼 없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기겁했다. 천장 형광등 주변에서 시작된 누수는 세로 3m·가로 2m 넓이로 퍼져 갔고, 형광등 합선을 우려한 홍씨는 제습기를 옮겨와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방에 있던 의료기기는 물에 젖어 사비로 수리해야 했다. 홍씨는 "이런 일이 반복될 게 뻔해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38·여)씨는 작년 말 세탁실 벽면 일부에 물방울이 맺히자 날이 추워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로현상은 점점 심해져 올해 들어 벽면 전체가 얼어붙고 곰팡이가 뒤덮였으며, 수도관은 동파하고 전자기기도 고장 났다. 고양시에서 이주한 김씨는 "아무 연고 없는 김포에 새집이라 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는 새집이 무슨 소용인가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김포한강신도시 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인 A아파트에 대규모 동파 및 누수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12일 김포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는 15개동 1천763세대 규모로 LH와 금융사가 특수목적법인 '(주)NHF 제1호 공공임대 개발전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시행하고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겨울 주로 74㎡형에서 세탁실 결빙과 동파, 누수와 역류 현상이 잇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주민들이 전문업체와 함께 조사한 결과, 외부와 접한 세탁실이 단열이 안 되는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관리사무소에 신고된 초기 피해 건수는 206건이었으나 동대표위원회에서 추가로 접수한 것까지 1천53세대에 달한다. 피해 주민들은 청약 3년 제한에 묶여 이사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사태가 이런데도 LH는 서비스면적에 해당하는 세탁실에는 주택법상 난방 또는 단열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규성 508동대표는 "개개인이 직접 단열시공을 하고 입주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에 LH 관계자는 "비확장형 발코니에 단열을 안 하는 설계기준은 LH 전체가 똑같고, 외기온도를 영하 15도까지 가정해서 설계하는데 이번 겨울에 이 정도로 추울 거라 예상 못 했다"며 "그렇다 해도 A아파트에만 유독 피해가 커 정확한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벽면과 전장, 수납장 등이 곰팡이로 뒤덮인 세탁실을 주민 김모씨가 가리키고 있다. 김씨는 "세탁 수도관이라도 얼지 말라고 겨우내 패딩으로 꽁꽁 감싸놓는 수 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3-12 김우성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근거 없는 추측'으로 결론이 났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이주형)는 송도 6·8공구 개발 비리 관련 7건의 고소·고발사건을 각각 무혐의, 각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사업 서류·공문 분석 결과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추측성 의혹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안상수·송영길·유정복 등 전·현직 인천시장이 6·8공구 사업 주체인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와 특혜성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33만㎡를 헐값에 매각해 인천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배임)은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시장들이 법률자문을 받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결론이다. 건설사들이 특혜를 대가로 인천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뇌물수수자와 금액, 대가성이 명시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했다"며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 자체를 개시하지 않는 처분이다.지난해 8~10월 자신의 SNS로 이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과 이를 토대로 전·현직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당시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 전 시장으로부터 각각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공익에 관한 의혹 제기 수준의 발언"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이밖에 정 전 차장이 "SNS 게시글을 이유로 부당하게 전보됐고, 감찰을 당했다"며 유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인천경제청 간부 출신이 SLC에 입사한 것은 사후수뢰 논란이 있다는 국민권익위 이첩 사건 등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언론이 6·8공구 논란을 불공정 보도하고, 일부 언론사 간부는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당 인천시당의 논평이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인천언론인클럽의 고소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정 전 차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출석했으나 두루뭉술하게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고 진술할 뿐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11 김민재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1~14공구의 일부 토지 감정평가액이 통보되지 않는 등 토지보상절차가 5개월 넘게 파행(2월 12·19일자 2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11-14공구 주민대책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의 보상 중단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1-14공구 주민대책위는 최근 하남시 서하남로 등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현장 일대에 '갑질하는 도로공사! 갑질 당하는 자 심정 아냐!', '편입 주민 다 죽는다. 예산 타령 허수아비 정부!' 등 도로공사와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 100여장을 내걸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11-14공구는 지난해 감정평가액 4천200억원 중 1천600억원이 집행된데 이어 올해 안성~구리 구간에 정부예산 2천430억원 중 1천600억원이 토지보상금으로 배정됐지만 여전히 1천억원 가량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신규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태며 지금까지 감정평가액을 통보받지 못한 토지는 감정평가 후 1년 내 보상협의 미완료로 오는 7월 말 재감정평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주민대책위는 ▲정상적인 보상 개시 시기 및 추가 보상예산 확보 방안 ▲대토 및 금융권 대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입대상자 보상계획 ▲감정평가 미이행 및 잔여부지 매수청구 등 제반 절차 실시계획 ▲7월 말 재감정평가 시 방법과 절차 ▲선형 변경 등으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 변경고시 시기 ▲미평가된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용인구리사업단장과 면담을 요구한 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 도로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도로공사 본사의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도로공사 측의 협조 요구를 전면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1~14공구의 토지보상절차가 5개월 넘게 파행을 빚자 11-14공구 주민대책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의 보상 중단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3-11 문성호

8일 오후 의왕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백운호수. 순환도로를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500여m의 보행로가 파손돼 시민들이 차도로 통행하고 있다. 언덕처럼 굽어진 길이다 보니 전방이나 후방에서 오는 차들을 바로 인지할 수 없어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공사 자재와 벌목된 나무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어 백운호수와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인근 주민 강모(32·여)씨는 "평일에는 수백명, 주말에는 수천여명이 찾는 관광명소인데 현수막 달랑 걸어놓고 무분별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왕시에 따르면 시와 백운PFV는 예산 150억원을 투입, G토건을 시공사로 선정해 백운호수 순환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공사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보행로가 파손된 공사구간 백운로(길이 1.58㎞)는 지난 1일 시작돼 오는 8월 완료된다.시는 주민들의 불편 호소를 알면서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왕복 2차로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이고, 보행로 아래에 배수로를 만들어야 해 어쩔 수 없다는 게 시와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지어 시는 임시보행로를 조성하는 방안도 완전히 도로 자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변경,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차량 진입도 금지 시키기로 했다. 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식의 배짱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공사다 보니 일부에서는 고통이 분담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다음달 말께 도로 아래에 호수공원 산책로가 조성돼 통행로 불편은 곧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이석철·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8일 오후 의왕시 백운호수 순환도로 확장공사 현장이 임시 보행로 설치도 없이 보행로를 파손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08 이석철·황준성

수원 광교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부 마룻바닥 수평을 종이상자로 맞추는 등 부실시공 의혹(3월8일자 23면보도)이 일자, 수원시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8일 시에 따르면 부실공사 의혹이 있는 광교 A오피스텔을 방문해 마감재 시공과정,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 등을 살펴봤다. 또 공문을 통해 해당 시공사와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에게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했고, 근거자료를 종합해 향후 조치계획과 대책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시공사에 조치계획결과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마룻바닥에 대한 랜덤 샘플링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A오피스텔의 시공사가 광교 내 또 다른 오피스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애초부터 면밀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될 경우 법적 대응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8-03-08 이경진

경기도 내 산업단지와 주유소 부지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11개 지점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300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지점(3.7%)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지점은 산단 및 공장 지역(72곳)·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28곳)· 고철 보관 및 사용지역(18곳)·주유소 등 교통 시설 지역(78곳)·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지역(43곳)·사고 민원 발생지역(49곳)이었고, 조사 항목은 납·아연·수은 등 22개 오염물질 함유여부였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이천이 4곳, 시흥 3곳, 안산·평택·광명·연천이 1곳씩을 기록했다. 초과한 오염 물질로는 불소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연(4건)·석유계총탄화수소(3건)·벤젠(1건)순이었다.공장 지역(4곳)의 오염이 가장 심했고, 사고민원 발생지역(3건)·폐기물처리 업체 위치 지역(2곳)·주유소(2곳)의 오염도 심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했고, 해당 시군은 정밀조사와 정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3-08 신지영

관리 뒷짐… 종일 주차몸살7일 오전 9시 15분께 광명시청 본관 앞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빈 곳 하나 없이 차량으로 꽉 들어차면서 주차난으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미 주차 구획선 안에는 주차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일부 차량은 가로로 주차,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다.시는 지난 2015년 6월 4일부터 민원인 주차 편의를 위해 이곳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해 운영(오전 9시 이전에는 공무원들 차량을 이곳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하면서 상당한 효과(2015년 8월 3일자 5면 보도)를 거뒀다.하지만 지난 2016년 12월 1일부터 시청 주차장 관리가 광명도시공사로 이관되면서 이같은 지도·단속이 느슨해졌고,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온종일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오전 9시15분… 광명시청 민원인 전용주차장-광명시청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온종일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3-07 이귀덕

7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권선동 가구거리. 폭이 5m도 채 되지 않는 상점 앞 인도를 폭 3m, 너비 3m가량의 몽골텐트 30여개가 점령하고 있었다. 인근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이모(34·여)씨는 "횡단보도 부근 등 통학로에 아이 키를 훌쩍 넘는 가구가 잔뜩 적치돼 있어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휠체어로 보행로를 지나던 행인 심모(55·수원시 권선동)씨는 "몽골텐트가 지그재그식으로 배열돼 있어 통행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수원시가구연합회가 보행로를 침범한 영업에 나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운데, 관할 구청이 이를 용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봐주기식' 행정으로 연합회 측의 배짱 영업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7일 수원시 권선구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제12회 수원 가구거리 대축제'를 진행한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권선구에 90만8천820원의 점용비를 지불하고 가구거리 일대 보행로에 면적 306㎡ 규모(16곳, 34개소)로 몽골텐트를 설치했다.하지만 구는 점용한 도로의 전체 길이에 따라 계산한 점용비만 청구했을 뿐, 도로 위 몽골텐트의 규격이나 배열 등 어떠한 설치 규정도 없이 연합회 측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회까지의 축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상점마다 설치한 몽골텐트의 크기도 제각각이고 지그재그식으로 배열돼, 도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은 점용 허가를 내지 않고 진행했어도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축제 개최 당일에 점용 허가를 신청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며 "연합회 측이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축제라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7일 오전 수원 가구거리 대축제가 진행 중인 수원시 권선동 가구거리 인도에 몽골 텐트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07 박연신

수원 광교신도시 내 대단지 오피스텔이 마룻바닥 수평을 종이상자로 맞춰 부실시공 의혹(3월 6일자 23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가입주자들도 공용 공간 벽면에서 시멘트 부스러기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나오고 바닥 타일 균열이 심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7일 수원시에 따르면 1천309 세대 규모의 A오피스텔에는 총 119실의 상가가 입점해 있다. 지난 2014년 2월 입주 후 지금까지 내부 벽 시멘트가 부서지고 깨진 바닥 타일이 방치되고 있어 입점 상가들은 시공사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미관상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다.상가입주자 박모(여)씨는 "공동 현관과 복도에 타일이 깨진 곳은 부지기수고 내부 벽면 시멘트 부스러기가 떨어져 끊임 없이 청소를 해야 한다"며 "상점 주인들은 물론 오가는 손님들의 안전사고 문제도 우려 된다"고 말했다. 특히 상인들은 각 호실별로 마련돼야 하는 우편함도 설치되지 않아 일일이 수십 개의 우편물 중에서 점포별로 골라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사 측은 법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법상 시설공사별 담보책임(하자보수) 기간(2년)이 지났으므로 이후 문제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것.시공사 관계자는 "공사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분부분 수리할 곳이 생기는 것"이라며 "되도록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치하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3-07 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