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참사 '전형적 인재'정부, 정기점검 민간 이관관리주체도 불명확 '불안'끊이지 않는 크레인의 안전사고 원인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재하도급 문제가 지목된다. 또 이권으로 분리된 임대·설치·해체 작업의 소통 단절, 비용절감으로 생략되는 안전비용 및 장비 노후화 등이 모두 맞물려 발생하는 전형적인 인재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정기 안전점검을 민간업체에 이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과 달리 크레인의 법정 사용연한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아 장비 노후화를 방치하는 등 사실상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3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은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는 부품결함이 사전에 발견됐음에도 공사가 강행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로부터 부품결함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설비결함과 운전자 과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 1일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크레인 사고 원인도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들이 작동·중지 신호를 교환하는 과정에 착오를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크레인 사고는 최근 2년 동안 18차례 발생해 32명이 숨지고 60여명이 다쳤다. 하지만 정부는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지난 2008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담당하던 정기 안전점검을 민관업체에 이관해 운영 중이다. 이들 업체는 6개월마다 각 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부품결함 및 설치 상태 등의 조사에 불안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3t 이하 무인 크레인의 경우 18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면허를 딸 수 있을 정도로 자격 요건이 허술하고, 해외와 달리 장비 노후화 등 사용 연한의 제재도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크레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건설현장에서 시공사와 크레인 임대·설치·해체 업체가 각각 분리돼 안전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신호수 미고용 등 안전비용이 생략되는 점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노동자의 안전불감증 탓으로 돌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05-23 황준성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내 토지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그 사유와 면적, 필지수 등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해 규제해야 한다.지금까지 기획부동산은 그린벨트내 임야를 구입하고 이를 바둑판 모양으로 수백 개로 잘게 쪼개고는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을 낸 뒤 땅을 매각하곤 했다. 그러면 땅 주인이 수십, 수백 명으로 불어나면서 불법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 압박도 가중된다. 지난해에는 하남과 성남 등지 그린벨트 지역이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판매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분할신청이 투기용으로 의심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누군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임야를 구입해 갑자기 수백 개로 분할하겠다고 하면 투기 외에는 딱히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쪼개기가 지자체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2017-01-31 전병찬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발표·토론패널들 "대기오염 크지않다" 주장저지비대위 시작 24분여만에 점거"주민없는 공청회 무효 꼼수행정"화성시 종합장사시설(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수원 서부권 주민들은 공청회 도중 강단을 점거하며 '공청회 무효'를 주장했다.29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했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용역 결과 발표는 신일환경이, 토론은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정진교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박선환 박사가 대기환경에 대해,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안우환 교수가 장사분야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박 박사는 "화장장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크지 않다. 그나마 있는 오염물질도 함백산에 충돌해 수원까지 넘어오지 않는다"며 "대기문제로 반대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안 교수도 "장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하는 연기가 인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공청회에 참여한 주민의 수가 적어 이런 내용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하지만 공청회는 계획된 대로 끝나지 못했다.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안 교수의 발언 중 강단을 점거한 것이다. 공청회가 시작된 지 24분여 만이었다. 대책위는 수원시민 없는 공청회는 무효라며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 주소지가 적힌 참석자 명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해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미혜 대책위원장은 "수원시민이 원해서 여는 공청회인데 주민 참여도 없는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꼼수행정으로 오늘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공청회의 정상적인 개최 여부의 판단을 화성시가 정한다고 확인돼 불가피하게 공청회를 방해하게 됐다"고 했다.실제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청회가 주민 등의 방해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됐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생략요건이 충족돼 생략될 가능성이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오늘 공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중 주민의 방해로 계획보다 빨리 종료됐다"며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칠보산화장장저지비대위 "공청회 원천 무효" 29일 오전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칭)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에서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공청회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공청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6-12-29 전시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사에 반환해야 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경인일보 12월 26일자 1면 보도)이 대책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지난 22일 성남·군포시가 LH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 이후 일주일 만이다.28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을 방문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에 대한 담당자 간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방재정으로 최대 수조원을 사업시행사에 돌려주게 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공동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사태의 발단이 된 학교용지법에 대한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반환금을 하루 빨리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학교용지매입비 및 무상공급받은 토지대금에 대한 하루 이자만 5천만원이 넘는다.하지만 양 측이 기관별 변제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원금 및 이자를 도교육청에서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법원이 반환 책임을 지자체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자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사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는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도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출한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용지부담금을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해 돌려달라는 소송을 재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법률 미개정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가 피해자 격인 지자체 기관 간 다툼으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지난 27일 도와 도교육청은 잇따라 교육부를 방문해 이번 사태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양 기관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을 개정해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남은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영·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28 조윤영·전시언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지난달 인천시가 '무산됐다'고 선언한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조성사업 추진과정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인천참여예산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추진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인 352명을 모집해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인천시가 2015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두바이투자청 산하 퓨처시티 CEO를 만나 투자의향서를 전달받았다고 했으나, 퓨처시티 법인은 그로부터 몇 달 뒤 문을 닫았다"며 "인천시가 철저한 준비와 검증 없이 문 닫을 회사 CEO와 수조원대 투자관련 협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인천시의 부실행정과 함께 검단 스마트시티 협상으로 인해 1년여 동안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1천억원의 금융비용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면밀하게 따져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인천 서구 검단새빛도시 내에 중동 자본을 끌어와 4차 산업 중심 첨단도시를 개발한다는 구상의 총 사업비 5조원짜리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인천시가 지난해 3월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제출받은 '인천 퓨처시티'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같은 해 6월 '스마트시티 코리아'로 사업구상과 협상 주체를 전환했다. 시와 두바이 측이 협상을 이어가다가 지난달 중순 결렬, 사업 추진이 최종 무산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무산된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12-27 박경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오류역 주박차량기지에서 전동차 시험운행 중 추돌사고가 났다.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27일 오전 1시 45분께 인천 2호선 검단오류역 주박차량기지에서 열차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해 시험운행을 하던 전동차가 선로 앞에 정차한 또 다른 전동차를 들이받았다. 인천 2호선 운행을 마친 이후 승객이 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사고로 전동차 연결기 등 일부 부품이 파손됐다.사고 전동차는 열차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시험운행하면서 차량기지 내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동차가 차량기지 입구에 정차한 다른 전동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추돌했다고 인천교통공사는 설명했다.사고 당시 시험운행은 인천교통공사가 아닌 인천 2호선 시공사가 진행했다.한편 인천지하철 1호선도 전동차 고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돼 퇴근길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후 5시 14분께 1호선 부평역에서 8량짜리 전동차가 고장 나 송도 방향 하행선 선로에 멈춰서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2-27 박경호

의정부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오피스텔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추가적인 토지보상비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6일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가칭)에 따르면 조합측은 의정부시 흥선로 157번길 일대에 1천700여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F아파트 건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의 필수 조건인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도 끝내기 전에 분양자를 모집하는 듯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논란(경인일보 12월 23일자 21면 보도)을 빚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인 흥선로 157번길 일대에 오피스텔 등의 건립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동 421-3, 432-7 등은 모두 F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지만 이곳에는 현재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부지 내 부동산 소유권자들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에 더해 오피스텔 등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보상금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사업부지 내 전체 부동산 소유자 중 80% 이상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특성상 이로 인해 조합아파트 건립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는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모(33·여·장암동 거주)씨는 "기존 주택을 철거해도 모자랄 상황에 조합아파트 건립 부지 내에 대형 오피스텔을 건립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분양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조합원을 모집, 추가로 드는 사업비를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가칭) 관계자는 "사업 추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오피스텔 공사현장이 몇군데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6-12-26 최재훈·정재훈

인천항 개항 이후 최대 규모의 금괴를 밀수한 조직이 적발됐다. 선사 직원과 선원, 환전상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불법자금을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 금괴를 밀수했고, 선사 직원이 선박을 드나들 때 보안이 허술한 점을 악용했다.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를 통해 금괴 423㎏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A(35)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200억원 상당의 금괴 423㎏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밀수 조직은 사전에 중국에서의 밀수출과 운반, 국내에서의 밀수입, 금괴 인수, 환전 등 각자 맡은 역할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중국에서 선박에 금괴를 싣고 와 인천에 입항한 뒤에 인천에 있던 선사 간부가 금괴를 가지고 부두 밖으로 빠져나왔다. 선사 간부는 금괴를 넣을 수 있도록 제작된 조끼에 금괴를 넣은 뒤 위에 옷을 입어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다. 선원보다는 선사 직원에 대한 경비가 허술한 점을 노린 것이다. 선사 직원은 이를 운반 담당에게 전달했고, 이는 다시 환전상에게 전해진 뒤 현금화됐다. 인천세관은 금괴를 채운 조끼 위에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을 수 있는 11~12월에만 범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들이 금괴를 밀수한 이유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불법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며, 현금은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금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본부세관 한성일 조사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불법 자금을 반입하기 위한 금괴를 밀수했고, 국내 자금책이 환전상이라는 점이 기존 금괴밀수와는 다른 점"이라며 "선사 직원에 대한 경비가 허술한 점을 노린 범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항만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책상 뒤덮은 금괴인천본부세관은 중국 화물 여객선을 이용해 시가 200억원 상당의 금괴 423㎏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 밀수 조직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인천본부세관 직원이 밀수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금괴와 밀수 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12-26 정운

성남·군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측이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가 본격화(경인일보 12월 23일자 1면 보도)되자 경기도가 곧바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학교용지매입비 반환을 요청했다. 도내 지자체가 하루 최대 1천400만원의 이자를 포함한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시급한 문제이지만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여 연정을 통한 해결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25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 23일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전출액(50%)을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판결에 따라 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도는 공문에 성남시 판결문과 함께 LH로부터 징수한 도내 8개시 보금자리주택지구 11곳 현황도 첨부했다. 이날은 판결에 따라 연 20%의 이자가 적용된 첫날이다.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원금은 250억원 상당이며 판결에 따른 하루 이자만 1천400만원에 이른다.도교육청은 도의 요청에 당황하는 한편 교육부의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잠시 틈도 없이 행정절차가 시작돼 당황스럽다.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할지 보고 있다"며 "사실상 중앙정부의 조치가 없는 한 사태해결은 불가능한 만큼 교육부가 하루 속히 움직임을 보이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상황이 이렇자 중앙정부의 법률 미정비로 인해 발생된 사태가 도-도교육청간의 갈등만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도가 판결을 이유로 올해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 매년 반복되다가 2기 연정이 시작되면서 수그러든 도-도교육청 갈등 양상이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비 반환요청은 판결에 따라 필요에 의해 보낸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도-도교육청-지자체 간의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윤영·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25 조윤영·전시언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에 들어설 8천억 원 규모의 '국제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무산됐다.투자회사인 Proton International HK Limited사(대표·서정선, 이하 프로톤사)가 그동안 각종 의혹 등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 19일 자로 여주시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해지했기 때문이다.지난 4월 18일 여주시와 프로톤사는 '국제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후, 2019년까지 북내면 중암리(K골프장 부지) 165만㎡에 사업비 7억달러(약 8천억원)를 투자해 양성자 암 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의료관광호텔 등의 건립을 추진해 왔다.하지만 지난 5월 17일부터 시의회와 일부 시민들은 골프장의 토지매매계약, 상호교류 문서, 투자사의 자금력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이 같은 의혹이 지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내 인지도가 없는 프로톤사는 협력업체 구성의 어려움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급기야 지난 21일 윤희정, 이항진 시의원이 서울에 있는 프로톤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조사과정에서 시의원들은 "현장 실사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을 문자로 주고받는 등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홍콩법인 실사도 MOU 해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프로톤사는 지난 3월29일 토지소유자인 금호리조트의 중암리 소재 골프장 부지 매입을 위한 매입의향서를 여주시에 제출했고, 토지소유 회사의 주거래은행과 계약금 및 대금 지급방법에 의견차이가 발생해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프로톤사 서정선 대표는 "사업을 위해 일반적인 행정지원 이외의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거나 양해각서를 내세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또다시 지난 16일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로 더는 사업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해지통보를 하게 돼 안타깝다"고 전했다.한편 여주시는 "양해각서 해지 사태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를 통해 사업유치에 노력할 것"이라며 "프로톤사가 사업 추진의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6-12-25 양동민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 차은택씨 개입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K컬처밸리(고양시 장항동 일원)'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빠지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내년 3월까지 폐지하고 K컬처밸리 조성 사업 등은 민간에 일임해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문화창조융합벨트는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K컬처밸리, K팝 아레나, K익스피리언스 등 6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됐다. 그런데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첫 본부장을 맡으면서 융합벨트 사업에 대한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K컬처밸리 기공식에 직접 참석, 축사를 통해 "K컬처밸리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의 화룡점정"이라고 극찬하는 등 해당 사업을 측면 지원하면서 차씨의 개입설이 흘러나왔다.특히 지난 6월 말 경기도가 해당 부지 21만여㎡에 대해 법정 최저 한도인 공시지가(830억원)의 1%로 책정해 특수목적법인(SPC)인 'K밸리' 측과 대부계약을 맺자 차씨가 이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 CJ 측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CJ그룹이 K밸리의 지분 90%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문광부 관계자는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시너지를 위해 다른 사업과 함께 묶여 있던 것인데,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융합벨트에서 빠지는 대신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 경기도의회의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도 마무리된 만큼 해당 사업이 원안대로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밸리 관계자는 "애초부터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었으며, 문광부 측이 억지로 연결고리를 만들려던 부분이 사라져 오히려 문화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CJ의 색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회·전시언기자 ksh@kyeongin.com

2016-12-21 김선회·전시언

1990년대를 풍미했던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을 알리고, 승무원들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해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한국인 A(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출발 오후 6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다른 한국인 승객 B(56) 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이를 제지하던 객실 사무장 C(36·여) 씨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정비사에게 욕설하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승무원들은 리처드 막스 등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A 씨를 기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A 씨는 기내에서 양주 2잔 반가량을 마시고 취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사건은 1990년대 '팝 발라드 황제'로 이름을 날렸던 막스가 당시 상황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알려졌다. 막스는 기내에서 다른 승객을 공격하던 난동 승객을 제압하는 데 힘을 보탰다는 글과 함께 당시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실었다.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승객이 다른 탑승객을 공격했다"면서 "나와 아내는 괜찮지만, 승무원 1명과 승객 2명이 다쳤다"고 소개했다.막스는 난동승객 대처에 미숙함을 보였다며 승무원들을 향해 쓴소리도 했다.그는 "모든 여성 승무원들이 이 사이코를 어떻게 제지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교육도 받지 않았다"면서 "나와 다른 승객들이 나서 난동 승객을 제압했다"고 올렸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오죽 답답했으면… 포승줄 꺼내든 리처드 막스 20일(현지시간) USA 투데이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막스는 유명 비디오자키(VJ)인 아내 데이지 푸엔테스와 함께 전날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480편 탑승했다가 겪은 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푸엔테스 인스타그램 캡처=연합뉴스

2016-12-21 차흥빈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양재를 잇는 M버스 노선을 두고 주민과 갈등을 빚었던 운송 사업자(경인일보 11월 25일 20면 보도)가 끝내 사업을 포기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에 공모했던 운송 사업자인 신동아교통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 사업취하원을 제출하면서 신설 노선 개통이 잠정 무산됐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청라~양재를 잇는 노선 사업을 공모했다. 그러나 신동아교통은 사업성을 위해 계양구 작전역을 경유하는 BRT(간선급행버스) 노선 이용을 요구, 일부 청라 주민이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는 취지에 맞게 청라IC에서 서울 양재로 바로 진입해야 한다며 마찰을 빚어 왔다.인천시 역시 M버스가 1대당 220~230명이 타야 운송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대로 노선을 운영하면 1대당 100여 명에 그쳐 사업성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본 운송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새로운 운송 사업자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는 사업성 문제로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6-12-19 윤설아

인천·부천시 상대 부과 취소소송대법, 원심 파기… LH 손 들어줘"보금자리 등 일부 법 적용 안돼"전국 兆단위 지방재정 파탄 우려인천 서창지구, 수원 호매실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이 포함된 신도시를 조성할 때 건설사가 지자체에 낸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인지역 지자체 5곳 등 전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사에 돌려줄 지방재정이 전국적으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지방재정 파탄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표 참조6일 인천·부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LH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조희대)는 "학교용지법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히며 파기환송했다. 학교용지법의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으로, 공공주택건설법(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법(혁신도시지구)·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LH는 지구조성사업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자체에 지불했다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경인지역에서는 인천시(서창지구·5억원), 부천시(범박지구·7억원)를 비롯해 수원시(호매실지구·8억원), 성남시(도촌지구·9억원), 군포시(당동지구·47억원) 등을 상대로 76억원 상당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전국적으로는 대전시(유성지구), 세종시, 김천시(김천혁신도시지구), 진주시(진주혁신도시지구) 등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지자체들이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지자체도 차례로 패소, 징수한 부담금을 돌려주고 미징수한 부담금은 지방재정으로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하지만 실제로 경인지역 지자체에서 LH 등 건설사들에 돌려줘야 할 금액은 현재까지 인천시 58억원, 경기도 내 시군 270억원 등 328억여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LH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는 LH 외 민간 건설사들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최종 변제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 내 시군 관계자들은 "대응논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땅한 논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도 많아 변제규모는 조(兆) 단위를 넘게 돼 지방재정이 한순간에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06 김명래·전시언

인천 검단지역 주민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무산을 공식 발표한 기자회견 직후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거칠게 항의했다. 일부 주민은 유정복 시장과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협상에 참여한 인천시 관계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욕설을 퍼붓고 시청 청원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상덕 검단을사랑하는모임 회장은 "그동안 인천시는 스마트시티가 99% 진행됐고, 1%만 남았다고 주민들을 안심시키더니 이제 와 무산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검단스마트시티를 무산으로 이끌게 한 인천시·인천도시공사 실무자들을 전격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책임이 인천시와 도시공사에 있다고 보고 두바이 측과 MOA를 체결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협상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신중호 검단신도시연합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검단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좋은 것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었다"며 "인천시가 무성의한 정책을 펼쳤고, 선거를 위해 스마트시티를 이용한 것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했다.인천시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단새빛도시 인근 원당지구에 10년째 살고 있는 주민 한모(54) 씨는 "검단 주민들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연장에 이어 또다시 인천시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스마트시티를 추진했던 두바이 측에서 아직 사업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데 인천시가 새로운 협상단을 꾸려 재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검단 주민들은 오는 22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스마트시티 무산에 따른 주민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검단지역 주민들이 17일 검단스마트시티 기자회견장을 찾아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11-17 신상윤

차량 방치한채 수백m 걸어되레 위험… 年 100건 발생갓길·가드레일 대피 최우선지난 9월 21일 자정께 광주시 장지동 성남-장호원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선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 안모(61)씨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김모(26)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승용차와 포터의 1차 충돌 직후 뒤따르던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발견하지 못해 연이어 2차 추돌했고, 이 때문에 현장을 수습하던 20대가 중상을 입었다. 2차 사고로 부상자 2명이 늘어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이처럼 사고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연이어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매년 1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사고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고속도로 2차 사고 408건이 발생해 2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11.2%)보다 치사율도 6배 가량(62.4%) 높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위험성도 크다.전문가들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장소로부터 주간 100m·야간 200m 떨어진 곳에 안전삼각대(야간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을 방치하고 수백m를 이동하는 과정이 도리어 2차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교통안전공단 홍성령 교수는 "교통안전공단 매뉴얼에 따르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2차 사고예방을 위해선 사고 시 즉시 비상등을 켠 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고 운전자나 탑승자는 차량에서 내려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운행 중 고장이나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갓길로 우선 피한 뒤 정확한 원인이나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고, 보험사나 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 등을 신청할 때도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안전삼각대(불꽃신호기) 설치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등과 논의해 설치거리 기준을 폐지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11-17 신지영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달러 뭉치가 발견됐다.1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 3층 출국장 7번 게이트 앞 의자 위에서 달러 뭉치가 든 종이가방이 놓여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인 70대 남성은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가방 안에서 물건을 꺼내더니 종이봉투는 그대로 놓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종이 가방에는 100달러를 100장씩 묶은 뭉칫돈 4개 등 현금 4만 4천300달러(약 5천98만 원)가 들어 있었다.경찰은 곧바로 신고자와 함께 인천공항 유실물 센터에 달러 뭉치가 든 종이가방을 인계하고, 이 남성을 찾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 TV(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CCTV 사각지대인 탓에 종이가방이 놓는 장면이 잡힌 화면이 없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경찰은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안에 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신고자인 70대 남성에게 전액을 줄 예정이다. 만약 이 남성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 동안 달러 뭉치를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범죄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신고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종이가방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돈 주인이라고 나타나도 어떻게 확인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6-11-13 김주엽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가 사고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8일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개통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은 최근까지 13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운행을 중단했다.지난 2일에는 선로전환기 내 퓨즈문제로, 5일에도 선로에 전력공급을 하는 장치의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공사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와 관련 인천교통공사는 2호선 개통 이후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 차량, 관제, 신호 등 전 부분에 83건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전력공급장치 선로보호덮개설치 공사의 경우 전체 66.260㎞ 가운데 39.128㎞만 설계돼 운영을 시작했고, 인천교통공사는 잔여 구간을 공사하고 있다.또 승강장 장애인 안전발판이 미설치된 역사 24곳 공사, 전기를 공급하는 장비의 결빙방지를 위한 캐노피 설치 등 6개 항목을 열차 운행을 중단한 야간에 진행하고 있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뤄졌으면, 비용이나 작업시간 등이 단축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엔 공사할 수 없어 야간에 전기를 차단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열차 운행을 위한 설계상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설계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공사할 이유는 없다"며 "인천교통공사가 운행상 공사를 하는 부분인 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2호선의 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2016-11-08 신상윤

인천지하철 2호선이 또 멈춰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7월 개통 이후 벌써 13번째 발생한 사고다.7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상행선 검단사거리역 인근에서 선로 옆 전력공급 장치에 보호 덮개를 추가로 설치하던 유니목(Unimog) 차량의 고무바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차량사고 수습이 지연되면서 이날 오전 5시 30분 새벽 첫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까지 선로가 막혀, 상행선 검단오류역~서구청역 10개 역 구간의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다. 인천교통공사는 2시간 뒤인 오전 7시 28분부터 전 구간 도시철도 운행을 재개했다.인천 지하철 2호선은 평소 6∼8분 간격으로 운행하다가 평일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3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따라서 이날 오전 인천 지하철 27개 역에 31개로 편성된 전동차가 운행해야 했지만, 이날 사고로 18개 편성 전동차만 운행하는 바람에 출근과 통학에 나선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출근길 첫차부터 '…' 인천지하철 2호선 선로에서 고압선 덮개작업을 하던 유니목 차량이 타이어 파손으로 선로를 막는 사고가 발생해 7일 첫차부터 인천지하철 2호선 상행선(서구청∼검단오류역) 운행이 2시간 동안 중단됐다. 사진은 이날 고장으로 검단오류역에 멈춰 섰던 해당 유니목 차량, 파손된 타이어(사진 오른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11-07 조재현

인천지하철2호선 운행 중단 사고가 끊이지 않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개통 3개월여 만에 10여 차례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설·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부여성회관 인근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 구간 운행을 중단했다가 2시간 만인 4시 25분께 운행을 전면 재개했다.사고 조사 결과 신호기계실과 선로전환기 간 케이블이 단선되면서 선로가 전환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사고 발생 20분 후 검단~서구청역, 주안~운연역 간 부분 운행을 했지만,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열차 고장으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오후 4시께 가정오거리역을 찾은 시민 박정수(52·여)씨는 "기껏 내려갔는데 지하철 운행이 중단돼 죄송하다는 말이 쓰여 있더라"며 "시민의 혈세로 만든 지하철을, 엉터리로 만들어서 사고가 빈번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인천지하철2호선은 지난 7월 개통 후 현재까지 12차례의 크고 작은 운행 중단 사고가 발생했다.통신 고장, 제어 장치 오류, 출입문 센서 오작동 등 사고 원인도 다양하다.운연역 차량기지 내 탈선 사고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 합동 특별안전점검'까지 벌여 관제 7건, 신호 5건, 통신 5건, 궤도 4건, 차량 4건, 전기 2건, 소방 2건 등 29건의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에 필요한 전차선 덮개 설치 등 5건은 예산 부족등을 이유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이번 사고의 원인인 '케이블 단선'은 특별안전점검이나 수시안전점검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사고 원인으로 파악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안전한인천지하철개통을위한인천시민대책위' 측은 "기존 안전관리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케이블 단선이 하자가 있는 부품으로 인한 것인지 운영·관리의 문제였는지에 대한 조사는 더 해봐야 한다"며 "정확한 조사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일 오후 인천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 개찰구에 이용객 출입을 통제하는 테이프가 부착돼 있다.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부여성회관 인근에서 선로전환기 고장으로 전 구간에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오후 4시 25분께 복구작업을 완료하고 운행을 재개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11-02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