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비 16억여 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구리시 새마을회관' 건립공사와 관련,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입찰 이전 과정에 낙찰 기초금액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시와 구리시 새마을지회(이하 지회), S건설 등에 따르면 시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6억5천200여만원을 지회에 지원했다.지회는 교문2동 799의 1의 토지 227㎡를 지난 3월께 8억7천여만원에 매입한 뒤 '민간자본이전사업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정보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 4월말께 '새마을회관 신축공사' 공고를 냈다.공고상 입찰 기초금액은 7억1천700여만원이었고, S건설은 지난 2일 6억3천600여만원(투찰율 87.7%)에 공사를 낙찰받았다.그러나 S건설은 지회와의 본계약에 앞서 '누군가에 의해 기초 금액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파악, 의혹 제기에 나섰다.S건설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의 서류상 기초금액(공사비 총액)이 12억1천900여만원(낙찰률 88.6%적용, 건설사 추정가)이었다"며 "공사액이 조작돼 공사를 포기할 경우 나라장터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공사를 할 경우 적자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가 입수한)설계 서류에는 재료비 72%와 노무비 30%를 줄여 기초금액을 산정하라는 표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지회 관계자는 "정식 절차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냈고, 적정가격에 입찰을 냈다"며 "S건설이 주장하는 (조작됐다는)기초금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예산을 근거로 하는 공사에 입찰금액을 조작할 수 없다. 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예산만 지원했을 뿐 집행 부분은 지회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종우·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11 이종우·김영래

파주시 운정 동패고교 학부모들학교 인접 30개동 아파트 공사장자녀 등하교·수업피해 대책촉구파주 운정신도시 동패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흙먼지, 대형 덤프트럭, 집회 시위 등으로 학생들 수업과 등·하교 피해가 심각하다며 반발하고 있다.11일 동패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HDC(현대산업개발)은 파주 운정신도시 동패동 A26 블록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아파트(30개동 3천42가구)를 짓고 있다. 현재 지하 파일 심기 등 초기 공정으로, 대형 굴착 장비의 육중한 쇠기둥이 연일 가동되고 대형 덤프트럭들도 흙을 분주히 실어나르고 있다.이에 등·하굣길 학생들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덤프트럭과 마주치기 일쑤고 이날은 공사장 입구에서 근로자들의 집회까지 벌어지면서 학생들은 집회현장을 피해 도로로 내려와 차량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켜 다닐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동패고는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상당수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차량으로 등·하교시키면서 아침·저녁으로 해당 일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동패고 학부모들은 이에 따라 LH와 HDC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동패고 운영위원회 류장무 위원장은 "등·하교 중 아이들이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어떤 경우라도 아침 등교시간에 학교 앞에서 도로를 막고 집회를 벌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빠른 시간 내 학부모회와 협의를 거쳐 LH와 HDC에 '동패고 방향 공사현장 진·출입로 폐쇄'와 '비산먼지 및 소음 가림막 높이 상향 설치' 등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운정신도시 동패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옆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집회로 인해 인도를 막는 등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및 등교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패고등학교 운영위 제공

2018-06-11 이종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 지연 문제(5월21일자 13면 보도)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NSIC가 기자회견을 열어 "오락가락 인천경제청의 행보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하자 인천경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부채납 지연은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맞섰다.NSIC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NSIC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아트센터는 시공 과정에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건축주로서, 기부자로서의 NSIC의 권리와 요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했다. 이어 "기부 전 필수적인 사업 정산 절차는 시작도 못 했고, 사업 잔여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기간 줄곧 인천시 공무원으로부터 건축주 권리 침해, 법에 없는 부당한 지시와 압력 행사를 받았다"고 했다.아트센터 기부채납 지연의 직접적인 이유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인천시(인천경제청)에 돌린 것이다.NSIC는 인천경제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경인일보 보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한쪽에선 정상적 개발사업을 위한 기부를 요청하면서 뒤로는 사업권 취소를 말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루머를 언론에 흘려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행위는 송도 사업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사업비 약 2천억원, 1천727석 규모, 국내 최상의 시설을 갖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은 2016년 7월 공사가 끝났지만 NSIC 최대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주주사이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간 갈등 때문에 지난해 12월에야 준공(사용승인)이 났다. 인천경제청은 '선(先) 기부채납 후(後) 이견 조정'을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NSIC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이날 오후 'NSIC 기자회견문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인천경제청은 "NSIC가 아트센터를 볼모로 기부채납과 개관을 지연시키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고 있다"며 "이는 송도국제업무지구 전체 개발사업을 좌초시킬 수 있는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했다.또 "포스코건설과 이견이 있다면 별도의 협의·협상·소송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포스코건설과의 갈등을) 아트센터 기부채납이나 개관을 지연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NSIC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검토 건에 대해선 "3년이나 사업이 중단된 채 여전히 사업 정상화가 불투명한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위를 계속해서 인정해야 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원과 항의를 받고 있다"고 밝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1 목동훈

당초 52m '수원초' 협의, LH 요청에 300m 넘는 '화서초' 변경 추진교육청 심의 앞두고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주민들 실력행사 예고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최대 규모 단지로 꼽히는 '푸르지오 자이'(4천86세대)가 학교 배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학교 배치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 원주민들간의 극심한 의견 대립으로, 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학교 배정 결과에 따라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7일 수원시교육지원청과 LH 등에 따르면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원시 고등동·화서동 일대(36만2천871㎡)에 민간(푸르지오 자이)·임대·행복주택 등 총 5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이다. 올 초 사업승인이 이뤄지고 분양계획까지 세웠지만, 학군 배정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답보 상태다.초등학교 문제와 관련, 당초에는 사업지구와 52m 떨어진 수원초로 협의됐지만, 최근 교실 공실 사태를 빚고 있는 378m 거리의 화서초로 급전환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 지도 참조수원고등지구 원주민 100여 명은 8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의 심의에 대비해 이날 오전 수원교육청과 LH 수원고등PM사업단을 잇따라 방문해 '화서초 배정은 절대 안된다'고 항의했다.도교육청은 8일 해당 단지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LH가 수원교육청에 화서초로 배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른 학군을 정하기 위한 기초회의다.이에 대해 원주민들은 지난 2008년부터 LH와 수원교육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수원초로 학생배치를 염두에 두고 협의를 벌여왔다며 심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고등주거환경개선지구 윤덕길 위원장은 "누가 봐도 고등사업지구내 학교배정은 통학여건이 좋은 수원초로 하는 것이 맞다. LH와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은 분란만 일으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10년전 수원초가 대안이었지만 현재 시점에 공실이 있는 화서초가 대안으로 나왔고, 이 모든 사안은 LH와 대우푸르지오가 협의를 진행해 우리한테 공문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6-07 배재흥

수원 광교신도시내 유일의 노인복지주택인 D아파트가 특정 업체의 IPTV·초고속인터넷 배선만 설치토록 하고 단독 계약을 맺어 경쟁사들이 상도덕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와 같이 분양한 만큼 배선 공동시공을 통해 입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7일 D아파트와 K위탁사 등에 따르면 입주민(총 547세대)들은 SK브로드밴드의 상품으로만 IPTV 및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공사 시 SK의 인터넷 배선만 시공돼 LG나 KT의 상품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K사는 노인복지주택인데도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세제 혜택이 없어 인터넷 비용이라도 절감하고자 SK와 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이다. 공사 전 구두로 모든 사업자에 저렴하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SK만 응답했다는 것. D사 입주민들은 신청자에 한해 SK의 IPTV·초고속인터넷을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용 와이파이 비용으로만 전 세대가 월 1천원을 부담한다.하지만 KT와 LG 등 경쟁사들은 입주가 임박한 지난 4월께 관련 사실을 알았을 뿐 사전 문의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규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상도덕을 어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인터넷 배선 공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독점과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아파트 공사 시 인터넷 배선을 공동으로 시공하기 때문이다.특히 노인복지주택은 아파트를 내세워 분양하지만 법적으로 준주택으로, 주택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시설로 구분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의 인터넷 업체 선택을 제한할 경우 제재하는 시정조치도 사실상 불가하다.KT 관계자는 "사전에 알았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입주민들의 선택권을 보다 넓혔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이에 대해 K사와 수원시 관계자는 "노인복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시설로, 시설주가 특정 업체와 단독 계약을 맺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07 황준성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5월 4일자 8면 보도)가 인근 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 위치도 참조7일 안양 래미안 메가트리아와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10일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메가트리아 입주민 등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입주민과 시행사인 아이에스동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건축공사 시 제기될 주거환경, 교통, 분진, 학생 통학로 안전 등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특히 일부 입주민들은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트리아 입주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덕천초등학교는 공사 현장과 불과 100여m도 떨어져 있지 않다.시는 시행사와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조만간 2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사업지와 마주 보고 있는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등하굣길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교가 사업지와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대형 차량이 진출입하는 도로가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의 통학로와 겹치기 때문이다.경수대로에서 만안구 안양동 189 일원 사업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덕천교를 건너는 도로다.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들의 초등학교 자녀 대부분은 중앙초등학교에 다닌다.비산힐스테이트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우리 아파트를 비롯해 진흥·임광아파트 및 주변 주택 단지들의 많은 아이들이 향후 대형 차량들이 수시로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도로를 이용해 등·하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한 본 공사가 시작된다면 아이들은 심각한 교통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건축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6-07 김종찬

화성시 봉담읍 일대에서 진행중인 '화성봉담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로 인해 농업용 도로와 교각에 균열이 발생해 관계당국의 지도 단속 등 보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사업장내 침출수 등이 인근 소하천으로 방류되는 등 안전시설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6일 화성시와 공사업체, 농민 등에 따르면 이 일대에 지난해 말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연면적 1천763.33㎡, 9천995㎡)'등 공사가 진행 중이다.화성에코텍(주)가 시행하고 (주)한화건설이 시공하는 '봉담하수처리장 증축공사(1일 기준 8t에서 2만3천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는 내년 9월 준공예정으로, 또 이 시설을 기존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연결하는 증설사업은 오는 10월 착공예정이다.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용 도로 등이 개설되지 않아 농로가 공사용 도로로 둔갑,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공사 현장 인근 '수영2교'와 농로에 굴착기 등 덤프트럭 통행이 빈번하며 곳곳에서 균열 현상이 확인됐다. 농민 K(47)씨는 "공사업체가 농로까지 폐쇄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신축 공사 현장과 농지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안전시설 등 절차 조차 지키지 않고 날림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공사 관계자는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개발과 함께 하천 사방공사, 상하수도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공사 장비들이 빈번히 드나들고 있다"며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6-06 김학석·손성배

경부고속道 기흥IC~동탄JCT지하화 도로-지상엔 공원 예정이 의원 '교통허브 계획'에 중단"매연·분진 등 불편" 원안 요구화성 동탄2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동탄기흥IC~동탄JCT) 구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계획에 없던 '지상 버스 환승정류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신도시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승정류장 설치로 고속도로 직선구간중 일부를 지하화해 상부 공간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사업 변경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주도로 추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6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현재 사업비 3천156억원을 투입해 동탄2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동탄기흥IC~동탄JCT) 3.64㎞ 구간을 직선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6년 12월 착공해, 오는 202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 이 사업은 3.64㎞ 구간 중 현 동탄역이 위치한 일대 1.21㎞ 구간을 지하화해 상부 공간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됐다. 고속도로에 지붕을 씌우게 되는 셈이어서, 신도시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대감도 키웠다. 특별한 잡음 없이 추진 되던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LH에 '복합 환승센터 조성' 아이디어를 내면서 국면전환을 맞았다. 이 의원의 생각은 SRT(고속철도), GTX(광역철도), 인덕원선이 들어서는 동탄역에 고속·시외버스 환승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동탄역을 '교통허브'로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이 의원의 제안에 LH는 추진 중이던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상 버스 환승정류장'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지난달 24일 이 의원과 LH는 '지상 버스 환승정류장'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과 주민동의를 얻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열었지만 입주민들은 청와대 반대 국민청원과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경배 동탄2신도시 주민총연합회 회장은 "매연, 분진, 소음등의 피해가 불보듯뻔하다. 기존 계획에 버스터미널 부지가 있어, 그곳에 터미널을 건립하면 되는데, 굳이 기존 사업을 중단시키고, 주민들의 휴식공간까지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주민들이 끝내 반대하면 추진하지 못하겠지만, 우선 공론화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고, LH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LH와 이원욱의원이 당초 녹지공원(연두색 타원)으로 조성될 공간에 '지상 버스 환승 정류장' 조성을 추진하자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06 김학석·배재흥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이 신도시 내 조경수 부실시공 및 허술한 관리실태를 문제 삼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포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한강신도시총연합회(회장·이갑식, 이하 총연합회)는 지난 5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한강신도시민의 권익보호와 공익정책 제안을 위해 2006년 설립된 단체로 1만4천7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총연합회는 "김포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신도시의 독창성과 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테마 조성을 설정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도시환경 기반시설의 중요사항인 공원·녹지·가로수 등이 부실시공 및 허술한 관리,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신도시 준공 이후 현재까지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고 청구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가 황폐화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 이미지 추락으로 경쟁력이 상실됐다"고 주민 피해를 호소했다.총연합회는 조경을 위한 대표수종이 타 신도시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저급 규격으로 식재된 점, 가로수 식재 당시 최초 계획도면 규격보다 낮은 규격으로 식재된 점, 가로수 간격(8m)을 위배해 9~12m 간격으로 식재된 구역이 다수 존재하는 등 식재수량이 1천400여주 감소한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달라면서 한강신도시 6개 공구와 비슷한 시기 개발된 5개 신도시의 입찰현장설명회 비교분석 자료를 포함한 600여쪽 분량 서류를 첨부했다.이갑식 회장은 "쾌적하고 아름답게 계획된 신도시에 살고 싶어서 이사했으나 대한민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저급환경의 도시로 만들어졌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언제 떠날까를 고민할 정도로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LH와 김포시는 시민과 전문가집단이 함께하는 재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이갑식(왼쪽) 회장 등 한강신도시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감사원을 찾아 LH와 김포시를 상대로 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 제공

2018-06-06 김우성

"10년 뒤 내집이 될줄 알았는데…."성남 판교 등 경기도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입주 당시보다 2~3배 넘게 오른 주변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돼 임대주택 서민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분양전환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게다가 협의가 가능한 민간 건설사와 달리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대로 분양전환가가 결정돼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정부와 LH는 계약조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만 표하고 있다.6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4년 내 분양 전환하는 도내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만8천800여세대다. 내년부터 당장 7천 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이 수억원대의 분양전환비를 마련해야 한다.하지만 10년 전 입주 때보다 껑충 뛴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내년 7월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LH 판교 원마을의 주변 아파트 시세는 10억원대다. 10년 전 2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7억~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문제는 수원 광교 등 개발 후 집값이 껑충 뛴 신도시들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이 현상이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상황이 이런데도 LH와 정부는 계약 조건이고 사전에 충분히 공지된 데다가, 이전 분양 전환한 입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미봉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을 5년 임대주택 방식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입주위해 쓴 청약통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8-06-06 황준성

사업비부족 세대당 7천만원 강요시행사, 설명조차 없이 일방통보조합 "승강기 지하연결 안되는등하자 뒷전… 기성불 계약도 무효"광주시청서 대책 촉구 항의 집회"입주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추가분담금을 가구당 7천만원씩 내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하자도 많은 아파트를,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게 말이 됩니까."이달 말 입주 예정인 광주시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5일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공동시행자인 양우건설과 행정관청인 광주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조합원과 공동시행자인 건설사 간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다.'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은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00 일원(6만934㎡ 부지)에 건립, 총 1천28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과 양우건설(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 2015년 광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고 착공에 들어갔다.하지만 입주시기가 다가온 상황에서 양측이 '추가분담금'을 놓고 맞붙고 있다. 양우건설 측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891억 원의 공사미수금과 30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대여하는 상황을 감내해왔다. 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사업비가 넘거나 부족하게 될 경우 조합원이 초과액을 나누거나 부족액을 나눠내는 구조다"며 "계산한 결과 388억 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만큼 나눠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조합원들은 당초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은 "주택법상 건설사는 엄연히 공동사업자다. 따라서 조합과 양우는 시공비에 대해 분양불(분양된 만큼 시공비를 지급)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기성불(공사한 만큼 시공비를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분담금액만 정해 일방적으로 독촉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입주 사전점검 당시 지적된 1만3천500여건의 하자(거의 모든 세대 새시 고정불량, 벽과 계단의 균열, 화장실 누수, 결로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총 15개 동 중 5개 동에서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당혹감을 보였다. 양우건설 관계자는 "하자보수와 관련해선 도 점검까지 마쳤고 현재 75% 완료된 상황이다. 다소 미흡할 순 있겠지만 100% 완료된 상황이 아닌 만큼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문제는 본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설계된 상황이었고 도면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5일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6-05 이윤희

지난 1997년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21년간이나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왔던 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5월 2일 우정병원 정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과천개발(주) 설립 이후 지난달 31일 토지·건축물 취득이 완료됐기 때문이다.이에 시는 같은 날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정병원 정비사업 본격 착수를 위한 '제10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건설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과천시민을 위한 공동주택 설계심사 응모작으로 선정된 기본 설계(안)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추진 절차 및 일정,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과천개발(주)는 10월까지 우정병원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11월부터 공동주택(25층 3개동 200여세대 규모) 건설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분양은 오는 2019년 1월 예정이며 2020년 12월 공동주택이 완공되면 2021년 2월부터 입주가 이뤄지게 된다.박창화 과천시장 권한대행은 "장기간 방치돼 있던 우정병원이 과천시민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재탄생, 2021년 2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우정병원은 과천시 갈현동 641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12층(총면적 6천103㎡)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6-04 이석철

이천시가 그동안 국도변으로 지정됐지만 10년 이상 미집행 돼 시민 재산권에 제한을 줬던 완충녹지를 폐지키로 했다. 또 기존 준농림지역에 입지한 건축물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건폐율 20%)된 뒤 건물이 노후화됐음에도 증·개축이 불가능했던 주택 밀집지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도 전폭 확대키로 했다.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이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4일 결정 고시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변경을 우선 추진하고 3차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고시했다.주요 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폐지(3곳, 58만㎡) 및 변경(3곳, 5만㎡), 중복규제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경관지구(4곳, 185만㎡), 특정용도제한지구(3곳, 22만㎡)의 폐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자연취락지구 신설(58곳, 135만㎡) 및 확대(16곳, 23만㎡), 기타 도시계획시설(6곳, 4만㎡) 폐지 등이다.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완충녹지로 제한됐던 구 3번 국도, 42번 국도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6-04 서인범

평택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환지계획인가(사업 최종단계)'를 앞두고 사업지 내에서 발생된 공유토지 증여·취득 행위인 일명 '지분 쪼개기' 행위에 대한 합의 유도 행정으로, 허가 민원을 '불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시와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조합원 670여명)은 지난 2008년 지제동 613 일원(83만9천613㎡)에 공동주택 5천700세대를 건설하는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에 착수, 2013년 9월 3일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조합은 이어 지난 3월 20일 환지계획 공람(재공람)을 완료한 뒤 23일 시에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이와 관련 사업비 조달 금융약정체결(5월 2일)까지 마친 상태다.하지만 사업지구 내 실시계획인가 이후인 지난 2016년께 30여건의 증여, 지분 나누기 행위가 발생했고 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조합이 낸 인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다.조합 측은 "실시계획인가 이후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 된 공유지분 증여, 취득 행위(지분 쪼개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시가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으로 수개월째 허가를 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허가 민원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서가 없는 토지가 있어 보완을 요구했다"며 "시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령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평택/김종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04 김종호·김영래

수원시가 탑동 일원의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는 내주고 건축허가는 반려하는 '엇갈린 행정'을 진행, 토지주가 수십억원대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3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토지주 A(52)씨는 탑동 157의 2 일원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초 권선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개발행위허가(내년 3월 12일까지 1년간)를 내줬다. A씨는 1억2천만원 가량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수천만원을 들여 신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 등을 마친 후 권선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난개발로 인한 건축허가 반려였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 점용허가를 득해 진출입로 확보"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뿐, 난개발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 특히 A씨는 다른 건축주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지난 2월 건축과의 허가를 받고 3월부터 2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토지 매매비용 등 공사를 위해 투자한 돈이 이미 30억원에 달한다"며 "애초 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간 뒤 도시계획부서도 아닌 건축부서에서 난개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정상행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발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난개발 억제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1~2건 정도 건축허가 요청이 있어, 허가를 내주다 보니 개발 바람을 타고 10여 건의 허가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최근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과 내부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6-03 배재흥

포천시가 중점 추진 중인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중앙투융자심사 통과가 불투명할 전망이다.30일 경기도와 포천시에 따르면 민간자본을 포함해 약 8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디자인 융·복합 방식의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다음 달 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는다.지난해 11월 발표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낮은 사업성 평가 결과가 도출됐다. 당시 도와 시는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기반여건 탓에 단순한 사업성만을 기준으로,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평가하기에는 모순이 많아 지역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도와 시는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점을 내세우는 동시에 사업성 분석 결과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그러나 사업성 평가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도 관계자는 "일반적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고모리에 산업단지'를 평가하면 사업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수십년 간 정부 정책의 소외에서 촉발된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전제를 토대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 섬유·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K-디자인빌리지에서 이름을 바꾼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44만㎡에 섬유·가구산업, 디자인 및 한류 문화를 접목한 복합산업단지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30 정재훈

정부가 수억원에 불과한 토지 수용을 포천시에 떠넘기면서(5월 18일자 11면 보도) 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29일 국방부와 포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포천시 소흘읍과 가산면 일대 약 84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소흘읍 송우리 일대 17만㎡의 탄약부대를 소흘읍 무봉리 산151의 1 일대 탄약부대로 이전, 통합했다.이에 따라 시는 탄약부대가 떠난 송우리 17만㎡ 부지에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을 추진, 인구 증대는 물론 다양한 문화시설을 건립해 수십년 동안 정부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낙후된 지역 이미지 극복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그러나 시의 이 같은 계획은 토지에 대한 기부-양여를 제시한 국방부의 방침으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국방부는 무봉리 탄약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 8천㎡를 포천시가 매수해 기부해야만 송우리 17만㎡ 부지를 포천시에 내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반면 해당 토지주들과 포천시사격장대책위원회는 무봉리 탄약부대가 주둔한 때부터 수십년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국방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제 와 포천시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부가 1년 예산 5천여억원에 불과한 포천시에 수억원에 달하는 토지 수용을 강제해 포천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안보를 이유로 수십년동안 소외된 포천시 국민들의 차별 철폐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통 큰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조만간 국방부 차관 면담에서 이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기부-양여 방식으로 탄약부대 이전이 추진된 것은 맞지만 토지수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시 발전의 초석이 될 개발사업이 늦춰질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29 정재훈

숱한 괴담을 낳았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소재 N정신병원 건물이 28일 철거됐다.공포영화 '곤지암'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이 건물은 지난 1992년 정신병원으로 개원했으며 5년 뒤인 1996년 폐업됐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건물이 20년 넘게 방치되며 폐허로 남아있었다.이런 가운데 최근 부지 매각이 이뤄지며,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철거 및 멸실 신고가 접수됐고 28일 전격 철거작업이 이뤄졌다. 본건물 2개 동을 비롯한 부속건물 등이 이날 철거됐다. 산자락에 둘러싸인 해당 부지는 6만9천400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계획도로(4차선 예정)와 맞닿아 있고 인근에 경전철 곤지암역이 자리해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춘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평가하고 있다.부지를 매입한 A씨는 "건물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민원이 많다보니 철거하게 됐다. 주택단지로 개발할 예정인데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해내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숱한 괴담으로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에 있는 N정신병원 건물이 28일 철거됐다(사진은 철거작업 중인 병원 건물).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5-28 이윤희

"평택 지제역 주변을 역세권으로 개발하려는 민간 개발 사업이 장장 18년이나 됐습니다. 평택시가 무슨 생각으로 행정처리를 미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에 속한 주민 50여 명이 28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지계획 인가 신청 3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시의 권한 남용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조합원들은 지난 2015년 8월 환지계획 인가 접수를 위한 환지 공람을 실시했으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먼저 하라'는 시의 요구를 수용해 2017년 9월 이를 변경, 인가 고시를 받았다는 것. 이어 조합 측은 도시개발법, 정관, 환지계획기준 등에 따라 이사회, 대의원회,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찬성 결의로 환지계획(안)을 통과시킨 뒤 올해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환지계획 공람을 실시한 후 인가를 신청했다.하지만 시는 4차례나 보완 공문을 보내 시간을 끌면서 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동의서 없는 공동 (공유) 환지 지정 가능 법적 기준 제시', '특별계획구역의 환지(획지) 분할에 대한 근거 요구', '개발 계획상 존치건물(이마트)의 건축법(주차장) 검토서 제출'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조합 측은 시의 보완 요구를 조치하고 소명 자료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인가를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박종선 조합장은 "지제·세교지구는 SRT(수서고속철도) 지제역세권 관문으로서 SRT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며 "합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평택시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주민 50여 명이 28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시의 권한 남용으로 민간개발 사업이 18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평택시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5-28 김종호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이 4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사업인 '광명·철산 재개발정비사업지구(뉴타운)'에 적용될 학생배치방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28일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광명지역 23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고, 광명교육지원청은 23개 사업구역 중 1구역과 2구역에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각각 1개교씩 신설하는 학생배치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23개 사업구역 중 12개 구역 사업이 취소됐고, 현재 11개 구역만 사업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8월 11구역에 대한 건축심의 사전 협의 요청을 광명교육지원청에 보냈다.이에 광명교육지원청은 '11구역에 4천367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초등학생 1천120명(38학급)과 중학생 350명(11학급)의 배치가 예상되고, 기존 학교에 이들 학생배치는 어렵다'고 회신했다.2009년 당초 계획과 달리 11구역에도 초·중학교 학급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시 역시 조합 측에 '교육지원청의 의견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협의를 다시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쳤고 11구역의 주택재정비사업 관련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접수하고도 조치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건축계획 확정 후로 재협의를 미루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후 11구역 조합은 지난 4월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학생배치방안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11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9~12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학생배치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건축심의도 통과됐다"며 "교육지원청이 느닷없이 9년 전 계획을 이유 없이 변경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구역이 축소됐는데 왜 학급수가 늘어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교육지원청을 비난했고, 교육지원청은 "단순 비교해보면 축소가 되어야 하지만 11구역의 학생배치계획은 (9년전 상황과 달리)변경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lkd@kyeongin.com

2018-05-28 이귀덕·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