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4차 산업 육성에 맞춰 추진(2017년 12월 28일 자 21면 보도)하고 있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이하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개발 방향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위치도 참조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나올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해 올해 말까지 국방부에 정식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테크노밸리(사업면적 354만㎡)가 들어설 박달동 일원에는 국방부 시설인 탄약대대가 위치 해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한 사업 동의가 필요하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사업시행방안 수립, 탄약고 이전(지하화) 계획안 수립, 재원조달 방안, 인접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구 박달테크노밸리) 개발 구상 및 탄약고 이전 제안 용역'을 발주했다.용역 결과는 오는 5월께 나올 예정으로,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오는 3월 시행에 들어가 본격적인 군과의 협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조례안에는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목적 및 타당성에 관한 이전사업의 제안내용 및 절차와 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협의 체계는 테크노밸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지원위원회(총 13명 이내), 정책협의회(5명 이내), 실무협의체(20명 이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시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올해 말까지 군과 국유지 개발을 통한 국가·지역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및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을 집중 협의, 군 시설 재배치를 통한 개발 가용부지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테크노밸리 개발이 예정돼 있는 박달동 일원은 우수한 지리·교통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왔다"며 "군과의 협의를 잘 이끌어 내 박달동을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수도권 내 대표적인 첨단 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2-19 김종찬

진행시 기재위 의원 사전동의 필요상당수 단체장 출마설 내달중 결단절반 넘게 사직하면 '의결 불가능'이달 임시회때 안건 처리 안되면원 구성 새로되는 7월까지 '지연'경기도시공사 주요 사업들이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대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도시공사가 대형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 다수가 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직할 예정이라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의회에선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2월 임시회 기간 중 토론회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이달 내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적어도 새롭게 원 구성이 이뤄지는 7월까지 장기간 발이 묶일 전망이다.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도의회 2월 임시회에 판교제2테크노밸리(이하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광명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글로벌비즈센터는 국내 스타트업 및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교류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제2판교 내 1만2천718㎡ 부지에 2천495억원을 들여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광명주거단지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25만3천여㎡ 부지에 2천829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두 사업의 시행 여부는 도시공사를 소관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 결정에 달려있다. 지난해 처리가 불발된 평택 고덕·평택 BIX·광주역 따복하우스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다.문제는 기획재정위가 사실상 3월부터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위 의원 11명 중 8명은 기초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5월 14일까지 사직하면 되지만 시장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4월 1일부터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3월 중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절반 넘게 사직하면 동의안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이에 기획재정위는 되도록 다음 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3월 임시회까지 기획재정위 관련 모든 안건을 처리하되, 도시공사 신규 사업에 대해선 2월 임시회 중 별도의 토론회를 열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월에 선택받지 못한 사업은 반년 가까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은 "임기 말에 신규 사업을 벌이는 게 좋은지 갑자기 다수의 신규 사업을 실시할 경우 도시공사 재정에 무리는 없는지 점검해본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2-18 강기정

해당토지 소유 농어촌공사"사전 논의도 없었다" 반발정부허가사업 이해가 안돼선거겨냥 정치권입김 분석화성시가 한국수력원자력(주), (주)화성솔라에너지와 함께 화성호 수면을 활용한 발전설비용량 100㎿ 규모의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2월 12일자 21면 보도)하는 것에 대해 해당 부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일이라며 반발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국영기업체가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않고 지번조차 없는 미등록 간척지에 태양광 설비 추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지역정치권에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농어촌공사는 13일 화성호가 속한 화옹지구는 농지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사업시행 중인 지구로 현재 미준공 상태라며 화성호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화성시 등과 사전 협의한 바 없다고 불편한 입장을 공식화했다.농어촌공사는 화성호는 현재 준공되지 않은 공유수면 상태로 준공되지 않은 화성호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화성호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화성호 담수화가 선행되고 화옹지구 준공 이후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또 농어촌공사가 부지 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키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지난해 11월 화성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현재까지 진행조차 하지 않다가 농어촌공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타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이와는 별도로 지역 정가에선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화성솔라에너지에 대한 정치권 개입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비봉면 양노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화성솔라에너지는 자본금 1천만원으로 지난해 연말 설립된 회사로 현 정부 실세와 지역정치권 실세 등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성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앞세워 토지사용승낙조차 받지 않은 땅을 사용하겠다고 압박할 수 있는 양해각서를 농어촌공사가 좀처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한편 채인석 시장과 오순록 한국수력원자력 그린에너지본부장, 윤진수 화성솔라에너지 공동대표는 지난 12일 '화성호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화성호의 약 8.3%에 해당하는 86만1천㎡를 장기 임차해 100㎿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약 2천200억원이 투입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2-13 김학석

항만 늘어나 물동량 감소세환경피해 재개발 요구 겹쳐해수부·市 등 내달 용역 발주투자 수요·시설 유치안 마련인천 내항과 주변 지역의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12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용역 대상 부지는 내항과 주변 원도심 지역 4.64㎢다.┃위치도 참조이번 용역은 물동량이 점차 감소하는 내항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내항 물동량은 2004년 4천529만t에서 2007년 4천250만t, 2013년 3천50만t, 2015년 2천872만t, 2017년 2천348만t으로 감소하고 있다.내항 물동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신항·남항·북항 등 새로운 항만이 계속 개장한 데다, 선박 대형화에 따라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선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 피해를 보고 있는 내항 주변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해수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는 이번 용역을 위해 지난해 7월 업무 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인천시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인천항만공사는 부두 재배치와 토지 제공, LH는 사업 구상과 운영·관리·시행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전체 용역 비용 18억 원은 해수부(7억 원), LH(5억 원), 인천시(3억 원), 인천항만공사(3억 원)가 분담한다.해수부는 올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용역 대상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 조사와 시설 유치 방안 마련 등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도시 개발 전문가와 엔지니어링사, 컨설팅 업체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용역 내용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용역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항과 주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마스터플랜을 통해 내항이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2-12 김주엽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을 갖춘 대형 복합리조트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가 조성될 전망이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 8일(현지 시각) 싱가포르에서 미단시티 내 유보지 7만 6천㎡를 약 871억 원에 랑룬그룹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랑룬그룹은 테마타운 건립, 랜드마크 시티 조성 등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연간 영업이익이 17억 달러에 달하고 프로젝트 투자 총액은 200억 달러를 넘는다고 한다.랑룬은 미단시티 유보지 7만 6천㎡에 1단계로 약 1조 원을 투자해 특급 호텔, 레지던스 호텔, 콘도, 대형 쇼핑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랑룬은 유보지 배후부지 약 19만 9천㎡를 추가로 매입해 투자금액 4조 5천억 원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위치도 참조이번 토지 매매계약식에는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 랑룬그룹 리젠민(James Li) 회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13일 인천도시공사와 랑룬이 맺은 협력약정이 토지 매매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했다. 김진용 청장은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 개발사업의 1단계 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황효진 사장은 "랑룬그룹과 토지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의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리젠민 회장은 "미단시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복합리조트를 건설해 영종도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며 "주민 고용 확대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영종도에서는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1차 시설 보강 및 2차 시설 구축,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 건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가 영종도 복합리조트 집적화 전략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영종도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단시티 유보지 토지 매매계약식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랑룬그룹 리젠민 회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 /인천경제청 제공

2018-02-11 목동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제2생산라인 건설 결정(2월8일자 1면 보도)에 대해, 1천300만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남 지사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 발전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선제적 투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5G 통신 등 새로운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고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대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삼성전자 경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제2공장 건설에 3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 생산유발효과 163조원과 일자리 44만개가 창출된다"며 "이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 지사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수도권을 다시 뛰게 만들어서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적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자신이 주장하는 '광역서울도'와 결부시켜 설명하기도 했다.아울러 "경기도와 평택시는 평택고덕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와 함께 노력했고, 지난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삼성전자 반도체 제1공장 조기 가동에 성공한 바 있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는 제2공장 건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08 김태성

평택도시공사가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에 본격 나선다.평택호관광단지는 1977년 관광단지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되지 못했다. 평택도시공사가 이를 추진하게 돼 40년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신왕리 일원(274만3천800여㎡)의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은 그동안 수차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지만 사업 타당성 결여로 무산돼 왔다.이에 평택시는 평택호관광단지 신왕리 일원(204만9천600여㎡)에 대해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관광단지 지정을 해제키로 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나머지 권관리 일원(69만4천200여㎡)에 대해선 평택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공사는 고덕신도시 개발,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의 호재로 평택의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난해 8월 평택호관광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곧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관광단지에는 생태체험관(3만3천여㎡), 관광호텔(3만3천여㎡), 테마파크(2만8천여㎡), 국제문화거리(3만3천여㎡), 수산물센터(1만여㎡) 등이 조성된다. 이 중 생태체험관은 평택시가 국비 625억 원 및 시비를 투입, 동식물 자원과 첨단 IT시설이 접목된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평택호관광단지는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충남권에서 약 1시간 3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고 화성·오산·천안·아산시 등과 인접해 있어 관광수요 선호도가 높은 시설을 조성할 경우 성공적인 관광단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2-07 김종호

내년 착공 2023년 준공목표기본계획 제외된 토지 편입함줄마을 주민들 수용 반대강행땐 법정 다툼까지 시사시흥시가 추진하는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이하 V-CITY)사업(2016년 2월 5일 자 1면 보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시는 최근 사업지(정왕동 60번지 일원 토취장 221만6천73㎡)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1월 26일 자) 등 대상지를 확정하면서 사업지구에 포함된 일부 토지주들이 수용 반대를 시사하고 나섰다.7일 시흥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1977년부터 시화호 매립사업을 위해 흙을 파놓은 정왕동 860 일대에 부품제조공장·연구소·벤처캐피털 등 자동차 관련 업체와 주거·쇼핑 시설 등 융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시는 오는 2019년 착공한 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V-City'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최근 사업지에 대해 확정 고시했다.그러나 기본계획 당시 제외됐던 사업지가 확정 고시 당시 추가 포함됐다. 함줄마을 농토 13만2천㎡가 개발계획 확정단계에 편입됐기 때문이다.이에 편입 토지주들은 "애초 계획에서 제외됐던 토지가 사업지로 편입됐다"며 "애초 계획대로 편입 토지를 사업지에서 제외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 수용을 반대하며 법정 다툼까지 시사했다.한 토지주는 "마을 사람 대부분이 도로 조성관계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배곧신도시 사업 관련 봉화로 확장과정에서 이미 두 차례 삶의 터전을 수용당했다"며 "이제 'V-City' 조성사업과 관련해 세 번째 수용 위기를 맞고 있다. 삶의 터전을 토지주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지주는 "함줄마을 주민들은 길게는 선조 때부터 물려받고 짧게는 수십 년을 모든 것을 감수하고 희망을 갖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토지 수용을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우 개발 계획 기본구상(안)에서는 제외됐었으나 최종 개발계획에서 포함돼 확정되는 것"이라며 "토지주들의 수용 반대가 있으면 개발 계획 변경 등 사업지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2월 18일까지 )까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v-city)사업부지에 토지 수용 반대 현수막이 내 걸려 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2-07 김영래

전문가·시민단체 의견 8개월 수렴 세부계획 세워 10월 추진전략 발표송도 11공구 바이오클러스터 확장'주택용지 → 산업용지' 변경 추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송도국제도시 11공구로 확장하는 방안 등 올해 개청 15주년을 맞아 다양한 비전과 주요 사업을 제시했다.인천경제청은 6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개청 15주년 인천경제자유구역 목표와 과제' 발표회를 가졌다.이날 인천경제청은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Global Business Frontier)'라는 비전과 함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4차 산업 선도기지 ▲글로벌 교육도시 ▲문화·레저 허브 ▲스마트시티 등 5대 목표를 발표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8개월간 전문가·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개청 15주년 기념일인 10월15일 비전과 추진 전략을 선포할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송도 4·5·7공구와 11공구를 연계해 '세계 최대·최고의 바이오·헬스케어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송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은 56만ℓ다. 이는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에 바이오 클러스터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발표회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송도에 땅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인천경제청에 요구하고 있다"며 "11공구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주택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어 "송도 11공구에 99만2천㎡ 이상을 확보해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11공구 토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등 개발계획 변경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내년 초 승인을 얻을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예상하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송도 GCF(녹색기후기금), 영종 복합리조트, 청라 하나금융타운 등과 연계해 '녹색금융밸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서부산업단지(1.159㎢), 수도권매립지(5.4㎢), 강화도 남단(9.04㎢)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발표회 인사말에서 "주요 경제지표가 보여주듯이 인천이 국내 제2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바이오단지를 확장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했다.송도·청라·영종은 2003년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2003~2017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금액은 105억 달러로,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의 약 66%를 차지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2-06 목동훈

의왕시가 2018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대상지로 청계동 152번지 일원(427필지, 45만9천399㎡)을 확정, 이에 대한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6일 시에 따르면 현재의 지적도와 임야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일제 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토지조사 사업과 임야조사 사업이란 명목으로 작성됐다. 더욱이 종이로 만들어진데다 오차도 많아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돼 왔다.지적 재조사 사업은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의왕시의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4년 이동(창말·새터말지구)을 시작으로, 2015년 초평동(새우대지구), 2016년 월암동(월암지구)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지적 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시는 올해 청계동에서 시작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월 중순 청계동 원터마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지적 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선정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이명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제공 돼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성공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왕/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2-06 이석철

용인시는 산지를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은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이번 양성화는 산지를 농지로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목 변경을 통해 실제 용도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오는 6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적용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논, 밭, 과수원 등으로 불법 이용해 온 토지다.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 분할측량 성과도, 등록전환 측량 성과도, 산지이용 확인서, 농지원부 등의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시는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조사를 거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행위제한, 허가기준 적합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하지만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산지관리법 상의 공소시효기간)인 경우 고발조치 등의 사법 처리를 별도로 받는다.시 관계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2-04 박승용

경기 동부권의 경강선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첫 삽을 떴다.여주시는 1일 여주역 인근에서 원경희 시장과 시민을 비롯한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가졌다.역세권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여주역 주변으로 47만4천㎡에 6천172명(2천286세대)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고, 여주역 이용객에게 편의도 제공하는 상업용지 등이 들어서면서 여주의 새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초·중학교, 공원,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시가 자체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사업은 665억원을 들여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3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그동안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경기도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며 2014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와 2017년 10월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았다.원경희 시장은 "세종대왕 영릉이 위치한 여주에서 청정 환경과 첨단정보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기반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여주가 매력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는 1일 교동 403번지 일원 여주역 인근에서 원경희 여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2-01 양동민

성균관대 신 캠퍼스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평택시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재개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에 사업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2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평택시 도일동 주민 15명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수원지법에 제기했다.앞서 도는 2010년 3월 평택시 도일동 482만5천㎡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하지만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고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2014년 4월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지정을 취소했다.이에 사업시행자는 취소처분 철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5월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체결, 공공 사업시행자(SPC) 변경, 자본금 50억원 납입, 사업비 1조5천억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 4가지 조정권고 이행조건을 제시하며 도에 행정 인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결국 도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는 등 이행조건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해 브레인시티 사업을 다시 승인했다.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50억원의 자본금 납입과 1조5천억원의 PF 대출약정 체결 등 이행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도가 사업을 승인 처분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또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주민들과 소송을 진행중인 이은우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사장은 "이행조건이 확실히 이뤄지지 않아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민들은 이 사업 때문에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비롯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1-28 김종호

조합, 시행사와 함께 설명회지하차도 비용부담 등 해결환지계획 인가·착공 서둘러하반기 공동주택 공급 시작평택 지제·세교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시행사 신평택 에코밸리는 지난 26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종선 조합장과 조합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발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반영했다.그동안 지제·세교 조합과 시행사 측은 지하차도 건설 비용 부담 문제, 일부 조합원들의 소송 제기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총회 결의 무효소송 등 각종 소송에서 승소하고 지하차도 건설 비용 부담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면서 조합과 시행사가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이날 박 조합장은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적법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그런데도 아직도 조합사업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를 사업의 성공 원년으로 삼아 반드시 조합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사업은 서울 수서∼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SRT(고속철도) 지제역 인근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지제동과 세교동 일대 82만5천㎡ 규모의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상업지역 5만여㎡, 주거지역 38만여㎡, 학교시설 5만여㎡, 주차장 7천여㎡, 종교용지 2천여㎡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한편 조합 측은 올해 상반기에 환지계획 인가 및 본격적인 착공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 박종선 조합장이 26일 도시개발설명회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제공

2018-01-28 김종호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도 부동산 투자자들의 열기를 꺾지는 못했다.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사옥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2018년 공동주택용지 공급 계획 설명회'에는 일찌감치 건설사·시행사 관계자들과 부동산 투자자들의 발길이 몰려들었다. 설명회 1시간 전부터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고, 행사 시작 시간인 2시가 넘어서까지 대기줄은 계속해서 꼬리를 물었다. 행사장안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차 뒤늦게 일부 참석자들은 좁은 통로에 앉는 모습도 연출됐다.참석자들은 LH 각 사업지역본부의 설명이 시작되자, 입구에서 받은 '공동주택용지 분양안내' 책자와 각 사업지구별 팸플릿을 번갈아 확인하며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LH가 올해 공급할 물량은 총 109필지 415만㎡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69필지 270만㎡는 추첨 또는 입찰을 통해 일반매각하고 5필지 15만㎡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사업다각화 방식으로 매각한다. 사업다각화 공급물량은 건설사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시공사로 참여하는 물량이다. 그 외 35필지 130만㎡는 대행개발, 설계공모, 민간참여 공동사업 등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공고를 통해 공급대상자가 이미 확정됐다.한편,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1필지 309만㎡(전체물량의 75%), 지방권이 38필지 106만㎡(25%)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25일 오후 LH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에 1천명의 건설사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이 몰려 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 /LH 제공

2018-01-25 최규원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1월 5일자 5면 보도)에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촌지구 복합개발은 고촌읍 신곡리 일원 47만여㎡(1지구 23만여㎡·2지구 24만여㎡)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문화산업과 첨단산업을 유치해 문화관광 전략기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지난 15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열린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에는 대우건설·포스코건설·GS건설을 포함한 26개 시공사와 하나은행·한국투자증권·교보증권 등 6개 금융사에 이르기까지 총 54개 기업, 150여명의 관계자가 몰려 뜨거운 열기를 대변했다.설명회는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개요와 공모지침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기업들은 사업 추진일정, 특화시설용지에 대한 기업유치, 그린벨트 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공사는 김포시 관문 지역인 고촌읍 신곡리 일대가 문화산업과 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창의적인 계획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해 주길 주문했다.공사는 오는 19일까지 서면질의를 받아 23일 회신을 하고, 3월 5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올해 안에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SPC를 설립할 예정이다.원광섭 김포도시공사 사장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이어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에도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돼 김포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사회 공헌에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문화산업과 첨단산업이 결합한 김포고촌지구 융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금융사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포도시공사 제공

2018-01-16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