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교통복지 정책인 '따복버스' 노선이 기존 20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이번에 신설하는 노선은 노선은 양주, 과천, 김포, 동두천, 연천, 부천, 파주 등 7개 시·군에 각각 1개 노선씩 총 7개 노선이며, 이 중 과천시, 동두천시, 부천시, 양주시 등 4개 시는 올해 따복버스 신규 참여지역이다. 각 지역별 신설 노선은 준비를 모두 마친 뒤 오는 3월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한편, 따복버스는 벽지나 오지 등 교통취약지역이나 산업단지 등을 운행하는 맞춤형 교통복지수단으로 운송업체가 노선 편성을 꺼리는 지역을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5년 첫 도입됐다. /최재훈·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1-04 최재훈·신지영

앞으로 지어지는 주택에는 주차부족으로 인한 주차전쟁(2017년 8월7일자 23면 보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2년 만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및 이용현황을 조사해 9월께 기준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복잡한 대도시의 경우 적정 주차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아파트 주차장 면수는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당 주차장 1면을 설치해야 한다. 대형 면적인 85㎡ 초과 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은 70㎡당 1면으로 돼 있어, 예를 들어 90㎡는 1.28면, 100㎡는 1.42면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차량등록 대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도내 등록된 차량은 31만여대에서 437만여대로 14배 증가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정부가 22년 만에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3일 오후 수원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1-03 이경진

김홍섭 중구청장 공식 입장"직선도로 구민 생활권 좌우""인천시 일방계획" 주민반발구의회도 '피해 대책 간담회'시 "구도심 활성 도움" 해명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중구 주민과 상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김홍섭 중구청장이 '일반화 사업 반대'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치권까지 쟁점이 번져 논란이 예상된다.김홍섭 중구청장은 3일 "구는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중구에 경인고속도로는 생명줄이고 서울 등 수도권과 중구를 연결하는 직선화 도로로 주민의 삶과 생활권과 직결된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 라도 직선 고속화도로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인고속도로가 일반 도로가 돼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 중구로의 접근성이 낮아지고 중구 구민들의 교통 불편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인천시는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인고속도로를 이관받아 일반화 사업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유 시장은 이를 한 해 이룬 성과 중 하나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도로는 최고 속도 60~80㎞/h 제한 규정이 붙었으며 시는 오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한 후 11월부터 방음벽 철거 공사가 예정돼 있다.구는 물론 주민 단체, 상인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날 중구의회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김철홍 중구의회 의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인해 차선이 감소하고 교차로가 설치되면 서울에서 중구를 찾던 사람들이 감소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항미래희망연대 역시 "지역구 안상수 국회의원과 조속한 논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인천시에 전달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인천시가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하면서 서구, 남구, 동구, 부평구 등 4개 구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중구 구민과는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주민자생단체인 중구지역발전위원회도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교통 불편, 상권 붕괴 등 피해가 예상되는 중구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남구, 서구 등 주민들의 염원으로 시작한 사업이었고 구도심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중구는 사업의 직접적 영향권이 아니라 주민 설명회를 열지 않았으며, 이 사업은 구도심 전반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구에 꼭 피해만 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1-03 윤설아

인천 강화군 서도면의 3개 섬(주문·아차·볼음도)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7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서도면 연도교 사업(1.6㎞)은 3개의 섬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도면은 천연기념물 저어새 번식지로 세계 5대 갯벌과 인천시 지정문화재인 서도 중앙교회를 비롯한 해수욕장, 수려한 자연경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섬이다.강화군은 앞서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은 연도교 개통 목표 시기에 맞춰 주문도와 볼음도리에 10억원을 투입, 접속도로를 차례로 개설한다는 방침이다.이상복 군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며 "강화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 서도면의 3개 섬(주문·아차·볼음도)을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사업 조감도. /강화군 제공

2018-01-03 김종호

평택시가 노양~본정, 재랭이 고개 도로 등 남부 간선도로 2개 노선을 지난해 12월 말 확장 개통했다.3일 시에 따르면 '팽성읍 노양~본정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비 54억원을 들여 1.6㎞를 왕복 2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번 개통으로 팽성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뿐 아니라, 주변 국도 43호선 및 향후 개통 예정인 평택호 횡단 도로와 연계돼 평택 서부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재랭이 고개'는 상시 병목현상을 겪던 곳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비 85억원을 투입, 0.25㎞, 왕복 4차로로 확장했다.기존 재랭이 고개 도로는 경사가 심해 겨울철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공사로 도로 높이를 최대 30~50㎝ 낮추고 안전시설을 확충, 주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공재광 시장은 "최근 평택시는 고덕 국제화지구 및 민간도시개발, 삼성전자 가동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선도로망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편리한 교통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2차선 병목구간에 경사가 심해 교통정체뿐 아니라 겨울철 사고위험이 높았던 재랭이고개 도로. 지난해 12월말 높이를 낮추고, 4차선으로 확장 개통돼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평택시 제공

2018-01-03 김종호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가 올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공모과정을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의 신규 투자자로 우리·기업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국토부는 이번 투자자 선정에 따라 기존 사업자와 신규 투자자가 모두 참여하는 3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협상이 타결되면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통행료 인하를 진행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투자자가 선정돼 통행료 인하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인하된 통행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통행료를 현재 4천800원에서 30∼46% 인하된 1천415∼2천184원으로 내릴 방침이다.다만 통행료를 받는 민자사업 운영 기간은 기존 2036년에서 2056년까지 20년 늘어난다. 신규 투자자에게 선투자를 받는 대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늘어난 운영기간 동안 통행료를 받게 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비 2조1천43억원(민자 1조5천836억원 포함)을 들여 2007년 12월 개통됐다. 그러나 북부구간 통행료가 ㎞당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91.0㎞)의 ㎞당 50.2원에 비해 2.6배나 비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돼 왔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1-03 최재훈·김연태

지하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2016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1년10개월 만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6월 수립된 기본계획 비용 산출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6개월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KDI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의 사업비 조정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이번 승인 계획에 따르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연장 15.311㎞(신설 14.210㎞·기존선 활용 1.101㎞)로 서울 도봉산역에서 양주 고읍동까지 전 구간 지하로 운행되며 총 사업비는 75억원이 늘어 6천412억원으로 책정됐다.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에 환승역이 설치되고 양주시 고읍·옥정지구역(가칭)이 신설된다.시 관계자는 "올해 초 관보 고시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약체결, 도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올해 하반기 착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8-01-02 최재훈

서울지하철 7호선이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된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강남 간 교통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인천시가 밝혔다.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2020년 공사가 마무리되는 부평구청역~ 석남역 간 연장 사업에 이어, 석남역~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간 10.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조 3천45억 원(국비 7천827억 원, 시비 5천218억 원) 규모다. 총 6개 정류장이 건설될 예정이다.인천시는 사업 타당성 심사 통과를 위해 노선 변경과 신규 도시개발계획 반영,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완공연도 단축 등 총 23가지의 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을 발굴했다. 인천시는 또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이용객이 더욱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하고,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숙원사업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을 해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2026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1-01 이현준

인천 중구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부과한 도로점용료 징수(8월 28일자 23면 보도)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인천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도로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고, 도로점용허가가 되는 경우라도 점용료 납부 의무까지 면제되지 않는다"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서해대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도로관리청인 인천 중구는 2013년부터 5년여 간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도로 건설을 위해 중구 관내 서해대로를 점용했다며 65억여 원을 부과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도로공사는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인 인천김포고속도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의 영리 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다른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어 도로법상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도로구역 안에서는 공익사업(고속도로 건설 등)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리사업일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다른 민간투자사업 등 유사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 집행의 공정성 확립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12-28 윤설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둘러싼 경기도의회의 '집안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가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검토하자, 후보지로 거론되는 고양·김포지역 도의원들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현재 5호선의 끝지점인 방화차량기지를 옮기면, 이전되는 지역까지 5호선 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양은 KTX 행신기지창이나 지축기지창을 공용해 5호선을 행신역(경의중앙선) 혹은 지축역(3호선)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김포는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을 활용해 5호선이 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경유하는 쪽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22일 도의회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최종 결정했다.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포지역 도의원 3명은 모두 특위에 들어간다. 특위 구성을 주도한 조승현(민·김포1) 의원은 "경기 서북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별도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나 김포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고양지역 도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민경선(민·고양3) 의원은 "서울시에서 현재 이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고양지역으로 옮기는 게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 여러모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직접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도의회는 지난 5~6월에도 '방화차량기지 고양지역 이전 촉구 건의안',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 등 정반대의 건의안을 잇따라 도의회 명의로 채택해 정부 등에 전달하면서 '한 지붕 두 가족' 논란이 불거졌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2-27 강기정

도공, 구리사업단 대상 감사토지세목조서 출처에 집중국토부는 사실관계 확인중권익위도 나서… 해결 기대토지 소유자들의 감정평가업체 추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10공구(11월 13·16일자 21면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성남구리사업단의 감정평가업체 불허가 토지소유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6일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도로공사 감사팀은 18일 성남구리사업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팀은 갈등의 발단이 된 '토지세목조서'의 출처가 어디인지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도 20일 성남구리사업단과 주민대책위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민권익위는 주민대책위가 고충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11일 시공사 사무실에서 양측간의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성남구리사업단이 주민대책위에 동의서 부족을 보완 요구하지 않은 점이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처리 지침을 위반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도공, 국민권익위까지 문제 해결에 나선만큼 수개월 동안 팽팽히 맞서던 양측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전체 수용면적이 341필지 31만8천여㎡로 표기된 '토지세목조서'를 기준으로 17만여㎡(53.4%) 및 소유자 188명 중 98명(52%)의 추천동의를 받았지만, 마감일(10월 25일)이 지난 뒤 전체 토지면적(36만1천여㎡)의 2분의 1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성남구리사업단으로부터 추천 기각통보를 받았다. 주민대책위는 성남구리사업단으로 제공받은 토지세목조서 표기에 오류가 있고, 추천 마감일보다 6일이나 빨리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12-26 문성호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8월 15일자 17면 보도)'과 관련, 시흥 '장곡역'에 대한 역 명칭과 위치 변경 민원이 기술적인 문제로 사실상 불발됐다.25일 시흥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월곶~판교선'은 시흥 월곶동에서 성남 분당구 일원 40.13㎞를 연결하는 복선 전철로 ▲단선 8.62㎞(상선 4.32㎞·하선 4.30㎞) ▲복선 26.03㎞ ▲신안산선 공유구간 9.80㎞다.신안산선 공유구간을 제외한 '월곶~판교선'의 지자체별 통과연장은 ▲시흥시 7.19㎞ ▲광명시 1.40㎞ ▲안양시 9.85㎞ ▲의왕시 4.93㎞ ▲성남시 6.96㎞로 총사업비는 약 2조4천16억원(공사비 2조1천337억원, 보상비 428억원, 시설부대비 2천251억원), 개통은 2024년이다.특히 시흥 장곡역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제외됐으나 역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 등으로 기본 계획안에 포함, 역사 설치가 확정됐다.앞서 주민들은 월곶에서 시흥시청역까지, 역 거리가 긴 문제 등을 이유로 '장곡역' 설치를 요구해 왔고 최종 확정됐다.그 이후 주민들은 "장곡역 예정지인 황고개로 542 일대 보다 갯골생태공원 주변이나 장곡동주민센터 주변 등으로 역사 위치를 변경해 주고 역 명칭도 '갯골생태공원역'으로 바꿔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기술상 문제로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국토부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공개 및 반영 여부에 대해 "시흥시청역의 환승거리 과다, 터널 내 도로분기 발생 등으로 열차 안전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고했다. 또한 "갯골생태공원 앞으로 역사 위치를 변경할 경우 기본계획 노선을 변경해야 하고 노선을 변경할 경우 장현지구 개발 저촉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통보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12-25 김영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지역 모든 구간이 내년 공사에 속도를 더한다. 경기도는 김포∼파주(25.36㎞), 파주~양주∼포천(24.82㎞), 포천∼남양주 화도(28.97㎞), 화도∼양평(17.61㎞) 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지역 4개 구간(96.76㎞)의 공사가 내년에 동시에 진행된다고 21일 밝혔다.우선 한강 통과구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김포∼파주 구간은 지하로 건설하는 방안이 협의 돼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간다. 또 4개 구간 중 유일하게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노선문제가 불거진 포천∼화도 구간 역시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구간은 포천시 소흘읍 디자인 융·복합단지 '고모리에' 조성사업 부지 중간을 관통하도록 설계돼 경기도·포천시, 수도권외곽순환도로(주)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파주∼양주∼포천 구간은 지난해 3월 착공해 보상이 진행 중이며, 2014년 5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개통 예정인 화도∼양평 구간은 현재 2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4개 구간에는 오는 2024년까지 총 4조4천9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반면, 경기남부지역 구간은 양평∼이천(21.40㎞)과 인천∼안산(21.12㎞) 2개 구간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순조로운 편이다. 인천∼김포, 오산∼화성 봉담, 화성 송산∼안산 등 3개 구간은 이미 개통됐으며, 이천∼오산 구간과 화성 봉담∼송산 구간은 지난해 공사에 들어갔다. 양평∼이천 구간은 내년 말 실시설계가 끝나 2019년 착공될 예정이며, 인천∼안산 구간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도 관계자는 "2025년이면 217.26㎞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12-21 최재훈·김연태

관 주도 형식적 설명회 탈피심의·의결등 권한부여 논의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기본 계획 설계를 앞두고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가 21일 간담회를 연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주변 개발 등 정책에 시민이 참여·결정할 수 있는 민·관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20일 인천녹색연합 등 7개 인천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 시장에게 공개면담을 요청한 후 지난 4일 시장과의 첫 면담에 이어 21일 실무자와 간담회를 진행한다.유 시장은 앞서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사업과 관련해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실무자와의 간담회에서는 2018년 9월까지 일반화 구간 사업 기본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 시민들이 정책 참여·결정 과정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관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닌 사업의 실질적 영향을 받게 되는 서구, 동구, 부평구, 남구 등 4개 지역 주민들이 보다 폭넓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그간 주민 설명회는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아 통반장에게 설명하는 식이었으며 협의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며 "자문 기구나 시민협의체 수준을 넘어 '심의·의결 기구'와 같이 시민이 직접 심의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는 지난 15일부터 도로 폭 축소(3.5m→3~3.25m)와 10개 진출입로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9월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세운 후 11월부터 2021년까지 방음벽 철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일반 도로가 된 지난 2일부터 60~80㎞ 제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내년 1월부터 이동식카메라 단속 등을 추가해 과속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12-20 윤설아

파주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화성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사업이 속도를 낸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고양일산에서 강남구 삼성동까지 통근 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기획재정부가 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RFP)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말 A노선에 대한 RFP를 고시하고, 내년 3월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한 광역급행철도는 총 3개 노선으로 A 노선은 파주∼동탄, B 노선은 송도∼마석, C 노선은 의정부∼금정 등 총 211㎞ 구간이다.파주∼동탄 83.1㎞(정거장 10개)로 이뤄진 A 노선은 이미 올해 3월 삼성∼동탄 구간에 대한 공사를 재정사업으로 시작했다.A 노선은 추정사업비가 3조3천641억원에 달하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6개월로 예상된다.국토부는 내년 4월께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협상·실시설계를 병행하면서 조기에 파주∼삼성 구간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A 노선이 개통하면 현재 경기도∼서울 간 통근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동탄∼삼성을 지하철로 오가려면 현재 77분이 걸리지만, A 노선을 이용하면 19분으로 줄어든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2-19 신지영

인천시가 전기차 부품 업체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19일 인천을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건의했다.시는 이날 인천을 찾은 김 부총리에게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경제도시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건설,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접경지역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인천시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은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6㎞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조2천382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기재부에 건의했다.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인천과 서울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철도(GTX-B) 노선의 조기 건설도 기재부에 요청했다.GTX-B는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 마석까지 잇는 급행철도 노선으로 80.8㎞ 구간에 13개의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마치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 지역 공약인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을 위한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영종~신도~강화) 사업도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키를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현안 해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2-19 김명호

국회 법사위, 정부기구 설립 특별법 처리 선례 '제동' 계류상태정병국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으로 대체 수정땐 가능 '함께 노력'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법안 처리에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복수의 법안을 병합 추진해 빠르면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은 문재인 정부의 주도로 내년 광역교통청 개청을 목표로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 심의가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이 걸렸다. 정부 기구 설립을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법사위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윤후덕 김병욱 김영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순자 홍철호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등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조속한 개청에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토론회를 주도한 정병국 의원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박광온·민홍철 의원 발의)과 이미 자신이 발의해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함께 처리, 특별법이 아닌 정부조직법으로 대체하고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반전됐다. 물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전국의 대도시권(부산·울산권, 수도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확대해 광역교통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고 광역교통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업무 대부분이 수도권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범위를 고려할 때 정 의원이 자신의 법안 중 범위 설정을 수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 변경해 행안위 심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기면 법안 처리가 순조로워질 수밖에 없다.정 의원은 토론회 직후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법안이 여야 없는 국회의 공조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됐다"며 "현재 각각의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여야의 공조와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내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의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도입을 위해 법사위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일각에서 중앙정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각기 다른 이익이 있는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더 많은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이 할 일은 중앙이, 지방이 할 일은 지방이 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본질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올바른 지방분권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지방에 대한 설득전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의 토론회는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도내 여야 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7-12-19 정의종

인천공항, 대한·아시아나항공 정비고 등 인프라 불구 원천배제정비불량 결항률 9.4→23.5%… 市, 독자적 MRO산단 조성 계획국토교통부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항공기 정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지원 항공정비(MRO)사업 대상자로 KAI(한국항공우주산업㈜·경남 사천)를 19일 선정했다. 정부는 KAI가 있는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인근 진주까지 경남 서남부 지역을 미국 오클라호마나 싱가포르 창이공항 주변과 같은 국제적인 MRO 산업단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3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MRO 관련 연구 개발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워 정부 지원 MRO 사업 대상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켰다. MRO 산업단지는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공항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분야로 인천국제공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등은 모두 공항 주변에 MRO 산업단지를 두고 있다. 유럽의 항공교통 거점이라 불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도 마찬가지다. 이들 공항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원칙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항공기와 관련한 물류, 정비 시설 등을 공항 주변에 배치하고 있다. 인천공항 주변에는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비고가 각각 1곳씩 위치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LCC(저가항공) 공용정비고가 문을 열 예정이다.인천시는 이런 항공기 정비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년 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MRO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MRO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비롯한 각종 행정 지원이 병행돼야 하지만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기조 때문에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국내 항공기 정비 수요는 1조9천억원(2016년 기준) 규모로 이 중 48.6%(9천400억원)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내 기술력으론 이륙 직전의 기본적인 정비 외에 항공기 중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정비 기술이 없어 인근 싱가포르 등으로 비행기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비 분야의 취약한 기술력은 항공기 결항률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2013년만 해도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결항률이 9.4%(항공기 출발 기준)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3.5%까지 증가했다.더 이상 MRO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정부의 결정과 별개로 독자적인 MRO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 114만㎡에 항공기 17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규모의 MRO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경남 사천 지역과 별개로 인천공항 주변의 MRO 단지 조성 계획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2-19 김명호

지역민 등 요구에 4개 역 추가돼비용 분담 이견으로 3년째 '표류'국토부-4개 지자체 50%씩 합의정부 81억 편성 2019년 착공 가능당초계획보다 추가된 4개 역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분담 문제로 3년째 표류(8월 23일자 2면 보도) 중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정부와 해당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정상궤도에 올라서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와 4개 해당 지자체가 최근 역사 설치 비용을 50%씩 부담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이 내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말 착공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비 81억원이 편성된 상태다.경기도 서남부지역의 광역 교통기능을 확충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은 총 길이 33.3㎞로 당초 2조4천587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5년 착공, 오는 2023년 완공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지역민과 정치인 등의 요구로 안양 호계사거리역·수원 교육원 삼거리역·용인 흥덕역·동탄 능동역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3천983억원(16.2%)이 늘어났다. 호계사거리역 신설에 910억원, 교육원삼거리역 신설에 741억원, 흥덕역 신설에 1천580억원, 능동역 신설에 986억원 등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KDI에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다.KDI는 4개 역 신설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에 역사 신설비용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자체 100% 분담'을 전제로 역사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안양·수원·용인·화성시 등은 30%만 분담하겠다고 나서면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표류해왔다. 신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기재부가 4개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다시 한 결과 3개 역이 양호한 것으로 나온 만큼 분담금 조정이 50%선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2019년에 착공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인덕원 수원 복선전철 노선도. /경인일보DB

2017-12-14 김순기

남양주·구리시에 2019년까지 택시 251대가 증차 된다. 수원과 안성은 조금 줄어든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 17회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내 4개 시의 택시 총량을 이같이 변경하고, 지난 8일자로 확정·고시했다.고시에 따르면, 2014년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에서 685대를 감차하기로 했던 수원시는 이번에 276대 감차로 변경됐다. 안성시는 78대 감차하려던 계획에서 45대로 감차량이 줄었다. 남양주·구리시는 기존 144대에 증차에서 251대로 늘었다. 남양주시는 올해 30대, 2018년 50대, 2019년 95대로 175대 증차하고, 구리시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38대씩 증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증차량이 늘거나 감차량이 줄었다. 개정된 정부지침에 따르면 도내 총 15개 시가 변경 대상에 해당 된다. 지난달에는 용인시에 299대(기존 97대) 증차를 비롯해 7개 시에서 443대 증차가 결정됐다. 파주시는 14대 감차에서 83대 증차, 김포시는 60대 감차에서 37대 증차, 이천시는 34대 감차에서 9대 증차, 양주시는 45대 감차에서 7대 증차로 총량 계획이 변경됐다. 포천시의 경우 감차 계획은 유지되지만 당초 64대 감차에서 52대 감차로 12대 감차 대상이 줄었다.앞으로 화성·오산 및 광주·하남 통합사업구역에 대한 변경 고시도 나올 예정이다. 화성시는 205대 감차가 계획됐으나 지침개정으로 2015년 감차 대상에서 벗어났다. 광주·하남은 144대 감차 예정이었으나 인구변동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화성·오산과 광주·하남은 변경 총량 산정결과가 제출되면 내부검토를 통해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화성과 하남 등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 증가가 많아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7-12-11 민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