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도 분양물량의 7~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할당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행 및 국민주택 공급 비율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된다. 그간 민영주택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특별공급은 있었지만 생애최초에 대한 물량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배정해야 한다. 국민주택에서는 기존 20%에서 25%로 비율을 높인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2·3·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30%는 469만원, 731만원,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한다. 맞벌이는 140%까지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정부가 이달 13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를 10%포인트 우대 적용한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우선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의 LTV와 DTI를 10%포인트 우대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는 9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된다.또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도 보완했다. 지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취득세의 경우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의 경우 50% 감면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으로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한다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주택 공급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청년층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1.5~2.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보증금은 7천만원→1억원, 지원한도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2.1~2.7%에서 1.8~2.4%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보증금의 경우 1.3%, 월세 1.0%로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 포인트 내려 1.0~2.0%로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DB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이상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겼다.10일 오전 11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대책이다. 여당 내에서 "다주택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중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종부세 최고세율 두배 수준 인상, 양도세율 중과 등의 과세를 통해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주택 매입 후 단기간에 매도하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40%지만, 앞으로는 70%로 인상된다.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기존에는 세금으로 2억원을 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억5천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을 매도할 때의 양도세는 현행 6~42%에서 60%로 올린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세율도 함께 오른다. 1년 미만은 기존 50%에서 60%로, 1~2년은 40%에서 50%로 인상한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양도세율에서는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각각 10%p, 20%p를 중과하는데, 이를 20%p, 30%p로 올린다는 방침이다.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중과세율도 최고 6%로 오른다. 지난 12·16 대책으로 추진됐던 4%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현행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0.6~3.2%이지만 이를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로 기존을 유지하기로 했다.논란이 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더불어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에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당정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전세대출을 받고 해당 지역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규제는 공적·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가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려고 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3억원으로 줄어든다.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정부가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7-10 김명래

정부가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대신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주택 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 이들을 다주택자와 차별화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내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의 모습./비즈엠DB

2020-07-10 이상훈

10일부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일까. 7월 1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1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매매가격은 0.15%, 전세가격은 0.13% 상승했다.수도권의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1% 오른 0.17%를 기록했다. 서울은 0.11%, 인천은 0.05%, 경기는 0.24%의 상승폭을 보였다.6·17대책에 따른 담보대출 후속조치 시행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은 저금리·대체 투자처 부재 등에 따른 유동성 유입확대로 송파·강남·서초구 등의 위주로 매수세 보이며 전주 0.06%에서 금주 0.1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풍선효과를 받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은 매수세가 소폭 줄어든 모습이다. 지난주 0.07%에서 0.05%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동구(-0.04%)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된 영향이다.다만 역세권(KTX) 개발호재가 있는 연수구 옥련동, 검암·당하동 등 2호선 역세권 단지가 있는 서구 위주는 상승했다.경기는 0.24%로 보합세를 보였다. 8월 개통 예정인 5호선과 신도시 교통대책 기대감이 있는 하남시(0.65%)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김포시(0.58%), 뉴타운 진척호조가 있는 광명시(0.36%), 교통개선 및 정비사업 기대가 있는 구리시(0.33%) 위주로 올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7월 1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2020-07-10 윤혜경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파주시 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펼쳤다.이 부지사는 9일 최종환 파주시장을 만나 캠프 스탠턴과 캠프 자이언트, 캠프 개리오언의 개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캠프 스탠턴은 지난해 7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도시 및 산단 개발 추진을 앞두고 있으며, 캠프 자이언트와 캠프 개리오언은 사업자를 공모 중이다.이 부지사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중앙정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민간투자 활성화 등 개발 촉진을 이끌어 내려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진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해 7월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으며,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파주시 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2020-07-09 이상훈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전날 실시한 조사에서 종부세 강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5%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반대는 41.4%였으며, 5.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권역별로 보면 찬성은 부산·울산·경남에서 59.0%, 광주·전라 58.3%, 경기·인천 54.8%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과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찬반이 비등하게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찬성이 6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와 50대에서도 과반이었다. 30대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5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09 박상일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속에서 올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강도 규제로 주택 매입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보면 올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1만 8천40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만 4천417건 대비 3천992건 증가했다.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7.7% 증가한 수치다.수도권을 포함한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 오피스텔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 중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 대비 올 상반기 거래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였다. 이 기간 경기도 오피스텔 거래량은 4천711건으로 지난해 동기 3천110건 대비 51.5% 증가했다.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도 지난해 대비 42.4% 증가하며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대구(15.4% 증가), ▲울산(13.8% 증가), ▲대전(3.8%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올 상반기 분양한 전국 오피스텔 32곳 중 19곳이 청약을 마감됐다.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대전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도안'으로 22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에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됐고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으며 분양 시장도 수요자들이 몰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상반기 오피스텔 거래량./상가정보연구소 제공위례신도시 오피스텔 전경./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20-07-09 이상훈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10일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정부는 내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강력한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또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외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 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또한,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09 이상훈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부동산 거래에서도 전세 거래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 단독·연립·다가구 주택 전월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날 기준 7월 전월세 거래량은 1만2천981건이다. 이중 월세 계약 비중은 3천796건(29.2%), 전세는 9천185건(70.7%)로 조사됐다. 이같은 전세쏠림 효과는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올해 1월 전체 거래의 약 61.6%를 차지하던 전세 계약 비중은 2월 63.3%, 3월 66.8%, 4월 67.1%, 5월 66.7%, 6월 70.7%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전세 거래는 다시 전세와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분을 넘는 반전세로 나눌 수 있는데, 6월 반전세 거래량도 전체 거래 중 962건(7.4%)을 차지했다.전세 수요가 많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관악구의 경우 반전세 거래 비중이 평균 10~11%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 데이터센터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 대출 회수 규정에서 제외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일부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전세 물건을 반전세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도 보인다"며 "이들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전월세 거래 비중 표. /다방 제공

2020-07-08 윤혜경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 12명에게 1주택자을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에 이어 서울 반포 집을 처분한다.소유한 2주택 중 서울 반포 아파트는 유지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 매각을 선택한 뒤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반포 아파트까지 모두 처분키로 한 것이다.8일 노영민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목요일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 매매됐다"면서 "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다"고 운을 뗐다.서울 반포 아파트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주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었기에 청주 아파트를 매각했다는 게 노 실장의 설명이다.그러나 노 실장의 의도와 달리 그가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 뒤로 다양한 비판이 뒤따랐다. 청주 아파트 전용면적은 134.88㎡이지만 반포 아파트 면적은 45.72㎡에 그친다. 청와대 2인자마저 12년간 의원직을 지낸 청주가 아닌 강남에 위치한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는 언급이 나왔다. 온라인상에서는 "반포영민", "갭영민", "똘똘영민" 등 조롱까지 이어졌다.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 선택을 두고 여권에서도 압박이 계속됐다. 지난 7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실장이 강남 집을 팔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십면 년째 아들이 살고 있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여권의 공개 압박까지 더해져서 일까. 노 실장은 결국 논란의 중심에 선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노 실장은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그는 이어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 이번 일을 계기삼아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페이스북 캡처.

2020-07-08 윤혜경

서울시 강남구 일대 단일단지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분양한다.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짓는 이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아파트로, 지하 4층, 지상 35층, 74개 동, 총 6천702가구(전용 34~179㎡) 규모로 조성된다.이중 전용 34~132㎡, 1천235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입주는 오는 2024년 1월 예정이다.일반분양은 전용면적별로 ▲34㎡ 237가구 ▲49㎡ 324가구 ▲59㎡ 549가구 ▲112㎡ 59가구 ▲132㎡ 66가구로 구성된다.개포지구에서도 핵심 입지에 위치해 교육·교통·편의·자연환경을 모두 가깝게 누리는 뛰어난 주거여건을 갖췄다고 현대건설 측은 설명했다.단지 내에는 개원초(예정)와 개포중(예정), 신설 초교 부지가 자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조성되며, 주변에는 구룡중, 대치중, 대청중, 개포고 등이 있다. 대치동 학원가도 가깝다.분당선 구룡역과 지하철 3호선 도곡역의 이용이 편리해 대중교통환경이 좋고, 양재대로와 영동대로가 인접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도 쉽다. 주변에는 SRT수서역과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자리하고 있다. 주변에 코엑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의 대형 쇼핑문화시설과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의 의료시설이 있다.양재천을 비롯해 개포근린공원, 구룡산, 대모산, 탄천 등이 단지에 인접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투시도./현대건설 제공

2020-07-08 이상훈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대책의 전세대출 관련한 조치가 10일부터 적용된다.7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6월 17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금주 금요일부터 적용되는 대출 조치는 △3억원 초과 대출 제한 △규제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 회수 △유주택자 대출 보증한도 2억원 축소다.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만일 전세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보증한도도 줄어든다. 규제 시행전에는 유주택자여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최대 4억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10일 이후로는 절반인 2억원으로 줄어든다. 규제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이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주택 구매 시점에는 집값이 3억원 이하였으나 향후 3억원이 넘거나, 아파트상속, 규제 시행 전 아파트 매매·분양권·입주권 구입계약 체결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즉, 7월 10일 이후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등 주택 매입과 대출을 하게 되면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얘기다.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의 세부 내용은 HUG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KB국민은행 창구 직원이 고객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8 윤혜경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해당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시행안을 보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적용된다. 다만, 예외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2억원)과 맞춘다는 의미다. 다만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증빙 필요)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오는 10일부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08 김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낮추는 등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이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LH는 신혼부부Ⅰ 유형의 소득요건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7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562만7천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은 120%(3인 가구 기준 675만2천원)가 적용된다.신혼부부Ⅱ 유형은 기존 소득기준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3인 기준 731만5천원)로 올라간다.지원 가능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기존에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했는데, 만 18세로 나이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지원 한도액은 신혼부부Ⅰ 유형의 경우 수도권이 보증금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신혼부부Ⅱ 유형의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2억4천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지역 1억3천만원이다.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한편, 지원자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혼부부 전세 임대 추가자격완화 공고./LH 제공

2020-07-08 이상훈

정부가 규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자 경매 수요가 다시 서울로 유입되는 모습이다.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6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보면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3천947건으로 이 중 5천87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6.5%, 낙찰가율은 73%를 기록했고 평균응찰자 수는 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도권 상승세를 견인했던 인천의 낙찰률(44.8%)과 낙찰가율(89.3%)은 전월 대비 각각 0.4%p, 2.7%p 감소했다. 또 낙찰률이 50%를 넘어섰던 경기 지역 또한 낙찰률(45.8%)이 전월 대비 4.8%p 감소하면서 주춤했다. 반면, 서울의 낙찰률(41.2%)과 낙찰가율(97.3%)은 전월 대비 각각 2.2%p 올라 지난해 11월(98.3%) 이후 7개월 만에 주거시설 부문 낙찰가율 1위 자리를 탈환했다.서울 경매 시장의 상승세는 업무·상업시설에서도 확인됐다. 서울 업무상업시설 낙찰률(30%)은 전월 대비 11%p 반등하면서 지난해 10월(30.9%) 이후 8개월 만에 30% 선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인천과 경기는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모두 전월 대비 5%p 안팎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6월 전국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물건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A 근린시설로, 감정가(378억9천30만원)의 114%인 431억1천111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1984년 5월 준공된 이 물건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현재 호텔과 음식점, 당구장 등이 입점해 있다.이 기간 최다 응찰자가 나온 물건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소재 B 아파트(전용면적 85㎡)로 무려 78명이 입찰해 감정가(2억5천100만원)의 120%인 3억159만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확산하는 풍선효과를 규제 지역 확대로 막아선 처방은 결국 돌고 돌아 서울로 유입되는 빨대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일한 규제 적용으로 비교 기준점이 같아진 탓에 오히려 서울이 비교 우위에 놓인 양상"이라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월별 진행건수 및 낙찰가율./지지옥션 제공A근린시설./지지옥션 제공

2020-07-08 이상훈

정부가 이르면 9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강화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뒤 파는 경우 최고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가구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거나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이 예상된다.이를 통해 정부가 4%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종부세 최고세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점쳐진다.지난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싱가포르는 2주택자에게는 12%,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5% 수준의 취득세를 추가 부과한다"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사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취득세를 강화한 싱가포르는 주택 실수요자에겐 취득세 1~4%를 적용하지만, 다주택자ㆍ외국인ㆍ법인 등에는 12~30%의 취득세를 더 안긴다. 현행 부동산 취득세 제도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이날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선 금융권에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 공문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떠돌았다. 1주택자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5억원에서 2억원(서울보증보험 3억원)으로 감소한다는 내용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이르면 9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 공유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 축소예정 문서.

2020-07-08 이상훈

GS·쌍용건설이 인천 주안3구역에 공급하는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이 평균 12.2대 1의 경쟁률로 미추홀구 최다 청약 건수를 경신하며 성황리에 청약을 마쳤다.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950가구(특별공급 377가구 제외) 모집에 총 1만1천572명이 통장을 썼다. 이는 미추홀구 최다 청약 접수 기록을 보유했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6천173건)'을 훌쩍 뛰어 넘은 수치다.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타입으로 30가구 모집에 1829명이 청약을 신청해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어 △전용 84㎡B타입이 4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전용 73㎡A타입 15대 1 △전용 73㎡B타입 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해당 단지는 특별공급에서도 미추홀구에서 가장 많은 770건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활발한 도시정비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주안동 일대에 들어서는 2천54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 단지가 들어서는 주안3구역은 원도심의 편리한 생활인프라는 물론 바로 앞 미추홀근린공원을 품은 쾌적한 입지를 자랑한다. 뛰어난 입지와 함께 미추홀구의 첫 자이 아파트로 상징성을 가지는 만큼 향후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기대를 모은다.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철저한 방역을 위해 진행된 견본주택 관람 사전 예약에서는 시스템 오픈 1시간만에 전 시간대가 마감되기도 했다. 특히 사전 예약 방문자들이 대부분 방문하면서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이 단지는 6.17 대책 막차 단지로도 눈길을 끌었다. 이 단지는 재당첨 제한이나 기존 당첨 여부에 관계 없으며 당첨자 발표 후 6개월 뒤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단, 중도금 대출 등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분양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력은 물론 일반 분양 절차까지 조합과의 원활한 사업 진행으로 일대 최다 청약 건수라는 좋은 성적이 나왔다"며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미추홀구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지는 일정으로는 오는 16일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7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에 소재하며 당첨자 중 사전 방문 예약자에 한해서만 방문 할 수 있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36~84㎡, 총 2054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가운데 1327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분의 세부 면적 별로는 △전용 36㎡ 50가구 △전용 44㎡ 149가구 △전용 59㎡ 586가구 △전용 73㎡ 359가구 △전용 84㎡ 183가구다. 전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인천 미추홀구 (주안3구역)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조감도 /GS건설과 쌍용건설 제공

2020-07-08 윤혜경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초부터 실적 부진의 늪에 빠져 있던 건설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주택 분양이 늘고, 그동안 지연됐던 공공공사 발주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14.6p 상승한 79.4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1월(72.1) 수준을 회복했다.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올 1월 72.1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2∼5월 68.9, 59.5, 60.6, 64.8 등으로 60선 안팎을 맴돌았다. 6월 지수가 전월보다 상승한 것은 공사 물량 상황이 좋아진 가운데 통계적 반등 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지수 상승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분양이 증가하고 지연된 공공공사 발주가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 물량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세부 지수별로 보면 신규 공사 수주 지수는 87.3으로 전월보다 18.0p 상승했고, 수주 잔고 지수는 77.4로 10.1p 올라 공사 물량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7월 전망 지수는 6월보다 4.7p 상승한 84.1로 조사됐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2020-07-07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