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당시 단지 관통 석산 진입로경기·화성도시公 일방 폐쇄 설계16만5천㎡ 대규모부지 맹지 전락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전곡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를 관통하던 기존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뒤 대체도로 건설을 외면(7월 30일자 10면 보도)해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확충 기회를 빼앗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6일 화성시와 시의회, 양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 5천300억원을 투입해 161만㎡ 규모의 전곡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인근 석산 사업장이 개설한 기존의 진입도로를 공익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전곡산단 계획 당시 석산 사업장의 허가 기간이 2009년 말이라, 산업단지 조성으로 허가기간 연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복구용 진입도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 때문에 16만 5천여㎡에 달하는 계획관리 지역인 석산 부지는 보존녹지로 둘러싸여 적치 복구 이후에는 쓸모가 없게 된 맹지로 전락하게 됐다.이를 놓고 지역 경제계는 도시공사 측이 기존도로를 활용해 석산 부지에 접근할 수 있는 대체도로를 조성할 경우에는 16만5천여㎡에 달하는 석산 사업장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로 개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화성지역의 기업인들은 "대체도로 건설 시에는 석산 부지에 100여 중소기업이 입주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3천여 개를 만들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들은 또 "대체도로 개설을 원천 봉쇄시켜 석산 사업장을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맹지로 전락시켰다"며 "연간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방세 세원확보 기회도 덩달아 사라졌다"고 근시안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8-05 김학석

성남시가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수도요금을 30~50% 인하키로 했다. 오는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시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방식을 가정용과 업무용의 혼합 요율 적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가구당 월 수돗물 사용량 15t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업무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데도 가정용보다 약 2배 비싼 업무용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개선책이다. 적용 대상은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오피스텔 139개소 2만846가구, 노인복지주택 3개소 275가구다. 차상철 시 수도행정과장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의 전입신고사항 등 확인절차를 거쳐 수도요금에 가정용 요율을 혼합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8-05 김규식

道 교통 3개 실·국 총괄 역할2020년 출범 목표 '연구 용역'행안부 장관 협의, 중점 수행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 관련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경기교통공사' 설립이 2020년께 이뤄진다. 그동안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에선 교통(철도)공사를 운영해왔지만 도 차원에서 교통공사가 설치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안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TF팀을 교통국 내에 조성한다. 광역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토록 돼있는데, TF팀이 꾸려지면 관련 협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게 될 전망이다.공사 설립이 타당한지에 대한 자체 검토 작업도 함께 담당하게 된다. 도는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 예산 1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연구용역과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협의, 주민 공청회,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2020년 1월에 공사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경기교통공사는 도내 교통시설·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로서, 교통과 관련된 도청 내 3개 실·국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버스·철도·택시 등 도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교통 수단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한편 버스전용차로와 환승센터 등 교통 시설의 관리 역시 총괄하게 된다. '이재명표 경기도'에서 새롭게 적용될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버스·택시 운영, 심야버스 운행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다만 지방공사 신설은 행안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과 단위 규모의 추진단으로 우선 출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설립될 경우 어떻게 업무를 연계할지 등도 관건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계획을 설명한 바 있는데, 당시 건교위에선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설립되면 경기교통공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당시 도는 "도에서 하고 있는 버스·철도 업무 등과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등 새롭게 추진하는 교통 정책들, 그리고 31개 시·군의 교통 문제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게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05 강기정

고양·안양·남양주·광명 시범사업2022년까지 2177억원 단계별 지원경기도내 8곳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가운데 6곳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열고 도내 6곳을 비롯한 51곳에 대한 국가지원을 결정했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 2조 원·공기업투자 3조 원·기금 5조 원 등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경기도에는 고양 원당·화전, 안양 명학·박달, 남양주 금곡, 광명(광명5), 시흥 정왕, 수원 매산 등 8곳이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지로 지정됐다. 이번 국가지정이 결정된 6곳은 시흥 정왕과 수원 매산을 제외한 나머지 곳이다.국비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들 6곳에는 2022년까지 국비 910억 원, 도비 182억 원, 시비 493억 원, 공공기관 사업비 592억 원 등 총 2천177억 원이 단계별로 지원된다.심의를 통과한 6곳에는 ▲소규모주택정비·노후주거지정비·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는 '우리동네살리기'(고양 원당, 안양 박달) ▲골목길정비 등 주거지역 전반을 개선하는 '주거지지원형'(안양 명학, 광명 광명5) ▲주거지역과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에 주민공동체 회복과 상권을 활성화하는 '일반근린형'(고양 화전) ▲중심상권 회복과 문화·예술·역사자산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중심시가지형'(남양주 금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도는 지난 달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도시재생계획승인 권한을 위임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계획수립 용역비 28억 원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31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가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곳(고양 원당, 고양 화전, 안양 명학, 안양 박달, 남양주 금곡, 광명 광명5 등)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국가지원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사업지에는 2022년까지 국비 910억원, 도비 182억원, 시비 493억원, LH 등 공공기관 사업비 592억원 등 모두 2천177억원이 지원된다. 사진은 광명시 재정비촉진지역.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05 김성주

신천역 복합역사 운영사에 공문입점구성 중단후 노인시설 추진"수십억 쓰고 민간 자율성 침해"특정단체 내정설 등 특혜소문도시흥시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사~원시선 구간 내 신천역 복합역사(상업시설)에 대한 임대 행위를 중단시킨데 이어 주변 시세에 따라 연간 20억원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업시설에 '노인시설' 입점을 추진하면서 '월권행정'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이 같은 이상한 행정이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5일 시흥시와 소사~원시선 운영사인 이레일(주) 등에 따르면 이레일은 부천에서 안산까지 연결되는 소사∼원시역까지 총 23㎞ 12개 역을 잇는 복선전철사업(민간투자시설사업)을 진행, 지난 6월 16일 개통해 향후 20년간 운영한다.이레일은 사업의 일환으로 신천역 복합역사 내 상업시설인 '신천역 메트로플라자(연면적 4천679㎡규모, A·B동)'를 내년 1월 개장을 앞두고, 입점 업체 구성(MD)까지 마쳤다.그러나 시흥시가 갑자기 지난달 12일 이레일측에 '신천복합역사 도시계획시설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사실상 입점업체 구성 중지를 요구하며 시와 우선협상 개시를 통보해 '월권 행정' 등 지역 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시는 공문을 통해 "해당 시설에 대해 여러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 시설활용 및 임대 등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와 우선 협상을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했으며, 현재 이레일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이모(51·시흥시 신천동)씨는 "민간시설에 시가 '감 놔라, 배 놔라'하며 임대 자율성을 간섭하는 것도 그렇고, 상업시설에 수십억 원의 세금(임대료)을 지원하면서까지 노인시설을 입점시켜 위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돈으로 다른 노인사업을 하라"고 지적했다. 또 최모(57·정왕동)씨는 "신천역사가 들어서면 그곳에 (특정인이) 입점을 약속받았다는 말들이 돈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 협의 중이다.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고, 이레일은 "공문을 받아 당황스럽다. 그러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8-05 심재호·김영래

아파트 매매지수 100.5, 소폭 상승전국27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성과시장 침체·미분양 증가 해결 과제부동산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8·2 대책'이 1년 지났다.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거래량 급감 등의 시장 침체는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5일 한국감정원과 경기도 부동산포털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매매 지수(2017년 11월 지수 100 기준)는 지난해 8월 99.5에서 지난달 100.5로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이 99.3에서 105.6으로 오른 것과 비교해 안정된 모양새다. 전국은 99.8에서 100.1로 사실상 보합세를 보였다.'전세 난민'을 유발시킬 정도로 치솟던 아파트 전세가는 1년 새 크게 하락했다. 도의 경우 지난해 8월 99.8에서 지난달 96.8로 4%p 떨어졌다. 서울은 99.5로 보합세를 유지했고, 전국도 99.9에서 98로 낮아졌다.과천 등 전국 2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투기 등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지난 2일 평가했다.하지만 업계는 규제 강화로 침체된 부동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도의 경우 최근 1년간 아파트가 15만2천699건 거래됐는데, 이는 전년 19만3천629건 대비 4만930건 감소한 수치다.전국 기준으로도 올해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대비 4.4% 줄었다. 5년 평균 상반기 거래량에 비해서도 10.7% 감소했다.또 부동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김포 등의 미분양 급증 여파로 도 전체 미분양 아파트 수도 9개월 만에 다시 9천 가구를 넘어섰다.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은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인 만큼 안정도 중요하지만 시장 침체에 대한 해결책도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다시 투기 과열 양상 조짐이 일자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 과열과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을 막는 추가 대책 마련도 시사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05 황준성

아파트 2378·오피스텔 726실 규모서구, 10월 분양·2021년 9월 준공인천 서구(구청장·이재현)는 루원 도시개발구역 주상복합 필지에 처음으로, 아파트 2천378세대와 오피스텔 726실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 처리된 구역은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 1·2블록으로, 7만422㎡의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37~48층 규모의 아파트 11개 동 2천378세대와 지상 25층 오피스텔 1개 동 726호를 올해 10월 분양해 2021년 9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루원시티는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3만4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 6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지체돼 왔다. 이번 사업계획승인 처리된 주상복합 아파트를 시작으로, 공동주택용지와 나머지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주택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청라국제도시와 인천가정지구로 연결되는 수도권 서부지역 중심에 있는 루원시티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확정) 등의 교통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으로서 인천 서구가 수도권 서북부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서구 관계자는 "루원시티 내 처음으로 공급되는 대규모 주택단지로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서구 지역에 명품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2018-08-05 이진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7개 항공사를 추가 배치한 이후 터미널을 잘못 찾아가는 여객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도착' 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동계스케줄이 시작하는 10월 말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아에로멕시코, 알리탈리아항공, 중화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체코항공, 중국하문항공, 아에로플로트러시아항공 등 7개 항공사가 추가로 배치된다. 올해 1월 18일 개장한 제2터미널에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둥지를 틀었는데, 앞으로 제2터미널 취항항공사가 총 11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11개사는 모두 항공동맹체 '스카이팀(Skyteam)' 소속이다. 7개 항공사가 제2터미널에서 제1터미널로 이전하면, 오도착 여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2터미널로 가야 하는데 제1터미널로 잘못 찾아가는 여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인천공항공사가 올 1월 18일 제2터미널 개장 전후로 터미널별 취항 항공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덕분에, 인천공항 이용객 대부분은 제2터미널에 4개 항공사만 취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제1·2터미널로 가는 길에는 제2터미널 취항항공사가 4개라는 표지판이 줄지어 서 있기도 하다. 제2터미널 추가 취항항공사 이용 여객이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제 2터미널에 취항한 4개 항공사와 환승 및 코드쉐어(항공사 공동운항)가 활발한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를 추가 이전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여전히 제1터미널에 스카이팀 소속 중국 동방항공·남방항공·상하이항공·베트남항공 등이 남아 있어 여객이 이용 터미널을 헷갈릴 수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제2터미널 개장 때 이용했던 다양한 방식으로 오도착 여객 발생을 막을 계획이다. 우선 E-티켓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항공사별 터미널 안내를 강화한다. 또 언론, 광고매체, SNS 등 대내외 홍보 수단을 총동원해 항공사 추가 배치에 대해 알린다. 탑승일 하루 전 사전 문자 공지 등도 추진한다.인천공항공사는 공항철도, 공항버스, 자가용, 택시 등을 통해서도 대대적인 안내를 펼친다. 터미널 내에서도 게시판·디지털매체·안내방송 등을 활용해 항공사별 터미널 안내를 강화하고, 출국장과 교통센터 등에 안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8-05 홍현기

수원과 화성의 경계지역에 1만1천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3일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일대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 138만8천495㎡에 1조380억 원을 투입해 1만1천660 가구가 들어서는 '효행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효행지구는 화성시 구역에 8천560가구, 수원시 구역에 3천100가구를 지어 2만9천명이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효행지구에는 공원과 녹지,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전해졌다.효행지구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오는 2020년 착공해 2022년 말 완공된다는 계획이다.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1월 화성시에 '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8-03 송수은

대피로에는 적재물·건물 외벽엔 에어컨 실외기로 덕지덕지관련법 위반 年 분당 102·일산 54건… 도내 취약지의 19%나'충전(제조)일자: 2003년 12월'.2일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4층 주차장. 제조한 지 15년 가까이 지난 분말형 소화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비상시 대피통로로 사용되는 비상계단에는 매트리스가 여러 장 쌓여 있었고, 곳곳에 담배꽁초 등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 엘리베이터 로비 앞에선 건물 관리 직원 여럿이 거리낌 없이 담배에 불을 댕겼다.안양 평촌의 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는 손가락 한마디 두께의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작동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벽면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벌집'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군포 산본의 고시텔 촌도 마찬가지였다.1기 신도시 소방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기 신도시 관할 소방서 5곳이 적발한 소방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는 분당신도시 102건, 일산신도시 54건 등 468건(부천 197건, 안양 82건, 군포 33건-신도시인 중동, 평촌, 산본 포함)이다. 경기도 34개 소방서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2천82건)의 22.4%다.1기 신도시의 안전 불감증은 대부분 화재예방 시설·소방용품 설치와 관련된 소방시설법과 스프링클러 등 안전관리시설 관련 다중이용업특별법 위반이었다.성남 분당의 경우 소방시설법 위반 59건, 다중이용업특별법 위반 2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4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8건 등 102건이 적발됐다. 고양 일산도 소방시설법 위반 36건, 다중이용업특별법 위반 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4건, 소방기본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소방당국은 고층·대형 건물이나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위험도를 감안해 도내 대형화재 취약대상 774곳을 선정했다. 이중 1기 신도시 관할 소방서가 선정한 곳이 153곳(19.76%)이다.김엽래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조성 30년 가까이 돼 이제 낡아진 1기 신도시의 관리 대상물을 자주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것이 안전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말했고,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개별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건축물 관리자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조성 30년을 바라보는 1기 신도시의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건물들이 노후화와 안전 불감증으로 소방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오후 군포 산본 신도시 한 상가건물에 에어컨 실외기 수 십여 대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02 이준석·손성배

용인시 상현동 주민 우려 목소리"이현로, 현재도 정체 악화될 것"불편 고려 않은 난개발" 市 성토市 "우회로 준비중, 시간 더 필요"15만여㎡ 규모의 대규모 복합 쇼핑몰인 롯데몰 용인 성복점 개점과 GTX 용인역(현 분당선 구성역 바로옆) 신설을 앞두고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주변에 대규모 쇼핑시설이 없는 기흥구 일대에서 롯데몰 성복점을 가거나, 신봉동과 성복동 일대에서 GTX 용인역을 갈 때 수지구 상현동 일대 도로를 지나쳐야 한다. 문제는 이 도로가 왕복 2차로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롯데몰 성복점, GTX 용인역이 들어서지 않은 현재도 이미 만성적인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용인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 지도 참조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9년 6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연면적 15만여㎡ 규모의 대규모 복합 쇼핑몰 '롯데몰 성복점'이 개점할 예정이다.용인시 내 두번째 복합 쇼핑몰로, 수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별다른 쇼핑시설이 없는 기흥구 주민들도 개점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지구 상현동 주민들은 벌써부터 큰 걱정이다.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구성동 주민들이 롯데몰 성복점에 가려면 3~5㎞ 가량을 돌아가지 않는 이상 반드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이현로를 지나야만 한다. 해당 도로는 왕복 2차로로, 롯데몰 성복점이 개점하지 않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면 상습적으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벌써부터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다.더욱이 오는 2021년 분당선 구성역 인근에 GTX 용인역이 신설될 예정인데 성북동, 신봉동을 비롯한 수지구 일대에서 GTX 용인역을 가려면 마찬가지로 이현로를 지나야 한다. 상현동 주민 A(47)씨는 "당장 내년 롯데몰 성복점이 개점하면 상현동 주민들은 최악의 교통대란을 겪게 될 텐데, 2021년 GTX 용인역까지 신설되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며 "개발도 좋고 지역상권 활성화도 좋지만 난개발을 통한 교통지옥을 만드는 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롯데몰 성복점 개점에 따른 상현동 주민들의 불편을 잘 알지만, 이현로는 아파트 옹벽 및 건물과 바로 인접해 있어 확장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대안으로 우회도로 신설을 준비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박승용·이준석기자 psy@kyeongin.com

2018-08-02 박승용·이준석

선착순 분양에 치열한 경쟁 불구 區 인허가담당 명당 로열층 거주"동생에게 전매통해 구입" 해명인천 남동구의 테라스형 아파트 '한양수자인아르디에테라스'(이하 한양 아르디에)가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8월2일자 8면 보도), 시행·시공사와 관할 구청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됐다.선착순으로 분양된 이 아파트 단지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세대에 담당구청에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A팀장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두고 입주민들이 시행사와의 유착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A팀장은 분양 당시부터 지금까지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한양 아르디에는 236세대 규모로 13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테라스형 아파트로 1층과 4층에만 테라스가 있어 이들층을 로열층으로 부른다. 지난 2015년 선착순 분양을 했으며 3일 만에 분양이 완료돼 지난해 4월 입주했다.인천 남동구청에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A팀장은 소위 명당으로 불리는 X동의 4층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분양 당시 선착순이기 때문에 밤을 새워 줄을 서는 등 경쟁이 치열했고, 가장 앞에 있던 분양 신청자가 원하는 동·호를 받지 못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동·호에 구청 건축 인허가 담당 직원이 살고 있다는 것은 유착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A팀장이 사는 세대가 전체 아파트 단지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다. '양떼목장'이라고도 불리는 '늘솔길공원'과 바로 접해있는 데다 4층은 테라스가 있고 경관이 좋아 가장 선호하는 세대다. 분양 당시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분양 이후 3천만원 안팎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 입주한 세대도 상당수다. X동과 바로 옆에 위치한 Y동이 가장 많은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한다.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늘솔길공원과 접한 X동의 경우 7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지금도 거래 물량은 많지 않지만, 여전히 분양가보다는 높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A팀장은 유착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A팀장은 "2015년 동생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분양 1년이 지난 2016년 10월 동생에게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동생이 분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동 호수 지정 관련 과정이나 분양 절차 등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 남동구 테라스형 아파트 '한양수자인아르디에테라스' /경인일보 DB

2018-08-02 정운

경기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위치도 참조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가 2019년까지 675억원을 들여 송정동 318의4 일원 28만여㎡에 1천302세대(공동·단독)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르면 28만여㎡ 가운데 10만㎡를 주거용지로, 1만4천㎡는 상업용지, 2만4천㎡는 업무시설용지, 1만㎡는 공공청사로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공원, 하천, 도로, 학교용지 등이다. 송정지구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이기도 해 이번 승인이 사업 추진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019년말 준공을 목표로 오는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송정지구는 광주IC와 광주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또 경안동 등 기존 시가지와 광주시청·광주시법원 등이 위치한 송정동 행정타운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주거·상업·업무시설 연계로 광주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윤희·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02 이윤희·김태성

대부분 단지 25년넘어 구식시설무더위에 전기사용량 감당 못해산자부 "고장 원인 80% 과부하"1기 신도시내 법령을 위반한 소방시설이 즐비해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노후화된 전기시설도 문제가 되고있다. → 그래프 참조특히, 폭염에 의해 전기사용이 늘어나 발생한 정전보다 노후 변압기와 차단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7분께 부천시 중동 소재 A 아파트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강기에 타고 있던 주민 2명이 10분간 갇혀있다가 119구조대원에 구조됐다. 또 970가구 중 600여 가구가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하지 못했고, 나머지 300여 가구는 사고 발생 2시간여가 지날 때 까지 폭염에 시달려야 했다.이 아파트 단지는 전날에도 정전 사고가 발생, 200가구가 40여 분간 큰 불편을 겪었다.한전은 이 아파트 단지 내 전력사용량이 갑자기 늘면서 아파트 자체 변압시설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 복구작업을 지원했다.고양지역 일산신도시에서도 정전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C 아파트 단지 730여 세대에 공급되던 전기가 끊겼고, 앞서 27일 오후 10시께 인근 D아파트에서도 정전사고가 발생했다.올여름 들어 한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1기 신도시에 정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원 업무가 평소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폭염이 시작된 지난 7월 한달 간 군포 산본 신도시에서는 10번, 안양 평촌에서도 8번, 성남 분당에선 5번의 정전사고가 각각 발생했다.정전의 공통적인 원인은 노후 변압기에 의한 정전이었다.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정전이 발생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지어진 지 25년 된 아파트"라며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치솟는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정전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1기 신도시는 노후된 변압기 등 전기 설비의 노후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발생한 정전사고에 대해 전력 과부하로 인한 노후 변압기와 차단기 고장이 원인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8-02 김영래

국토부, 5개 유형 모두 최종선정광역시 중 최다… 458억원 확보이달부터 부지 매입·설계·착공市, 올해도 11곳 추려 사업 신청인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구도심의 전통 상권을 살리고 편의 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인천 지역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벌인 결과 51곳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신청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중 68곳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심의를 통과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 2022년까지 1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인천 지역은 동구 화수동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동구 송림동 '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 송림골', 남동구 만수동 '만수무강 만부마을', 부평구 부평동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서구 석남동 '서구 상생마을' 등 5곳의 시범사업이 모두 확정됐다. 국비 458억 원도 차질 없이 모두 지원받게 됐다. 인천은 공모 사업 6개 유형 중 5개 유형에 선정돼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부산·대전은 각각 4곳, 대구·광주·울산은 각각 3곳씩 사업이 선정됐다.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권을 회복시키는 등 전체적으로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취지의 사업이다.시는 지난해부터 5곳의 시범사업 선정 지역에 대한 최종 심의 통과를 위해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설립, 재생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시는 국비 투입이 확정되면서 8월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시비와 구비는 모두 487억 원을 투입한다.시는 올해도 11곳을 자체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비 5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역 내 '석남역 주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등 기초단체 역시 10개 사업 계획을 추진하며 사업 선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 2천700억 원의 예산을 우선 투입해 하반기부터 보상, 착공을 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최종 국비 투입이 확정된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올해 공모에서도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02 윤설아

수년 간 쳇바퀴를 돌던 '위례과천선' 철도사업의 추진이 본격화 된다.1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위례과천선 사업이 국가시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 의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과천선은 과천부터 강남구 세곡동 일대를 거쳐 성남·하남시에 걸친 위례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으로 총거리는 15.2㎞다.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온 위례과천선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사업시행 주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10년 간 표류해 왔다. 그러던 중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사업 가능성이 타진된 위례과천선은 이번에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지금까지는 과천~위례 간 철도수송 수단이 없어 이동을 위해선 서울 양재의 상습 정체 구간을 통과하는 수 밖에 없었다. 위례과천선이 들어서면 특히 위례신도시의 교통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의 경우에도 서울 강남지역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가 70%, 경기·서울이 30%의 사업비를 분담하게 된다. 총 사업비 규모는 모두 1조2천245억원 수준으로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해져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향후 경기·서울은 노선 대안 및 차량기지 부지를 검토해 국토부에 사업을 건의하고,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절차로 사업이 진행된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앞서 노선안을 작성 중이다. 노선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01 신지영

남북 철도복원사업에서 제외된 경원선(7월 4·5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정부가 일단 남측 구간에 대해 복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한반도 중앙을 통과해 금강산과 연결되는 '경원선 전면 복원'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경원선이 전면 복원되면 경기북부 발전에 새로운 분기점에 될 것으로 전망돼 남북관계에 따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1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기자를 만나 "정부가 (경원선 복원) 국비 지원에 긍정적이다.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어 무리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이 기점인 경원선은 동두천, 연천을 거쳐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이어진 철도노선이다. 본래 서울부터 북한 원산까지 이어졌으나 분단과 함께 단절된 상태다.이번에 복원되는 남측 구간은 백마고지역부터 군사분계선까지 11.7㎞ 구간이다. 이화영 부지사는 "지난 정부에서 복원사업이 진행되다 멈췄지만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며 중단된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은 시공을 맡은 컨소시엄이 건재할 뿐 아니라 650여억원의 사업예산이 세워진 상태다.경원선을 북측 구간까지 복원해 연결하는 문제는 정부가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원선 전면 복원은 이번에 추진되는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평강까지 14.8㎞ 구간이 모두 복구되면 완성된다.현재 남북 철도복원사업은 군사적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의선과 동해선만을 대상으로 현재 복원실무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원선의 경우 북한이 군사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제외됐다.이화영 부지사는 "경기북부를 지나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원선이 복원되면 그동안 소외됐던 북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경원선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복원에 대한 지역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통일부 관계자는 경원선 복원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 북한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원선 복원사업 발주기관인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문제라 공단으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01 신지영

수원 장안구 A아파트 30명 '동의서'대표회의 일부 반대… '자비'도 거절회장 "무인화 염두 바로 떼야할수도"연일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내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놓고 입주민들과 입주자 대표단이 갈등을 빚고 있다.다른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반면, 이 곳은 입주민들이 직접 나서 에어컨 설치를 주장하고 입주자 대표단 중 일부가 반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1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A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A아파트는 58개 동 5천282세대가 살고 있는 수원 최대 규모의 단지로, 경비원 64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들은 단지 곳곳에 설치된 경비실 29곳에서 에어컨 없이 직접 가져온 선풍기로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버텨내고 있다.이에 아파트 주민 30명은 지난해 6월 "지구 온난화로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 경비실에도 에어컨을 설치하자"며 동의서를 작성, 관리사무소에 전달했다.하지만 이 안건은 일부 입주자 대표단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조차 못했고, 관리사무소 측은 예산을 세워 내년에 에어컨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했다.관리사무소는 약속대로 에어컨 설치에 필요한 1천500만~2천9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입주자대표회의 예산소위원회에 올렸지만, 올해 예산 항목에서 제외됐다.입주자 대표단의 반대로 에어컨 설치가 막히자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자비를 모아 에어컨을 설치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런데 전기료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거절됐다.에어컨 설치를 추진한 주민 B씨는 "세대당 몇천 원의 관리비만 더 내면 주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경비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다"며 "그런데 입주자 대표단의 일부가 관리비 인상을 문제로 경비원들을 살인적인 무더위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에어컨 설치에 앞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이라며 "매년 경비 용역 계약에만 십수억 원이 들어 최근 지어진 아파트처럼 경비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설치한 뒤에 바로 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손성배기자 ljs@kyeongin.com1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의 경비실 온도계가 37도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경비원이 고장 난 선풍기 뒤로 땀을 닦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01 이준석·손성배

부실시공탓 입주민 1년넘게 불편물이 차거나 추락 갇힘사고 발생엘리베이터 31대 중 16대 중단돼맹성규 의원 "시·남동구와 논의"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테라스형 아파트 '한양수자인아르디에테라스'의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이 1년 넘게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 4월 236세대가 입주한 한양수자인아르디에테라스는 테라스형 아파트로 지어졌다.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끊이지 않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1일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아파트 13개 동 31대의 엘리베이터 중 16개는 지난달 25일부터 점검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엘리베이터의 물이 차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삭의 임산부 등은 더운 여름에 4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면서 입주민 2명이 20분 이상 갇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누수는 건물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건물 외벽은 누수로 인해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건물 내 복도 등에서는 층마다 물이 흘러내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세대 내에서도 비만 오면 물이 새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특히 누수 흔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을 우려했다. 누수로 피해를 호소하던 한 세입자는 "여기서는 살 수 없다"며 살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기도 했다. 이날 아파트 지하 회의실에서 입주민, 남동구,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민경숙 입주자대표회장은 "지난해부터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만 4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문제 해결을 주장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세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 갑)은 "현장을 보니까 저도 화가 많이 난다. 없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 남동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양수자인 아르디에테라스 아파트 107동 1-2 라인의 엘리베이터 하층부에 물이 차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또 다른 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사용금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8-01 정운

보증금 대출이자 차등혜택 논란7년이하 신혼부부 이미 아이있어"더 낳으란건가" 불만 소리 높아道 "출범부터 규정 변경 어려워"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를 위해 경기도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따복하우스(현 경기도형 행복주택)가 입주 후 아이를 낳은 세대에만 추가로 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차등 논란이 일고 있다.입주 전 자녀를 둔 세대는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따복하우스는 모든 세대에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각 세대는 1자녀 출산 시 보증금 이자의 60%를, 2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100% 지원받을 수 있다.하지만 따복하우스에 입주하기 전 아이를 낳은 세대는 관련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똑같이 2명의 자녀가 있더라도 입주 전후의 출산 시기에 따라 혜택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 다둥이 세대도 마찬가지다.7년차 신혼부부까지가 입주 대상인 만큼 이미 자녀를 둔 세대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출산 이자 지원 혜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입주가 시작된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의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이 문제를 놓고 거센 불만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임대 보증금이 6천940만원인 이곳은 버팀목 전세자금(금리 2.1%)을 받을 경우 출산시 연간 최대 145만2천원(2자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세대는 "아무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한 규정이라지만 이미 자녀가 있는 세대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2명의 아이가 있는데 더 낳으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도는 입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설문 조사를 벌였지만, 대책을 내놓는 데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따복하우스 출범부터 정해놓은 규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출산에 따른 보증금 이자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함께 지원해 수정이나 변경 시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다"며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 방안 등을 검토하겠지만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01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