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협회, 반환청구소송 제기작년 가산금 포함 378억원 납부"공적시설물 불구 매출 연동돼"공사 "영업행위 공간 문제없다"인천공항에서 면세품 인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면세점협회가 과도하게 납부한 인도장 임대료를 돌려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는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내 면세품 인도장 공간을 빌려주면서 지나치게 많은 임대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으니 이를 협회에 반환해달라는 주장이다. 현재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는 시내와 인터넷 면세점 매출의 일정 비율(대기업 0.628%, 중소중견 0.314%)로 산정되고 있다. 협회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지난해 인도장 임대료로 378억원을 납부했다.협회는 면세품 인도장은 근본적으로 공적 시설물인데 시내면세점 매출과 연동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장은 시내 또는 인터넷 면세점에서 계산을 완료한 면세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인도장이 이처럼 면세품의 국내 유통을 막는 등 사실상 세관 당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공항 내 다른 공공시설물과 같이 낮은 고정 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인도장에서 면세사업자들의 영업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임대료 책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공사 관계자는 "인도장은 인터넷 또는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이 최종적으로 인도되는 곳인 만큼, 영업 행위를 하는 곳"이라며 "이곳에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도 영업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했다. 또한 "인도장은 면세품을 구매하는 사람만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공적시설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번 소송으로 당분간 면세품 인도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도장 임대차 계약은 지난 2월28일 만료된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무단점유'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이외에 매달 7천만원에 달하는 가산금을 협회에 부과하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5-15 홍현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글로벌캠퍼스 내에 외국인 교수를 위한 아파트를 증축하고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보강한다고 15일 밝혔다.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등 외국 대학이 입주해 있다. 현재 2천8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인천경제청은 추가로 해외 대학·연구소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인천경제청은 2021년 6월까지 181억원을 들여 외국인 교수 아파트를 증축할 계획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 외국인 교수는 144명인데, 교수 아파트는 28채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청은 일단 50채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되, 예산 증액 절차를 거쳐 총 100채를 건립하려고 한다. 올해는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시작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50채를 짓고 나중에 50채를 따로 건립하면 설계비가 이중으로 든다"며 "인천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축구장 인조잔디 공사는 다음 달 시작해 8월 끝난다. 사업비는 6억원이다. 인천경제청은 학생들이 축구 경기 도중 부상당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축구장 흙을 인조잔디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 등은 해외 대학·연구소 유치를 위해 최근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세계 50위권 내에 있거나 특성화된 해외 대학·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5-15 목동훈

항공기 자동운항과 항행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인천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이 15만 시간 무중단, 무사고 기록을 달성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2001년 3월29일) 이래 17년 2개월여 동안 단 한 차례의 안전사고 없이 무중단 항행 안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항행안전시설로는 ▲지상에서 전파를 발사해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계기착륙시설' ▲항공기 위치와 식별부호를 탐지하는 '레이더' ▲조종사와 관제사 간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불빛, 색채, 형상을 통해 항공기에 항행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등화시설'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유럽에서 항행안전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약 1만5천편의 항공기 운항 지연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인천공항이 15만 시간 무중단 항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했다.항행안전시설 15만 시간 무중단·무사고 달성 기념식은 17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5-15 홍현기

'등대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19차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콘퍼런스가 오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1929년부터 4년마다 개최하는 IALA 콘퍼런스는 항로표지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전 세계 항로표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항로 표지 분야의 신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다.'하나 된 세상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항로표지'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83개 IALA 회원국 관계자와 64개 연구기관, 131개 산업 회원 등 450여 명이 참가한다.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유산으로서 등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인천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세계등대유물전시회, 국제 항로표지선 교류 행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도 열린다. 국내외 초청 선박 승선, 아름다운 등대 사진 전시회, 등대 모형 만들기 등 초등·중등학생을 위한 체험 행사도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 최준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IALA 콘퍼런스는 국제도시 인천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아이클릭아트

2018-05-15 김주엽

수억원 대의 서운산업단지 지적 확정 측량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업계에서 "발주처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 (주)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이하 서운산단SPC)은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서운산단 확정 측량을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5억원이다. 계양구 지분이 약 24%인 서운산단SPC는 사업 발주를 앞두고 처음에는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배제' 방침을 갖고 계양구와 논의하다 'LX공사 포함'으로 태도를 바꿨다. 공신력 확보를 위해 LX공사를 포함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계양구는 "선정 과정에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가능하다", "사업자 선정이 적법, 공정, 투명하면 관계없다"고 회신했다. 서운산단SPC는 LX공사와 함께 공사 측에서 선정한 2곳 이상의 인천 지역 측량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측량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업계에서는 서운산단 확정 측량 사업 발주 방식을 변경하는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 지역 측량 업체 관계자는 "밀어주려는 특정 업체가 국토교통부 측량평가 기준에 맞지 않자 LX공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가 이 업체를 공동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추진하는 것 같다"며 "당초 배제된 LX공사를 본 사업에 참여시키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서운산단SPC 측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서운산단SPC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왜 LX공사를 포함했겠느냐"고 반문하고 "LX공사 업무에서 확정 측량을 배제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시행된 줄 알고 처음 논의에서 뺐던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 측량을 LX공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영세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발의됐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5-15 공승배

코레일, 재개 시점 또다시 연기 정비사 "감축아닌 중단은 처음"서구 주민들 청와대에 국민청원정치권도 운행 촉구 성명서 예정평창동계올림픽의 '숨은 공신'인 KTX 인천국제공항~서울 구간이 올림픽 이후 운행이 중단(5월 15일자 8면 보도)되고, '폐지설'까지 불거지면서 인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 '지방~인천공항 간 KTX 운행을 재개해달라'는 내용과 '인천공항 KTX 노선 관련 명확한 설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각각 제기됐다.지난 3월 23일부터 열차 정비 등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KTX 인천공항~서울 구간 폐지설과 관련해 정부가 설명하고, 운행을 재개하라는 요청이다. 해당 국민청원은 인천공항 KTX 경유역인 검암역이 있는 인천 서구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지역 정치권에서도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규술 인천 서구의회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서울이나 광명까지 가서 KTX를 이용하기 너무 불편하다고 아우성"이라며 "만약 인천공항 KTX가 폐지된다면 단식농성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애초 운행 재개 시점을 3월 말에서 5월 말로 연기하더니 또다시 8월 말까지 미룬 상황이다. 이마저도 코레일이 명확한 일정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인천공항 KTX 폐지설까지 나오고 있다. 코레일 입장에서는 평소 이용률이 15%대에 불과한 인천공항 KTX는 적자 요인이다. 평창올림픽 때 집중 투입된 열차들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공항 KTX 운행을 중단했다는 게 코레일 설명이다. 하지만 열차 전문가조차 흔치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30년 경력의 열차 정비사는 "열차 정비로 인한 수송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으로 수익이 저조한 인천공항~서울 노선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비를 위해 열차 운행을 감축하는 경우는 있지만, 운행 자체를 장기간 중단한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KTX 인천공항~검암역~서울 구간은 평창올림픽 기간 강릉(경강선)까지 직결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선수단 등 해외 방문객을 평창까지 실어 나르며 운송분야 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11월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 사는 주부 B씨가 기존 버스를 타고 4시간 30분 걸려 강릉에 갔지만, 검암역에서 KTX를 타면 2시간 4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현재 '주부 B씨'는 검암역에서 KTX를 타지 못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코레일 측에 인천공항 KTX 운행을 중단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KTX 경강선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연장된 KTX 경강선 /코레일 제공

2018-05-15 박경호

2008년 송도 첫 출몰, 동일종 의심가구 등 기생 외래 혹파리 특정만현재까지 연구 '추정단계' 머물러발생때마다 건설사 '타협' 일단락근본 해결 못해 입주민 피해 반복경기 남부지역 신축 아파트에 날벌레때가 창궐해 입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10년 전인 지난 2008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신축아파트에 출몰한 정체불명의 날벌레떼와 동일한 종으로 추정된다. 당시 날벌레의 정체와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아, 정부나 건설업계 차원의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날벌레떼 진원지는2008년 송도 신축아파트에 출몰한 날벌레떼를 연구했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연구팀은 이 날벌레의 정체를 중국, 인도 등지에서 서식하는 외래 혹파리로 특정했다. 또 붙박이장 등 가구 자재 PB(파티클보드) 절단면에 생긴 곰팡이를 먹고 기생하는 특성도 밝혀낸 바 있다. 연구팀은 날벌레떼 발생원인을 자재 수입과정이나 보관장소 문제 등으로 추정하기도 했다.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구의 진척 없이 여전히 '추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같은 외래종인 '솔잎혹파리', '아까시잎혹파리' 등은 정식 명칭이 붙은 것과 달리 신축아파트에서 발견된 이 날벌레는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솔잎혹파리 등의 외래종들은 묘목류 수입과정에서 국내로 유입된 원인이 밝혀지고, 검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피해 대책까지 연구를 통해 규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신축아파트 날벌레에 대해 당국은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송도 날벌레떼 출몰 당시 연구를 진행했던 이흥식 농림축산검역본부 박사는 "정확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선 가구회사, 원자재를 생산하는 공장, 가구를 보관하는 장소, 시공업체 등을 모두 역학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소재 규명이 최우선원자재 생산, 자재수입, 시공단계 등에 대한 정밀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입주민들은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날벌레가 나오는 가구를 전면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은 원인을 찾기보다는 방역에 급급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화성의 동탄2신도시와 남양의 신축아파트도 같은 이유로 시공사와 입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다. 방역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도 많다.그동안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날벌레는 4~5월 간 번식하다, 6월로 접어들면서 개체 수가 감소하는 특성과 건설사와 입주민 간 타협이 이뤄져 논란이 일단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축아파트에서 반복적으로 날벌레떼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종호 농림축산검역본부 계장은 "피해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정부기관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승재·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5-15 임승재·배재흥

정부가 강남구 개포동 '디에치자이 개포'에 이어 '수도권 로또' 하남포웰시티도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1순위에서 총 5만5천여명이 청약한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23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15 이상훈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내년 6~7월로 연기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15일 시에 따르면 인근 지자체 도시철도의 잦은 운행 장애 등으로 안전성 검증 강화에 따른 개통 일정 재검토를 밝히면서 "다음 달 전문기관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개통시기를 시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나 내년 6~7월까지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김포도시철도 지연 사태는 앞서 김포시민이 주축인 인터넷카페 등에 이달 초 의혹 제기 게시글이 올라온 이후 김포시장 예비후보들이 시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파문이 일파만파 번졌다.이후 김두관(김포시 갑) 국회의원은 지난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알아본 결과, 개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자체공정 점검이 6개월 늦어졌다"고 알렸다.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시는 비공식적으로 '2016~2017년 레미콘 수급 파동'을 지연 사유로 들었지만 정치권과 시민들은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하며 거세게 집행부를 질타했다.시민들은 이달 9일부터 개통 지연과 관련해 '김포시 공무원의 대대적 감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현재까지 1만2천300여명의 서명을 이끌었다.시는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94%"라고 재확인하며 "올해 11월 개통을 목표로 연간 종합시험운행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통 지연이 현실로 닥치면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한편 김포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18일 긴급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5-15 김우성

400여 시민 막힘없는 질주에 탄성수도권 서남부 새 전철시대 기대감"안산에서 시흥을 거쳐 부천까지 33분 만에 도착한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15일 오후 안산 원시~부천 소사를 잇는 복선 전철의 개통을 앞두고 시승행사가 열렸다. 서해선(소사~원시) 정식 개통에 앞서 부천, 시흥, 안산지역에서 시승식 참여를 희망한 400여 명의 시민들은 안산 초지역을 출발해 부천 소사역까지 막힘없이 질주하는 열차를 마냥 신기해했다. 지역별로 모두 3편의 열차를 제공한 이날 시승식은 안산시민들을 시작으로 시흥, 부천시민들 순으로 차량에 올랐다. 오후 2시 30분, 4량에 분승해 운행된 시승 전철은 안산을 출발해 무정차로 13분 만에 시흥 시청역을 지나더니 18분 만에 8개 역을 통과해 종점인 부천 소사역에 도착할 정도로 빨랐다.딸, 며느리, 손자와 함께 시승행사에 참여한 K(여·58·시흥시 장곡동)씨는 "시흥을 관통하는 전철 시대가 열린다는 기쁨에 시승신청을 했다"며 "이를 계기로 불편한 지역의 대중교통이 보다 편리해졌으면 좋겠다"며 연신 들뜬 표정을 지었다.시승에 참여한 안산 시민 A(여·52)씨는 "남편 직장이 부천이라 자가용으로 하루 평균 왕복 3시간 이상을 운전하느라 녹초가 되곤 했다"며 "공사가 길어지면서 소음과 교통불편이 심했는데, 이젠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이 복선 전철은 그동안 철도교통망 소외 지역이었던 수도권 서남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23.3㎞ 구간의 노선. 향후 북쪽으로 대곡~소사선, 경의선과 연결되고, 남측으로는 서해선(홍성~원시), 장항선과 연계돼 한반도 서해축을 형성하게 된다.특히 복선 전철로 이동이 분산돼 안산에서 부천까지 평소 자동차로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됐던 일반 도로의 상습정체까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서해안시대와 남북교류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산과 부천 등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도시를 잇고 확장성이 높은 복선전철 개통으로 시민편리와 자치단체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철도 사업자인 이레일(주)는 시승식 이전 차량 형식승인, 시설물 및 신호시스템 안정성 인터페이스 시험을 마치고 마무리 공정을 거쳐 다음달 16일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시흥·부천·안산/심재호·장철순·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 원시에서 부천 소사까지 연결되는 서해선 복선전철 시승행사가 15일 오후 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해선은 내달 16일 개통예정이다. /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5-15 심재호·장철순·김대현

남북 정세가 해빙 분위기로 급변하면서 경기 남북부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잇단 개발 호재로 주목받았던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은 주춤하는 반면 파주와 같은 접경 지역의 투자 바람은 거세지고 있어서다.15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평택의 토지·임야 거래량은 1천54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천613건 대비 감소했다. 용인과 안성도 1천336건, 554건에서 1천38건, 519건으로 줄었다.반면 파주는 지난달 80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61건 대비 20%가량 증가했고, 포천도 494건에서 535건으로 늘었다. 연천은 거래량은 늘지 않았지만, 관련 문의가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전해진다.국토 개발이 본격화된 1970년대 이후 경기 남북부 부동산 시장의 입장이 이처럼 뒤바뀐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특히 부동산 업계는 미군기지 이전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신설,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 등으로 도내에서 가장 이목이 쏠렸던 평택 부동산이 남북 화해 분위기에 가장 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 호재가 부동산시장에 반영된 실정에서 주한미군 규모가 정전 협정 등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축소될 경우 미군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보장 등이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평택과 인접한 충남 아산권까지 단지형 임대주택이 대량 조성돼 공급과잉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기획형 부동산 투자자들이 경기 북부로 쏠리면 상대적으로 평택을 비롯한 화성·용인 등 경기 남부 주요 투자지역의 관심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북한 리스크로 저평가를 받아온 경기 북부가 오를 대로 오른 경기 남부보다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호재로 작용한다. 파주 등은 보름새 토지 시세가 2~3배 높아졌음에도 매매를 타진하는 의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부동산 114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 및 경의선 연결 등의 합의가 도출되면 경기 북부지역 개발의 기대감이 높아져 투자 수요는 더욱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5-15 황준성

인천 동구는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은 새뜰마을 공모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새뜰마을 공모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방도로 확보와 같은 주민 안전시설 설치와 상하수도·도시가스 설치, 마을카페·주민공동시설 설치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4개년 사업이다. 동구는 지난 2015년 만석동 원괭이부리 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만석동·북성동 접경마을 사업, 2017년 만석동 철길마을 사업 등 3년 연속으로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시·구비 총 8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동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도 지난 2016년과 2017년 차례로 선정되면서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보행안전 확보, 어린이 공원 조성, 거주환경 개선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10개의 도시재생사업(사업비 546억 원)을 추진 중이다.동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동구는 지난 4월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 주체가 되는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동구는 낙후된 구도심 활력을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뉴스테이 사업에 선정된 송림현대상가구역 전경. /동구 제공새뜰마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괭이부리 마을 카페. /동구 제공

2018-05-15 김태양

성남시는 오는 11월 9일까지 성남시 내 100곳 정류장에 LED형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추가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사업비는 13억원이 투입된다. 작업이 완료되면 시내 981곳 버스 정류장 가운데 834곳(85%)이 버스정보안내 단말기가 달린다.새로 설치하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는 햇빛이 비쳐도 화면 문자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최신형이다. 시는 경유 노선 수, 이용자 수, 승강장 형태 등을 검토해 버스정류장별 독립형 또는 거치형으로 3단 6열짜리 73대, 4단 12열짜리 27대를 설치한다.단말기 설치 대상지는 버스카드 이용 내역을 분석해 이용자가 많은 정류장 순서로 선정했다. 버스정보안내 단말기가 달린 정류장에선 실시간 버스 위치, 버스 도착 소요 시간과 막차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시는 오는 2020년도까지 나머지 147곳 정류장도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5-15 김규식

당초 토지주 극렬 반대에 제외작년 완료 불구 추가매입 고수주민들 철회 요구 진정서 제출"계획상 안전 위해 필요" 입장지난해 6월 개통한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 당시 추진된 인근 탄약부대의 이전을 놓고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일부 토지주 사이에 빚은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도로계획 상 포함된 탄약부대를 소흘읍 이동교리 산173-1 일대로 옮기기로 하고 지난해 5월 이전 공사를 마무리했다.이 과정에서 당초 사업부지에 포함됐던 소흘읍 무봉리 411-6 등 2필지 약 8천㎡ 부지는 토지주들의 극렬 반대에 부딪혀 결국 제외된 채 공사가 이뤄졌다.그러나 국방부는 부대 이전 공사가 끝난 후에도 당초 계획대로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토지주 A씨 등 2명은 국방부가 이미 부대 이전 공사를 모두 마치고 부대 경계벽은 물론 경계에 필요한 초소와 CCTV까지 모두 설치한 상황에서 왜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A씨는 지난 2006년 3월 해당 토지를 매수한 이후 10년 넘게 이곳에서 염소 49두를 키우는 목장과 매실나무 500여 주를 심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진행된 토지보상 과정에 반발하면서 최근 '국방부의 불필요한 토지수용'과 '주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갑질', '적폐청산' 등을 주장하며 토지수용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A씨는 "10년이 넘도록 부대 근처에 살면서 사격 훈련 소음 등 여러 어려움에 시달렸지만 단 한번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을 호소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부대가 이전한다고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내 땅 때문에 부대 이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전 공사도 모두 마친 상황에서 왜 아직도 수용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이전 작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A씨 등이 소유한 토지가 당초 부대 이전 계획 사업부지에 포함된 곳인데다 탄약부대인 만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매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15 정재훈

정부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돼 온 분양 대행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산업 직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협회 등과 함께 분양 대행업 신설을 포함해 기존 분양 대행업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수행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분양 대행업체는 청약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자들의 청약 자격을 확인, 접수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그러나 십여 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중소 규모 분양 대행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하면서 분양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 대행업종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분양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부는 또 현행 규칙에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과 다르다"며 "분양 신청자의 청약 자격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습득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15 이상훈

정부가 강남구 개포동 '디에치자이 개포'에이어'수도권 로또' 하남 포웰시티도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1순위에서 총 5만 5천여 명이 청약한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조사한다.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포웰시티는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며 총 2천 9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만 5천110명이 신청하는 등 투기과열지구를 방불케 했다.국토부는 계약이 시작되는 이달 23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견본주택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특히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검찰 권한의 지위를 받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수도권뿐 아니라 청약 과열이 나타난 지방에서도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위장전입 단속으로 청약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부는 현재 3, 4월 초 분양한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과천위버필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아이파크 등 5곳에 대해 위장전입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최근 이들 단지가 예비당첨자까지 계약이 마무리됐음에도 아직 일반 1순위 당첨·계약자 중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조사가 길어지면서 분양 대기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청약 예정자는 "위장 전입자 가려내는 데 몇 달이 걸리니 최종 미계약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며 "조사 결과를 앞당기던지 청약가점제 배점 조정 등을 위장전입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가점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했으나 가점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가 많고, 위장전입 조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제도 자체를 바꾸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하남 포웰시티 C2 투시도.

2018-05-15 이상훈

경기도 기념물인 '노송지대'에 진행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라 문화재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5월 10·11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수원지검 특수부가 밝혀낸 '도의원 금품수수사건'이 노송지대 규제 완화와 관련된 '뇌물' 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여기에 전·현직 수원시 고위 공무원들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공적비 27기를 뽑아내는 등 규제 완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도(道) 심의 자료 및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노송지대 일대의 도시계획 및 규제 완화 등은 전직 K시장 시절인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었다. 당시 도 문화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던 A 전 도의원과 B 전 도의원은 규제 완화를 미끼로 브로커 C씨에게 각각 9천만원과 5천만원을 수수했다.이후 도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좌측 편 12m까지 원형 보존하라"고 의결(규제 완화)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2014년 8월 수원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돼 2015년 2월 13일 각각 징역 3년 6월 및 벌금 9천만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공적비'를 뽑아낸 사람은 시 고위 공무원들이었고, 이 같은 행위가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수원향토사학계'의 주장이다.공적비를 수원 화성 창룡문 앞 나대지에 방치하다, 옛 수원문화원 창고에 옮겨 방치한 배후로 퇴직 고위 공직자 D씨가 지목되고 있다.여기에 구청장 출신 E씨 등 3명의 고위 공직자는 수원시가 노송지대 현상변경허가 기준 변경 계획안(규제 완화 안)을 작성해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데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2009년 '이목지구정비사업'을 벌인 시행사(A사와 B사)가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도로개설비 56억원을 부담했지만 자금압박 등으로 부도처리 돼 결국 공직자들이 주도해 도시계획입안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전직 공무원 D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다른 공무원 등은 "도 의원들이 주도한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반면, 제보자 S씨는 "브로커 C씨는 B 전 도의원과 '50년 지기'인데다, 당시 고위 공직자인 D, E씨 등과도 학연과 지연 등으로 매우 친밀한 사이"라며 "공직자들을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 변경 계획안을 도에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가 노송지대 옛길을 폐쇄한 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노송 옆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 노송 지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원시가 노송로 옛길을 폐쇄하고 바로 옆에 도로를 개설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14 김영래·손성배

제보자 S씨 '검은커넥션' 증언파장동 797 일원 '금싸라기 땅'법조계측 "사실상의 범죄행위"수원 노송지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면에는 숨은 뒷돈 '10억원'이 있었다. 옛 노송로를 폐쇄하고 신규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을 최초 추진한 사람은 노송지대 인근 원주민 S씨.S씨는 2005년께 현재 무고혐의로 구속수감 된 토지주 K(81)씨와 L(76)씨에게 "수원시 장안구 797 일원 21만㎡를 개발할 수 있게 해 주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이후 S씨는 학교 및 지역 선후배 사이인 모 정당 고위 당직자인 C씨와 수원시 공무원들과 접촉(?)에 나선다. 전직 K시장 시절 이야기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 "문화재 규제로 지역발전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 탄원서를 도와 수원시에 제출하는 한편, 주민집회를 주도한다.이후 2009년 노송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일대 도시계획이 입안된다. 입안 당사자는 '이목지구정비사업'을 벌인 사업 시행사였다. 돈(56억원)도 시행사가 부담했다. S씨는 "당시 C씨와 도의원들은 물론 전임 K 시장 시절 신임이 두터운 수원시 공직자들의 숨은 조력이 있어 도시계획이 입안됐다. '이목지구정비사업' 입안자인 사업시행사는 인근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의 조건(?)에 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후 도의원 A씨(당연직 도문화재 심의위원)의 주도 등으로 문화재 이격 거리는 300m에서 12m로 완화됐고, 시는 2014년 6월 옛길 2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12m 떨어진 곳에 도로를 개설했다. 그 결과 파장동 797 일원은 개발이 가능한 '금싸라기 땅'이 됐다. 지목상 '전(田)'이 대지로 바뀐 것이다. 토지주 K씨와 L씨는 도로편입 토지 보상비 45억원을 챙겼고, 이후 해당 토지는 250억원대로 급상승한데 이어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등에 월 5천만~6천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공무원들이 주도해 공적비를 뽑아낸 행위도 규제 완화를 위한 수순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향토 사학계 인사들은 "만일 공적비가 있었다면 도 문화재심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노송지대 인근 난개발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여곡절' 끝에 공적비 27기는 현재 수원박물관에 세워졌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시민은 드물다"는 것이 향토사학계 및 문화계의 주장이다.'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같이 당시 노송지대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는 사실상의 범죄로, 취소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향토 사학계 및 지역 문화계도 "정조의 '효' 사상을 받들며 수백억원(추정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수원시가 답할 차례"라고 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가 노송지대 옛길을 폐쇄한 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노송 옆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5-14 공지영·손성배

올림픽 집중 운행 '정비필요' 이유일각서 폐지설에 "결정된 바 없어"인천시도 "구체적 일정 못 받았다"승객 불편·역세권 개발 차질 우려인천국제공항~서울 구간 KTX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자마자 멈췄다.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운행 재개 시점을 자꾸만 연기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높다.14일 코레일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폐막 직후인 올 3월 23일부터 열차 정비 등을 이유로 KTX 인천공항~공항철도 검암역(인천 서구)~서울 구간 운행을 중단했다. 올림픽 기간 열차를 집중 투입하면서 부품 교체 등 열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애초 코레일은 3월 말까지 중단할 계획이었다가 5월까지 연기하고, 또 다시 8월 말까지 미룬 상태다. 8월 말 운행 재개 계획조차도 "정리된 일정은 아니다"는 게 코레일 설명이다.운행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 이용객은 물론 인천 서구 검암역에서 KTX를 탔던 인천시민들까지 코레일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KTX를 타러 서울역까지 가야 한다"는 등 불만이 많다.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에서 인천공항 KTX를 이용한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용률 저조를 이유로 KTX 인천공항~서울구간 폐지설도 나오고 있다. 인천 서구 검암역 일대는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검암 역세권(KTX)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구 주민들은 "인천공항~서울 구간이 폐지되면 역세권 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운행 중단 기간만 8월까지로 파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다.2014년 6월 개통한 KTX 인천공항~서울 구간은 평창올림픽 전까지 상·하행선 포함 하루 평균 22회씩 운행했다. 부산 11회, 목포 4회, 대전 1회 등 지방에서도 인천공항까지 KTX를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었다. 특히 인천 서구에 있는 공항철도 검암역에 정차해 KTX역이 없는 인천지역 주민들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환승을 통해 KTX 이용이 가능했다. 평창올림픽 전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만8천여명이다.코레일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때 열차가 평상시보다 하루에 8~16회까지 추가 투입되면서 부품 교체주기가 빨라졌고, 열차 정비가 필요해 이례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서울구간 운행 중단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14일 오전 인천시 서구 검암역 공항철도 승강장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는 반면 인천공항발 KTX 승강장은 폐쇄돼 썰렁하다. 코레일은 평창올림픽 기간 집중 운행의 여파라는 이유로 3월 말까지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5월까지로 연기하고, 또다시 8월까지 운행중단을 미룬 상태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5-14 박경호

"민자고속도로보다 더 비싼 통행료를 20년 가까이 받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되죠."중부고속도로 하남IC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하남JC까지 구간의 통행료 요금이 일반(재정)고속도로는 물론 민자고속도로보다 몇 배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이를 두고 일부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무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14일 한국도로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현재 하남IC~하남JC 구간(1㎞)이 통행료는 800원으로, 통행료 인하 요구가 뜨거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가장 비싼 중랑IC~남구리IC 구간(㎞당 263.2원)보다도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위치도 참조지난 2001년 9월 동서울TG에서 북쪽으로 1㎞ 정도 떨어진 위치에 개통된 하남IC는 개통 당시 1천100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가 통행료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004년 3월부터 300원을 인하한 뒤 15년째 동일한 통행료를 유지하고 있다.하남IC 진출입 차량은 하루 평균 3만여대를 넘어서는 데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퇴계원 구간의 상습정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하남IC를 이용해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서하남IC~하남JC~상일IC~강일IC를 잇는 15㎞ 구간은 개방형으로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다.이에 최근에는 이현재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과 면담을 갖고 하남IC~하남JC 구간에 대한 통행료 폐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도로공사의 관계자는 "짧은 구간이라도 모두 고속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무료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5-14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