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지구와 인접한 부체도로에 무단 방치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하남시와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면서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하남시와 도로공사는 택지개발 주체인 LH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H는 토지소유자인 도로공사와 관리주체인 하남시가 적절한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28일 하남시와 감북동 주민들에 따르면 감일지구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체도로가 맞닿아 있는 100~150m 구간에 소파와 장롱, 비닐 등 온갖 종류의 생활쓰레기 수십t이 방치돼 악취뿐만 아니라 미관까지 해치며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쓰레기가 방치된 지역은 울타리를 기준으로 안쪽은 감일지구로 LH 소유이며, 울타리 바깥쪽은 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부지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확장으로 인한 기존 도로의 대체도로인 부체도로는 하남시가 유지·관리한다.하남시와 도로공사는 감일지구 택지개발 영향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뤄진 만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LH가 수거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LH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유지·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앞서 감일지구 내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던 LH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부체도로 폐쇄요청을 했지만, 도로공사와 하남시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폐쇄요청을 거부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것도 한몫 하고 있다.토목공사 전 감일지구내에는 야간에 부체도로를 이용해 버린 쓰레기가 산을 이뤘을 정도로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했고, LH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토목공사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수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LH 관계자는 "하남시와 도로공사, LH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도로공사와 LH가 처리키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처리비용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 완전히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28일 하남시 감북동 감일지구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체 도로에 각종 생활 쓰레기가 무단 방치돼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3-28 문성호

물 위에 태양광 모듈을 띄워 전기를 생산하는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인천 최초로 강화군 길정저수지에 설치됐다. 인천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는 28일 인천 강화군 양도면 길정저수지에서 '강화 길정지구 수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시설 용량 500㎾급의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600㎿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연간 142가구(가구당 월 350㎾h 기준)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태양광 발전소는 설치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넓은 땅이 필요하다.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물 위에 태양광 모듈을 띄워 전기를 생산한다.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토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나 매입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날 길정저수지 수면 6천121㎡에 태양광 모듈 1천914장을 설치했다. 모듈은 물 위에 떠 있는 부유식이기는 하지만 바람에 뒤집어지지 않도록 로프로 고정됐다.인천시는 이처럼 농촌 지역의 저수지를 활용, 100㎿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123GWh로 주택 3만 가구에 1년 동안 공급이 가능한 전력량이다. /김종호·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28 김종호·김민재

수요많은 11공구 토지 우선 공급주민 공감대·타대학 형평성 논란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세대학교가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터라 특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연세대는 29일 오전 글로벌캠퍼스에서 '세브란스병원 건립 및 사이언스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경제청과 연세대는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연세대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은 1단계(송도 7공구 약 92만㎡)와 2단계(송도 11공구 약 90만㎡)로 구분된다. 이는 인천시와 연세대가 2006년 1월 체결한 협약에 담긴 내용으로, 인천시는 조성원가(3.3㎡당 50만원)로 땅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캠퍼스, 병원, 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하고 1만 명의 학생을 유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1단계 사업 부지를 공급했지만 연세대는 캠퍼스 건립 약속만 지켰다.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계속 지연되자 인천경제청은 2010년 9월 연세대 의료원과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병원 건립을 촉구했다.하지만 병원 건립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연세대는 "병원을 건립할 계획인데, 대학의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연세대가 지난해 8월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세브란스병원 건립 계획서에도 착공 시기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인천경제청이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계속 요구하자 연세대는 2단계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그러면서 2단계 사업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다. 연세대는 2단계 사업 면적을 2006년 협약에 명시된 90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조성원가보다 약간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세브란스병원 건립 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칙 적용'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은 '교육연구시설 조성 및 학생 총 1만 명 유치 약속' 이행도 요구했다고 한다.문제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 토지 공급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1단계 사업 공정률은 약 70%로, 약 36만㎡가 미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2단계 주거·상업시설 개발이익을 활용해 병원을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송도 11공구는 공급 면적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연세대에 먼저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인천경제청이 2단계 토지 공급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인천경제청은 29일 연세대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추진 과정과 합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28 목동훈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안양관양 따복하우스가 준공을 마치고 29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양관양 따복하우스는 지하 1층, 지상 9층, 전용면적 36㎡형의 단일면적이다.신혼부부 47호, 고령자 6호, 주거급여수급자 3호 등 모두 56호가 입주하게 된다. 특히 신혼부부형 따복하우스는 안양관양이 첫 선을 보이게 됐다.안양관양은 도보 5분 거리에 4호선 인덕원역이 있고 국도 57호, 47호,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환경이 매우 양호하다. 안양관양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형이 대부분인 만큼 입주민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오픈키친,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재택근무와 자기계발이 가능한 워크스테이션, 피트니스센터, 공유세탁실 등 다양한 공유공간이 마련돼 있다. 또 지역민들과 입주민이 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상가가 계획돼 있어 젊은 입주자들이 새로운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따복하우스 사업의 표준모델인 신혼부부형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육아환경을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따복하우스 사업 확산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을 극복해 나가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3-28 김태성

인천 옹진군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상 취락지역(마을)으로 지정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옹진군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해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28일 밝혔다. 옹진군은 1㏊당 20호 이상이 거주하는 7개 면 45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부족하고, 도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노후 건축물의 신축·개축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주요 지정 대상이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폐율이 60%(육지와 연결된 섬은 50%)로 상향 조정되고, 도로 확보가 가능하다.앞서 옹진군은 토지면적 15만㎡ 미만의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변경 지정 권한을 인천시에서 군으로 위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천시가 옹진군 건의를 수용해 관련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중 인천시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자연취락지구 지정 권한을 위임받으면, 옹진군 특성에 맞는 정비가 가능하다"며 "규제에 묶인 섬지역의 건축물 신축·개축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28 박경호

용인 흥덕역 포함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하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29일 관보에 고시되는 가운데(3월27일자 3면 보도) 수원 영통입구사거리역 추진 여론도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기본계획 고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영통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은 지난 2015년부터 수원 영통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돼왔지만 이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박 의원은 "영통입구사거리는 수원·용인 두 지역 모두와 맞닿아있어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이라 지하철역이 필요하다. 기본계획 고시가 되더라도 해당 지자체 등의 요구에 따라 추가 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영통입구사거리역 역시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영통지역에서 역 신설 여론이 확산될 경우 흥덕역처럼 수원시에서 재원을 부담할 가능성 등도 점쳐진다. 흥덕역의 경우 용인시가 역 신설 사업비를 부담하는 형태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용인 흥덕역 포함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하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29일 관보에 고시되는 가운데 수원 영통입구사거리역 추진 여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 인덕원~동탄선의 조기사업을 촉구하며 내걸린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28 강기정

화성시는 국토교통부가 29일 0시를 기해 고시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 기본계획'(3월27일자 3면 보도)에 따라 능동역 추가 설치가 최종 확정된다고 28일 밝혔다.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 전체 연장 39㎞ 중 8㎞가 화성시에 위치하고 이 구간에 가칭 삼성전자역, 능동역, 메타폴리스역, 동탄역, 서동탄역 등 5개 역사가 설치된다.사업 노선 명칭도 애초 '인덕원~수원'에서 '인덕원~동탄'으로 변경됐다.인덕원~동탄선은 국토부가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종점을 애초 수원에서 동탄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지만, 능동지역 교통수요는 반영되지 못했다.이에 시는 능동역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역 추가에 따른 사업비 790억원의 절반인 395억원을 부담키로해 능동역 유치를 이끌었다.시는 2026년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화성 동부지역에서 강남권으로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동탄역은 2016년말 개통된 SRT, 2021년 개통되는 GTX를 포함, 트리플 역세권으로 경기 남부지역 철도교통의 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웅선 시 교통정책과장은 "계획된 철도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화성시를 교통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3-28 김학석

아파트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계속 쌓여 지난 달 말 기준으로 6만호를 넘어섰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 5만9천104호보다 3.0%(1천799호) 증가한 총 6만903호로 집계됐다.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1월 5만6천647호에서 12월 5만7천330호, 올해 1월 5만9천104호 등으로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다 지난달에는 6만호를 돌파했다.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9천970호로 전달 9천848호 대비 1.2%(122호) 증가한 반면, 지방은 5만933호로 전달(4만9천256호)보다 3.4%(1천677호) 늘었다.준공 후 미분양은 전달(1만2천58호) 대비 2.9%(346호) 감소한 총 1만1천712호로 집계됐다.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달보다 10.5% 증가한 6천245호이며 85㎡ 이하는 전달 대비 2.3% 늘어난 5만4천658호다.2015~2016년 쏟아졌던 인허가 물량들이 최근 준공되면서 입주 물량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분기에는 12만8천여가구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10만5천가구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3-28 황준성

시흥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첫삽을 떴다.전국 최초의 자체사업으로 일명 '알콩달콩 주택'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신천동에서 약 132만2천㎡의 시유지를 이용해 시세 이하의 값싼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형태다. 시는 지난 27일 신천동 704 현장에서 10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건립에 따른 착공식을 갖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맞춤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이 주택은 시행과 시공, 설계비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 비용을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참여하는 형식의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시는 준공 후 인근 지역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신혼부부에게 임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등 커뮤니티 공간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한 별도의 공영주차장 등도 함께 조성된다.특히 사업 시행은 1976년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비영리단체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 중인 해비타트가 맡아 진행했다. 이 기업은 국내에서는 24년 동안 기업, 단체 등과 함께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건강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중이다.착공식에는 김윤식 시흥시장, 송종민 호반건설 대표이사, 손미향 한국해비타트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새 사업의 출발을 축하했다. 김 시장은 축사에서 "현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 마련"이라며 " 이번 신축세대를 밑거름으로 다양한 사회주택이 건축되어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3-28 심재호

중국 '보따리상(따이공)'들이 대한민국 관문 인천공항을 더럽히고 있다. 이들이 대량으로 구매한 면세물품을 공항 곳곳에서 재포장하면서 발생한 쓰레기가 국내외 공항 이용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지난 26일 오후 1시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편 50번 탑승게이트 앞에는 면세물품 수백 개가 널려 있었다. 면세품 포장 비닐이 가득 담긴 어린아이 키만 한 비닐봉지 10여 개와 빨간색 테이프를 붙인 상자 30여 개도 널브러져 있었다. 보따리상으로 보이는 중국인 10여 명이 면세품의 상자와 뽁뽁이(에어캡) 등 포장을 제거하고, 그 속에 있던 제품만 큰 상자에 담고 있었다.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중국으로 가져가는 보따리상들은 부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항에서 매번 이 같은 재포장 작업을 한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만 4~5t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해 전담 인력들이 바퀴가 달린 대형 끌차까지 동원해 온종일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탑승게이트 주변을 혼잡하게 하고 국제공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재포장 전용 공간을 따로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보따리상들은 이곳을 벗어나 아무 데서나 재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50번 게이트 옆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지정한 재포장 구역이 있는데, 이날도 보따리상들은 "자리가 없다"며 밖으로 나와 작업을 했다. 재포장 구역은 매우 혼잡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보따리상 20명 정도가 수백 개 상자와 쓰레기를 늘어놓고 재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인천공항 제1터미널 서편 42번 게이트 앞 2층 면세품 인도장 주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보따리상들이 재포장 작업을 벌이면서 일반 여객의 진출입로까지 좁아졌다. 일부 보따리상은 2층 인도장에 자리가 없자 1층까지 내려와 바닥에 면세물품을 늘어놓고 있었다.올해 1월 18일 개항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도 중국 보따리상들의 재포장 작업 때문에 혼잡이 빚어지긴 마찬가지다. 제2터미널 탑승게이트 앞에 보따리상들이 흩어져 재포장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급하게 제2터미널 231번, 268번 게이트 앞에 방 형태로 된 재포장 공간을 각각 마련했지만, 보따리상들은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재포장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관련 기관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면세점과 면세점협회에서 불필요한 쓰레기만 양산하는 면세품 과대 포장을 자제하고, 고객에게 면세품을 인도하기 전 포장을 제거하는 등 인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서는 "포장재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은 면세품의 이송운반 시 상품파손의 위험이 증가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포장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면세점사업자와 함께 최소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항 인도장이 아닌 시내면세점 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면세물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IT체험관 앞에서 중국 '보따리상(따이공)'들이 대량으로 구매한 면세물품들을 재포장 하고 있다. 공항에서는 주변을 혼잡하게 하고 국제공항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포장 전용 공간을 마련했지만 보따리상들은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재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3-27 홍현기

의왕시 주민들의 숙원이던 내손동 예비군훈련장이 오는 2019년까지 이전한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은 "내손동 813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13만4천96㎡)을 2019년까지 인근 유격훈련장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민간 및 공공시설 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존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의왕시가 매입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방안, 공영개발 방식으로 주민편의시설과 택지개발 추진방안, 민간에 매각 후 택지개발을 통한 주민편의시설 기부채납방안 등 3가지 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앞서 의왕 예비군훈련장은 내손동과 오전동 사이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자리해 인근 주민들의 이전요구 민원이 계속돼왔다. 예비군 훈련 때마다 발생하는 사격소음과 교통체증 등에 따라 주민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특히 주민들은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2012년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 1만8천여명이 동참한 서명부를 군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만나 예비군훈련장 이전문제를 적극 건의하고, 국방부 실무자들과 만나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왔다.신 의원은 "그동안 주택가 밀집지역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어 민원이 많았고, 내손동과 오전동의 연결을 가로막아 의왕시가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숙원인 예비군 훈련장 문제가 해결돼 의왕시의 균형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3-27 김연태

서해에 낀 안개에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인천항에서 서해5도로 가는 여객선 결항이 잦아지고 있다. 인천 옹진군은 서해5도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서해 상 짙은 안개로 27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로 가는 여객선 2척 중 1척이 결항했고, 나머지 1척은 대기하다가 오후 1시 지연 출항했다. 지난 24일부터 벌써 4일째 인천항발 백령도 여객선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인천항에 묶여있다. 백령도 여객선이 제대로 뜨지 못한 날은 이달 들어서만 17일이다. 인천항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서해5도 여객선이 대기하다가 오후에 날씨가 좋아져 간신히 출발할 경우에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오후 늦게 섬에 도착한 여객선은 당일 인천항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보상 이유로 전국에서 서해5도만 여객선 야간 운항을 제한하고 있어 오후 늦게 섬에 도착한 여객선을 당일 육지로 나가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 옹진군은 최근 해양수산부 등에 공문을 보내 서해5도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옹진군 관계자는 "지정된 항로와 운항 절차를 준수한다면 여객선의 야간 운항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잦은 여객선 결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27 박경호

정부가 27일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권한 행사가 가능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에도 변화가 예고된다.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정책과 연결지어 청년 창업가가 모이는 혁신공간 250곳을 2022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인천시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사업 유형별 선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부분이다. 뉴딜 사업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심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정부의 뉴딜 사업 공모는 정부가 사업 유형을 제시하면 지자체가 그 기준에 맞게 사업을 계획해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인천시는 5곳, 경기도는 8곳이 각각 선정됐다.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참여 폭도 확대됐다. 도시개발 관련 공기업의 제안 사업에서 문화·교통 분야의 공공기관도 뉴딜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도시공사뿐 아니라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도 뉴딜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구도심 재생으로 오히려 원주민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의무화된 점은 특히 인천 지역에서 볼 때 '단비'와 같은 정책이다. 정부는 도시재생지역 활성화가 도리어 주변 상권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원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한다. 자치단체장이 특정 상권을 '상가 임대료 안정화 구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지역 인근 상권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의 임대료 상승률은 2.01%로 부산(2.39%) 다음으로 높았다.국토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사업 선정 및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 예산 총액을 정한 뒤 지자체가 단위사업을 알맞게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재생 이익 선순환, 지역 갈등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27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