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용마골 주민들이 낙후된 마을의 환경개선과 미설치된 도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용마골 주민들은 21일 용마골이 관악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경관에도 시의 무관심한 행정으로 인해 과천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특히 지난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마을에 계획됐던 용마공원 조성사업을 시가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무효화시켰다고 주장했다.공원이 계획됐던 부지 일대에는 무허가 건축물과 각종 쓰레기 등이 방치돼 여름철에는 각종 벌레와 심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수차례 시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부지 인근에는 마을회관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소규모 공원 등이 있음에도 폐가와 각종 쓰레기 더미로 인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심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주민 조모씨는 "토지주들에게 쓰레기를 치워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토지주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될 당시 예정됐던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쓰레기를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가 없다"며 "용마골이 타 동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용마골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해 예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도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 용마골 주민들이 낙후된 마을의 환경개선과 도로 설치를 과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사진은 폐가와 쓰레기가 방치 된 마을 입구).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3-21 이석철

이천시가 이달 말께 행정 기구 증가에 따른 1개 국과 1개 과를 신설하는 직제를 개편한다. 시는 현재 4국으로 명시돼 있던 인구 35만~50만 도시의 기구 설치 기준이 4~6국으로 변경되면서 1개 국 1개 과를 신설한다. 시는 중리 택지지구, 역세권 개발 관련 민원 등 35만 계획 도시완성을 위한 민원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도시 주택국 직제를 신설한다.신설되는 도시 주택국에는 도시 계획, 도시개발, 주택 3개 과와 각종 민원을 담당할 종합 허가과 1개 과가 신설된다. 특히 신설된 도시 주택국 종합허가과에는 의제처리를 전담할 허가지원팀이 신설된다.또 도시개발과에 도시재생팀이 신설되고 도시계획과에는 지구 단위 계획팀이 명칭과 업무가 변경돼 새롭게 배치되며 기존 지역개발국은 폐지된다.기존 지역개발국의 폐지에 따라 건설과와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산림공원과는 명칭이 변경된 안전건설국으로 이동되며 안전행정국 명칭도 자치 행정국으로 바뀌면서 민원복합팀도 민원행정팀으로 업무와 명칭이 변경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시 전체 직제는 기존 4국, 2직속, 2사업소, 53과, 218팀에서 5국, 2직속, 2사업소, 54과와 5월 신설될 마장도서관 팀을 포함 222팀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시의 35만 계획도시추진과정으로 건축, 개발 등의 증가 속도가 빨라 민원 행정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민원을 우선시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조직의 안정적인 업무 분장과 효율성을 위해 개편한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3-21 서인범

양주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예정된 도시개발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성호 시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정성호 국회의원과 함께 박상우 LH 사장을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전철 7호선) 옥정지구 내 연장, 회천지구·광석지구 조기추진, 장흥면·유양동 그린벨트 내 개발사업 등 시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 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LH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22만 양주시민의 염원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전철 7호선 옥정신도시 연장, 회천지구와 광석지구 조속착공 등 양주시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박 사장은 "양주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신도시 조성과 장기 지연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전철 7호선 옥정지구 내 연장과 장흥면 등 그린벨트 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상생협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이성호(오른쪽 첫번째) 양주시장이 박상우(왼쪽 첫번째) LH 사장에게 지역 도시개발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

2018-03-21 최재훈

쏟아지는 아파트 입주물량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우려됐던 경기지역의 역전세난(1월26일자 5면보도)이 가시화되면서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 간의 '갑을 관계'가 뒤바뀌는 분위기다. 화성 동탄에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로 돌렸던 강모(43)씨는 다음달 세입자와의 전세계약 만료로 걱정이 태산이다. 전세금을 낮추는 조건으로 현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전세를 내놓은 부동산은 여전히 깜깜무소식. 자칫 잘못하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처지에 놓일 판이다.평택의 진모(50)씨도 시세보다 2천만원 낮게 세입자와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진씨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세입자가 쫓겨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라고 말했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아파트 전세 물량은 총 11만2천200여건으로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 9천건, 동탄 2천600건 등 화성이 7천400건, 김포·남양주·부천·광명이 각 5천건, 평택 3천800건 등이다.다음달 7천500가구 등 올해 도내에만 16만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전세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가격 하락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도내 전세가격지수(100기준)도 지난해 말 99대로 하락한 뒤 계속 낮아져 현재 98대를 기록 중이다.높은 전세금에 등골이 휘었던 세입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역전세난이 가중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전세물량 적체는 기존 주택과 새 입주 아파트의 '잔금 대란'으로 번지기 쉬워 건설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역전세난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벌어졌던 무리한 갭투자의 후유증"이라며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를 예방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3-21 황준성

강화종합리조트가 오는 5월 개장하는 등 강화군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길상면 선두리 일원에 조성 중인 '강화종합리조트'가 오는 5월 개장을 목표로 1단계 사업(루지장, 전망대, 곤돌라)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 강화~석모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에 들어가 2019년 하반기에 준공될 계획이다. 삼산면 매음리에 조성되는 '대명리조트'와 길상면 선두리 일원에 조성되는 '강화디파월드'는 대지 매입 완료에 이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기준과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불은면 삼성리 일원의 '강화 숲 속의 향기 자연 휴양림' 공사가 완료되어 최종 준공과 함께 개장을 앞둔 상태다.이상복 군수는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 올해부터 하나둘씩 개장을 앞두고 있어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와 더불어 강화가 500만 관광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강화~석모 해상케이블카 조감도. /강화군 제공

2018-03-21 김종호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인천 오류와 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매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물량은 21개 필지 9천763.3㎡이며, 23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해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단독주택, 다세대 부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로, 잔금 납부 즉시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오류지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오류역이 위치한 역세권 지역이다.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팀(032-440-5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입찰 공고, 현장 방문,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응찰해달라"고 당부했다.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재원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해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 땅을 말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21 목동훈

신혼희망타운·청년주택 등 공공주택 설계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제1회 대한민국 퍼블릭 하우징 설계공모 대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설계 공모 대상지는 신혼희망타운과 청년주택 등 전국 7개 공공주택 사업부지로 수서 역세권과 고양 지축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과 울산 다운2 등 신혼부부 특화단지, 완주 삼봉 등 청년주택 등이다.국토부는 신진·여성 건축가 등 국내 건축가를 대상으로 내달 공모전 개최를 공고하고, 7월에 작품 접수 및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한다.지구별 당선자에게는 해당 주택 블록의 설계권(총 107억원 규모)이 부여된다.그동안 공공임대 주택은 주거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물량 목표를 달성하는 식으로 공급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판상형·편복도 등 획일화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 부정적 이미지도 강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설계·디자인 품질 향상을 추진 중이며, 현재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는 공공주택 사업자의 내부 설계지침도 개선할 예정이다.현재 설계지침은 표준 평면 사용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요철 및 공중 정원을 금지하는 등 설계상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한편, 국토부는 특화설계 공모를 연례화해 매년 공공주택 사업물량의 일정량을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21 최규원

국토부, 작년 7263건 1만2757명다운계약, 전년비 127%↑ 증가과태료 감면 자진신고도 887건서울·경기 모니터링·엄정 대처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작년 한해동안 총 7천263건, 1만2천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2016년 위반행위 3천884건과 비교해 1.9배 늘어난 수치다. ┃그래픽 참조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천543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391건(618명)이었다. 특히 다운계약은 2016년 (339건 적발)보다 127% 이상 증가했다. 이 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천231건(9천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건),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었다.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금추징 등이 가능토록 조치했다.지난해 1월 첫 도입된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 결과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리니언시는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100%의 과태료가 면제되며,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협조 시 50%의 과태료 감면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천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 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21 최규원

전시민대상 사고보험 혜택공공스테이션 대여 서비스산책코스·표지판등 정비도부천시가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시는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올해 3월 5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기간 중 전입하는 경우도 전입일부터 가입된다.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 장애 시 최고 1천380만원이 지급된다.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60만원이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보장된다.시는 지하철 이용시민들에게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는 '판타지아 바이크 스테이션'도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월~금요일 이용 가능하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다. 1일 대여는 5시간 이내며 장기대여는 1개월 단위(3개월 한도)로 가능하다. 단 굴포천 공공대여소는 토·일요일만 운영하며 1일 3시간 이내만 대여할 수 있다. 공기압, 펑크, 브레이크 점검 등 자전거 경정비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올해 자전거를 추가 구입하고 대여소 간 교차 반납 시행 등 운영방법을 개선키로 했다.자전거 도난과 불법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등록제도도 추진한다. 자전거의 외형사진, 소유주, 등록번호 등 자전거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자전거 도난 및 분실방지, 방치 자전거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등록시스템을 구축, 올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시는 자전거산책 500리길도 정비에 나선다. 위험한 코스와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곳곳에 공기주입기 및 먼지 털이기,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시민들이 '두바퀴 힐링'을 즐기고 있는 모습. /부천시 제공

2018-03-21 장철순

인천 북부지역과 부천시, 서울 홍대입구를 잇는 광역철도(지하철) 건설사업이 추진된다.인천시와 서구,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는 20일 부천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업무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강범석 서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이재율 경기도 제1부지사, 김만수 부천시장이 참석했다.인천시 등 5개 광역·기초단체는 인천시 서구~계양구~부천 원종 구간(12.3㎞) 지하철 건설사업을 2030년까지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그래픽 참조이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1년)에 따라 건설이 확정된 부천 원종~서울 홍대입구 지하철 사업의 연장선이다. 이 노선은 2026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루원시티 주변 '002역'(가칭),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환승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총 사업비는 1조6천347억원이다.인천시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2021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이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을 민자사업으로 할지 재정사업으로 할지도 이때 결정된다. 지하철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 2030년 개통될 전망이다.새 노선은 인천 서구와 계양구, 서울 강서·마포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를 한 단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이밖에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과 인천지하철 2호선 광명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순환선 형식의 인천지하철 3호선 사업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북부지역은 국제공항과 가깝고 청라국제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300만 인천시민의 교통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하나로 연결된 지자체장들 20일 오후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강범석 서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이재율 경기도 제1부지사, 김만수 부천시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20 김민재

지자체 비용 부담 4개역 추가용인시, 의회동의 못받아 '발목'타 지역 주민들 "빼고 진행을"용인은 내부서도 '民-民 갈등'국토부 이달 말 기본계획 고시'인덕원~수원 복선 전철'사업이 지체되면서 흥덕역 설치 문제를 놓고 지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해당 노선이 경유하는 경기도 남부 주민들은 "흥덕역 빼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용인 흥덕 주민들은 "흥덕역 없는 사업 추진은 안 된다"며 맞서는 모양새다.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덕원~수원선'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타당성 검토와 안양호계사거리역·수원북수원역(교육청삼거리)·용인흥덕역·화성능동역 등 4개 역 추가 신설 문제 등이 겹치며 지난 15년 동안 부침을 겪었다. 이런 '인덕원~수원선'은 지난해 말 기재부가 지자체가 신설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4개역 신설에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숨통이 트였다. ┃표 참조하지만 안양·수원·화성이 역 신설 비용 부담에 동의한 데 반해, 용인시가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흥덕역 신설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용인시 측은 추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에 시장 직권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뜻을 국토부에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시의회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안양 등 노선에 포함된 타 지자체 주민들은 "불필요한 역 증설로 사업이 늦어졌는데 또다시 흥덕역 때문에 전철 건설이 더 늦어지고 있다"며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는 '흥덕역 설치 반대' 청원도 생겨 이날 오후 6시까지 7천754명이 참여했다. 청원에서는 "용인 흥덕주민 외의 주민들은 주민이 아닌지요. 또한 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에 속한 타 지자체 주민들은 주민이 아닌지요"라며 "추가역사 논란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하여 그동안 타 지역지자체 주민들도 참아가며 절차를 기다렸다. 타당성도 낮고 노선도 꺾여 선형도 심하게 왜곡시키는 흥덕역은 빼고 착공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용인시에서는 지역내 갈등도 발생했다. 한 흥덕지구 주민은 "애초 용인시가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됐는데 갑자기 기재부가 용인시에 설치비용을 100% 떠넘겼다. 기재부는 반성하고 흥덕역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반대 주민들은 '인덕원~수원선'은 '정치노선'이라며 용인시 투자를 막고 나섰다. 한 용인시의원은 "시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가 선결처분 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결국 의원 간, 민·민간 갈등만 더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시의회 동의 여부에 따라)흥덕역 사업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다. 늦어도 이달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흥덕역 설치 여부를 떠나 이달 말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인덕원~수원복선전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용·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안양·수원·화성지역이 역 신설 비용 부담에 동의한 데 반해, 용인시가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흥덕역 설치 여부를 놓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 인덕원~동탄선의 조기사업을 촉구하며 내걸린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20 박승용·신지영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부천시, 인천 계양구·서구가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힘을 합친다.도 등 5개 지자체는 20일 오후 부천시청에서 원종~홍대선과 연계한 신규 노선 발굴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재율 경기도 제1부지사, 김만수 부천시장, 강범석 서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이 참석했다.이날 체결된 협약에는 ▲원종~홍대선 연계한 신규노선 발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후속 조치 ▲사업주체 결정 등 제반사항 합의 협력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으로 철도가 확장되면 지역 불균형과 교통난 등이 해소돼 도민의 삶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 부천시 등 기초지자체 차원의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신규 노선 계획이 나오면 도와 인천시 등은 내년 하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특히 이들 지자체는 인천시 서구~계양구~부천 원종 구간(12.3㎞) 지하철 건설 사업을 2030년까지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1년)에 따라 건설이 확정된 부천 원종~서울 홍대입구 지하철 사업의 연장선으로 총 사업비는 1조6천347억원이다.협약식에서 이 부지사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재·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0일 오후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인축 광역철도망확충을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에서 김만수 부천시장(사진 왼쪽부터), 이재율 경기도 제1부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20 김민재·신지영

시민단체, 장기임대 확충 공개 제안평촌등 25년된 신도시들 노후화아파트·도시 리모델링 대책 요구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겼지만, 여전히 집 없는 서민의 주거고통은 크다.주거의 양극화도 심하다. 고급주택에 교육·문화·생활 등 정주 여건이 최상인 곳도 있는 반면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 가구에 사는 사람도 전국적으로 3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청 조사도 있다. 또한 우범지대로 전락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도 시급한 숙제다.경기도민들은 차기 경기도지사에게 이같은 현안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물론 정부의 정책과 의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서민주거 정책과 도시재생 방안도 이번 선거를 통해 도출돼야 한다는 게 민심이다.실제 시민단체 등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의 핵심정책과제로 장기임대주택 확충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임대주택의 수 뿐만 아니라 수요층이 원하는 입지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지역 산업 등과 연관 없이 땅값이 싼 곳에만 임대주택을 다수로 짓는 것은 또 다른 빈집만 늘릴 뿐이다.1인 가구, 노인 가구, 청년 셰어하우스 등 변화하는 다양한 주거형태도 고려돼야 한다. 신도시 노후화도 차기 도지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도내 평촌·분당·일산 등은 개발된 지 25년이 지나 노후화 단계에 진입했다. 곳곳이 주차와 배관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하지만 재건축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로 당초 계획했던 해결책은 올스톱 상태다. 이 때문에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단기 대책 외에 주거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장기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아파트 리모델링 만큼이나 도시 리모델링도 중요하다.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를 넓히거나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부분도 공감을 사고 있다.구도심 재개발도 차기 지방권력에 맡겨진 문제다. 지역 곳곳에서 이와 관련한 후보군들의 공약도 늘고 있다. 이에 재원 조달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 후보들 공약 중 옥석을 골라내야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2018-03-20 김태성·신지영

연정 정책이지만 수개월 간 서랍 속에 잠들어있던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운영 조례'가 재추진된다.공공임대상가는 공공임대주택처럼 공공에서 상가를 조성해 저렴하게 빌려주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마련된 경기도 연정 정책 중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도발(發) 공공임대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단으로 주목받았고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정작 도의회에선 사업을 진행할 근거가 될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양근서(민·안산6) 도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의결이 보류됐다.해당 조례는 4개월가량의 낮잠 끝에 다음 달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아예 조례안을 새로 마련했고, 도의회는 이를 20일 입법예고했다. 도나 도 산하기관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고가도로·철도교량 하부 등 공공부지와 기업지원시설, 임대주택, 사회주택, 일반 상가 등에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토록 한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공공임대상가의 최대 임대기간은 15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토록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공모를 통해 임차인을 선정토록 했다. 재건축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말 한 차례 발의했던 조례를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다음 달 임시회에서 큰 탈 없이 의결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3-20 강기정

#이재명 前시장 SNS로 먼저 포문"버스회사 영생흑자 만들기 정책한정면허갱신때 요금인하 가능해떳떳하면 공개토론 하자" 제안도#남경필 경기도지사 "준공영제 시행중인 서울시 등 '영생이익' 복무중인가공항버스 시외면허 반대소 기각돼민주당안 가져오면 토론 응할 것"준공영제·공항버스 한정면허 등의 버스 정책을 두고 경기도지사 여야의 유력 후보군들이 다시 한 번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버스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언제든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 경기도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내달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20일 이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 "남 지사의 이상한 버스행정 중단을 요구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사고 위험을 이유로 지원하려면 처우개선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경기도는 장시간 노동을 핑계로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뿐 아니라 이익보장까지 해주는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기간이 제한된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시외버스 영구면허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히다. 한정면허 갱신이나 신규 한정면허 때 조건으로 얼마든지 요금인하를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준공영제·공항버스 면허전환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이에 남 지사 역시 SNS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배임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마치 이미 경기도지사가 된 듯 오만무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반박 글을 게재했다. 남 지사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영생이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어제 수원지법이 (시외면허 전환에 반대하는)공항버스회사의 소송을 기각했다"면서 이 전 시장의 주장을 일축했다.이 전 시장은 이날 한 차례 더 글을 올려 "도의회 의결과 도조례 위반 지적까지 받으면서 왜 이렇게 몇 달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서둘러 밀어붙이냐"라면서 "절차위반 졸속시행 특혜행정이 아니라 생각하면 배임죄 행정책임 걱정 하실 필요도 화내실 필요도 없다"고 재반박했다.이와 관련해 이 전 시장은 남 지사에게 "떳떳하다면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고, 남 지사도 당내 토론을 거쳐 민주당 안을 가져온다는 전제를 달아 토론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버스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내부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오는 4월 초 조직개편에서 교통국에 '준공영제 정산팀'을 신설해 준공영제 운영의 실무 작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업체와의 표준운송원가 협의도 마무리 단계"라면서 "유류비나 보험료 등 대부분의 항목에 합의했고, 인건비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3-20 신지영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정시 출발률이 제2여객터미널 개항 이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미국의 항공통계 전문사이트 플라이트스탯츠(flightstats)에 따르면 올해 2월 인천공항의 정시 출발률은 65.1%로 1월 50.04%에서 크게 높아졌다.플라이트스탯츠는 출발예정시각과 실제 출발시각의 차이가 15분을 넘기지 않은 항공편을 기준으로 정시 출발률을 산정한다. 1월18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이전에는 절반에 가까운 항공편이 제시간에 출발하지 못했는데, 제2터미널 개항 후에는 100대 중 65대가 예정시각에 맞게 출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2터미널 개항에 따라 주기장(駐機場) 수가 늘어나면서 계류장 혼잡도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제2터미널에 취항한 대한항공도 정시 출발률이 1월 56.84%에서 2월 64.38%로 향상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월 57.25%에서 2월 60.45%로 정시 출발률이 소폭 높아졌다.이 같은 정시 출발률 향상에도 인천공항과 양대 국적항공사는 전 세계 허브 공항, 주요 항공사 가운데 정시성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항공기 지연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항공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시행·지원하고 있지만, 세계 경쟁 공항·항공사의 정시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2월 기준으로 인천공항의 정시 출발률은 세계 44개 허브공항 가운데 41위 수준이다. 인천보다 정시 출발률이 낮은 허브 공항은 프랑스 파리공항(64.2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공항(48.96%), 인도 뭄바이공항(45.43%) 등 3곳뿐이다. 세계 41개 주요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의 정시 출발률은 37위, 아시아나항공은 39위로 최하위권에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3-20 홍현기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올 10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올 10월 착공 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실시설계와 공사 발주 등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했다. 이 사업은 4월 설계 완료, 6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10월 1단계 착공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설계는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도 상당 부분 완료됐다고 한다.인천경제청 이종원 송도사업본부장은 "방재, 수질 개선,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워터프런트 조성을 통해 송도를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 수로(10공구 북측)를 잇는 길이 980m, 너비 40m 수로를 개설하고, 남측 수로 서측에 수문을 설치하는 사업부터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2단계 사업으로 남측 수로 4분의 1 정도를 매립해 레저용 선박 등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과 시민·관광객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이 본부장은 "6공구 호수에 인공섬과 해변을 만드는 방안 등 수로 주변에 설치할 시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20 목동훈

인천 강화군은 순환형 관광시티투어인 '타시겨 버스(사진)'를 23일부터 버스 출발지인 강화읍 갑곶돈대에서 개통식을 갖고 첫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강화군 북단 고인돌 광장까지 순환하는 타시겨버스는 순환형으로 40분마다 버스가 도착하므로 원하는 관광지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다 언제든지 재승차가 가능하다.1일 8천원으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며, 강화군 웰컴 센터인 강화관광플랫폼에 가면 지역 화폐인 강화사랑상품권 5천원을 환급해 준다.타시겨버스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기점 출발시각 기준으로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운행된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3-20 김종호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나노시티 기흥캠퍼스 인근에 용인시의 14번째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시는 기흥구 농서동 452 일대 도시지원시설 용지 2만7천580㎡에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16만5천340㎡ 규모의 서천지구내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허가했다.이는 기흥구 흥덕동에 있는 21만2천996㎡ 규모의 흥덕IT밸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센터는 전체 면적의 81.8%인 13만5천213㎡가 제조시설 등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3만126㎡에 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완공되면 634개 업체에서 2천536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주된 유치업종은 도시형 공장에 입지가 가능한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ICT(정보통신기술)를 중심으로 반도체나 지식기반산업 관련업체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드림포스디앤씨는 2천961억원을 투입해 오는 6월 착공, 2020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한편 용인시에는 흥덕동의 흥덕IT밸리와 흥덕U-타워, 동백동의 대우 프론티어밸리 등 7개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돼 가동 중이다. 구갈동의 기흥ICT도시첨단산업단지 A, B동과 서천동의 프리미엄지식산업센터, 영덕동의 힉스유타워지식산업센터 등 6곳의 지식산업센터 공사도 진행중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3-20 박승용

수원시 영통구는 항공사진을 이용해 변동 건축물 400여개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변동건축물 항측 정비사업은 지난해와 비교해 신규 발생한 건축물과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비교한 후, 최종 현장 조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위반 시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고발 조치 된다. 영통구는 항공사진 판독 변동건축물 정비 안내문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홍보사업 등을 통해 구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변동건축물을 제거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20 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