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답습 '사업성' 잡음 불구
수원 등 도내 추진 노선만 10개관련법 국회 통과 일부 '가시권'7월 철도구축계획 승인땐 탄력포화상태의 대중교통 타개책으로 경기도내 각 지자체들이 '트램(노면 전차) 도입' 카드를 꺼내 들면서, 트램 열풍이 불고 있다.트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건설비용은 물론 친환경성까지 갖췄다. 게다가 자동차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을 다시 사람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철학적 배경이 있다는 게 매력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경전철 실패 사례처럼 경제성 예측이 실패할 경우, 수천억원짜리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사업성 문제로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는 지역이 생기면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모습이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트램 신설 계획은 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성남1·2호선, 8호선 판교연장, 용인선 광교연장,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위례-하남선 등이다. 여기에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노선이 이날 추가 승인 신청되면서, 관련 노선은 10개가 됐다. 이들 사업의 소요예산만 3조6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이밖에도 여러 지역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트램 공약과 주민들의 도입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도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 역시 경춘선 폐선을 이용한 트램 도입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오랜기간 준비를 해 온 수원과 판교와 동탄 등은 트램 사업이 가시권에 들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관련법 미비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지난달 28일 트램3법(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중 도로교통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께로 예정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본격적인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연구원 관계자는 "트램이 미래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는 것은 분명하다"며 "경기지역간 소통강화를 위한 경기 순환철도망 구축도, 기존 교외선 선로를 활용한 무가선 트램 운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도내 지자체들이 대중교통의 타개책으로 친환경적인 미래교통 수단 '트램(노면전차)'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독일에서 운행 중인 트램. /경인일보DB
2018-03-05 김태성
공사기간 짧고 오염원 없어 '매력'사업성 적을경우 투자 지장 '표류'도내 10개 노선 3조6천억원 규모"충분한 검증 순차적 도입" 지적50년 전인 1968년 서울에서 마지막 트램이 운행됐다. 속도와 수용 능력은 물론 경제성까지 없다는 판단 아래,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도시를 누벼온 트램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그랬던 트램이 반세기만에 다시 부활해 전성기를 선언하고 있다.반면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트램의 경제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램이 기대치 만큼의 대중교통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또 다른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트램은 무엇인가?트램은 도로상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를 일컫는다. 전철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지하공사 등이 없어, 건설비가 적게 들고 공사기간도 짧다. 트램 건설비용은 1㎞당 200억원 수준으로 경전철의 3분의 1, 지하철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경관훼손 등도 최소화하며,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다. 아울러 도로에서 승·하차할 수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환승도 용이하다. 이밖에 노선 전체를 역세권으로 만들어 주변 상권 활성화도 기대되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단 기존 대중교통 수단과의 조화가 필수다. 유럽 등에서는 아직도 트램 이용률이 높다. 트램은 현재 47개국 415개 도시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현재 도내에서 추진중인 트램사업은 10개 노선 106.1㎞에 사업비는 3조6천320억원에 달한다. ┃표 참조동탄도시철도 1·2단계 사업이 9천96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가장 규모가 작은 위례-하남선의 비용도 958억원 수준이다. 이같은 만만치 않은 부작용으로 인한 사업 표류도 생기고 있다.실제 서울시가 추진한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의 경우 정부의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낮게 나올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미 해당 지역은 트램 설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상가 등을 분양했지만, 경제성 분석이 낮게 나와 무산될 경우 도시 가치 하락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경기도 역시 이같은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간투자가 필요한 일부 사업은 사업성 영향에 따라, 투자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이 때문에 트램 도입시 충분한 검증과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공 사례를 만든 후 확산을 하자는 취지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시흥 스마트시티 내 트램 사업 계획이 승인되는 등 현재 수원, 화성 동탄 등 도내 10곳에서 트램이 추진 중이지만 건설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화성 동탄2신도시 트램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05 김태성
사업비 분담을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이 갈등을 빚고 있는 '아암지하차도'(가칭) 건설사업 문제(2017년 12월19일자 7면 보도)가 '인천항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2일 열리는 인천항 고위정책협의회에 '동측 교량 접속부 지하차도(아암지하차도) 사업비 분담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청, 인천해수청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아암지하차도 건설 사업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통영향 분석 용역을 실시했다. 올해 10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2019년 하반기 신국제여객터미널(송도 9공구)이 개장하면 아암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 체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송도 9공구와 아암로를 잇는 '아암1교' 주변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24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분담 비율을 정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됐다. 이 용역은 교통 체증 유발 정도를 조사해 각 기관의 사업비 부담 비율을 정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용역에서는 인천해수청이 79.8%, 인천항만공사가 7.1%, 인천경제청이 6.6%, 인근에서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부영이 6.5%를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관계 기관에서는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기반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인천해수청은 "해양수산부의 '항만 배후도로 건설 지원 지침'에 따라 50% 이상 사업비 제공은 힘들다"는 뜻을 인천항만공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인천해수청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는 인천항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진보다는 기관장들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3-05 김주엽
시흥시 정왕동 60 일원(221만6천73㎡)에 추진 중인 '미래형 첨단자동차클러스터(이하 V-City)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SPC)이 3월 중 설립된다.시흥시는 이달 중 민간사업자 협약을 거쳐 자본금 100억원 규모의 SPC를 설립한다고 5일 밝혔다.SPC 자본금 출자비율은 공공 51%, 민간 49%로, 공공부문은 시흥시 외 안산도시공사(2.1%)가 참여한다.유도개발(주)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의 자본금 출자비율은 유도그룹 20%, 시흥상공회의소 9%, SK건설 8%, NH투자증권 6%, 범양공조산업 4%, 에이스건설 2% 등이다.시는 'V-City' 사업 관련 SPC 설립 및 자본금 출자를 거쳐 4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하반기 중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또 2019~2020년 토지보상 추진과 함께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받고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2020년 1월~2023년 6월)와 토지분양 및 사용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마친 뒤 2023년 12월 SPC를 청산할 예정이다.시에 따르면 'V-City' 개발사업 수지분석 결과, 총 비용 1조5천393억원을 투입해 매출 및 영업외수익 드응로 1조6천941억원의 수입이 발생, 약 1천548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기대되고 있다.'V-City' 조성사업은 모든 '이동수단(Vehicle)'과 관련한 최첨단 신기술 실험도시로 만드는 사업이며 'V-테마관광산업', 'V-부품소재 산업 관련 연구R&D 단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시는 2016년 6월 사출(射出) 및 금형(金型)기용 분사장치인 'Hot Runner System' 세계시장 점유 1위인 '유도그룹'과 'V-City' 조성사업을 견인할 앵커기업으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지난해 3월 유도개발(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V-City' 조성사업 공청회는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시흥시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시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전·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3-05 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