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알미골에서 갑룡초등학교에 이르는 갑곶리 일원 주택 밀집지역에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를 시작으로 신규 도로 및 공영 주차장 건립 등에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갑곶리에는 갑룡초등학교, 강화병원, 그랑드빌, 설호아파트 등 주민 다중 이용시설과 주택이 밀집, 교통량이 많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내년 3월에는 강화여자중학교가 갑곶리로 이전을 앞두고 있어 교통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열악한 도로 기반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군은 1단계 사업으로 도로 폭이 협소해 차량 통행이 어려운 갑곶리 우회도로 구간 4개소에 2억2천만원을 투입, 도로 확·포장과 재포장 공사를 시행한다.또한 알미골 사거리에서 장승교차로 간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631호선) 1.3km에 대해 올해 1차분 30억원으로 신규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전 구간을 완료할 계획이다.이어 2단계 사업으로 주차장 2개소 127면과 늘푸른 어린이집에서 48번 국도를 연결하는 신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올해 내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에 37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미흡한 기반시설에 대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이 갑곶리 일원에 100억원을 투입해 신규 도로 및 공영 주차장 건립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에 나섰다(갑곶리 일대 전경). /강화군 제공

2018-02-19 김종호

안양시가 4차 산업 육성에 맞춰 추진(2017년 12월 28일 자 21면 보도)하고 있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이하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개발 방향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위치도 참조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나올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해 올해 말까지 국방부에 정식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테크노밸리(사업면적 354만㎡)가 들어설 박달동 일원에는 국방부 시설인 탄약대대가 위치 해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한 사업 동의가 필요하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사업시행방안 수립, 탄약고 이전(지하화) 계획안 수립, 재원조달 방안, 인접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구 박달테크노밸리) 개발 구상 및 탄약고 이전 제안 용역'을 발주했다.용역 결과는 오는 5월께 나올 예정으로,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오는 3월 시행에 들어가 본격적인 군과의 협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조례안에는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목적 및 타당성에 관한 이전사업의 제안내용 및 절차와 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협의 체계는 테크노밸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지원위원회(총 13명 이내), 정책협의회(5명 이내), 실무협의체(20명 이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시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올해 말까지 군과 국유지 개발을 통한 국가·지역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및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을 집중 협의, 군 시설 재배치를 통한 개발 가용부지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테크노밸리 개발이 예정돼 있는 박달동 일원은 우수한 지리·교통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왔다"며 "군과의 협의를 잘 이끌어 내 박달동을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수도권 내 대표적인 첨단 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2-19 김종찬

광주시 관내 고질적인 교통체증 구간인 태전동 일대의 도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돼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태전동 (구)이화전기 앞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사업은 진입로 전체 440m에 대해 폭 6~7m의 기존 도로를 15m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업구간은 기존도로 폭이 협소해 대형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어 보행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특히 오는 6월부터 지구 내 702세대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어 1일 차량 교통 이용량이 2만1천500대(기존 1만5천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통체증이 우려됐다. 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12월 말 준공될 전망이다.시는 이외에도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장심리 마을진입 도로 확·포장, 장지∼매산 간 도로 확·포장, (구)국도3호선 연결램프 신설, 퇴촌농협 앞 도로 확·포장 등을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 TF팀을 적극 운영하고 각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2-19 심재호

성남시는 오는 2020년 8월까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에 지식산업센터(가칭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를 건립한다고 19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축물 설계 공모에 들어갔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에 오는 2019년 말 준공 목표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기반산업, 신성장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곳이다. 건립 공사는 경기도시공사와 판교 제2테크노밸리(43만㎡) 내 5천940㎡ 용지 매입 계약, 건축물 설계작 선정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오는 12월 시작한다.공사 관리 및 진행은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사업비는 총 914억원이 투입되며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3만8천406㎡ 규모로 짓는다.이곳에는 분양형 사업공간 5개, 임대형 사업 공간 52개, 기업지원 시설, 콘퍼런스홀, 전시회장, 기업홍보관, 협업 공간 등이 들어서게 된다.완공시 ICT 분야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 57개 사가 입주해 1천42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특히 이곳에 설립 3~7년 차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해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년 생산유발 효과 79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34억원, 145명 일자리 창출 등을 전망했다.시 관계자는 "2015년 9월 국토교통부에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과 용지 매입 계획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인근의 판교테크노밸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창업공간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2-19 김규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이 캐리어 등 휴대물품을 소지한 채로 터널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보안검색이 완료되는 '터널형 보안검색'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터널형 보안검색은 여객이 별도의 준비 없이 휴대물품을 소지하고 평소 보행 속도로 터널을 통과하면 ▲행동분석 ▲금속탐지 ▲폭발물 감지 ▲신발 스캐닝 등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파장이 작아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한 '밀리미터파', X선보다 투과성이 강한데 인체에는 무해한 '테라헤르츠파' 등을 복합 적용해 승객과 휴대품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능(AI)이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여객이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여객별 보안평가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그래픽 참조인천공항공사는 'Walking Through(워킹 스루) 보안검색 시스템 실용화 기술 개발 기획연구 입찰'을 공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이 같은 시스템을 실용화(實用化)할 업체 또는 기관을 찾고 있다. 현재 이 같은 터널형 보안검색 시스템은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전문기관·업체의 기획연구를 거치면 인천공항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보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터널 보안검색 시스템이 인천공항에 도입되면 입출국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여객이 더욱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게 돼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기존 제1여객터미널 문(門)형 검색기와 다른 '원형 검색기'를 도입해 검색 시간을 단축하는 등 빠르고 편리한 보안검색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왔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18 홍현기

인천지역 택시업계가 시대착오적인 정부 규정으로 엄연히 '인천 땅'인 인천국제공항에서 타 지역 택시에 영업권을 빼앗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서울 택시와 경기도 4개 지자체(고양·김포·광명·부천) 택시의 영업을 허용한 '공동사업구역' 제도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규정한 인천공항 공동사업구역은 애초 취지가 무색해진 데다가, 택시의 사업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정한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현재 인천공항에서 인천 택시는 인천으로 가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서울이나 경기도 인접지역으로 향하는 승객은 해당 지역 택시들이 승객을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사업구역은 단일 행정구역이지만, 인천공항은 국토부가 훈령으로 지정한 공동사업구역이라 서울 등 다른 지역 택시도 영업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인천 택시가 인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 2시간35분. 인천에서 30년 넘게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택시기사 호성신(82)씨는 "긴 시간 대기해서 서울·경기로 가는 장거리 손님을 못 받는다면, 인천공항을 아예 안 가는 게 오히려 남는다"며 "공항이 인천에 있으나마나, 공항에서 인천 택시들이 설 땅을 잃었다"고 성토했다.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버스노선과 인천 택시가 부족해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공동사업구역을 도입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인천지역 택시는 애초 인천공항 개항에 대비해 1997년 1만684대에서 2001년 1만2천279대로 1천495대 증차한 상황이었다. 2016년에는 1만4천379대로 2001년보다 2천100대가 더 늘었다. 인천 택시들이 서울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서울 택시 영업을 허용했다는 취지도 내비게이션 같은 위치정보기술이 발달한 지금에 와선 무색해졌다.국토부가 '훈령'으로 공동사업구역 지정한 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유일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관련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하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해당 법 개정 이전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됐다.인천지역이 공동사업구역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나승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 의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인천 택시들이 다른 지역에 영업권을 빼앗겼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박탈감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동사업구역을 폐지하거나 법에 따른 인천 택시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서울·경기 택시만 신난 인천공항 장사-인천지역 택시가 '인천 땅'인 인천국제공항에서 타 지역 택시에 영업권을 빼앗기고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인천 택시는 인천으로 가는 승객만 이용 가능하며 서울이나 경기도 등 인접지역으로 향하는 승객은 해당 지역 택시들이 승객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서울 택시 전용 승강장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2-18 박경호

하남시 창우동과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을 잇는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 1단계 구간의 연내 개통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발주 구간 공정율이 미진해 시운전을 통한 안전필증을 받는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18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서울시 등에 따르면 하남선 복선전철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종점인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강일지구, 하남시 미사지구·덕풍동·창우동까지 7.6㎞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4개·서울 1개 등 총 5개 역이 설치되며, 서울시(1공구)와 경기도(2·3·4·5공구)가 공구를 나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남 미사지구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단계(1·2·3공구) 사업은 2018년, 2단계(4·5공구) 사업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중 1단계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이 목표인 2공구(경기도·서울시 경계∼하남 망월) 1.5㎞ 구간은 공정률이 63%, 3공구(미사∼풍산) 2.1㎞ 구간은 77%다. 반면 서울시가 발주한 1-1공구와 1~2공구(이상 1.1㎞) 구간 공사는 지난달 말 현재 공정률은 53%에 그치고 있다. 전철을 개통하려면 시운전을 거쳐 안전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 이 과정에 10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볼때, 올해는 커녕 내년 개통도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18 김태성

여객이 캐리어 등 휴대물품을 소지한 채로 터널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보안검색이 완료되는 '터널형 보안검색'을 세계 최초로 인천공항에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픽 참조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이 같은 시스템을 실용화(實用化)할 업체 또는 기관을 찾는 'Walking Through(워킹 스루) 보안검색 시스템 실용화 기술 개발 기획연구 입찰'을 재공고했다.터널형 보안검색은 여객이 별도의 준비 없이 휴대물품을 소지하고 평소 보행속도로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행동분석 ▲금속탐지 ▲폭발물 감지 ▲신발 스캐닝 등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파장이 작아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한 '밀리미터파', X선보다 투과성이 강한데 인체에는 무해한 '테라헤르츠파' 등을 복합 적용해 승객과 휴대품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인공지능(AI)이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여객이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여객별 보안평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인천공항 관계자는 "터널 보안검색시스템이 인천공항에 도입되면 입출국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여객이 더욱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게 돼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18 홍현기

경기도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 지구 규모가,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6배인 4천7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도가 발표한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26개 시군 4천700만㎡ 면적에 총 138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중 34개 지구(약 900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약 3천800만㎡)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으며, 도에서는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300만㎡)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역별로는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에 20개 지구, 용인시 16개 지구, 고양시 11개 지구 순으로 구역 지정이 많았다. 또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3천900만㎡)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800만㎡)에 비해 약 4배 가량 지구 지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시행자별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80개 지구)로, 공공시행 사업(40.0%, 58개 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시행 4.4%(6개 지구) 등의 순이었다.신용천 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18 김태성

진행시 기재위 의원 사전동의 필요상당수 단체장 출마설 내달중 결단절반 넘게 사직하면 '의결 불가능'이달 임시회때 안건 처리 안되면원 구성 새로되는 7월까지 '지연'경기도시공사 주요 사업들이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대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도시공사가 대형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 다수가 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직할 예정이라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의회에선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2월 임시회 기간 중 토론회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이달 내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적어도 새롭게 원 구성이 이뤄지는 7월까지 장기간 발이 묶일 전망이다.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도의회 2월 임시회에 판교제2테크노밸리(이하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광명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글로벌비즈센터는 국내 스타트업 및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교류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제2판교 내 1만2천718㎡ 부지에 2천495억원을 들여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광명주거단지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25만3천여㎡ 부지에 2천829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두 사업의 시행 여부는 도시공사를 소관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 결정에 달려있다. 지난해 처리가 불발된 평택 고덕·평택 BIX·광주역 따복하우스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다.문제는 기획재정위가 사실상 3월부터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위 의원 11명 중 8명은 기초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5월 14일까지 사직하면 되지만 시장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4월 1일부터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3월 중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절반 넘게 사직하면 동의안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이에 기획재정위는 되도록 다음 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3월 임시회까지 기획재정위 관련 모든 안건을 처리하되, 도시공사 신규 사업에 대해선 2월 임시회 중 별도의 토론회를 열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월에 선택받지 못한 사업은 반년 가까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은 "임기 말에 신규 사업을 벌이는 게 좋은지 갑자기 다수의 신규 사업을 실시할 경우 도시공사 재정에 무리는 없는지 점검해본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2-18 강기정

LH 사업비 추가 발생 이유뒤늦게 수백억대 민사 소송"10여년전 모두 지급 부당"기초단체 "떠넘기기" 반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추가 발생을 이유로 기초단체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정산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기초단체들은 10여 년 전 사업 시행과 동시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만큼 거액의 추가 비용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H가 뒤늦게 정산금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기초단체들이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다.LH는 지난해 12월 인천 동구를 상대로 한 53억원대 정산금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동구 동산지구(2007년 분양)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공공시설(공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부족금이 발생했다는 것이 골자다.구는 2005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 50%, 시비 25%를 보조받아 공공시설 사업비로 100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LH는 사업이 끝난 2013년에 사업비 산정시 자료 누락, 보상비 증가 등 이유를 들어 25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구는 이듬해 정산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구가 보완 요구를 한 지 3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보완 서류를 제출했고, 지난해 말 구를 상대로 가산 이자 등을 포함해 53억5천여만원에 대한 사업비 정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LH가 요구한 53억원은 동구 주민복지과가 올 한 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투입하는 본예산 규모 수준에 달한다. 초기에 사업 금액이 제대로 산출됐다면 구는 관련법에 따라 국·시비로 40억1천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LH가 뒤늦게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국·시비를 추가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수 구비만으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LH는 앞선 지난해 2월 인천 부평구를 상대로도 정산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평구 부개지구(2009년 분양)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공시설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가산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169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평구 역시 사업 시행 당시 국·시비를 보조받아 이미 사업비를 전부 지급한 상태였다. 1년여간 진행된 소송으로 행정력을 소모한 것도 모자라 패소할 경우 169억여원을 고스란히 구비로 지급해야 할 처지다.LH 측은 "사업비 산출 시 빠진 부분이 발견됐고 보상비도 증가하는 등 사업비를 최종 정산하면서 변경이 됐다"며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협약에 따라 추가 발생 비용도 구가 지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공공시설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고, LH가 사업비와 보상비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한 책임을 기초단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18 윤설아

올림픽·설연휴 전년동기比 7%↑셀프 출국절차 출입국 시간 단축자동화서비스로 혼잡도 크게 낮춰편의시설 '가보고 싶은 공항' 구현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한 달 동안 총 162만 명의 여객이 제2터미널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2터미널의 여객분담률은 인천공항 전체의 27% 수준으로, 인천공항 혼잡도를 낮추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후 한 달간(1월18일~2월17일) 인천공항을 이용한 전체 여객은 총 600만9천412명(하루 평균 19만3천852명)으로, 이 중 27%인 161만8천188명(하루 평균 5만2천200명)이 제2터미널을 이용했다.이 기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설 연휴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0만9천401명)에 비해 공항 이용 여객이 7% 정도 증가했지만, 여객 분산에 따라 출입국에 걸리는 시간은 줄었고 여객 편의도 향상됐다는 것이 인천공항공사의 설명이다.제2터미널 개장 후 셀프 및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해 스스로 간편하게 출국 절차를 밟는 여객이 많아지면서 출입국 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 동안 제2터미널의 셀프체크인 서비스 이용률은 36%로, 지난해 인천공항 평균 이용률 23%에서 많이 증가했다. 셀프체크인 이용 여객은 공항에 마련된 키오스크(kiosk)를 통해 빠르게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 항공사 여객은 회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집에서도 체크인 수속을 할 수 있어 발권이 간편하다.여객이 탑승권을 기기에 인식한 후 수하물 태그를 발급받아 스스로 짐을 부치는 '셀프백드롭(여객이 직접 수하물 위탁)' 기기를 이용한 여객도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달간 제2터미널 셀프백드롭 서비스 이용률은 11%로, 지난해 인천공항 평균 이용률 2.7%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스마트 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이같이 셀프, 자동화 서비스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터미널에 셀프체크인 기기 66대, 셀프백드롭 기기 34대를 도입해 여객이 편리하게 셀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국 층 중앙에는 이들 기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출국수속자동화구역'을 마련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2터미널의 경우 기존 여객터미널 대비 출국장 대기 공간을 3배로 확대하고 스마트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출입국 소요 시간이 기존보다 30% 이상 단축됐다"고 했다.인천공항 제2터미널은 곳곳에 예술작품, 조경시설과 휴식공간, 편의시설을 완비해 '가보고 싶은 공항'을 구현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특히 제2터미널 5층에 있는 홍보전망대는 개장 후 한 달간 8만3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인천공항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여객들은 이곳에서 공항 계류장에 있는 비행기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VR(가상현실)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18 홍현기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황태현)가 올해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치를 70만TEU로 설정했다. 평택항 개항 이후 최고의 목표치여서 달성 여부가 주목된다.18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평택항은 지난해 베트남, 홍콩을 운항하는 신규 항로를 개설하고 물동량 유치를 이끌어 컨테이너 물동량 64만444TEU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2016년)보다 2.7% 증가한 수치다.평택항은 최근 동남아 항로를 잇달아 신설하며 현재 총 12개의 컨테이너 정기 노선이 운영 중으로, 지난해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으로 편중된 물동량을 동남아로 확대했다.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항 이후 처음으로 2016년 62만3천TEU를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64만444TEU로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올해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를 70만TEU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고객별로 타깃 마케팅을 강화해 고객 유치와 신규 항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물류 포럼과 주요 교역국 초청 마케팅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 및 물동량 창출에 앞장서고, 경기도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지원과 새롭게 보완된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경기평택항만공사 황태현 사장은 "평택항의 지속성장을 이끌기 위해 중국에 이어 아세안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나아가 미주시장으로의 변화를 꾀하겠다"며 "컨테이너 물동량 70만TEU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 설치된 겐트리 크레인들이 수출용 컨테이너를 계속 선박에 옮겨 싣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를 70만TEU로 설정, 개항 이후 최고의 실적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제공

2018-02-18 김종호

인천 남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에만 주차가 가능한 '고스트(Ghost) 노상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구는 최근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주변 간선도로 8개소에 야간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192면을 설치했다. 설치 도로는 ▲장안사거리·숭의로터리~숭의오거리(55면) ▲신기사거리~신기시장사거리(18면) ▲학익사거리~새마을금고(14면) ▲인천지법~인천지검(26면) ▲주안역지구대~도화초교방향(16면) ▲학익사거리~학익우체국(27면) ▲장천사거리~숭의오거리(21면) ▲삼미하우스~공단종합시장(15면) 등 8곳이다.고스트 노상 주차장은 반사 도료로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야간에만 차량 전조등, 가로등 불빛을 비춰야 모습이 드러난다. 구는 지난 2016년 6월 전국 최초로 반사 페인트를 활용한 노면 표시를 특허 출원했다.주차는 평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가능하며 허용시간 외 주차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 주차장은 소화전, 긴급차량 등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폭 20m 이상 주택가 인근 주 간선도로에 설치됐다. 구는 3월 시범 운영을 한 뒤 경찰의 노면 표시 교통 심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등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18 윤설아

보상예산 1천억대 부족하자도공 용인구리사업단 '꼼수'7월까지 협의안될땐 재감정일부 수용 토지주 피해 우려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1~14공구의 토지보상이 5개월째 중단(2월 12일자 21면 보도)된 가운데 일부 수용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액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11-14공구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11~14공구의 토지보상금은 4천200억원에 달하지만, 해당 공구의 토지보상금 예산은 지난해 1천600억원이 집행된 데 이어 올해 정부예산에 1천600억원만 배정되는 등 총 3천200억원에 불과하다.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사업단은 지난해 8~9월 토지보상 예산이 바닥나자 토지의 감정평가액 통지를 중단했고 올해도 11~14공구의 토지보상예산이 1천억원이나 부족하자 원칙적으로 추가 토지보상금을 통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마련한 상태다.이는 감정평가액 미통지와 관련해 별다른 제재가 없는 반면, 수용재결신청 토지는 수용재결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연가산금을 회피하려는 용인구리사업단의 꼼수인 셈이다.특히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감정평가액을 통보받지 못한 토지의 경우, 오는 7월 말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못하면 재감정평가를 해야만 해 피해가 고스란히 토지소유주들의 몫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용인구리사업단은 주민대책위나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 지연, 재감정평가 실시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편의란 지적을 받고 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대토(代土)나 금융권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조금이나마 보상금을 일찍 받기 위해 용인구리사업단의 줄세우기식 보상절차 진행에 따라야만 한다"며 "이것은 감정평가의 원칙인 '정당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용인구리사업단 관계자는 "토지보상금 예산에 한계가 있어 충분하게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2-18 문성호

광주시 역동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쟁이 심화(2017년 11월 23일자 21면 보도)되면서 시공사가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신청인 갤러리아디앤씨(시공사, 변경전: 화수목종합건설)가 피신청인 갤러리아건설(시행사)을 상대로 한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일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주중에 공사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갤러리아디앤씨 고영주 대표이사는 이날 "갤러리아건설이 아무런 통보없이 D토건으로 시공사 변경을 광주시에 신고해 지난달 16일 수리됐다"며 "시행사와는 아무런 조건도 결정되지 않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30일 갤러리아건설과 계약금액 246억9천700만원에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7월 5일 착공신고 후 아직도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임의적으로 변경 신고한 시공사가 공사를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갤러리아건설은 갤러리아디앤씨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 지난해 8월 17일 '계약이 자동파기됐다'는 내용증명을 통보하고 시공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갤러리아건설 김건웅 회장은 이날 "양측은 계약서에서 '시공사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PF자금 확보에 노력하며,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시행·시공사가 맺은 공사도급계약은 파기된다'고 약정했다"며 "PF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계약이 만료된 상태"라고 밝혔다.이처럼 양측의 분쟁 격화로 시공사는 시행사가 이중계약 등을 했다며 검찰에 진정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또 갤러리아건설은 앞서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받아 광주시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성남·광주/김규식·심재호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2-18 김규식·심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