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대왕저수지 주변 지역이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변모한다.성남시는 상적동 39 일원 개발제한구역(GB) 내 대왕저수지 주변 지역을 친환경적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취락마을 및 고등지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21년 12월 완공 목표로 토지매입비 250억원, 시설비 115억원 등 총 사업비 3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부지 22만4천258㎡(저수지 11만1천115㎡, 자연녹지 7만7천998㎡, 시설부지 3만5천145㎡)에 자연학습장, 습지생태원, 조류관찰원, 관리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시는 지난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2차 보고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또 2018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8천여만원과 토지보상금 30억원이 반영됐다.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단계 토지 보상을, 내년 말까지 2단계 토지보상을 한다.대왕저수지 인근에는 현재 신구대학교 식물원, 다양한 종류의 50여 개 음식점, 조계종 정토사(청계산 옛골) 등이 있으며, 주말과 휴일이면 등산객으로 붐빈다.교통도 사통팔달망으로 편리하다. 자동차로 용서고속도로 고등IC로 나오면 1분 거리에, 분당~내곡간도시화고속도로 시흥동 사거리에서 3분 거리에 있다. ┃위치도 참조앞으로 기존 왕복 2차선 도로가 수정구 금토동, 분당구 판교(창조경제·테크노 밸리)와 서초구 양재동으로 이어 지는 4차로 확장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수변공원을 시민휴식 공간과 어린이·청소년의 수변 생태체험 교육 장소로 활용케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2-07 김규식

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의 올해 건설공사 발주규모가 2조5천6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4천억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인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시 본청과 시 산하기관, 교육청, 국가공기업 등 58개 기관이 올해 진행할 건설공사 발주계획 조사 결과, 총 2조5천632억원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 건설공사 발주규모 2조1천765억원보다 3천860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래픽 참조인천도시공사의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2-1공구 단지조성공사(894억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492억원)와 송도워터프런트 1단계 1-1공구 조성사업(490억원) 등이 올해 발주된다. 시 종합건설본부의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공사(460억원),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축·기계설비공사(457억원) 등도 예정돼 있다.58개 기관 가운데 공사 발주계획이 가장 많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나타났다. 공항공사는 지난해(940억원 규모) 공사 발주물량보다 5배나 많은 총 4천767억원 규모의 발주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공사는 올해 4단계 북측원격계류장지역 시설공사(1천455억원)와 4단계 제4활주로 북측지역 시설공사(940억원), 4활주로 남측지역 시설공사(900억원), 제1여객터미널 시설재배치·개선공사(750억원) 등을 발주할 계획이다.시 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 시 산하 공사·공단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지난해보다 많은 공사발주 계획을 내놨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시 재정 여건 개선도 지역 공공기관 공사물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2-06 이현준

전문가·시민단체 의견 8개월 수렴 세부계획 세워 10월 추진전략 발표송도 11공구 바이오클러스터 확장'주택용지 → 산업용지' 변경 추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송도국제도시 11공구로 확장하는 방안 등 올해 개청 15주년을 맞아 다양한 비전과 주요 사업을 제시했다.인천경제청은 6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개청 15주년 인천경제자유구역 목표와 과제' 발표회를 가졌다.이날 인천경제청은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Global Business Frontier)'라는 비전과 함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4차 산업 선도기지 ▲글로벌 교육도시 ▲문화·레저 허브 ▲스마트시티 등 5대 목표를 발표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8개월간 전문가·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개청 15주년 기념일인 10월15일 비전과 추진 전략을 선포할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송도 4·5·7공구와 11공구를 연계해 '세계 최대·최고의 바이오·헬스케어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송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은 56만ℓ다. 이는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에 바이오 클러스터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발표회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송도에 땅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인천경제청에 요구하고 있다"며 "11공구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주택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어 "송도 11공구에 99만2천㎡ 이상을 확보해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11공구 토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등 개발계획 변경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내년 초 승인을 얻을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예상하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송도 GCF(녹색기후기금), 영종 복합리조트, 청라 하나금융타운 등과 연계해 '녹색금융밸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서부산업단지(1.159㎢), 수도권매립지(5.4㎢), 강화도 남단(9.04㎢)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발표회 인사말에서 "주요 경제지표가 보여주듯이 인천이 국내 제2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바이오단지를 확장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했다.송도·청라·영종은 2003년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2003~2017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금액은 105억 달러로,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의 약 66%를 차지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2-06 목동훈

분당·광교 등 주택 트렌드 불구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서 빠져"법이 입주민 아닌 건설업자 편""불나면 테라스로 뛰어내리세요?"답답한 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해 외부 공간을 활용토록 한 테라스 하우스가 판교·분당·광교신도시 등에서 새로운 '주택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지만, 화재에는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다.스프링클러 등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비 등이 의무 설치 사항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화성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청약에 당첨된 김모(37·여)씨는 오는 2019년 6월 입주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김씨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모았다고 해서 어렵게 장만했는데, 주변에서 안전문제를 지적했다"며 "알아보니 집에 스프링클러가 없더라. 어린 두 딸이 스프링클러 없는 집에서 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모델하우스 안내자들은 불 나면 테라스로 뛰어 나가라는 말만 한다"며 "요즘 화재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겠냐"며 불안해했다.김씨의 고민처럼 테라스 하우스 등은 소방 관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다.동탄2신도시만 해도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테라스 하우스' 블록은 총 13곳에 달하지만, 초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전무하다.이는 소방시설법상 4층 이하의 주택은 소방시설을 강화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5층 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가 강화(11층 이하→6층 이하)됐지만 여전히 테라스하우스는 개정 법률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김엽래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법령이 입주민 편이 아니라 건설업자 편이라서 안전을 소홀히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며 "층수와 면적이 아닌, 세대 수와 규모 별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2-06 손성배

'10명이상 공동체 자격' 참여추진기반시설 정비·활동가 양성 등3년간 구역별 40억씩 투입 계획공동체 미형성 '희망지' 공모도인천시가 낡고 오래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민이 만드는 애인(愛仁) 동네' 프로젝트를 추진해 다음 달 말까지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 제안서는 이달 말까지 각 군·구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구역 해제지역이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대상이다. 지역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총괄계획가(MP)와 함께 '마을발전방안'을 구상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동네단위의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물론 마을활동가 양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같은 주민참여사업도 포함된다. 인천시는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마을주택관리소' 기능을 필수적으로 반영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에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접목해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올해 선정할 시범사업 대상지에는 3년 동안 구역별로 40억원씩 총 1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사업대상지를 8곳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애인 동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선 10인 이상의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인천시는 아직 주민공동체가 형성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지'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0여 곳의 희망지를 선정해 주민 교육, 주민 제안사업 발굴을 비롯한 프로젝트 준비단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지에도 구역당 최대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구도심 주거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애인 동네 프로젝트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인천지역 구도심 전반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인천에서 관련 법상 '쇠퇴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은 인천지역 총면적 1천47.41㎢의 절반 수준인 522.19㎢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역량을 키우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해 공동이용시설을 거점으로 한 자생적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관건"이라며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화한 저층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2-06 박경호

"240명이 이용하는 근무지에 화장실이 1개라는 게 말이 됩니까."6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만난 지상조업 근로자 김명래씨는 "땀을 흘리면서 일해도 손 씻을 수 있는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제2터미널"이라며 이같이 성토했다.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비행기 객실 청소 등을 맡은 지상조업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한 현장 간담회. 위원회는 이날 새벽부터 근무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직원들과 '증언대회' 형식의 간담회를 열었다. 김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최근 개장한 제2터미널의 근무환경이 제1터미널에 비해 열악하다며 휴게공간 및 화장실 추가 확보 등 대책을 호소했다.증언대회에선 대한항공과 지상조업 업체인 한국공항, 한국공항의 하청업체인 이케이맨파워가 지난해 7월 발생한 산업재해 의심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비행기를 화학약품으로 소독하자마자 탑승한 근로자 이은자씨가 청소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들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씨는 "내가 쓰러진 후 회사 측에서는 응급처치 등 제대로 된 조치도 하지 않아 동료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 시간이 지나서야 응급처치가 이뤄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이케이맨파워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전 직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 명령을 요구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근무하는 지상조업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근무하는 지상조업 근로자 모습.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8-02-06 정운

공항철도는 오는 10일부터 검암역을 출발해 인천공항2터미널역으로 향하는 첫차를 기존보다 10분 앞당긴 오전 5시 8분에 운행한다.이에 따라 역사별 인천공항2터미널역행 첫차 운행 시각은 청라국제도시역 5시 12분, 영종역 5시 20분, 운서역 5시 25분, 공항화물청사역 5시 30분, 인천공항1터미널역 5시 34분 등으로 조정된다.공항철도 관계자는 "첫차 시각 변경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하는 항공편 이용객과 인천국제공항 상주 직원들의 새벽 출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후에도 계속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매일 16회(편도 기준) 운행되는 인천공항2터미널발 평창행 KTX는 1개 열차(인천공항2터미널역 오후 2시 출발)를 제외하고 모두 검암역에 정차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06 홍현기

지자체 간 갈등으로 답보상태였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착공된다.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화성시가 재(再)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예정 부지에 인접한 수원 시민들의 건립 반대에 부딪쳐 수 년 간 어려움을 겪어 왔다.지난 2016년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10월 한화컨소시엄을 공사업체로 선정하는 등 순항하던 사업은, 같은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생태조사·대기질·다이옥신 등 7개 분야를 보완하라는 환경청의 요청을 받으면서 수개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환경청은 이번 재심의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화장 연료로 LNG를 사용하는 등의 단서를 붙여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이르면 상반기 중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화성시 관계자는 "빠르게 토지 보상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성 사업에 돌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2-06 김학석·신지영

5조원 육박 3단계 자체재원사용요금 인상없이 이뤄져'추가부담' 경쟁업계선 비판직원파견 협정, 교류 늘릴듯항공업계의 유엔으로 불리는 IATA(국제 민간 항공 수송 협회)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공항 확장의 우수 사례로 꼽았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은 항공사나 여객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자체 재원으로 공항을 확장한 사례라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타임(The Straitstimes)' 등은 지난 5일 IATA 알렉상드르 드 쥐니악(Alexandre de Juniac·사진)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겸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쥐니악 회장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싱가포르 에어쇼(Singapore Airshow Aviation Leadership Summit)' 기조연설에서 "인천공항은 뛰어난 서비스를 항공사와 여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객) 수용 능력을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 터미널(제2터미널) 등을 확장했다"며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공항 확장이 어떤 요금 인상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사실 인천은 2년 전부터 적용됐던 공항이용료 할인 기간을 최근 연장했다. 인천공항은 세계 다른 공항들이 따라가야 할 매우 긍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실제로 지난달 18일 개항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포함한 인천공항 3단계 사업에는 4조 9천3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공항 이용료 인상 등 추가적인 여객의 부담이 없었다. 정부 예산도 지원받지 않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게다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인천공항의 항공사 시설사용료 감면 기간을 2017년 12월에서 2019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조명료, 페리기 착륙료는 100%, 탑승교 사용료(탑승동)는 50% 감면이 계속해 적용된다. 지난 2년 동안 감면 규모는 약 530억 원에 달한다.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조 1천800억여 원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4단계 사업에 따라 제2터미널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 등을 조성해 인천공항 연간 여객 처리 능력을 기존 7천200만 명에서 1억 명 수준까지 높이게 된다. 지난 5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인천공항공사와 IATA 아태지역사무소 간 직원 교류를 위한 협정을 위해 쥐니악 사무총장을 만난 인천공항공사 이희정 홍보실장은 "쥐니악 총장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언급하면서 인천공항이 전 세계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고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할 일이 많다고 했다"며 "나아가 IATA 제네바, 몬트리올 본부로도 직원 교류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반면 인천공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해외 공항들은 항공사나 여객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공항 확장 비용을 마련하고 있어 항공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제5여객터미널을 짓기 위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추가 공항이용료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항공사에게 부과하는 요금도 30%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2024년 준공 목표로 제3활주로를 짓고 있는 홍콩국제공항의 경우 2016년부터 여객들에게 70~180 홍콩달러(9천700원~2만 5천 원)를 받고 있다. 두바이공항(UAE), 도하공항(카타르)도 공항 확장 프로젝트를 위해 여객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06 홍현기

아시아나항공이 앞으로 장거리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경쟁해 '장거리 복수 민항(民航) 구도'를 정립하겠다고 했다. 주력 노선이었던 아시아 중단거리 노선은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으로 넘기고,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중심의 네트워크 항공사로 탈바꿈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아시아나항공 김수천 사장은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아시아나항공 창립 3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30개가 넘는 장거리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2개만 우리와 경쟁하고 나머지는 단독 운항하거나 외국항공사와 제한적 경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단독 운항하는 장거리 노선에서도 복수로 운항하겠다. 1988년 아시아나항공 출범으로 복수민항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장거리 노선에서 본격적인 복수 민항 구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담당 진종섭 상무는 2018년 장거리 노선 공급 비중은 53%인데, 2022년까지 이를 6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A350 등 장거리 기재는 2022년 32대(2018년 21대)로, 장거리 노선은 19개(2018년 14개)로 늘리기로 했다. 진 상무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실적에 대해 "2013~2015년에 실적이 부진했지만, 2016년에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턴 어라운드'가 있었고,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며 "2017년은 사드와 북핵 이슈에도 전년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에서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사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2018-02-06 홍현기

10여 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인천시의회는 6일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이번 동의안에는 인천시가 소유한 북항 인근 서구 원창동 부지(3만 5천700㎡)와 해양수산부가 가진 송도 9공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예정 부지(5만 4천550㎡)를 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인천시는 해수부로부터 받은 이주 예정 부지를 현재 주민들이 사는 기존 부지와 바꾸는 내용까지 동의안에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일부 시의원에 지적에 따라 이 내용은 동의안에서 제외됐다.인천 중구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1천275세대)는 인근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전계획을 마련했지만 10여 년 동안 표류했다. 지난 2016년 초 해수부와 인천시가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이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이번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토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이 바꾸려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커 실제 사업 추진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북항 부지와 이전 예정 부지의 공시지가는 439억 원으로 같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은 북항 부지가 765억 원으로, 이전 예정 부지(1천800억 원)보다 싸다. 인천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교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해수청은 향후 진행될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는 등 토지 교환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2-06 김주엽

오산 동부대로 전면지하화 및 오산IC 개선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6일 오전 오산시청 후문에서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전 구간 지하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공사 중인 동부대로는 용서고속도로와 평택진위산업단지가 연결되는 도로로, 현재 통행량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 중 하나다. 주민대책위는 "동탄2 신도시의 입주가 완료되면 더욱 더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며, 동부대로에 연결돼 있는 오산IC의 체증도 심각해질 것"이라며 "원동 고가 철거를 포함한 동부대로 전면지하화를 검토하는 것이 향후 도로교통 개선대책의 최선"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LH가 시행하는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로 인해 오산시민들이 왕복 6차로를 이용하다가 왕복 4차로의 편도를 이용하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지난해 말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에 대해 교통성 검토를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산 시민들이 건의한 동부대로 전면지하화를 국토교통부와 LH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 동부대로 전면지하화 및 오산IC 개선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6일 오산 시청 후문에 모여 동부대로 공사 전면 재검토 및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산시 제공

2018-02-06 김선회

3조4천억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평가 1단계인 사전적격심사(PQ)에서 일부 서류 발급일자를 이유로 NH생명보험 컨소시엄이 탈락, 논란이 일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와 NH생명보험 컨소시엄(이하 NH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NH 컨소시엄의 탈락 사유는 시공·설계·재무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능력 부족이 아닌 일부 출자자의 인감증명서, 주주 명부 등이 고시일 이전 일자로 발급된 것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는 고시일 이전 일자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선 사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은 평가에 필요한 경우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NH 컨소시엄 관계자는 문제가 된 2개의 서류에 대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했고 그 사유서에는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라 보완할 것을 기술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6년 11월 13일 고시된 동일 사업 1단계 평가에서는 고시일 이전 발급된 법인 인감증명서에 대해 사유서를 첨부, 적격 처리한 사실이 있다며 평가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상충되는 행정행위라고 NH 컨소시엄 관계자는 비판했다.이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져 특정업체 밀어주기란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업계에서는 평가과정에서의 기관변경에 주목하고 있다.1~3차 평가는 주무관청인 국토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맡았다.이 과정에서 무산된 1차에 이어 2차에선 트루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시공사가 투자확약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아 무산됐다. 3차 고시에서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해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이후 4차에서 평가기관이 PIMAC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으로 변경됐고 NH 컨소시엄은 일부 서류의 발급일자 문제로 탈락됐다.이에대해 업계에서는 그동안 민자사업 평가는 대부분 PIMAC에서 이뤄졌는데 KOTI가 평가를 맡은 것, 그리고 사업 평가 중간에 평가기관이 바뀐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단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더라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탈락시켰다"고 해명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신안산선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2018-02-06 이석철

인천 강화군이 자연녹지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일대 건폐율을 50%로 상향한다.강화군은 자연녹지 지역 내의 기존 마을을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통과에 따라 시로부터 자연 취락지구 결정권을 위임받아 토지면적 15만㎡ 이하의 자연 취락지구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이에 군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녹지지역 일부를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폐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로 노후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하지만 녹지지역을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건폐율이 50% 이하로 상향 조정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연 취락지구는 주택 노후화로 주변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다.군은 우선 강화읍 자연녹지지역 중 7개소를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즉시 입안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군 관계자는 "자연 취락지구 지정으로 강화군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2-06 김종호

용인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아파트 공동체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모바일 앱을 수지구의 동문굿모닝힐5차 등 4개 단지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모바일 앱은 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비 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자 간 분쟁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이와관련 최근 공동주택관리 모바일 앱 구축 협력업체로 선정된 (주)아파트너와 '공동주택관리 모바일 앱(App)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주)아파트너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문굿모닝힐5차 등 4개 단지에 관련 맞춤형 앱인 'e-아파트너'솔루션을 개발해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 이 앱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유지관리와 보수, 콘텐츠 개발 등도 계속 수행하게 된다.용인시와 4개 시범단지는 모바일 앱을 적극 홍보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정소식 알림 등 공공정보를 제공해 관리주체와 입주민, 시가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구축할 공동주택관리 모바일 앱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등과 관련한 찬반 투표나 관리비 조회,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2-06 박승용

의왕시가 2018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대상지로 청계동 152번지 일원(427필지, 45만9천399㎡)을 확정, 이에 대한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6일 시에 따르면 현재의 지적도와 임야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일제 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토지조사 사업과 임야조사 사업이란 명목으로 작성됐다. 더욱이 종이로 만들어진데다 오차도 많아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돼 왔다.지적 재조사 사업은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의왕시의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4년 이동(창말·새터말지구)을 시작으로, 2015년 초평동(새우대지구), 2016년 월암동(월암지구)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지적 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시는 올해 청계동에서 시작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월 중순 청계동 원터마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지적 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선정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이명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제공 돼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성공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왕/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2-06 이석철

루원시티 공사관련 가정 3단지로 이주민 주거 옮겨LH, 임대주택 거주요건 불충족 이유로 '퇴거' 독촉A씨 뒤늦게 "30년 거주권 확인" 항의에 처분 번복"은행 빚·이사 비용 누가 책임지나…" 억울함 호소"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무시해도 되나요.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행정착오였다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인천 서구 LH가정3단지 아파트를 임대해 살던 A(62)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쫓겨난 것은 지난해 5월. LH가 A씨에게 퇴거 독촉을 시작한 것은 4개월 전인 그해 1월24일이었다. 사정도 해보고 못 나가겠다고 버텼지만 결국 A씨는 5년간 살던 집을 비워야 했다. A씨는 은행대출 1억5천만원과 지인들에게 3천만원을 빌려 계양구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다.A씨가 살던 집에서 쫓겨난 이유는 LH가 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A씨는 빚으로 집을 얻은 뒤에도 자신이 쫓겨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다. 왜 쫓겨났는지 여기저기 수소문해 알아보던 중 임차인대표회의 등에서 '철거민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간 세대에 대해서는 자산, 소득과 상관없이 30년 동안 거주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LH도 뒤늦게야 인정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알렸다.LH는 '행정 착오'로 임대 아파트 주민을 부당하게 내쫓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상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H가 뒤늦게 A씨의 퇴거 명령을 번복했지만, A씨는 이미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뒤였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LH가 A씨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임의로 책정한 180만원을 보상비로 제시했다는 것이다.A씨는 "LH가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2억원 가까운 빚을 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이사비용, 관련 세금 등만 해도 1천만원이 넘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지금도 LH가정 3단지에는 루원시티 공사와 관련한 철거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입주했다. LH는 지난해 초 재계약 과정에서 일부 철거민 세대에 대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다. 국민임대주택에 살기 위해서는 자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그 기준을 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LH는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LH 인천본부가 잘못된 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A씨 외에도 최소한 5세대가 넘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LH 인천가정 3단지 고유봉 임차인 대표회장도 "정확하진 않아도 적어도 철거민 7~8세대에 대해 퇴거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LH 측이 퇴거명령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LH 인천본부 관계자는 "당시 철거민 세대와 다른 임대주택 거주 세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A씨를 제외한 다른 이주 세대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에 대해 합의했으며, 올해부터 각 세대에 '철거민 자격으로 거주하는 세대는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거주 자격이 있다'는 문구를 포함한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2-05 정운

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처음으로 적용하는 공공임대리츠에 교보증권이 금융주간사로 참여할 전망이다.공공임대리츠는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10년간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전환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B1, 지금A2에 처음으로 공공임대리츠를 적용키로 한 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리츠 설립과 영업인가, 금융주선업무 등을 수행할 법인을 모집해왔지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도의회 동의가 지난해 12월에야 이뤄지면서 올해 1월에야 금융주간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교보증권은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 지난달 말 금융주간사로 선정됐다. 교보증권은 이달 내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조성과 관리를 담당할 자산관리업체(AMC)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리츠를 설립해 시공사 선정 등 공공임대주택 조성 작업을 본격화한다. 사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민간융자, 임대보증금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인데 도시공사 역시 총 사업비 5천153억원의 1.99%인 103억원을 출자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2-05 강기정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이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8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돌파하며 인천항 컨테이너 처리 실적 1위에 올랐다. 인천항 단일 컨테이너 터미널이 연간 8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반면, 12년 동안 1위를 지켰던 싱가포르항만공사(PSA)의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은 2위로 내려앉았다.인천항만공사가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SNCT가 82만6천166TEU로 인천항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했다.남항 ICT는 75만TEU를 처리해 2위를 차지했고, 신항의 또 다른 터미널 운영사인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66만5천528TEU)과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33만 930TEU)이 뒤를 이었다.SNCT의 물동량이 늘어난 이유는 신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이 남항보다 더 대형화됐기 때문이다. 남항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크기 컨테이너선은 4천TEU급이지만, 신항에는 현재 6천800TEU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하고 있다. 미주 항로와 아프리카 항로, 중동 항로 등 신항을 오가는 원양항로가 잇따라 개설된 것도 SNCT의 물동량이 증가한 이유로 꼽힌다. 항로가 늘면서 화주·포워더 등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고, 그에 힘입어 물동량이 늘었다는 것이 인천항만공사 설명이다.연간 컨테이너 처리 실적 2위로 떨어진 ICT는 올해 컨테이너 처리 목표를 지난해보다 낮은 66만TEU로 잡았다. 남항을 이용하던 선사 일부가 신항으로 이동한 데다, ICT 컨테이너 하역 능력이 이미 포화 상태에 달해 역전이 어렵다는 게 항만업계 분석이다.ICT는 야드크레인 1기를 부두 장치장에 추가로 설치하고 이달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야드크레인은 장치장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장비로 ICT는 그동안 14기를 운영해왔다. ICT 관계자는 "추가 장비 도입으로 야드 작업 속도가 빨라져 생산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남항을 이용하는 선사·화주·운송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2-05 김주엽

'인천공항 연간 여객 150만 명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설립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조인트벤처 시행 승인 안건에 대해 아직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나온 뒤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는데, '사전 심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1분기에는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노선 독점화에 대한 판단, 가격 인상 및 운영 축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조인트벤처는 여러 항공사가 특정 노선에서 하나의 기업처럼 공동으로 영업·운항하는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말한다. 코드쉐어(공동운항), 얼라이언스(항공동맹)보다 높은 단계의 협력 형태로, 국내에선 대한항공이 최초로 추진해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말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계약을 맺고 7월에 국토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조인트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했었다.미국 교통부는 대한항공 측이 조인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승인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승인 신청 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인트벤처가 시행될 경우 기대됐던 '인천공항 허브 경쟁력 강화' 등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이들 항공사는 환승에 최적화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함께 이전해 조인트벤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인트벤처 설립이 이뤄지면 미주~인천공항~동남아시아 노선 연결성 개선 등으로 연간 여객 150만 명, 환승객 40만 명 증가 등 인천공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델타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협력을 위해 일본 나리타공항과 단항(斷航)한 이원(경유)노선의 경우 최근 1년간 환승객이 급증한 것이 실제로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 한 해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경유 여객은 오사카 322%, 방콕 520%, 타이베이 463% 등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양 항공사의 협력에 따라 미주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노선에서 직·간접적인 네트워크 확대, 경쟁력 강화 등도 기대되는 부분"이라며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중복 노선 분산 운영, 고객의 환승을 고려한 스케줄 재편성 등을 통해 여객 편의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05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