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공유지와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낡은 공공청사를 다시 복합 개발하거나 국유지에 공공청사를 조성할 때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이처럼 국·공유지 및 공공청사 개발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경우 서민주택 공급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지난 30일 열린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계획은 남양주의 비축토지, 서울 영등포구·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등 국·공유지 8곳의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할 때, 수익시설 위에 공공청사를 짓고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8곳 국·공유지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1천33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1년까지 영등포구·동작구 선관위 부지(임대주택 76호), 남양주 비축토지(142호), 광주 동구 선관위(42호) 등 3곳에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청사를 조성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22년까지는 옛 원주지방국토청(200호), 옛 천안지원·지청(240호), 옛 충남지방경찰청(300호), 옛 부산 남부경찰서(300호), 부산연산 5동 우체국(30호) 등 5곳에도 공공청사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한다. 이렇게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전체 임대 물량 중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20%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2년 단위로 대학생·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이번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대책에 포함된다.정부는 앞으로도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민센터와 동작구 한누리 공영주차장, 성동구 한강 교량 임시복구자재 적치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 34곳의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시에도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예정이다.선도사업으로 시행하는 8곳 공공청사와 향후 진행할 34곳의 공공청사를 모두 합하면 총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6천330호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모두 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재생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오는 202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42호가 공급되는 남양주 통합청사 조감도. /기획재정부 제공
2018-01-31 박상일
부천·시흥·안산 징검다리 효과11월 김포 10개 역사 오픈 예정올해 수도권에는 부천 소사~원시, 김포도시철도 등 부동산시장에 호재가 될 철도들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역세권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철도계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불리는 소사~ 원시 복선전철이 오는 4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부천 소사역에서 시흥 신천동, 시흥시청, 안산 초지역을 경유해 안산 원시역까지 이어지는 총 23.3㎞의 '소사~원시'선은 철도 교통망이 부족한 부천, 시흥, 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망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따른 수혜지역으로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과 초지동, 시흥시 능곡동과 장현동 등이 꼽히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안산 초지동에 5월 입주하는 안산롯데캐슬더퍼스트(469가구)를 비롯, 8월 선부동에 입주하는 안산메트로타운 푸르지오힐스테이트(1천600가구), 11월 선부동에 입주하는 e편한선부세상(414가구) 등이 개통 효과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소사~원시선은 향후 북쪽으로 대곡~소사선, 경의선과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서해선(홍성~원시), 장항선 등과 연계돼 서남부 철도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같은 달 신분당선 미금역도 개통된다. 미금역은 분당선 메인 역사 가운데 하나로 신분당선 미금역이 개통되면 판교와 강남이 직접 연결된다. 분당구 금곡동과 구미동 일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11월에는 김포도시철도가 개통한다. 차량 색을 따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경전철)는 김포한강신도시(양촌역)~김포 공항역 23.6㎞를 연결하며 총 10개 역사가 조성된다. 역사의 절반은 한강신도시를 관통하게 된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강남과 여의도, 인천 공항 등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실제로 철도가 개통되면 양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28분 소요 예정이며 출·퇴근시간에는 3~7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김포공항역에서는 지하철5호선·9호선, 공항철도역 환승이 가능하다.김포에서도 2월 구래동 김포한강IPARK(Ab3블록) 1천230가구를 비롯해 4월 사우동 김포사우아이파크(1천300가구), 5월 마산동 e편한세상 한강신도시2차(공공분양, 807가구)가 입주를 시작해 개통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차량. /김포시 제공
2018-01-31 최규원
기간 짧은 리모델링 '현실적 대안'주민 부담 크고 내력벽등 규제 발목평균 용적률 197.6% 이미 건물 높아층고 더 올릴 여력없어 재건축 곤란인프라 보강안된 주택개량 '낭패'만1기 신도시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를 리모델링·재건축 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거주자의 반대에 부딪치거나 증축 여력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실행되더라도 도로 등 인프라가 보강되지 않으면 이미 인구 포화 상태인 1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참조
■수익성 떨어지는 리모델링지난 1995년 준공된 분당 신도시의 매화마을 1단지는 리모델링이 활발히 추진되다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 포스코를 시행사로 선정까지 했지만, 1차 안전진단을 받은 뒤인 2015년 돌연 사업이 중단됐다.단지 내 공인중개사는 "아파트가 복도식인데 정부가 내력벽(공간을 구획하는데 쓰이는 벽)을 허물어 옆집과 트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집을 넓히는 것이 제한돼 사업이 멈췄다"고 설명했다.지난 2007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한 평촌신도시 목련 3단지도 내력벽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2015년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8월 금호산업·쌍용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일순 멈춰 섰다.그 사이 주민들은 더딘 사업 추진에 실망감을 표출하며, 각각 재건축·리모델링·현상 유지 등 세 부류로 갈라섰다. 목련3단지 송창규 조합장은 "내력벽이 문제가 돼 아예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리모델링 하는 설계로 지난해 건축심의를 넣었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처럼 리모델링은 사업기간이 2~3년으로 짧아 노후 아파트를 개선할 손쉬운 대안으로 꼽히지만, 수익성에 비해 주민 부담이 커 선호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추진 어려운 재건축재건축은 1기 신도시의 높은 용적률로 추진이 어렵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의 연면적을 뜻하는 말로, 이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층 건축물이다. 재건축은 저층의 건물을 고층으로 다시 지어, 용적률을 높일수록 수익이 남는 구조다.LH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197.6%(일산 169%·분당 184%·평촌 204%·산본 205%·중동 226%)로 이미 높은 수준이다. 즉, 재건축을 하더라도 증축 여력이 없어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은 1990년대 초반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1970~80년대 지어진 5층 이하의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5층짜리 아파트(1천728가구) 산본주공1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15~34층짜리 2천644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 것이 그 예다. 일부 주민들은 이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에 재건축에 찬성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30년에 가까운 오랜 거주기간으로 이주에 부담을 느껴 재건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주민들의 정주 욕구뿐 아니라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은 "도로 등 기본 인프라 보강 없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 주택개량 사업에 치중할 경우, 자칫 인구 과밀화로 교통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찬·권순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1-30 김종찬·권순정·신지영
평택, 부산 2곳 이어 전국 3위연천·동두천 아래에서 4·5위인천 최고 부평은 3.86% 기록인구유입 하남·김포·화성順신도시 개발과 미군기지 이전 등 개발 호재가 몰린 평택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세번째로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발에서 소외되고 미군기지가 빠져나간 연천과 동두천은 전국에서 땅값이 적게 오른 5위 안에 들어가 평택과 극명한 대조를 나타냈다.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 땅값은 지난해 7.55%나 올랐다. 전국에서 부산 해운대구(9.05%)와 부산 수영구(7.7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로, 세종시(7.02%) 보다도 많이 올랐다. 평택시는 고덕신도시와 브레인시티 개발이 계속되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땅값이 크게 뛰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평택 내에서도 미군기지와 인접한 팽성읍(14.26%), 고덕신도시와 인접한 고덕면(11.91%) 등의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평택의 땅값 상승률은 3년 전인 2014년에는 1.30%에 그쳤지만, 개발 진척과 투자수요 증가에 따라 2015년 2.92%, 2016년 4.22% 등으로 폭을 키워왔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에 이어 성남 수정구가 제2·3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기대감과 위례신도시 성숙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땅값이 4.67%나 올라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민통선에 위치해 개발에서 소외돼 있는 연천군은 지난해 땅값이 1.50%가 오르는데 그쳤고, 미군기지가 빠져나간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동두천도 땅값 상승률이 1.66%에 머물렀다. 전국에서 땅값이 적게 오른 순으로 4위와 5위에 해당하는 상승률이다. 경기도는 평균 땅값 상승률이 3.45%로 나타나 전국 평균(3.88%)에도 못미쳤다. 지역별로 땅값 상승률 편차가 큰 '양극화'가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으로 땅값 상승률이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래픽 참조인천은 땅값이 크게 뛰거나 너무 적게 뛴 곳이 눈에 띄지 않았다. 인천에서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부평구(3.86%)로 전국 평균 보다도 낮았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와 김포시, 화성시가 경기도 내 인구 순유입(전입인구-전출인구) 1~3위를 차지했다. 하남시는 위례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 입주가 몰리면서 지난해 2만 명이 순유입 됐다. 반면 과천시는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인구 이동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천명이 순유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30 최규원
경안시장·광주역·경안천등주거재생형 지원 형태 추진빈집 많은 구시청사 일대는'통미 마을' 계승 발전 초점4월 경기도 승인 신청키로구도심권의 도시 재생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광주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관내 5개 지역으로 대상을 최종 확정해 추진된다.이 계획(안)은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공모 신청 사업이긴 하나, 향후 관내 개발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시는 30일 관내 도시재생 계획수립을 위한 활성화 지역 검토 결과, (구)시청사 일원과 경안시장 일원, 영광교회, 광주CGV, 광주역·경안천 일원 등을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최근 이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대비 인구와 사업체 변화, 노후건축물, 추진사업지구 제척 등의 과거 기록과 지표를 중심으로 지정 타당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시는 우선 경안시장(7만6천㎡), 광주CGV(11만㎡), 광주역·경안천(5만1천㎡) 일원 등을 주민 주도의 주거지원 또는 동네 살리기 차원의 주거재생형 지원 형태 지역으로 계획했다.또 골목길과 오래된 건물, 빈집 등이 많은 (구)시청사 일대는 주거재생형에 옛 '통미 마을'의 문화 정통성 재현과 계승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상업시설이 밀집된 영광교회 일원은 근린재생(일반근린)형으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특색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활성화 지역으로 분류했다.최근 주민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이 계획(안)은 4월께 경기도 승인 신청 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와 함께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공모 신청을 해 예산 지원 여부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시 관계자는 "도시지원 서비스 강화와 자족기능·정주성 강화에 시의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지역별 특징을 살려 살기 좋고 행복한 자족 도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1-30 심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