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사업자 선정·시설인수TF팀 구성 등 대응 본격화"민자운영 중 최초 사례…운행 중단 안되도록 온힘"지난 11일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신청으로 경전철 정상운영을 위한 의정부시의 대응이 본격화됐다.의정부시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 시간 이후부터 시는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물의 안정적 인수' 등 파산이후 경전철 안정화를 위해 차분하고 빈틈없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시는 사업시행자 파산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대체사업자 선정과 시설인수·재원조달·시민홍보 등 분야별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성명서에서 시는 "7개 출자회사들이 시의 운영비 지원 제안을 거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실시 협약상 30년간의 경전철 운영의무를 저버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정지원 의무가 없는 시가 경전철의 파행을 막고자 운영비 지원을 제안했지만 사업시행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너무도 쉽게 포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은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 파산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시는 "만약 거액의 해지시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실시협약의 책임을 면탈시키는, 공익에 중대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의정부시는 "대체사업자 선정은 유사한 추진사례를 검토해 공익성은 물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이 경전철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1-12 최재훈·정재훈

개통 후 첫 설 연휴 예매를 맞은 수서발 고속철도(SRT)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이 일시 마비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12일 오전 6시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주)SR은 홈페이지와 수서·동탄·지제역 등 17개 SRT 정차역에서 동시에 설 연휴 열차표 예약에 들어갔다.하지만 티켓오픈이 시작된 오전 6시부터 이용자가 몰리며 오전 8시 40분께까지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다.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며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되거나 접속이 되더라도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비슷한 시각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자 이용자들은 오프라인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역 창구로 몰려들기도 했다.재개통이 시작된 지 30분 만인 오전 9시 10분께 온라인 예매분인 21만명분 열차표가 모두 매진됐다. SR측은 온라인 예매가 차질을 빚자 역 창구 예매시간을 기존 오전 9~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연장했고, 이날 역 창구 판매분 9만명분도 역시 매진됐다.온라인 예매가 파행을 겪자 SR측은 홈페이지에 고객 사과문을 띄우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대용량 서버를 확보하지 않고 예매를 받으니 홈페이지가 다운된 것 아니냐. 괜히 새벽부터 시간만 낭비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SRT 관계자는 "몇 만 명이 한 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시험가동을 해봤지만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접속장애인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린 것인지 원인을 분석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1-12 신지영

경기도가 공항버스 요금을 최대 4천원까지 인하하고, 내년 6월까지 현재 운행중인 버스회사의 '한정면허'를 모두 회수한 뒤 신규 공개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공항버스 업체들이 요금인하에 제대로 나서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한 것인데, 기존 공항버스 운행업체들은 법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도는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통해 3월까지 도내 공항버스 운행요금을 1천~4천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이날 "현재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높게 책정된 것"이라면서 "지난해에만 인천공항 이용객이 5천만명을 넘어섰고, 인천대교 등의 개설로 운행시간도 많이 단축됐다"며 요금인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도에는 경기고속·경기공항리무진·태화상운 등 3개 업체가 한정면허를 받아 20개 노선에 152대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도는 다음 달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한 뒤 다음 달 24일까지 노선별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도는 이를 통해 노선별로 1천∼4천원의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는 운수회사 3곳의 한정면허가 만료되는 내년 6월 면허를 회수하고 신규사업자를 선정, 강력한 공항버스 요금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자 선정조건에 수익·비수익 노선을 묶어 운행 기피지역에 대한 공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거리비례 요금체계를 적용토록 명시한다. 6년인 면허기간도 3년으로 단축하고 정기서비스 평가를 실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하지만 현재 공항버스를 운영중인 업체들은 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운행형태에 따라 요금산정 기준을 달리 책정하는 운수사업법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마치 악덕 업체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보전 지원을 받는 시외버스와의 비교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공항버스 관계자는 "도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금편익을 내세우지만 업체와 협의를 구하지도 않고 독단적인 결정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1-11 이경진

의정부경전철이 경영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파산을 결정했다. 11일 의정부경전철(주)에 따르면 GS건설과 고려개발·이수건설 대표자 등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산신청을 의결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파산을 신청했다.재적 이사 5명은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지난 2일 사업중도해지를 공식 통보한 이후 파산신청을 합의했던 상태로 이날 이사회는 파산신청을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에 그쳤다.이에 따라 법원은 1~2개월 사이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을 의정부경전철(주)에 파견해 파산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재정적 부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파산관재인의 실사 기간은 한 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이 확정될 경우 의정부시에 실시협약 해지통보를 하고 통보절차가 진행된 다음날부터 경전철의 관리·운영권이 의정부시로 귀속된다.의정부시는 실시협약해제까지 2~3개월 여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에서 사업중도해지권을 가진 만큼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이 넘도록 대주단을 설득했지만 끝내 중도해지권이 발동돼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의정부시는 경전철 파산에 대한 의정부경전철(주)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시는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정부경전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개통 4년 반 만에 2천억원대의 적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11일 파산 신청을 결정했다. 의정부 경전철은 애초 하루 7만9천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초기 1만5천명 수준에 불과했고 이후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를 시행했는데도 3만5천명에 그치며 저조한 이용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용하는 승객이 거의 없어 텅 비어있는 의정부 경전철 내부 모습.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7-01-11 최재훈·정재훈

경기 동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돼왔던 '송파~양평 고속도로 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양평 간 소요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울 진입이 쉽게 될 것으로 보인다.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인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은 11일 "송파(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이 국가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송파~양평 고속도로는 총 길이는 26.8㎞로 1조 2천848억이 투입된다.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안의 범위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송파~양평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서울과 양평이 15분대로 가까워져 양평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의 휴양·여가 기능이 강화돼 양평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7-01-11 정의종

고양 K컬처밸리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개 움직임을 보이던 사업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특검에서도 CJ가 K컬처밸리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순항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감사원은 지난 6일 경기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기관 운영 감사와 관련, 감사원이 자료 요청을 할 경우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지역에서 진행됐던 문광부의 대표적인 사업은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한 축으로 추진됐던 고양 K컬처밸리다.최순실 국정 개입 농단 사태를 다방면으로 수사 중인 특검에서도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K컬처밸리는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CJ가 투자를 결정했고, CJ가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문화추진단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여러 의혹에 주춤했던 K컬처밸리 사업은 최근 CJ측이 경기도에 상업용지 1차 중도금인 539억원을 납부하는 등 사업 재개 의사를 강력하게 보이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일련의 의혹에 대한 감사원과 특검 등의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사업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감사원 측은 "K컬처밸리에 대해서만 별도로 감사하겠다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안팎에서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1-11 강기정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한 자동출입국심사가 확대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청 보유 지문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자동출입국심사'가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이달 들어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를 오는 3월부터 인천공항·김포공항 등 전국 공항과 인천항·부산항에서 시행한다. 만 19세 이상 한국인은 얼굴 사진과 지문을 사전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만 7~18세, 혹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국민,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지난 국민은 사전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1-11 목동훈

道 "최근 5년간 평균 23% 수익률"단일제 아닌 '적정요금' 산정 추진운행사 " 조정 가능사안 협의안해지원금 안받고 운영 형평성 위배"경기도가 한정면허 공항버스 요금체계 수술에 나선 것은 운수회사들이 수익구조가 개선됐음에도 요금 인하에 인색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사업 정지까지 검토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공항버스운행 업체들은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한다.현재 도내 한정면허 운수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적용, 탑승 위치에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천원, 인천공항은 8천∼1만2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수원 영통∼인천공항의 요금은 1만2천원, 군포 산본∼인천공항 노선의 요금은 1만1천원으로, 거리비례제로 환산하면 각각 1만1천원, 7천500원이다. 도는 업체들의 이 같은 운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평균 23%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집계했다.도는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하고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요금 인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사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신규 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기존 업체들은 도의 독단적인 행태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충분히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정보전을 받는 시외버스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A공항버스 관계자는 "지난달 '요금 인하'라는 답을 정해놓고 회의에 불렀다.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아무런 절차와 협의 없이 도가 오늘 일방적으로 요금 인하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마치 우리를 악덕업체 취급하는데, 우리는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다. 현재 도가 허가해준대로 법에 맞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B 공항버스 관계자도 "지난 2001년도 운행을 시작하면서 10여년 간 적자 운행을 하다 최근 유가 하락 등의 이유로 흑자로 돌아섰다"며 "재정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공항버스들의 지난 10여년 동안 적자는 도가 책임져줄 것인가"라며 불만을 표현했다.도 관계자는 "버스업계와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한정면허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11일 경기도는 공항버스 20개 노선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요금을 1천∼4천원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원 호텔캐슬 공항버스 정류장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1-11 이경진

국민들이 생각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적정 임대료 수준은 월 30만~50만원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4대 지방 광역시에 거주하는 30~50대 세대주 1천명을 상대로 벌인 '뉴스테이 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이 조사에서 적정 월 임대료 수준에 대해 30만~50만원을 선택한 응답자는 48.8%로 30만원 미만(33.0%)보다 많았다. 50만~70만원을 꼽은 응답자는 15.6%였다.보증금 수준은 1억5천만원 이상이 32.2%, 1억~1억5천만원이 29.5%, 5천만~1억원이 28.2%로 금액별 큰 차이가 없었다.현재 뉴스테이 평균 임대 보증금은 9천만원에 월 임대료는 40만원 수준이다.응답자의 31%는 뉴스테이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전세나 월세 등을 살고 있는 임차 가구중 47.5%가 뉴스테이 입주를 희망했고 자가 가구도 23.7%는 입주 의향을 밝혔다.뉴스테이의 호감도에 대해 45.4%는 호감을, 29.2%는 보통, 25.4%는 비호감이라고 각기 응답했다.국토부는 뉴스테이 호감도는 도입 1년 차였던 2015년에 비해서는 10.3%p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11 이성철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차 정류장이나 유통시설 등 도심 내 낙후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 주변에 첨단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단지다.법 개정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공장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단, 주택이 함께 들어설 공장은 카드뮴이나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현재 서울 서초와 양천 등 전국 6곳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상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장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배관이 '층하배관'이면 저소음 배관을 쓰도록 했다.층하배관은 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을 지나가는 식으로 설치된 배관이다.이 외에 주요 구조부 전부나 일부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이 완화됐고, 내구성을 인정받은 '장수명 주택'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110%에서 115%로 상향조정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11 이성철

LH 9개지구 12~16일까지청년 창업인·프리랜서 등건보 미가입자 입주 가능동일계층 재청약도 완화서울오류, 의정부민락2, 인천서창2지구 등 행복주택 총 9개 지구 4천972호에 대한 청약접수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서울오류·인천서창2·성남단대 등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주요 모집대상이며, 의정부민락2·대구테크노 행복주택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와 인근의 산업단지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근로자도 청약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모집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청약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국민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중인 자'로 한정함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나 청년 창업자인 경우에는 행복주택 입주가 불가능했다.또 행복주택에 당첨된 자는 동일계층으로 재청약이 불가했으나, 이직이 잦은 젊은 층의 고충을 고려해 소득활동지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연접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변경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소재 지역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다.청약자는 12일부터 16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인터넷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모바일 청약센터(App명칭 : LH 청약센터) 또는 현장에서 청약 접수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3월14일 발표한다. LH 관계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행복주택에 대한 인기는 앞으로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모집부터는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으로 청약대상을 확대하고, 모집대상지구도 9개인 만큼 청약공고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오류동 행복주택 조감도. /LH 제공

2017-01-11 이성철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이후 오름세를 보이던 서울지역 서민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하락했다.정부는 2014년 8월 LTV와 DTI를 각각 70%와 60%로 완화한 이후 1년 단위로 완화 조치를 두 차례 연장했다. 11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을 5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 20~40%에 해당하는 2분위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3억9천317만원으로, 전월인 11월(3억9천604만원)에 비해 87만원 떨어졌다.서울지역의 2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떨어진 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2014년 8월 이래로 처음이다. 2분위 아파트 가격은 2014년 8월 3억2천611만원에서 작년 11월 3억9천604만원으로 6천993만원 상승했다. 매월 250만원가량 상승한 셈이다. 서울지역의 3분위(하위 40~60%) 아파트 매매가도 지난해 12월 하락했다. 작년 11월 5억694만원을 찍은 후 다음 달인 12월 5억666만원으로 29만원 떨어졌다.3분위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4월 한 차례 하락한 적이 있어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 후 두 번째 하락이다.전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도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12월 전월대비 160만원 올랐다. 이전 9월부터 11월까지 기준으로 매월 평균 707만원씩 상승한 것에 비교하면 4분의1 수준이다.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과 더불어 정부 가계부채 대책으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점,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악재가 겹친 상황"이라며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7-01-11 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1일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공급된 LH 단지 내 상가는 총 32개 단지로 2013년 2분기 (40개 상가) 이후로 가장 많은 상가가 입찰에 나섰다. LH단지 내 상가는 32개 단지에서 총 269개 점포(특별분양, 입찰취소 제외)가 공급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시흥, 부천, 화성 등에서 18개 단지(167개 점포)가, 지방에서는 광주, 부산, 세종시 등에서 14개 단지(102개 점포)가 공급됐다.이중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한 단지는 파주운정A20블록(287%), 인천서창(2)2블록(260%), 화성향남2A18블록(254%) 순이다. 평균 낙찰가가 높은 단지로는 하남미사A29블록(5천557만원/3.3㎡), 부천옥길S1블록(5천18만원/3.3㎡), 파주운정A20블록(4천897만원/3.3㎡)이다. 점포 수로는 지난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많은 269개 점포가 공급됐다. 전국 평균 낙찰률도 92%에 달했다.이는 계절적 분양 성수기 영향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공급이 집중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분양이 활발했다. 수도권에서 62개의 상가가 공급되며 전체 공급의 7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42개, 인천 11개, 서울 9개 순으로 많았다. 지난 4분기 공급된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322만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근린상가가 3.3㎡당 2천785만원, 아파트 단지내상가 1천821만원, 복합형 상가가 3천183만원 수준이다.지난해 11월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양상이다.반면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는 분위기로 올해에도 투자자들의 유동자금이 상가분양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높아지는 상가 분양가와 동시에 커지는 공실 우려는 투자수익률을 낮추는 리스크 요인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택지 개발이 줄면서 상가 공급도 줄어 신규 상가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탄탄한 배후수요와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가 높은 LH 단지 내 상가도 입찰가격이 높아지면서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수원 매탄동 LH아파트 전경. /경인일보 DB

2017-01-11 이성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7개 시·군과 귀농·귀촌주택 만들기에 나선다.LH는 충남 아산시 등 7개 시·군과 귀농·귀촌주택 리츠 시범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귀농·귀촌주택 건설사업은 인구 유입을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매입해 30∼60가구의 단독주택 단지를 건설한 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이다.LH는 지난해 11월 8개 시·군을 시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날 아산시, 홍천군, 영월군, 청양군, 담양군, 강진군, 함양군 등 7개 시·군과 최종 일대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당초 우선협상대상자에 뽑혔던 함안군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매수에 실패해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시·군은 토지 확보와 인허가,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LH는 리츠 시범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계획 수립과 자산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LH는 또 민간투자자, 건설사와 함께 리츠를 설립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업체의 귀농·귀촌주택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 LH는 올해 상반기에 사업주간사 공모를 거쳐 금융주간사와 건설사를 선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하반기에 토지 매수·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입주자는 내년께 모집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11 이성철

토지의 재산권행사 제한 우려로 난항을 겪던 이천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신둔비상대책위원회·신둔발전협의회 등 주민대표 단체와 농어촌공사 간 사업변경 절충안 논의가 진행되면서 추진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11일 백신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반대 신둔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춘기, 이하 비대위)와 신둔면 발전협의회(회장·김명식)는 송석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신둔면사무소에서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그동안 신둔면 주민들은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수립 당시인 2000년과 비교해 신둔역세권 개발 등 주변여건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었다. 백신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지구 내 경지정리지구뿐만 아니라 주변 일반 토지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규제가 우려된다며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해 왔던 것.이러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난항을 겪자 농어촌공사 측은 이날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농지와 역세권 인근 농지를 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에서 제외하는 사업변경안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시했다. 이에 신둔면 주민대표들은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선로변경 가능성 여부에 촉각을 세웠다. 김명식 회장은 "사업이 계획된 10여 년 전에 비해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농촌용수개발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우려된다"고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농어촌공사가 제시한 변경안에 대해 "경지정리 부분만 사업을 진행한다면 수로가 이동하는 선로변경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농어촌공사 측은 "본선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가지선은 이해관계 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혀 개발사업 추진에 이견이 좁혀지기 시작했다.주민 대표들은 이날 이장단협의회와 발전협의회 등 주민의견을 청취해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송석준 의원은 "이미 확정된 국가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사업이지만 도시와 농촌이 상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합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가뭄 상습지역인 여주시 흥천면과 이천시 백사·신둔면 일대 1천704㏊의 농경지에 남한강 물을 공급하는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가 1천4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양수장 2곳과 83.33㎞의 용수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이천/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지난 10일 신둔면사무소에서 열린 백신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과 함께 송석준 의원이 질의하고있다. /이천 신둔면 제공

2017-01-11 박승용·서인범

기상악화로 이틀간 결행했다가 11일 운항을 재개한 백령도 행 여객선이 기관 고장으로 출발하지 못해 승객들의 항의 소동이 빚어졌다.인천 옹진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로 출항하는 에이치해운 카페리 하모니플라워호(2천100t)가 기관 고장을 일으켰다. 지난 9~10일 이틀간 기상악화로 배가 출항하지 못한 데다 다른 선박도 정기 검사로 운항하지 않아 하모니플라워호는 정원을 모두 채운 566명이 탑승한 상태였다.하지만 선사 측은 승객을 모두 태우고 차량 15대를 실은 뒤에서야 기관 결함을 발견하고 뒤늦게 승객들에게 출항 불가를 안내했다. 영문도 모른 채 배에서 대기한 승객들은 선사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당시 여객선 안에는 신년 인사차 백령도 방문에 나선 조윤길 군수도 승선 중이었다.인천항 운항관리실과 옹진군은 다른 선사인 고려고속훼리 측에 협조를 구해 오전 11시 연평도로 출항할 예정이었던 코리아킹호(534t)를 대체 선박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정원이 문제가 됐다. 코리아킹호의 정원이 449명에 불과해 100명이 넘는 승객들은 백령도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휴가를 갔다가 백령도로 복귀하는 해병대원 100여 명이 승선을 양보했고, 일부 승객들도 승선을 포기했다. 코리아킹호는 발권 작업과 재승선을 마치고 오전 9시 50분이 돼서야 승객 387명을 태우고 백령도로 떠났다. 오후에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가려던 승객 400여명은 자리가 부족하지 않아 환불소동 없이 여객선을 이용했다.하모니플라워호 관계자는 "출항을 30여 분 앞두고 선박 전기배선 쪽에 결함이 생겨 운항중단을 결정했다"며 "인천에는 2천t급 선박을 수리할 업체가 없어 부산에서 업체가 급히 올라와 수리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혼돈의 인천항 여객터미널 11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 행 하모니플라워호가 기관 고장으로 출항하지 못하자 승객들이 코리아킹호로 옮겨타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 하모니플라워호는 추진기를 조종하는 전기배선 고장으로 제때 출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 제공

2017-01-11 김민재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만나는 노오지 JCT가 확장된다. 외곽순환도로 일산방면 차량이 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연결로가 조성되는 것이다. 공항고속도로 공항방면 차량도 이곳에서 외곽순환도로 판교방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노오지 JCT 연결로 확장 사업 협약을 한국도로공사와 최근 맺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외곽순환도로에선 공항고속도로 공항방면으로만 노선을 갈아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외곽순환도로에서 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역방향 포함)으로 갈 수 있는 연결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노오지 JCT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를 1월 중 시작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공사의 총사업비는 729억 원 규모다. 국비가 712억 원 투입되고, 시는 17억 원을 부담한다. 총연장 3.52㎞ 구간 방향별 1개 차로의 도로와 8개 교량, 2곳의 영업시설이 새로 설치된다. 시는 이번 연결로가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 차량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오지 JCT를 이용해 서울로 향할 수 있게 돼 경인고속도로로 집중되던 서울방면 차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인천과 서울 간 고속도로 차량 흐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1-10 이현준

구도심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가 확대되면서 사업성 위주에 개발계획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저소득 주민들의 거주 여건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실수요에 맞는 적정 평형 공급과 낮은 분양가 책정 등으로 이들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도심지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노후 불량 주택지에 대한 정비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가 추진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진행중인 대표적 사업구역인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 다음 달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고 오는 6월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해당 지구의 공동주택 건설계획은 당초 4천900세대에서 4천700여 세대로 축소 변경됐다.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상업용지 규모가 늘면서 세대 수는 일부 줄어든 것이다. LH는 우선 입주권이 부여되는 주택 및 토지 소유주 등 원주민 수가 3천500여명으로 이중 실제로 분양을 받아 재정착할 원주민들은 대략 40%대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입주한 수원 세류지구의 경우 원주민 3천14세대 중 1천18세대가 계약해 재정착률이 34%에 그친 바 있다.LH가 파악한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재정착률은 47%로, 재입주를 위한 주거비 부담이 재정착률을 낮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이같은 상황에서 향후 민간 사업자 참여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원주민들의 주거권 실현과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 취지에 맞게 낮은 분양가 책정과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적정 평수 공급 등 적극적인 재정착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본적인 계획 세대 중 사업자와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며 "개발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10 이성철

6·8공구 사업자 공모 설명회 북적여의도 절반 규모 개발 업계 주목中·加기업 국내건설사 20곳 참여 시행자 유연한 사업추진 인기요인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여의도 면적 절반규모의 땅을 개발하는 사업자를 찾는 공모에 해외 투자자와 국내 건설·금융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송도 G타워에서 개최한 '송도 6·8 공구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사업설명회'에 국내외 기업 관계자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해외투자자로는 중국 부동산 기업인 푸리그룹, 캐나다 쇼핑몰 업체인 트리플파이브 등이 있었다. 푸리그룹(광저우 알앤에프 프로퍼티·Guangzhou R&F Properties Co., Ltd.)은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투자자로 2015년 기준 442억위안(7조4천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곳이다. 트리플파이브는 인천지역 여러 개발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렸던 곳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이날 설명회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참석했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주)한양, 한화건설, SK건설, 쌍용건설, 호반건설 등 20여곳이 이날 참석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내 금융사로는 교보, 부국증권, 메리츠금융, 한국자산신탁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은 모두 참석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이날 각 기업은 공모대상 범위, 공모참가 자격, 평가기준,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배점 기준 등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등 공모 참여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지역 업체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모대상지가 송도국제도시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가능 용지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인기의 원인으로 꼽힌다.이번 공모 대상지는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1천78.9㎡다. 대상지에는 상업시설·체육시설·주상복합·단독주택·공동주택·공원녹지 용도 등의 땅이 포함돼 있다. 사업자는 개발계획에 명시된 용도별 면적 총량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부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시할 수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10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G 타워에서 열린 '송도 6·8 공구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사업설명회'장을 가득 메운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이 사업설명을 듣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1-10 홍현기

어린이병원 부천시기부채납지침 개정 사업성 ↓ 백지화시·의회·병원에 개발탄원서市 "새로운 계획 마련 진행"가천대 길병원이 부천시 상동 588의 4(이하 길병원 부지)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어린이 병원을 지어 부천시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하는 사업계획이 취소되자 인근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10일 부천시와 가천대 길병원,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상동택지개발지구 준공 이후 약 15년간 미개발되어 온 길병원 부지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악취, 우범지대화 등으로 인근 주민과 상인들로부터 지속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보건의료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길병원부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해 뉴스테이 및 어린이 병원건립 계획을 마련했다.이후 가천대 길병원 측은 11월 경기도에 뉴스테이 아파트와 지상 5층 규모(99병상)의 어린이 병원을 지어 부천시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시도 민원해소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주거지역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찬성의견을 경기도에 보내 사업이 탄력을 받는 듯했다.그러나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뉴스테이 지침이 새로 개정돼 사업성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사업계획이 백지화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길병원 부지 인근 주민과 상인 347명이 부천시와 가천대 길병원 측의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한 개발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시와 시의회·길병원 측에 제출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길병원 유치 추진위원회 김영구·신종범 공동대표 등은 탄원서를 통해 "부천시와 길병원이 이 지역을 뉴스테이와 어린이 병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제와서 또다시 땅을 방치하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 건립 등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의회 이동현 도시교통위원장도 "공공기여제도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소지를 없애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개발에 따른 길병원 측의 공공기여율은 전체 4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부천시 상동소재 길병원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심해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조속한 개발을 요구받고 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2017-01-10 이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