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잔금대출 규제·입주기준 강화전 '마지막 공급'경기·인천 2219가구 일부 '1순위 마감' 경쟁률 최고 '19대 1'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 아파트의 입주자격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자격이 부여되는 예비입주자 모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격 강화시행 전 공모한 청약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2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전국 171개 국민임대주택단지, 총 1만271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이중 경기도 내 물량은 광명소하6, 부천범박1, 고양삼송18, 용인구갈8, 파주교하1, 평택송화 등 33개 단지 1천739가구 규모다.인천은 소래1·3단지, 가정3, 영종1, 논현3, 삼산3 등 11개 단지 480가구다. 경기·인천지역 내 모집 단지는 지난 5일 공고를 시작으로 일부 단지는 1순위에 신청자가 몰려 이미 청약을 마친 상태다. 특히 일부 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20대 1에 육박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광명 소하4단지의 경우 20가구 모집에 382명이 신청에 나서 1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안산 신길9단지의 경우 30가구 모집에 317명이 신청해 경쟁률 10대 1을 보였고, 고양 일산1단지 역시 45가구 모집에 421명이 몰려 9대 1이 넘는 경쟁률로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이밖에도 인천 가정, 파주 운정, 수원 호매실 단지 등도 모두 1순위로 접수가 끝났다.이처럼 예비입주자 모집에 신청자가 대거 몰린 이유는 시세의 60∼80%가량 저렴한 임대료에다 최장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특히 신청자격을 기존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가격에 제한했던 것에서 내년 1월부터 금융자산까지 모두 합한 총 자산 2억1천900만원으로 강화하는 기준이 적용되기 전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자산을 따지기 때문에 입주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출도 막힌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여긴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2-22 이성철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 차은택씨 개입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K컬처밸리(고양시 장항동 일원)'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빠지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내년 3월까지 폐지하고 K컬처밸리 조성 사업 등은 민간에 일임해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문화창조융합벨트는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K컬처밸리, K팝 아레나, K익스피리언스 등 6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됐다. 그런데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첫 본부장을 맡으면서 융합벨트 사업에 대한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K컬처밸리 기공식에 직접 참석, 축사를 통해 "K컬처밸리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의 화룡점정"이라고 극찬하는 등 해당 사업을 측면 지원하면서 차씨의 개입설이 흘러나왔다.특히 지난 6월 말 경기도가 해당 부지 21만여㎡에 대해 법정 최저 한도인 공시지가(830억원)의 1%로 책정해 특수목적법인(SPC)인 'K밸리' 측과 대부계약을 맺자 차씨가 이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 CJ 측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CJ그룹이 K밸리의 지분 90%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문광부 관계자는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시너지를 위해 다른 사업과 함께 묶여 있던 것인데,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융합벨트에서 빠지는 대신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 경기도의회의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도 마무리된 만큼 해당 사업이 원안대로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밸리 관계자는 "애초부터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었으며, 문광부 측이 억지로 연결고리를 만들려던 부분이 사라져 오히려 문화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CJ의 색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회·전시언기자 ksh@kyeongin.com
2016-12-21 김선회·전시언
길이 18.2㎞ 왕복 4차로 지하 50~60m 통과 대심도터널적격성 조사서 타당성 인정땐 2019년 착공 2024년 개통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와 검단새빛도시를 잇는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인천의 남북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일반도로화'와 '검단새빛도시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문학~검단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문학검단주식회사'(가칭)가 제안한 문학~검단 고속화도로는 길이 18.2㎞ 왕복 4차로 규모로, 지하 50~60m를 통과하는 대심도 터널이다. 예상 사업비는 민간자본 8천689억원, 시비 4천172억원 등 총 1조3천409억원이다. 시 도로과는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은 뒤 환경정책과·지역개발과·철도과, 남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방부 등 관계 부서·기관 의견을 들었다.시가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일단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인데, 사업이 본격화하려면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나면, 민간이 5년간 공사를 진행한 뒤 40년 동안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적격성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3자 제안공모, 실시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2019년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했다.이 고속화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에서 제1경인고속도로 도화IC, 가좌IC, 루원시티, 경명대로를 거쳐 검단새빛도시로 연결된다. 기존 도로망을 고려하면, 송도국제도시에서 검단새빛도시를 거쳐 향후 경기도 김포까지 이어지는 인천의 남북도로축인 셈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기도 한다. ┃그래픽 참조문학~검단 고속화도로는 문학~도화IC 차량 정체 해소,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 루원시티와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학~도화IC 구간은 혼잡도로로 지정돼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와 관련해선 교통량 분산을 위한 '지하도로'가 필요하다. 기존 지상도로에 공원 등을 만들면 차선이 줄어드는 데다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교차로를 설치하면 교통량이 도로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지상 터널이나 교량 방식이 아닌 대심도 지하도로라는 점에서 환경훼손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지원 규모'와 '민간운영 기간'의 적절성, 통행료 책정 수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건설보조금 지원 최소화, 통행료 인하 등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2-21 목동훈
2016-12-22 홍현기
2016-12-22 홍현기
2016-12-21 조윤영·전시언
2016-12-21 전병찬
2016-12-21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