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강승호
2023-07-07 강승호
2023-07-07 강승호
2023-07-07 강승호
최근 발표한 경찰청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2천996명, 피해금액은 4천599억원이다.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986건을 적발하였다. 그리고 이에 가담한 2천895명을 검거하였는데 이중 불법 중개행위로 검거된 공인중개사는 무려 486명(16.8%)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1천322건에 연루된 97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31명(44.5%)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다. 전세거래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하기보다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루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천억원대의 피해금액을 양산하고, 전세입자들의 삶을 파괴한 전세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많이 연루된 것은 개인의 위법행위를 넘어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제도의 신뢰성과 제도의 존재가치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를 의뢰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라는 전문자격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세사기와 같은 사건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높지 않은 사회적 인식이 더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럼 왜 이렇게 많은 중개업 종사자들이 연루되고 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공급량의 부족에 따른 임대인 중심시장 등 시장적인 측면의 요인은 변론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업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부동산 시장 불황 전세사기 연루자격증 소지자 50만명 과잉 공급생계 힘들자 위·탈법 유혹 빠져
먼저 공인중개사의 공급과잉이 원인이다. IMF시절엔 실업자 대책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공인중개사는 매년 평균적으로 2만명 이상 합격하여 자격증 소지자가 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국민자격증·장롱자격증이라는 애칭(?)이 붙어있다. 이 중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7천여 명이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개업하는 비율은 20%가 조금 넘는다. 그만큼 과잉경쟁이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다. 결국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면 위법·탈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물론 유혹이 있더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장발장(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다. 이 죄로 5년의 감옥살이, 4번의 탈옥시도로 19년간의 감옥살이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우게 되지만 한 사제의 자비로 선악을 깨닫고, 점차 순화되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되찾는다.개업공인중개사를 장발장에 비유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실무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적정 수는 300세대 당 1개 중개사무소가 있을 때 수익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1천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에 개업공인중개사는 6곳 이상인 경우가 태반이다. 인근 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제외하고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에 입지한 숫자만 파악하더라도 과잉공급이라는 것이다. 윤리교육·자율정화기능 강화 등근본적 문제해결 방향 접근 필요전문자격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일정 수준이 되면 누구에게나 자격증을 부여하여 무한경쟁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와 서비스질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과 적정수준에 도달하여야만 자격을 부여하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쉽게 설명하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자격시험 방식을 말한다.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절대평가로는 자격증 합격자 수를 줄이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를 절대평가로 합격자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사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변호사를 공인중개사처럼 50만명 배출한다고 가정해보자. 변호사도 굶주림에 장발장이 될 수 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많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전세사기에 연루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정부의 방침 대로 일벌백계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강력한 처벌만으로 한계가 있다. 공인중개사의 과잉공급 문제, 오프라인 직업윤리 교육강화, 협회 자율정화기능 강화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2023-07-07 서진형
전국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강북은 하락하고 강남은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6일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7월 1주(7월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보합,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매매의 경우 수도권은 지난주에 이어 0.04% 상승으로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은 0.04% 상승에서 0.03% 상승으로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지방은 0.03% 하락에서 0.04% 하락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5대 광역시 0.06%↓, 8개도 0.04%↓로 하락폭이 지난주보다 늘었고 세종은 0.21% 상승을 유지해 보합세를 보였다.서울의 경우 강북은 혼조세를 보였고 강남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강북구(0.11%↓)는 미아·번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중림동, 노원구(0.05%↓)는 공릉·하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는데 마포구(0.08%)는 염리·토정동 주요단지, 성동구(0.04%)는 금호·옥수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지속했다.반면 강남은 송파구(0.21%)·서초구(0.12%)·강남구(0.07%)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강남 전체의 상승세를 견인했다.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지난주 53개에서 이번주 58개로 보합 지역은 15개에서 16개로 증가했다. 하락 지역(108→102개)은 줄었다.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내 주요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 발생하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일부지역은 급매물 소진 이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보합세가 나타나는 등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전세가격은 지난주 0.03% 하락에서 이번주 0.02% 하락으로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수도권(0.02%→0.02%)과 서울(0.04%→0.04%)은 보합을 유지했고 지방(0.08%↓→0.06%↓)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5대광역시(0.10%↓→0.09%↓)와 8개도(0.07%↓→0.05%↓)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다. 세종(0.11%→0.18%)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서울의 경우, 강북구(0.09%↓)는 수유동 등 구축, 노원구(0.04%↓)는 신규공급 영향받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하락했는데 마포구(0.07%)·용산구(0.06%)·성동구(0.05%)는 대단지와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다.강남의 경우 송파구(0.18%)는 장지·문정동 주요단지, 양천구(0.15%)는 신정·목동 학군지역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신길·당산동 선호단지 위주로, 강동구(0.11%)는 고덕·암사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하는 등 상승폭을 유지했다.
/비즈엠시도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3-07-07 비즈엠
지난 1∼5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은 한국부동산원의 1∼5월 주택매매 거래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주택 매매량은 22만2천16건으로 작년 동기(25만9천956건) 대비 14.6%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작은 규모다.
이처럼 주택 거래가 급감한 것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 매매가 크게 줄어들어서다.
전국 단독·다가구 매매는 2만3천542건, 연립·다세대 매매는 3만4천659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38.8%, 47.1%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낮은 투자가치, 환금성 등으로 아파트 외 주택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결과라고 경제만랩은 해석했다.
여기에 최근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수요가 더욱 낮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아파트 매매량은 규제 완화 영향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5월 아파트 매매는 16만3천815건으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5만5천987건)보다 5.0% 증가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1∼5월 거래량은 2천605건으로 전년 동기(1천343건)대비 94% 상승했다.
대구 72.7%, 서울 68.9%, 인천 66.3%, 대전 41.2%, 경기 38.9%, 부산 14.1% 등 주요 지역 거래도 모두 작년보다 활발해졌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에는 빌라와 단독주택이 대체재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아파트 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는 상황"이라며 "아파트와 비 아파트 간 매매시장 분위기가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엠수원시내 아파트 숲./비즈엠DB
2023-07-07 비즈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내 B-1블록 신혼희망타운 289가구 중 행복주택 9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7월 4일부터 3일간 청약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또한 자녀의 유무에 따라 최소 6년,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전 세대 55㎡이며, 침실 2개, 알파룸 1개, 팬트리 등이 제공된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억800만 원대, 월 임대료는 45만 원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을 1억6천만 원대 수준으로 상향하면 임대료를 18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구로구와 인접하고, 광명시 및 시흥시와도 인접해 우수한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역곡역(1호선)과 온수역(7호선)이 위치해 교통도 편리하다.LH 관계자는 "금회 공급하는 단지들은 우수한 교통환경, 가까운 학교, 선호도가 높은 55㎡의 넓은 평형 등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수요가 높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청약일정은 ▶7월 4~6일 청약접수 ▶10월 20일 당첨자 발표 ▶11월 1~3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내 B-1블록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2023-07-07 비즈엠
청광플러스원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지상 15층 주상복합 단지의 건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5층(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지상 3~15층: 공동주택(아파트)/지하 1~2층: 주차장)이며, 59/84type의 약 39세대가 오는 9월 입주 예정을 앞두고 있다.특히 도보 거리에 퇴계원역이 자리 잡고 있어 7호선 상봉, 강남구청역 접근이 용이하고, 올해 개통 예정인 8호선 별내역이 있어 잠실, 강남역 진입이 가능하다. 특히 퇴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도보 약 300m, 퇴계원 고등학교가 도보 약 700m에 위치하고 있어 초,중,고를 고루 갖춘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업체 관계자는 “오는 24년 별내역 GTX-B노선이 착공될 예정이어서 서울역으로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고, 용산 및 여의도는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다”면서 “퇴계원의 지상 15층 주상복합으로 앞 뒤 막힘없는 파노라마 스카이뷰가 보여진다”고 전했다.자세한 사항은 퇴계원 청광플러스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청광플러스원 조감도.
2023-07-07 비즈엠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음 달 경기 광명뉴타운에서 총 1957가구 규모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역세권, 광명초등학교 학세권의 입지를 갖췄다.다만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평균 분양가격이 12억원대로 책정되면서 고분양가라는 평가를 받는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36층, 11개 동, 전용 39~113㎡ 총 1957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425가구다.총 10개의 타입으로 구성해 소형부터 중·대형 평형까지 고루 갖췄고, 일반분양분 전체에 가구별 창고를 기본 제공 예정이다.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광명뉴타운 내에서도 중심부 입지를 갖췄다. 원도심에 들어서는 만큼 주변에 입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양하다.단지 반경 500m 내 도보권에 광명전통시장, 대형 마트는 물론 영화관, 공공복합청사(예정)도 있다.특히 도보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해 서울 서부 핵심 도로인 서부간선도로로의 진입이 용이하고, 이를 통해 서울 핵심지 등 광역 이동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학세권 입지도 갖췄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반경 1㎞ 내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두 모여있다. 특히 광명초등학교는 도보 약 1분 거리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에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단지는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됐고, 커뮤니티 시설도 2개 층에 걸쳐 대규모로 설계됐다.다만, 지난달 분양한 '광명 자이더샵포레나'보다 분양가가 20%가량 비싸 고분양가라는 평가를 받는다.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조합이 확정한 분양가는 3.3㎡당 평균 약 3271만5000원이다. 전용 84㎡ 분양가는 12억원을 웃돈다.올해 5월 분양한 '광명 자이더샵포레나' 전용 84㎡ 분양가는 9억8290만원~10억4550만원이다. '광명 자이더샵포레나' 보다 분양가가 2억원 가량 비싸다.한편, 업계에서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청약 결과에 따라 하반기 예정된 광명뉴타운 단지들의 분양가 수준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올해 하반기 광명뉴타운에서는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 광명5구역(2878가구), 철산주공 재건축(1490가구)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석양 투시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23-07-07 비즈엠
시흥 은행지구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들어선다.롯데건설은 최근 시흥시 은행동 은행2지구 일원에 들어서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에 2개 블록 총 2천13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면적별 가구 수는 1블록 전용면적 ▲84㎡A(654가구) ▲84㎡B(311가구) ▲84㎡C (265가구)로 1천230가구이며, 2블록 전용면적 ▲84㎡A(477가구) ▲84㎡B(288가구) ▲84㎡C(138가구) 903가구로 구성돼 있다.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시흥의 중심에 조성돼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서해선 신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1일 서해선 북쪽 연장 구간인 대곡~소사선이 개통됐다. 이 노선 개통으로 5호선·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을 통해 수도권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7호선 환승역인 부천종합운동장역을 통해 강남 업무지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차량으로는 인접한 수인로, 시흥대로, 제2경인고속도로(신천IC), 수도권제1고속도로(안현JC) 등을 통해 수도권 각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우수한 교육 여건 및 생활 인프라도 장점이다. 검바위초, 소래중, 소래고가 도보권에 위치해 원스톱 학세권을 갖췄으며 도서관 및 은계지구 학원가 이용도 쉽다. 단지 바로 앞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롯데마트 시흥, 부천 스타필드 시티,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등과 광명에 위치한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몰의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또한 롯데건설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4bay 판상형 위주로 설계됐다. 단지 곳곳에는 키즈가든, 플레이가든, 야외운동공간인 웰니스가든, 센트럴파크 등 다양한 테마의 조경 공간이 꾸며져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또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키즈스테이션(어린이승강장)과 게스트룸이 들어서는 캐슬리안센터 등 다채로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여줄 세심한 설계도 눈에 띈다. 지하 주차장을 가구당 1.5대로 확보해 넉넉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며, 주차 유도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주차가 가능하다. 세대 내부에는 대형 드레스룸, 펜트리, 현관 창고 등의 풍부한 수납공간도 제공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명, 난방, 환기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홈 IoT(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롯데건설이 시흥시에서 분양하는 첫 번째 롯데캐슬 단지로 우수한 특화 설계와 함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는 입지 여건 등을 갖췄다"며 "대단지로 조성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거주하면 우선 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라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2개 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달라 중복으로 청약을 할 수 있고, 전 타입(전용면적 84㎡ A·B·C)의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부족해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분양 일정은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오는 19일에는 1블록 당첨자를, 20일에는 2블록 당첨자를 각각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8월 1~4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한편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은 시흥시 배곧동에 마련됐다.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롯데건설 제공
2023-07-07 비즈엠
인천 굴포천역 남측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제물포역 북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인천시는 5일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민간 개발 사업 대비 용적률과 가구 수, 토지주 수익률 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인천시, 도심 복합지구 두번째 지정iH, 주민 협의 '관건' 2025년 착공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895의 2번지 일대 8만6천133㎡ 부지에 2천53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인 iH(인천도시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날 고시했다.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앞으로 주민대표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민간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천시와 iH는 2025년 이주·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굴포천역과 마찬가지로 iH가 주도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9만9천㎡·3천100가구)은 오는 9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5만1천622㎡·1천731가구)은 다음 주 중 공람공고가 예정돼있으며, 이후 주민 동의서 접수 등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iH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로, 주민들과 보상문제나 세부 사업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며 "추후 진행사항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07 유진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 백지화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라도 했다.원 장관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이후 사업성 등이 고려돼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원희룡 장관, 국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회'"의심 살 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 지시"김정재 "총선 앞두고 거짓 선동… 가짜뉴스 열 올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해당 의혹을 제시한 민주당을 비판했다.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의 사업비 증가액은 140억원에 불과하고, 당초 노선보다 교통량도 늘어난다"며 "종점이 되더라도 대통령 처가 토지 지가에는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과 매연으로 제약이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며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로 재미 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2만명의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 가짜뉴스 선동에 열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해당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당에서는 김 의원과 강대식 서범수 유경준 정동만 등 국토위 소속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원 장관과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내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들이 (변경된 종점)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고속도로 종점과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의종기자 jej@biz-m.kr서울~양평 고속도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2023-07-07 정의종
재건축 못지 않게 리모델링 역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가 결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 리모델링 관련 법 제정을 언급했지만 정작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국 단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결성식은 5일 오후 수원에서 진행됐다. 수원시의 경우 최근 8개 리모델링 조합 중 5곳이 건축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이 비교적 원활히 진행 중이라, 수원에서 단결키로 한 것이다.
비교적 사업 원활한 수원서 결성식"1기 신도시에만 정부 관심 쏠려"
초대 회장으로는 이봉철 수원 매탄동남아파트 조합장이 선출됐다. 이 회장은 "3월 말 기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140곳, 11만가구에 달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엔 정부의 제도나 지원들이 다소 괴리감이 있다"며 "정부의 관심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쏠려있고, 그러는 동안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선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쾌적한 주거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의 리모델링 연합회가 필요하단 결론에 도달,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단지들을 보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는 단지가 많다. 정부에서도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연합회가 결성되는 데는 1년 가까이 소요됐다. 지난해 9월 수원을 시작으로 군포, 부산, 용인,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회의를 거쳐 이날 연합회가 결성될 수 있었다.
약 1년 만에 성사된 자리에서 각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들은 "말뿐인 용적률 인센티브, 법적 상한치 초과분부터 적용하라", "국회는 신속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 설명은 5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문화재단에서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결성식이 열리고 있다. 2023.7.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사진 설명은 5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문화재단에서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결성식이 열리고 있다. 2023.7.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3-07-07 윤혜경
2023-07-07 윤지해
2023-07-07 민웅기
2023-07-07 윤혜경
2023-07-07 조수현
2023-07-07 김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