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7263건 1만2757명다운계약, 전년비 127%↑ 증가과태료 감면 자진신고도 887건서울·경기 모니터링·엄정 대처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작년 한해동안 총 7천263건, 1만2천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2016년 위반행위 3천884건과 비교해 1.9배 늘어난 수치다. ┃그래픽 참조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천543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391건(618명)이었다. 특히 다운계약은 2016년 (339건 적발)보다 127% 이상 증가했다. 이 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천231건(9천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건),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었다.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금추징 등이 가능토록 조치했다.지난해 1월 첫 도입된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 결과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리니언시는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100%의 과태료가 면제되며,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협조 시 50%의 과태료 감면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천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 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21 최규원
국토부, 한국경비협회 등과 협약스마트시티·민간 관제센터 활용CCTV긴급상황 전달 시스템 구축국제 전시회 연계 기술 개발 나서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으로 도시를 24시간 관제하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센터와 민간 보안회사의 관제센터 간 상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이를 통해 민간 보안회사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센터가 CCTV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112·119 등에 사건 정보, 실시간 현장 영상 등을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보안회사(에스원, ADT캡스, 케이티(KT)텔레캅, 엔에스오케이(NSOK))는 14일 범죄,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과 안전자산 연계 활용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부문-공공안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안 전문 국제 전시회인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8'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민간보안-공공안전 연계기술(R&D) 개발과 전국 지자체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한국경비협회와 보안회사는 긴급 상황 전달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1천700여개 보안회사의 참여를 맡게 된다.우리 국민의 체감안전도는 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 2016년 '안전하지 않다(48.8%)'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간 보안회사의 보안서비스 활용이 증가(2015년 3조6천440억원에서 2019년 4조2천365억원 추산, 시큐리티월드)로 CCTV 영상감시, 무인전자경비 등 민간 보안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공공안전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에 착수, 2022년까지 전국 80개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납치·강도·폭행 등으로 인한 112 신고 및 긴급 출동 시 스마트시티센터가 CCTV 현장 영상, 범인 도주 경로 등을 제공(2015년 7월 국토부, 경찰청 업무협약)하고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등 상황 시 소방관에게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 교통소통 정보 등을 제공(2015년 9월 국토부, 안전처 업무협약)해 골든타임 확보 및 아동·치매환자 등이 위급 상황 시 통신사에 사진,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아 CCTV로 현장 상황 파악 후 신속한 도움 제공(2016년 7월 국토부, 지자체·통신사 업무협약),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협력(2017년 11월, 국토부·과기부·서울시 업무협약)을 추진해 왔다.그 동안 도시 안전에 핵심 역할을 하는 민간보안과 공공안전 분야는 협력체계 부재로 개별 운용돼 정보공유나 안전자산 공동 활용, 신속한 범인 검거 등에 한계가 있어왔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간 보안회사와 공공안전 기관의 상시적인 업무협력, 정보 공유와 함께 분산된 민간과 공공의 CCTV, 보안센서 등 안전자산의 폭 넓은 연계·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민간과 공공안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돼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등 국민 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개인 건물 등 민간보안과 도로, 공원 등 공공안전의 관제 범위가 다른 만큼 양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해진 도시 안전망 구축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14 최규원
정부가 공적임대 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브랜드와 브랜드 이미지(BI)를 만든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공적임대 주택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조만간 브랜드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며 "대국민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적임대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로 나뉜다. 공공임대는 임차기간이나 입주자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공공지원임대에는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이 포함됐고 '뉴스테이'라는 브랜드가 붙었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름표가 없는 상황이다.국토부는 공적임대 주택의 브랜드는 따뜻함, 희망, 안정 등 긍정적인 느낌을 실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희망사다리로서의 공적 주택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이름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공적임대 주택 브랜드 네이밍 및 BI 구축 사업' 용역을 발주했다.한편, 국토부와 LH는 '판상형', '편복도' 아파트로 획일화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 설계를 개발할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1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지구 내 어느 곳에서든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용주차공간을 확대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LH 카셰어링 사업(LH행복카)은 입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차량을 공유해 자동차 구입비 및 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LH임대아파트 최초 50여개 단지에 도입, 현재 119개 단지로 확대 시행 중이다.LH는 앞으로 개발하는 사업지구 내 모든 곳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별 카셰어링 전용주차공간 및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입주민 모두가 원하는 곳에서 제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대중교통 거점형, 대중교통 보완형, 거주지 중심형, 상업·업무 중심형 등 필요 유형을 선정해 공동주택 내 노상·노외주차장 및 공원·녹지 공간 등을 활용, 카셰어링 서비스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역 여건, 지구특성 등을 고려한 카셰어링 주차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버스, 지하철, 택시, 바이크 셰어링 등 수단간 연계시스템 또한 고려한다.한편, LH는 지난해 8월 '사업지구 내 카셰어링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과천주암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에 최초로 카셰어링 전용주차공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28 최규원
2018-03-20 김태성·신지영
2018-03-15 강기정
2018-02-20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