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첫 적용될 서울 반포 현대아파트가 조합원 1인당 1억4천여만원의 예상부담금 폭탄을 맞자 경기도 재건축 시장도 혼란에 빠졌다. 과천·안양 등 재건축을 진행 중인 도내 아파트 조합원들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일부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소송 각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지 않은 도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는 120여곳에 달한다. 이곳 모두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하지 않아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에 적용받게 된다. 많게는 억대까지 초과이익의 부담금을 떠안을 수 있다.특히 지난 3월 조합을 설립해 이달 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인 과천 주공 4단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투기과열지구로 가뜩이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다 인근 5·8·9·10단지 등도 재건축 초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추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 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 재건축 사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셈이다.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논할 단계가 아닌데도 관련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조합에서 헌재에 관련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용적률 300% 상향 확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된 안양 뉴타운맨션 삼호아파트도 재건축 추진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얼마만큼 부과될지 관심사다.분당·고양·평촌 등 재건축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던 1기 신도시들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고양시의 경우 노후아파트의 리모델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어 도내 첫 초과이익환수제가 언제 적용될지는 미지수"라며 "서울 강남만큼 재건축으로 높은 이익도 내기 힘들어 억대의 부담금까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부담금 폭탄 맞을까"-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도내에서 가장 관심이 큰 과천 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에 향후 초과이익 부담금이 얼마만큼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조합설립 승인이 난 과천시 별양동 주공4단지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5-17 황준성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약 52조3천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 대비 42.46%(25조321억원)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1월(42.48%)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2016년 8월 3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40조원, 올해 3월 50조원을 넘어섰다. 앞으로도 기세를 이어간다면 연내 60조원 돌파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권은 당국이 연달아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규제가 전세자금대출 잔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서울 등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집값의 40%에 묶여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가용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전세로 눈을 돌린다는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와 역전세난 소식 속에 조만간 부동산 시장이 꺾일 것이라는 기대도 전세 수요를 늘리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5-16 이원근

정부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돼 온 분양 대행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산업 직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협회 등과 함께 분양 대행업 신설을 포함해 기존 분양 대행업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수행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분양 대행업체는 청약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자들의 청약 자격을 확인, 접수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그러나 십여 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중소 규모 분양 대행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하면서 분양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 대행업종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분양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부는 또 현행 규칙에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과 다르다"며 "분양 신청자의 청약 자격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습득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15 이상훈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부동산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의 하나로 분양주택에 대한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이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일부 지역의 경우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LH 또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인근 지역 주택공시가격 등 기초자료를 받아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과 관련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신혼희망타운은 서울 수서역세권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 1천 호, 지방에 9천 호 등 3만 호를 우선 공급하며,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 호 등 모두 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애초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역에 따라 80%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접목,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기금에서 일부 환수할 수 있다. 대출 상품 중 하나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손실을 덜어주는 구조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3인 가족 이하 월 600만 원, 연 소득 7천200만 원)까지 완화해놓은 상태여서 신혼부부가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전매제한 등 별도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과거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차익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70% 미만, 70∼85%, 85∼100%, 100% 이상 등 4단계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6·5·4·3년으로 차등 부여한다.따라서 이 기간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투기 목적의 청약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도 높다.국토부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관련 내용도 내달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공개, 분양가 '2억∼3억 원 내외'의 전용면적 40∼60㎡(분양면적 15∼25평형) 규모의 소형주택을 저리의 대출과 연계해 20∼30년간 원리금 합산 '월 50만∼100만원 내외'의 부담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부동산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 /연합뉴스

2018-05-14 이상훈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와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6월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는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91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유형별로는 미성년자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6건, 30세 미만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10건,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이 5억원 초과한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 84건, 과천시 7건이 해당된다. 도는 조사 후 증여세 등 세금 탈세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5-10 김태성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청약 열풍이 불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천346만 5천285명으로 전월 대비 20만 2천60명 늘었다.이는 지난 2015년 9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이 일원화된 뒤 다음 달인 10월 한 달간 23만 8천825명이 증가한 이후 월별 가입자 증가 수로는 최대다. 올 들어 월별 가입자 수도 지난 1월이 지난해 말 대비 14만 84명 증가했으며, 2월은 19만 1천261명, 3월 들어 20만 명을 넘어섰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도 지난 3월 말 기준 2천151만 8천980명으로, 한 달 만에 21만 2천757명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서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545만 2천73명으로 전월 대비 4만 9천268명 증가했고, 인천·경기가 665만 276명으로 7만 6천646명, 5대 광역시가 443만 7천550명으로 4만 4천544명, 기타지역이 497만 9천81명으로 4만 2천298명 각각 증가했다.이처럼 최근 청약통장 가입 자수가 급증한 것은 새 아파트 청약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방법으로는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과 과천 등지의 분양가를 통제해 높은 시세차익이 가능한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관계자는 "기존 주택들은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 매수가 부담스러운 반면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시세차익이 보장된다는 점이 청약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며 "연초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비롯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씩 낮게 책정되면서 청약 심리를 자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9 이상훈

인천시가 미혼남녀의 만남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주택 전·월세 이자를 지원하는 '결혼친화도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이 정책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오전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9개 시책 사업을 추진, 혼인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시는 우선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중위소득이 200% 이하(2인 연 6천754만8천원)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전·월세 대출 이자의 1%를 보전,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미혼 남녀의 결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적 미혼 남녀 만남 행사도 열 계획이다. 시는 '사랑의 오작교 - 선남·선녀 썸 타는 데이'를 개최해 공무원, 금융권,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소속된 미혼남녀의 만남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결혼에 성공한 커플에는 결혼 예식비용 100만원을 '인처너카드(지역카드)'로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인천시 평균 초혼연령은 지난해 기준 남성 32.8세, 여성 30.2세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49.7%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결혼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은 결혼 저해 요인으로 '주택마련'(58.8%)과 '출산 및 양육 문제'(44.5%)를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 출산율은 1.01명으로 전국 평균 1.05명보다도 낮다.그러나 최근 신혼부부들은 적은 규모라도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성향이 강한 데다가 중위소득 범위에 따른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미혼 남녀의 만남 주선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5-08 윤설아

소득을 9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서울에 있는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7년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 서울 집값은 연 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PIR)가 중앙값 기준 9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국토부가 선정한 표본 8천 가구와 서울시 추가 표본 8천 가구를 더해 총 1만 6천169가구를 조사·분석한 결과다.서초구의 PIR는 20.8배, 강남구는 18.3배, 용산구는 13.1배로, 서초구에서 집 한 채를 장만하려면 대략 21년 가까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 서울에 사는 전체 가구의 71.3%는 임대료나 대출 상환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전·월세를 사는 임차가구(83.3%)가 자가 가구(71.3%)보다 높았다. 또 세입자 24%(48만 가구)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점유 비율은 42.9%로 1년 새 0.9%p 증가했다. 서울의 자가 점유 비율은 전국 평균(57.7%)보다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이중 가구주 나이가 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19.1%였다.또한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은 서울이 47.9%로, 전국 평균(60.4%)보다 낮았다.서울에서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76.8%로, 전국 평균(82.8%)보다 낮았다.특히 청년 가구는 68.3%가 주택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보다 주택 보유 필요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2025 서울시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해 임대주택 확충, 주거 안정 보장, 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연합뉴스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2018-05-08 이상훈

대림산업이 용인소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 이율이 높아져 실제 분양자들이 25억원 상당의 이자 손실을 봤지만 피해 입주예정자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손실비용을 임의로 지출, 마찰을 빚고 있다.7일 대림산업과 피해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일대 약 70만㎡에 6개 블록, 6천800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분양해 오는 6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다.앞서 지난 2016년 2월 중도금 대출과정에서 '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 당시 고지된 대출금리(2%대)가 3%대로 높아지면서 중도금 대출자 3천500여 세대는 25억원 상당을 추가 부담하게 됐고, '한숲시티 입주 예정자 협의회(이하 입예협)'은 대림산업에 '중도금 대출 이율 차액' 산정과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이에 지난해 3월 대림산업과 입예협은 중도금 이율 차이 등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대림산업은 단지 내 일부에 아파트 주차관제시스템, 무인택배함 등 시설 설치 등에 해당 비용을 지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입예협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중도금 이율 차액 피해를 본 해당 세대(3천500여세대)에 피해 사실과 보상 방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피해보상을 한다'며 시설물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일부 시설물 설치는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만 할 수 있는 시설이라 어쩔 수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귀책사유 차원이 아닌, 중도금 대출 이율 차이에 대한 피해를 포함해 전체적인 단지 가치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보상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용·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5-07 박승용·박연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고 입지여건이 좋은 단지에는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공급물량이 많은 곳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청약 미달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민영아파트는 총 128개 단지로, 이 가운데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단지는 41.4%인 53곳으로 집계됐다.이어 2순위에서 마감된 곳은 18개 단지(14.1%)였으며, 44.5%인 57개 단지는 2순위에서도 모집가구 수를 채우지 모해 청약이 최종 미달했다.실제 분양가가 싸고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에는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달 3일 1순위 청약을 받은 하남 감일지구의 '하남 포웰시티'는 1순위 청약에서 2천96가구(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에 총 5만 5천110명의 1순위 통장이 몰리며 평균 26.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1천680만 원 선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현상은 지방도 마찬가지다.지난 1월 삼호가 대구시 중구에서 분양한 '대구 e편한세상 남산'은 전용면적 84.86㎡ 70가구 모집에 무려 4만 6천853명이 몰려 평균 669.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또 지난달 4일 분양한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자이'도 251가구 모집에 4만 3천여명의 청약자가 몰렸다.수억 원대의 시사 차익이 예상돼 '10만 청약설'이 돌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청약 과열을 우려해 정부가 직접 위장전입 직권 조사에 나서는 등 초유의 단속을 펼쳤으나 3만 1천명의 청약자들이 몰리기도 했다. 반면 주택공급이 많았거나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수도권이라도 청약 미달이 줄을 이었다.올 초 김포시에서 분양된 김포 한강 금호어울림 2단지와 동일스위트, 남양주 별내지구 우미린 2차 등이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또 중소 건설사들이 소규모 분양에 나선 제주도와 주택 공급과잉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평택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경남 창원, 미분양이 늘고 있는 충북 청주 등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청약 미달했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규제가 심화하면서 시세차익이 가능한 단지에만 청약통장이 몰려드는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이라며 "인근 지역에 미분양이 많거나 분양가가 높은 단지에는 청약자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관계자는 "기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격이 하락할수록 미분양 위험이 커지는 만큼 청약시장에서도 시세차익이 가능한 곳에만 청약자들이 몰리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4만 7천994가구가 분양된 가운데 총 65만 479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7 이상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4월 한 달간 경기 지역 아파트값 오름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거래량도 크게 줄어 정부 규제 여파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4일 부동산114 에 따르면 경기 지역 아파트값이 양도세 중과 시행 전인 3월에는 0.37% 올랐지만, 지난달은 0.02%로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또 양도세 중과로 인해 거래량도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달 경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 1천488건으로 전월 대비 31% 감소했다.또한 이번 주 경기·인천과 신도시 아파트값은 모두 보합세를 기록했다.평택의 매매가격이 0.422%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안산(-0.13%)·화성(-0.03%) 등지도 약세를 보였다.부동산114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규제와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방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4월 들어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동탄역 주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5-04 이상훈

고양시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해 86개 단지에 38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된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사업 공사는 공용노후급수관 교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설치, 옥외부대·복리시설 수리와 교체, 오·우수관준설, 노인·장애인편익시설, 변압기교체 등이며 사업비의 50%~80% 지원한다.시는 공용노후급수관 교체에 25억원, 옥상방화문 5천만원, 일반보조금 13억원 등 3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시는 보조금 지원 이후 남은 예산은 '공용노후급수관 교체와 옥상방화문 설치 공사'에 대해 이달 중 추가 접수 공고하고 2차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5-03 김재영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은 해당 광역지자체가 자체 선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 투기과열지구를 넣어주지만, 사업으로 인해 부동산이 들썩일 여지를 원천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할 때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는 원천 배제했으나, 올해는 100곳 안팎을 선정키로 했다.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등 29곳으로, 광역지자체가 선정 권한을 갖는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등에 참가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기초 지자체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광역지자체가 마련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광역지자체가 현지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 상황에 맞는 집값 상승률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고 7월 초 도시재생 뉴딜 접수 시점에서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정하게 된다.또한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의 기준 마련을 참고하도록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7월 도시재생 뉴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혹은 작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등으로 기간을 정해 일정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충족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투기조사를 시행하고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을 배제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02 최규원

정부가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따라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했으면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앞으로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시 6억 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함으로써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7억 원짜리 주택 2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9억 원이 안되니까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된다"며 "만약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할 경우 2주택이니 6억 원을 공제하고 8억 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2 이상훈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당정은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계층이던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p의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을 올리고 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당정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고자 4천만원 한도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p 낮게 설정된다. 전세보증이나 정책 모기지 등 주택대출 관련 정책금융 상품은 공급 요건을 바꿔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도록 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4-24 이원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분양되는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관리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막아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빠졌던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향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 내에서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기준'과 '지역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고분양가 사업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을 거절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23 최규원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인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SLC) 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 정산·배분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SLC 사업시행자와 개발이익 정산·배분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SLC는 송도 6공구 7개 블록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송도 6·8공구에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2007년 8월)됐다가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이같이 쪼그라들었다. 인천타워를 짓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 취소 없이 주거시설 건립 용지를 줬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땅 상당 부분을 환수한 것이며,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조정합의서(2015년 1월)에 명시했다고 해명해왔다.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블록별로 초과개발이익을 정산해 배분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SLC 측은 7개 블록을 모두 개발한 뒤 초과개발이익을 정산·배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 인천경제청 요구(블록별 정산·배분)를 수용했다. 앞으로 인천경제청과 SLC 측은 블록별 정산·배분 실행 방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협상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조정합의서에서 SLC 측에 공급하기로 한 토지는 34만㎡인데, 7개 블록 전체 면적은 이보다 좀 넓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초과분 환수 방안도 SLC 측과 협의 중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17 목동훈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잔액기준으로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코픽스마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은행연합회는 3월 잔액기준 코픽스가 1.78%로 전월보다 0.03%p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과거 조달한 저금리 자금이 만기 도래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자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상승했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0.05%p 상승한 1.82%로 집계됐다.은행채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올라 덩달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상승했다. 1년 만기 은행채(AAA)의 단순평균금리가 2월 1.978%에서 3월 2.041%로 올랐다.3월 기준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코픽스 금리에 연동하는 은행권 변동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제히 인상된다.은행연합회는 "일반적으로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취급액 기준은 잔액 기준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며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을 받을 땐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4-16 이원근

정부가 '금수저 청약' 논란으로 잡음이 일었던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손질에 나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에 대해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해 맞벌이 가구 신혼부부는 연봉 합산액이 9천만원이 넘어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대책의 핵심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다.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가족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그들만의 경쟁을 통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현재 민영주택에선 공급물량의 33%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기관추천 물량이 각 10%, 노부모 부양은 3%다.그러나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만 받으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벌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나 중도금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와 세법 등에서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9억원이라는 점이 참작됐다"고 말했다.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며 이에 맞춰 물량 5%는 따로 떼어내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5%의 물량에 대해선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확대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10 최규원

용인·화성동탄2 대단지 아파트입주앞두고 분양가↓물량 속출중개업소 "투자 목적 보유자들대출 제한탓 손해 감수 급매물”국토부 "8·2대책 효과로 나타나"대출규제 등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경기도 내 일부 지역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마이너스피) 물량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같은 마이너스피 매물은 가격 담합 논란을 빚은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에도 등장,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용인시 처인구에 입주하는 6천8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에서 분양가보다 수천만원까지 떨어진 마이너스피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대림산업이 지난 2015년 10월 분양한 이 단지는 소형에서 중대형까지 다양한 모델형이 적용된 데다 3.3㎡당 평균 790만원대 가격으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단지다. 지난 2월 말까지 계약률이 90%대를 기록하는 등 분양은 무리 없이 이뤄졌지만 입주를 앞두고 매물이 쏟아지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부동산114에 올라온 이 단지 매물 30여건 중 84㎡형 17층이 분양가보다 3천만원 낮게 나온 것을 비롯해 114㎡형 17층 -2천400만원, 6층 -2천만원, 20층 -1천500만원 등 총 21건에 달하는 마이너스피 매물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동탄2신도시 역시 파크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마이너스피 200만~1천만원, 반도 유보라 아이파크 반도 9차에서 마이너스피 700만~3천만원대 매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등 지역에 따라 분양가 미만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용인 지곡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마이너스피 매물은 실주거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 보유했던 사람들이 대출 규제로 계약금 포기 등 손해를 감수하면서 급매로 내놓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현상은 역세권이 아닌 이상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급등과 투기를 막고자 한 8·2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고강도 대출규제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 본격화하면 가격 거품이 꺼지고 집값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와 점차 안정세를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경기도내 일부지역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18-04-10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