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허가 과정서 뒤늦게 인지 시민들조망권·도시 환경 피해 촛불집회시의회도 '제한조례안' 의결 통보부시장, 거부권유사 재심의 요청'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혀 온 과천시의 주거환경이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됐다.18일 과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3월 시내 상업지역 최고 용적률을 1천300%로 상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 가능케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이에 해당 상업지역 건물 소유자들은 주거용 건물 신축허가 신청을 시에 잇따라 접수했다. 이 중 미래에셋연수원 부지 소유주가 25층 100m 높이의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 건축허가신청서를 2017년 8월 시에 접수했고 시가 이와 관련한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민 7천여명이 조망권과 주변 도시환경 피해를 들어 건축허가 반대서명을 하고 시와 경기도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시의회도 지난 5월 23일 무분별한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의결하고 다음 날 시에 통보했다.시는 하지만 해당 조례안을 공포하는 대신 5월 30일 그레이스호텔 부지에 용적률 1천299% 건물 신축을 전격 허가한데 이어 6월 12일에는 시장 직무대행인 부시장이 '개정 도시계획조례안이 건축주의 재산권을 침해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조례안을 재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시의회에 발송했다. 부시장의 재심요청은 일종의 거부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시의회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재의결하지 않으면 개정 조례안은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이에 시민 300여명은 지난 17일 중앙공원에서 시의 그레이스호텔 부지 초고층 건물신축 기습 허가와 도시계획 조례안 재심 요청에 대한 항의 촛불집회를 가졌다. 시민들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 용적률이 800%에 불과한데도 용적률 1천299%의 건물신축 허가를 강행한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과천의 교통과 주거환경을 결정적으로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허가 신청요건 미비로 시가 건축주에게 허가신청요건을 보완토록 요청을 한 상태였는데 며칠 지나지 않은 5월 30일 전격적으로 건축을 허가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오는 21일 예정된 시의회 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 해 줄 것을 촉구했다.김종천 시장 당선자도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과 함께 과천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혀 앞으로 시의 행정처리가 주목받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6-18 이석철

용인시 기흥구는 내년 6월 말까지 고매동 202-2번지 일대 고매2지구 358필지 32만3천543㎡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을 위해 구는 지난 1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지난 12일 용인시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거쳐 시업지구를 지정 공고했다.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재조사 측량을 하고 필지별 경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는다. 구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가 분명해져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설정될 것"이며 "지적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구는 지난 2016년부터 올 초까지 고매1지구196필지 21만7천332㎡, 하갈1지구 442필지 31만5천111㎡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6-18 박승용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정부 등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실증도시' 공모사업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실증도시 공모사업 1차(서면) 평가를 통과했다.이 사업은 기존 도시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해 실증하는 사업으로, '도시문제 해결형'과 '비즈니스 창출형'을 각각 1곳씩 선정한다.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연수구와 함께 '비즈니스 창출모델형' 스마트시티 실증분야에 응모, 이달 말 현장 실사를 거쳐 내달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스마트시티 실증도시에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 아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이 개발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된다.한편, 비즈니스 창출형 스마트시티 실증도시에는 국내 15곳이 도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5곳이 1차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18 이상훈

인천시는 최근 남구 '용현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용현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남구 용현동 61 일원 13만4천100㎡를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 등을 짓는 방식이다. 2009년 10월 5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토지등소유자)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자, 30%가 넘는 주민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게 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며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주민 간 찬반 갈등이 작거나 사업성이 있는 도시정비구역은 적극 지원하고, 그렇지 않아 주민 일정 수 이상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곳은 구역 해제 후 다른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방침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3 목동훈

인천 남구 숭의동의 성매매 집결지 '옐로 하우스'가 올해 안에 철거된다.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숭의동 성매매 집결지가 포함된 숭의동 362의 19 일대를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본격화한다. 조합은 올해 안으로 토지매입과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지상 49층, 70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들어선다.인천시는 1960년대부터 자리 잡은 성매매 집결지 '옐로 하우스' 일대 구도심을 정비하기 위해 2006년 이 일대 1만7천㎡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자 2015년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 사업방식을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2017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일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했고, 인천 남구는 지난 5월 17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했다.인천시는 남구와 남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가 잡음 없이 철거되고 종사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초 기준 17개 업소에서 70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인 옐로 하우스가 없어지면 도시 이미지 개선과 수인선 숭의역 인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11 김민재

구리시 시비 16억여 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구리시 새마을회관' 건립공사와 관련,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입찰 이전 과정에 낙찰 기초금액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시와 구리시 새마을지회(이하 지회), S건설 등에 따르면 시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6억5천200여만원을 지회에 지원했다.지회는 교문2동 799의 1의 토지 227㎡를 지난 3월께 8억7천여만원에 매입한 뒤 '민간자본이전사업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정보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 4월말께 '새마을회관 신축공사' 공고를 냈다.공고상 입찰 기초금액은 7억1천700여만원이었고, S건설은 지난 2일 6억3천600여만원(투찰율 87.7%)에 공사를 낙찰받았다.그러나 S건설은 지회와의 본계약에 앞서 '누군가에 의해 기초 금액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파악, 의혹 제기에 나섰다.S건설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의 서류상 기초금액(공사비 총액)이 12억1천900여만원(낙찰률 88.6%적용, 건설사 추정가)이었다"며 "공사액이 조작돼 공사를 포기할 경우 나라장터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공사를 할 경우 적자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가 입수한)설계 서류에는 재료비 72%와 노무비 30%를 줄여 기초금액을 산정하라는 표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지회 관계자는 "정식 절차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냈고, 적정가격에 입찰을 냈다"며 "S건설이 주장하는 (조작됐다는)기초금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예산을 근거로 하는 공사에 입찰금액을 조작할 수 없다. 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예산만 지원했을 뿐 집행 부분은 지회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종우·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11 이종우·김영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 지연 문제(5월21일자 13면 보도)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NSIC가 기자회견을 열어 "오락가락 인천경제청의 행보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하자 인천경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부채납 지연은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맞섰다.NSIC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NSIC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아트센터는 시공 과정에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건축주로서, 기부자로서의 NSIC의 권리와 요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했다. 이어 "기부 전 필수적인 사업 정산 절차는 시작도 못 했고, 사업 잔여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기간 줄곧 인천시 공무원으로부터 건축주 권리 침해, 법에 없는 부당한 지시와 압력 행사를 받았다"고 했다.아트센터 기부채납 지연의 직접적인 이유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인천시(인천경제청)에 돌린 것이다.NSIC는 인천경제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경인일보 보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한쪽에선 정상적 개발사업을 위한 기부를 요청하면서 뒤로는 사업권 취소를 말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루머를 언론에 흘려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행위는 송도 사업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사업비 약 2천억원, 1천727석 규모, 국내 최상의 시설을 갖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은 2016년 7월 공사가 끝났지만 NSIC 최대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주주사이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간 갈등 때문에 지난해 12월에야 준공(사용승인)이 났다. 인천경제청은 '선(先) 기부채납 후(後) 이견 조정'을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NSIC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이날 오후 'NSIC 기자회견문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인천경제청은 "NSIC가 아트센터를 볼모로 기부채납과 개관을 지연시키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고 있다"며 "이는 송도국제업무지구 전체 개발사업을 좌초시킬 수 있는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했다.또 "포스코건설과 이견이 있다면 별도의 협의·협상·소송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포스코건설과의 갈등을) 아트센터 기부채납이나 개관을 지연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NSIC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검토 건에 대해선 "3년이나 사업이 중단된 채 여전히 사업 정상화가 불투명한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위를 계속해서 인정해야 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원과 항의를 받고 있다"고 밝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1 목동훈

시행사 변경 등으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서서히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다.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2만㎡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 협의가 순항 중이기 때문이다.10일 평택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실시된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가 5월 10일 기준 약 20%의 높은 협의율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보상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감정평가사 2인(토지주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 결과 보상금액이 1조7천억여원 규모로 결정됐으며, 전액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번 달 29일까지 진행되는 대토 보상은 8일 기준 해당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신청한 금액이 1천200여억원 규모로, 전체보상 금액 대비 약 7% 수준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6-10 김종호

양평군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 건축과 토지 관련 민원의 단축처리율 향상을 위한 '인·허가 10대 단축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축처리율 70%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0일 양평군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군 생태허가과는 지난 4일 과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업무연찬회를 실시했다.이 자리에서는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 처리요령은 물론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시 자연 친화적이고, 주변 여건과 조화되는 난개발 방지교육도 병행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양질의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개선방안의 핵심은 민원처리 기간단축으로 명의변경과 의제처리 대상, 단순 토목변경 민원의 경우 당초 14일에서 최고 25일 소요되는 기간을 5일 이내로 처리키로 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산지전용 준공협의를 4단계(당초 8단계)로 단순화하며 인·허가 접수 시 관계법 협의는 지체 없이(부득이한 경우 48시간 내) 하도록 했다. 반복, 중복민원의 발생빈도를 최대한 줄이고자 민원사전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모든 처리 과정을 담당팀장이 확인하고 독려토록 하고 있다.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분야 허가 처리 시 옹벽 등의 안전한 시공, 공사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 안락한 생활공간'이란 취지의 현장사진을 활용한 입체적 교육으로 민원 단축처리율 70% 달성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 등 쌍방향의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이번 민원 단축처리율 개선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로 민원인에게 더 큰 신뢰를 받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 생태허가과는 최근 건축·토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직원 연찬교육을 가졌다. /양평군 제공

2018-06-10 오경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를 첨단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 6·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내년 3월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송도 6·8공구에는 교통·방범 등 기존 서비스 외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도로 표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교통량 등을 파악하는 기존 루프검지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영상검지기 기반의 디지털 검지 방식'이 적용된다. 교통 CCTV와 관련해, 주야간 시간대에 품질 높은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자동영상감지기술 기반의 실시간 교통 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전광판을 설치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0 목동훈

당초 52m '수원초' 협의, LH 요청에 300m 넘는 '화서초' 변경 추진교육청 심의 앞두고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주민들 실력행사 예고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최대 규모 단지로 꼽히는 '푸르지오 자이'(4천86세대)가 학교 배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학교 배치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 원주민들간의 극심한 의견 대립으로, 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학교 배정 결과에 따라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7일 수원시교육지원청과 LH 등에 따르면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원시 고등동·화서동 일대(36만2천871㎡)에 민간(푸르지오 자이)·임대·행복주택 등 총 5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이다. 올 초 사업승인이 이뤄지고 분양계획까지 세웠지만, 학군 배정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답보 상태다.초등학교 문제와 관련, 당초에는 사업지구와 52m 떨어진 수원초로 협의됐지만, 최근 교실 공실 사태를 빚고 있는 378m 거리의 화서초로 급전환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 지도 참조수원고등지구 원주민 100여 명은 8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의 심의에 대비해 이날 오전 수원교육청과 LH 수원고등PM사업단을 잇따라 방문해 '화서초 배정은 절대 안된다'고 항의했다.도교육청은 8일 해당 단지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LH가 수원교육청에 화서초로 배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른 학군을 정하기 위한 기초회의다.이에 대해 원주민들은 지난 2008년부터 LH와 수원교육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수원초로 학생배치를 염두에 두고 협의를 벌여왔다며 심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고등주거환경개선지구 윤덕길 위원장은 "누가 봐도 고등사업지구내 학교배정은 통학여건이 좋은 수원초로 하는 것이 맞다. LH와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은 분란만 일으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10년전 수원초가 대안이었지만 현재 시점에 공실이 있는 화서초가 대안으로 나왔고, 이 모든 사안은 LH와 대우푸르지오가 협의를 진행해 우리한테 공문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6-07 배재흥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 심의에 올랐으나 재검토 처분을 받았다. 송도 B2블록 개발사업은 지난 3월 '반려'된 데 이어 이번엔 '재검토' 의결이 나오면서 올 하반기에나 재심의가 이뤄지게 됐다.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7일 '송도 B2블록 주상복합' 안건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상가 층수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데다, 건물의 디자인과 상징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송도 B2블록 개발사업은 경관위의 반려(3월8일)와 재검토(6월7일) 결정으로 올 상반기에는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사업에 본격 착수하려면 '경관 심의'라는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사업 제안자인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 입장에선 일정이 지연되면서 금융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업체의 경관계획 보완 기간, 경관위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면 7월 이후에나 재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송도 B2블록 개발사업은 지하 4층~지상 57층 공동주택 4개 동, 오피스텔 2개 동을 짓는 내용이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채무를 대신 갚은 뒤 공매로 내놓은 땅(B2블록)을 사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3월 경관 심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인천경제청이 "NSIC가 토지 처분 주체이고 실시계획상 토지 매각은 불가능하다"며 경관위에 반려 결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지연됐다. 이에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한 점, 토지 소유권 관련 사항은 경관 심의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다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해왔고, 인천경제청은 이를 수용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07 목동훈

부지 주변 문화재로 지연 겪어2016년 용주사등 합의안 마련LH 8978억원 투입 공정률 25%3.3㎡당 300만→500만원 올라사업부지 주변의 문화재 등에 가로막혀 오랫동안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 화성 태안3지구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화성시 안녕·송산동 일원 118만8천여㎡ 부지에 한옥마을을 포함한 단독주택 단지와 공동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는 태안3지구 사업이 점차 제 모습을 갖춰가면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훈풍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토지 조성공사를 본격화해 현재 24.8%의 공정률을 나타내며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가 이 사업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만 8천978억 원에 달하는 역점사업이다. 현장 책임자인 LH 이병렬 소장은 "동탄신도시와 봉담 택지개발지구 중간에 위치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태안3지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현재 토공사 및 부지정지를 위한 흙깎기, 흙 운반 등의 공정과 함께 지하매설물 이설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 준공이 내년 6월로 예정된 만큼 앞으로 도로, 조경 등 기반시설 공사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LH는 앞으로 이곳 사업부지 내 30만 ㎡ 부지에 국민임대 등 공동주택 3천450세대와 단독주택 313세대(일반형 199, 한옥형 114) 등 3천 763세대를 공급해 모두 1만2천여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한옥숙박시설(3만㎡)을 비롯한 근린공원(32만㎡), 역사공원(12만㎡) 등을 조성해 공원 및 녹지율이 전체 사업지구의 41.2%에 달하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도입과 함께 10만 ㎡ 규모의 상업시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5만 3천㎡)도 들어서 주거·상업·교육이 조화된 균형적인 도시로 만들어진다. LH는 사업부지 주변의 융·건릉, 용주사, 만년제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하던 사업을 놓고 8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2016년 용주사 등과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해 사업이 빛을 보게 됐다. 이처럼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선 벌써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화성 안녕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10분 거리에 병점역이 있음에도 이곳 일대는 화성 지역 중 발전이 더뎠던 곳이었다"며 "이곳에 아파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옥마을과 역사공원, 초·중·고등학교까지 조성 완료되면 안녕동·송산동 일대가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사업부지 주변인 84번 지방도를 따라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20% 정도 나오는 땅이 현재 3.3㎡당 5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현재 2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앞으로는 더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오는 2023년께가 되면 화성 태안3지구가 도시 모습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옥마을 활성화 방안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태안3지구 조성공사 관계자가 역사공원 등이 조성될 부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태안3지구 조감도화성태안3지구 토지이용계획도.화성 태안3지구 위치도.

2018-06-06 이상훈

지난 1997년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21년간이나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왔던 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5월 2일 우정병원 정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과천개발(주) 설립 이후 지난달 31일 토지·건축물 취득이 완료됐기 때문이다.이에 시는 같은 날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정병원 정비사업 본격 착수를 위한 '제10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건설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과천시민을 위한 공동주택 설계심사 응모작으로 선정된 기본 설계(안)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추진 절차 및 일정,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과천개발(주)는 10월까지 우정병원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11월부터 공동주택(25층 3개동 200여세대 규모) 건설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분양은 오는 2019년 1월 예정이며 2020년 12월 공동주택이 완공되면 2021년 2월부터 입주가 이뤄지게 된다.박창화 과천시장 권한대행은 "장기간 방치돼 있던 우정병원이 과천시민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재탄생, 2021년 2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우정병원은 과천시 갈현동 641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12층(총면적 6천103㎡)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6-04 이석철

이천시가 그동안 국도변으로 지정됐지만 10년 이상 미집행 돼 시민 재산권에 제한을 줬던 완충녹지를 폐지키로 했다. 또 기존 준농림지역에 입지한 건축물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건폐율 20%)된 뒤 건물이 노후화됐음에도 증·개축이 불가능했던 주택 밀집지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도 전폭 확대키로 했다.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이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4일 결정 고시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변경을 우선 추진하고 3차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고시했다.주요 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폐지(3곳, 58만㎡) 및 변경(3곳, 5만㎡), 중복규제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경관지구(4곳, 185만㎡), 특정용도제한지구(3곳, 22만㎡)의 폐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자연취락지구 신설(58곳, 135만㎡) 및 확대(16곳, 23만㎡), 기타 도시계획시설(6곳, 4만㎡) 폐지 등이다.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완충녹지로 제한됐던 구 3번 국도, 42번 국도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6-04 서인범

평택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환지계획인가(사업 최종단계)'를 앞두고 사업지 내에서 발생된 공유토지 증여·취득 행위인 일명 '지분 쪼개기' 행위에 대한 합의 유도 행정으로, 허가 민원을 '불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시와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조합원 670여명)은 지난 2008년 지제동 613 일원(83만9천613㎡)에 공동주택 5천700세대를 건설하는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에 착수, 2013년 9월 3일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조합은 이어 지난 3월 20일 환지계획 공람(재공람)을 완료한 뒤 23일 시에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이와 관련 사업비 조달 금융약정체결(5월 2일)까지 마친 상태다.하지만 사업지구 내 실시계획인가 이후인 지난 2016년께 30여건의 증여, 지분 나누기 행위가 발생했고 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조합이 낸 인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다.조합 측은 "실시계획인가 이후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 된 공유지분 증여, 취득 행위(지분 쪼개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시가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으로 수개월째 허가를 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허가 민원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서가 없는 토지가 있어 보완을 요구했다"며 "시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령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평택/김종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04 김종호·김영래

수원시가 탑동 일원의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는 내주고 건축허가는 반려하는 '엇갈린 행정'을 진행, 토지주가 수십억원대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3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토지주 A(52)씨는 탑동 157의 2 일원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초 권선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개발행위허가(내년 3월 12일까지 1년간)를 내줬다. A씨는 1억2천만원 가량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수천만원을 들여 신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 등을 마친 후 권선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난개발로 인한 건축허가 반려였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 점용허가를 득해 진출입로 확보"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뿐, 난개발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 특히 A씨는 다른 건축주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지난 2월 건축과의 허가를 받고 3월부터 2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토지 매매비용 등 공사를 위해 투자한 돈이 이미 30억원에 달한다"며 "애초 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간 뒤 도시계획부서도 아닌 건축부서에서 난개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정상행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발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난개발 억제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1~2건 정도 건축허가 요청이 있어, 허가를 내주다 보니 개발 바람을 타고 10여 건의 허가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최근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과 내부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6-03 배재흥

평택시가 본정 1지구(팽성읍 본정리 246-1 일원), 봉남 1지구(진위면 봉남리 250 일원), 사리 1지구(서탄면 사리 531-5 일원), 교포 1지구(오성면 교포리 4-53 일원) 672필지 54만984㎡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 6월 말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다.이번 공고 내용은 사업과 관련된 사업지구 지적도, 지번별 조서,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계획서 등으로, 시 민원 토지과 지적재조사팀 및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달 중 본정1리 마을회관(본정 1지구 6월 20일 오전 10시), 진위면 사무소(봉남1지구 6월 18일 오전 10시), 사리 마을회관(사리 1지구 6월 18일 오후 2시), 교포1리 마을회관(교포 1지구 6월 19일 오후 2시)에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지적 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를 첨단 기술로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6-03 김종호

부천시가 특혜논란이 일었던 시청 앞 아파트 부지 내 도로용도 폐기 부지 2필지(4월 18일자 인터넷 보도)를 수의계약으로 아시아신탁(주)에 지난 30일 매각했다.시는 중동지구 특별계획 1구역 개발부지 내 2필지 3천772㎡의 도로부지 용도가 폐지되면서 이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400억5천579만원(평당 가격 3천500여만원)을 받고 아파트건설 사업자에게 팔았다.말 많던 도로부지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아파트건설 시행사인 아시아신탁(주)는 이 일대 3만4천286㎡ 부지에 49층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시는 아파트 사업승인에 앞서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해 주면서 공동개발면적의 8% 이상을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는 기부채납으로 아파트 상가건물 중 2층과 3층 일부 (5천626㎡)를 받아 본청 및 일부 부서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또 중4동 행정복지센터를 이 상가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4천211㎡에 대한 추가 매입문제는 예산마련과 시의회의 동의절차 등이 필요해 7월 이후에 거론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김관수 바른미래당 시의원 후보는 "시가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해 주고, 용도 폐기된 도로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5-31 장철순

포천시가 중점 추진 중인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중앙투융자심사 통과가 불투명할 전망이다.30일 경기도와 포천시에 따르면 민간자본을 포함해 약 8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디자인 융·복합 방식의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다음 달 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는다.지난해 11월 발표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낮은 사업성 평가 결과가 도출됐다. 당시 도와 시는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기반여건 탓에 단순한 사업성만을 기준으로,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평가하기에는 모순이 많아 지역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도와 시는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점을 내세우는 동시에 사업성 분석 결과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그러나 사업성 평가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도 관계자는 "일반적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고모리에 산업단지'를 평가하면 사업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수십년 간 정부 정책의 소외에서 촉발된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전제를 토대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 섬유·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K-디자인빌리지에서 이름을 바꾼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44만㎡에 섬유·가구산업, 디자인 및 한류 문화를 접목한 복합산업단지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30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