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서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 공공주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인천시는 백령·연평도에 이어 강화군에 공공주택 17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추진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인천시가 국토교통부 주관의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작된다.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아파트가 들어설 주변 지역 동네를 함께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시는 '강화 새시장 공공사업주택 지구(강화읍 신문리)' 3천32㎡에 6층 규모 임대아파트 1개동(40호)과 '강화 신문지구(강화읍 신문리)' 9천900㎡에 5~6층 규모 임대아파트 2개동(130호)을 오는 2020년까지 지을 예정이다.이들 임대아파트에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과 마을회관 형식의 '복합 커뮤니티센터'도 함께 들어선다.시는 옹진군 백령도에도 2019년까지 80호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며 연평도에도 같은 기간 임대아파트 50호가 들어선다.인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도서 지역 취약계층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고 낙후된 주변 지역 마을까지 정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8-09 김명호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새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지난 4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 7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다시 낸 데 이어, 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 마감한 입찰 때 제안서를 낸 곳이 없어, 두 번째 입찰에 나선 것이다.9일 현장설명회에는 글로스타에이엠씨, 반도건설 등 총 5개사가 참여했다. 5개사 중 3개사는 지난달 1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도 참석했던 곳이고, 나머지 2개사는 이번에 처음 참여했다. 도시공사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다. 이번엔 1개사 이상 제안서를 제출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이번에도 제안서를 낸 곳이 없으면, 조건을 바꿔 재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0월10일까지 부동산 매매예약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유찰 시)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문제는 두 번째 입찰, 세 번째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서도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찾지 못할 경우다. 도시공사는 지난 5월 옛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한 이후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뉴스테이 연계에 실패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도시공사가 직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은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7만 3천㎡ 부지에 2천56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뒤 2천25세대(예정)를 통째로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고 미분양 리스크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송림초교 주변구역을 뉴스테이 없이 일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용적률 상향 유지' '미분양 예방·해소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원주민(토지등소유자) 분양 신청 비율이 57%에 불과한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분양 신청 비율이 낮다는 것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적지 않고, 찬반 갈등으로 이주 등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09 목동훈

경기도가 뉴타운 해제 지역에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을 시범적으로 건설, 사회적 기업·고령자·대학생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전망이다.6일 도에 따르면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사업은 공공기관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철거한 뒤 1층은 상가, 2~4층은 주거공간으로 이뤄진 건물을 신축·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뉴타운 해제 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부천 소사지구와 의정부 가능지구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상가 5개(면적 55㎡)와 원룸형 주택 30가구(면적 40㎡)를 공급할 예정이다.1층 상가는 사회적 기업이나 공익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운영하며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한다. 2~4층 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대학생 등 저소득층 1인 가구에 역시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할 예정이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고령자는 최장 20년, 대학생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사업비는 경기도(18억 원)와 중앙 정부(25억 5천만 원), 경기도시공사(26억 5천만 원)가 분담할 예정이며,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 2차 추경예산안에 도비 18억 원을 편성했다.이번에 시범 조성되는 사회주택은 내년 6월 입주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8-06 김태성

양곡113가구·한강지구482가구임대료 주변시세 60~80% 수준생활시설·빌트인용품 등 설치16일 ~ 18일까지 홈피·앱 신청LH 인천지역본부가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김포 양곡 H-1블록 113세대와 김포 한강지구 Ac-01블록 482세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양곡 H-1블록 113세대는 ▲16㎡형 37호(대학생·사회초년생) ▲26㎡형 57호(대학생·사회초년생 2호, 주거급여수급자 28호, 고령자 27호) ▲36㎡형 19호(신혼부부)로 구성된다.한강지구 Ac-01블록 482세대는 ▲21㎡형 240호(대학생·사회초년생 185호, 고령자 55호) ▲26㎡형 189호(고령자 54호, 주거급여수급자 135호) ▲36㎡형 53호(신혼부부)다.김포 양곡은 여의도 등 서울 접근성이 좋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김포도시철도 구래역(2018년 11월 개통 예정)이 계획돼 있어 수도권 광역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인근 김포한강신도시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한강지구는 구래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반경 500m 내에 버스정류소 10개소, 김포시외버스터미널, 올림픽대로와 연결된 김포고속화도로와 48번 국도, 김포한강신도시IC, 걸포IC 등이 있다.1시간 이내에 김포 도심은 물론 서울, 일산, 인천 등 수도권 접근이 가능하다. 한강지구 인근에는 이미 주거 단지가 형성돼 있으며, 중심상업지구가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다. 약 1㎞ 이내에는 10만 8천900㎡ 규모의 호수공원도 있다.행복주택의 좋은 점은 '저렴한 임대료'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양곡의 경우, 대학생 계층 전용면적 16㎡ 기준 월 임대료는 5만 6천 원(보증금 1천224만 원)~8만 6천 원(보증금 324만 원)이다.한강지구 대학생 계층 21㎡ 기준 월 임대료는 6만 4천 원(보증금 2천236만 원)과 13만 660원(보증금 436만 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행복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 계층 세대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등 빌트인 생활용품이 설치된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 또는 연접지역(서울·인천·고양·파주)에 있는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에 거주해야 한다.신청 기간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다.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양곡 H-1블록은 올 11월, 한강지구 Ac-01블록은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다.자세한 입주 자격 및 신청 가능 요건 등은 인터넷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김포 양곡 H-1블록 행복주택 조감도김포 한강지구 Ac-01블록 행복주택 조감도 /LH 제공

2017-08-02 목동훈

발주처와 수주업체 간 '블랙커넥션'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7월5일자 1면 보도)가 이번엔 온라인 청약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직면했다.도시공사는 오는 11월에 예정된 따복하우스 청약에 대비, 25억원을 들여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업체 선정 공고를 정식으로 내기 전 도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17일 시스템 구축 사항과 평가 항목 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했다.그러나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해 업계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의 핵심은 프로그램·홈페이지 등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도시공사가 공개한 내용에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구축 실적과 장비(하드웨어·튜닝 관련 장비) 납품 실적 중 1개 이상만 충족하면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됐다. 10건 이상의 사업을 수주하면 가장 높은 평점을 받게 되는데, 이 평가표대로라면 시스템 구축을 8건 수행한 업체가 장비만 10번 납품한 업체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발주를 하면 실적으로 함께 잡는 경우는 있지만 (동일한 건수로 집계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한 업체는 "시스템 구축 용역에서 단순히 물품을 납품하는 것까지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 운영·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공사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이밖에 다른 업체 역시 도시공사가 특정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기술을 콕 집어 명시했다며 "일반적인 기능 명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애초에 토지분양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형태가 아닌, 수십억 원을 들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업계 일각에서 나왔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장비 납품까지 실적으로 동일하게 인정한 것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이라며 "업계에서 제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공고를 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과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7-23 강기정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로 이지스자산운용(주)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십정2구역 주민대표위원회는 지난 21일 한국리츠협회에서 수행한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7월20일자 7면 보도)를 토대로 이지스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이지스자산운용은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단독으로 응찰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해달라고 한국리츠협회에 의뢰했고, 협회는 지난 19일 "A등급으로 평가됐다"고 통보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보증 지원 적정성, 가격 적정성, 재무 여건, 사업 계획 등 4개 항목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다.인천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지스자산운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8월 중 이지스자산운용에서 부동산펀드를 설정하면, 토지등소유자 총회를 거쳐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을 9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업개발본부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주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이주 절차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23 목동훈

인천 '십정2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새 임대사업자 선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이지스자산운용(주)가 한국리츠협회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십정2구역이 사업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이지스자산운용은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6월13일)와 2차(6월30일) 입찰에 단독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인천도시공사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제출한 제안서 등을 평가해달라고 한국리츠협회에 의뢰했고, 협회는 이날(19일) "A등급으로 평가됐다"고 통보했다.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새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인천도시공사는 한국리츠협회 평가 결과를 금명간 십정2구역 주민대표위원회에 알릴 예정이다. 주민대표위원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우선협상자로 결정되면, 인천도시공사는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우선협상자 지위를 획득하면 이달 중 관련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 설정 준비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지스자산운용은 십정2구역 아파트 5천678세대(예정) 중 일반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을 뺀 3천578세대(예정)를 매입해 8년 이상 뉴스테이로 임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펀드 조성이 필요하다. 부동산펀드 조성, 임대사업자 선정,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등의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올 9월10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이 관계자는 "9월 10일이 완료 시한인데, 가능하면 더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 십정2구역 임대사업자가 펀드 구성에 실패하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새 사업자를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이지스자산운용은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은 십정2구역과 같은 이유로 새 사업자 선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인천도시공사 요청에 따라 부동산 매매예약 시한이 7월10일에서 10월10일로 3개월 연장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19 목동훈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민간기업이 조성하는 임대주택이지만,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이 지나치게 자율에 맡겨져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 조성 기업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던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우대 등 입주자격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용역 중간결과를 최근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했다.이번 용역의 핵심은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뉴스테이는 도입 초기에 민간이 공급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 없이 택지·기금·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져 왔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성 강화에 나선 것이다. 임대료 문제에 있어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됨에도 초기 임대료를 건설사 등 민간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었다. 다만 8년 의무 임대와 연 5%의 임대료 인상 폭 제한만 주어졌다. 이 때문에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책정돼 소득 상위 30% 이상만이 거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혜택을 유지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입주자 선정 기준도 지금까지는 유주택자들도 아무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전 뉴스테이 촉진지구와 같은 택지개발 방식을 역세권 개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17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수원시 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A-7 블록에 행복주택 400세대를 공급한다.입주자격은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의 무주택자(세대구성원)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기본 4~6년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또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21㎡ 104세대, 26㎡ 200세대, 36㎡ 96세대 등 총 400세대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공급되는 물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21㎡형에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과 고령자에게는 가스쿡탑(2구형), 소형 냉장고, 냉장고장, 책상을 빌트인으로 제공하며, 고령자 중 주거약자용 세대에는 현관·욕실 안전손잡이, 미닫이 욕실문, 욕실비상콜, 벽 하부 야간 센서등, 현관 보조의자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또 단지 내에는 작은도서관, 사회적기업 공간, 행복지원센터(무인택배보관함 설치) 등의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임대조건은 공급계층별로 달리 적용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수준이다.21㎡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대학생 2천526만원에 19만3천원 ▲사회초년생 2천674만원에 10만9천원 ▲고령자 2천823만원에 11만5천원이다. 26㎡는 ▲대학생 3천83만원에 12만5천원 ▲사회초년생 3천265만원에 13만3천원 ▲주거급여수급자 2천721만원에 11만1천원 ▲고령자 3천446만원에 14만원이다. 36㎡는 ▲신혼부부 4천980만원에 20만3천원 ▲고령자 4천731만원에 19만3천원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상호전환이 가능해 입주자 형편에 따라 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릴 수 있다.입주자격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용인·의왕·화성시)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하며, 주거급여수급자와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수원시에 거주해야 한다.신청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청약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2017-07-05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군포송정지구내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51㎡, 59㎡)·10년 공공임대주택(74㎡) 726세대를 신규공급한다.이번에 공급하는 S1블록은 LH가 군포송정지구내에서 마지막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군포송정 S1블록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특화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홈네트워크시스템, CCTV, 차량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주변에 구봉산이 있어 숲세권 아파트로서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청약은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일반공급 1순위, 10일 2순위 접수를 받으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5일, 계약체결은 9월 13~15일 예정이다.특히 9월 11~12일 이틀간은 공공임대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http://irts.molit.go.kr)을 통해 10년공공임대주택의 전자계약체결이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군포송정 주택홍보관 방문 및 전화(031-250-4980)로 가능하며, 군포송정 사이버모델하우스를 통해서도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2017-07-05 최규원

다가구주택에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남은 집을 임대해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집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4~8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되고 임대료 증액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 등을 볼 수 있다.임대사업자는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나 토지 확보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해져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졌다.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가 기존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04 최규원

2027년까지 年300~600가구 공급노후주택 6585가구 보수 계획도지원센터 설립 관련 업무 일원화인천시가 2027년까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영구임대주택(공감주택) 5천196호를 건설한다.인천시는 2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주거 약자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현재 시가 파악한 인천지역 주거 취약계층은 38만5천359명으로 기초수급자와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실태 조사를 벌였고, 이를 토대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안을 만들었다.실태조사 결과 집이 없는 취약 계층의 경우 장기공공임대 주택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은 주택 개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시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00~600호의 맞춤형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해 총 5천196호를 짓기로 했다.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의 일률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노인이나 장애인의 주거 특성은 물론 가구수까지 고려해 맞춤형으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낡고 허름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겐 주택 개보수 사업을 확대해 지원한다. 2027년까지 인천 구도심 지역에 주로 분포한 노후 주택 6천585가구를 보수해 줄 계획이다.이와 함께 현재 임대아파트에 사는 거주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임대료 지원 대상도 2027년까지 1만2천862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총 사업비는 4천615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중 국비 3천734억원을 확보해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밖에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합해 담당할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설립해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주거복지 지원센터에서는 주거급여 지원 업무를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상담, 집수리 사업을 포함한 주거 지원정책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도맡아 처리하게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단체나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은 일률적인 임대아파트 공급 중심이었다"며 "이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6-29 김명호

실태조사서 장기공공임대 첫손월세 보조금·전세자금 대출 순주택 보유자 개보수 지원 '최다'28일 인천시가 발표한 '주거복지 기본계획안'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지역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졌다.취약계층이 어떤 주거지원 정책을 원하는지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3천78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집이 없는 취약 계층의 경우 28.5%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월세 보조금 지급 24.1%, 전세자금 대출 지원 17.9%, 주택개량 지원이 8.4%로 뒤를 이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싼 공공임대주택이 집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유일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란 뜻이다.집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개량(47%)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장기공공임대주택(14.1%), 주택개량 자금대출(13.4%)도 요구하고 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노후 주택에 사는 이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지금 사는 집을 고쳐주길 바라고 있다.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구(4인 이상)는 월세 보조금 지원(16%)과 전세자금 대출(11%)을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라고 답했다.시는 이런 실태 조사를 반영해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00~600호의 맞춤형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해 총 5천196호를 짓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의 일률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노인이나 장애인의 주거 특성은 물론 세대수까지 고려해 맞춤형으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낡고 허름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겐 주택 개보수 사업을 확대해 지원한다. 2027년까지 인천 구도심 지역에 주로 분포한 노후 주택 6천585가구를 보수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소득 특성에 따라 주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 정책도 곧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2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인천 주거복지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6-29 김명호

내달10일 매매예약 시한 임박체결 안될땐 정부 지원 제외'보증 제약' 사업추진 어려워사업자 선정 절차 시작 못해도시공사 '시한 연장'이 활로인천도시공사가 시행(대행)을 맡은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부동산 매매예약 체결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당 사업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사업으로 조성되는 뉴스테이 물량 약 2천호를 매입할 임대사업자와 인천도시공사 간 매매예약 체결 시한이 다음 달 10일 도래한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은 지난해 12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 관련 지침이 개정된 4월10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해야 한다.3개월 안에 매매예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토부는 송림초교 주변구역을 '지원대상 정비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출자나 보증 등에 제약이 생기고 사업 추진은 어려워진다.그러나 도시공사는 매매예약 체결을 위한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도시공사는 매매예약 체결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특정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정비구역의 선정 취소를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과 사업 구도가 같은 '십정2구역'의 경우에도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한을 6월10일에서 9월10일로 연장된 바 있다. 하지만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예약 체결이 임박한 시점에 가서 연장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며 "지금 연장 문제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했다.도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10월10일까지 부동산 매매예약 체결 시한이 연장되더라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뉴스테이 매입 가격이 최근 유찰된 십정2구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매매 가격은 당초 공급면적 3.3㎡당 760만 원이었는데, 기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십정2구역(830만 원)과 비슷한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우려된다. 십정2구역은 해당 금액으로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1개 사업자만 참여해 유찰됐고, 재입찰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십정2구역 입찰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계획 변경(사업시행변경인가)부터 이뤄져야 해 송림초교 주변구역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이 늦어지고 있다"며 "매매예약 체결 시한이 다가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6-20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