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2009년 설립 공식화기존 중·고교용 2개필지 합쳐계획 흐지부지 갈등불씨 남겨LH "면적과해" 9천㎡ 축소후"교육청 의견 반영" 책임 회피입주민·예정자 원안추진 요구인천 가정 공공 택지(이하 가정 지구)의 학교 용지 축소에 반대하는 집단 민원(7월 28일자 19면 보도)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은 학교 용지를 줄이지 말고 원안대로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시행자인 LH와 학교 신설 정책 입안자인 인천시교육청은 주민 요구 사항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칫 이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관계 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로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 민원 해소를 위해 이번 갈등이 촉발되게 된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역 정치권 인사의 책임이 적지 않다.먼저 서구 가정동 113 일원의 학교 용지 축소 계획을 처음 입안한 기관은 가정 지구 사업시행자인 LH다. LH는 '시교육청 의견을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LH는)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는 것일 뿐", "시교육청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LH가 가정 지구 학교 용지 축소와 관련 시교육청에 공식적인 입장을 물은 건 지난 2015년 3월. 공문을 통해 가정지구를 비롯한 학교 매입 계획을 조회했고, 시교육청은 예산 반영과 매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투융자심사,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매입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5월 LH는 가정지구 학교 용지의 타용도 전환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시교육청에 공문으로 처음 알렸다. 이와 함께 시설 계획상 '고등학교(국제학교)'로 돼 있는 학교 용지 면적이 과대하게 잡혀 있으니 '적정 면적'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1개소에 대한 적정 면적을 1만7천㎡로 통보했다. 이후 LH는 학교 용지를 기존 면적(2만6천㎡)보다 9천㎡가량 축소하고, 단독·근린생활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같은 해 12월 승인·고시됐다. 이를 통해 학교 용지 면적 축소 계획의 입안자가 LH였고, LH는 용도 변경을 통해 토지 매각 수익 확보를 기대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그 다음으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 두 개 필지로 돼 있던 가정동 113 일원 학교 용지가 고등학교 1개 필지로 변경된 이유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LH가 지난 2015년 3월 시교육청에 매입 의사를 조회할 당시 가정동 학교 용지는 '고등학교(국제학교)'로 시설 결정이 돼 있었다. LH는 이를 근거로 '고등학교 부지로는 면적이 과다하니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이학재 국회의원이 2009년 가정지구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따로 계획돼 있던 학교 용지가 합쳐져 '고등학교(국제학교)'로 변경됐고, 이 의원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유야무야로 끝나면서 이번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만약 학교 용지가 계획대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져 있었다면 '적정 면적' 논란도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현재 '가정지구 학교설립 추진위원회'에 이학재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학재 의원이 가정지구를 국제학교 부지로 선정했을 때 참여했던 기관은 대한주택공사(현 LH),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이다. 국제학교 건립 사업은 구체적 윤곽 조차 그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고, 당시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7-30 김명래

市 "토지 규제로 효과 미미"예정지역에 연구용역 밝혀지역민 "약속 지켜라" 반발해제방식 놓고 팽팽히 맞서"우선(즉시)해제 약속은 지켜야 한다", "아니다. 여러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획 해제로 가야한다."평택호 관광단지 민간개발 백지화로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와 신왕리 일대에 대한 관광단지 해제 방식을 놓고 평택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30일 평택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개발 백지화와 관련, 올해 8월 말까지 자체 개발 추진지역(현덕면 권관리) 69만4천㎡를 제외한 204만9천㎡(대안리, 신왕리 일대)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최근 '평택호관광단지 해제 예정지역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 예정지역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연구 용역 기간이 소요돼 당초 계획대로 8월 말 해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시는 이와관련 "우선(즉시) 해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가 계속 유지돼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계획해제는 '용도지역 존치 가능성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가치 유지', '개발진흥지구 등의 토지 이용규제 일괄 해제 가능, 기반시설 설치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들은 "우선 해제를 한 후 토지 용도 변경 등을 하면 될 것을, 이런 저런 이유로 올 8월 말 해제 약속을 미뤄선 안된다"며 평택시의 계획 해제 방침에 반발했다.주민들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1977년 3월 관광지 고시 이후 지금까지 한발 짝도 나아간 게 없다. 이제 그만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반드시 해제 약속은 지켜줘야 하며 도로, 하수,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며"시의 진정성 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7-07-30 김종호

"도로는 뚫렸지만 주민들은 고립됐어요."석모대교 개통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석모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배를 타야만 육지에 나갈수있는 처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개통 후 한 달째, 석모도 주민들은 주말마다 차량 정체로 강화읍으로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집 앞 논밭조차 쉽게 이동하지 못하는 데다 소음 피해까지 겹치면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석모도에서 30년간 거주했다는 김순자(54·여)씨는 석모대교 개통 이후 농사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집 앞 왕복 2차로 도로만 건너면 논이 있는데 외지에서 온 차량이 도로를 점령하면서 짐을 지고 도로를 건너기가 쉽지 않아진 탓이다. 강화읍을 가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대교 개통 전만 해도 배를 탈 때 '거주민 우선' 차량이면 쉽고 빠르게 읍내로 나갈 수 있었다. 지금은 대교를 통해야 하는데 주말이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김 씨는 "다리가 생기면 결혼식과 같은 행사도 당일 날 편히 갔다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제(29일)도 차가 너무 막혀 약속 시간을 훌쩍 넘겼다"며 "주말엔 거의 못 움직이고, 마트 배달도 시키기 어려울 정도라 동네 노인들은 불편이 막심하다"고 말했다.중식당을 운영하는 또 다른 석모도 주민 원모(31)씨는 최근 밤중 오토바이 소리에 놀라 잠을 깬 적이 많다. 대교가 생기기 전에는 볼 수 없던 '바이크족'(오토바이를 타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오가면서다. 원 씨는 "집 앞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물론 밤늦게까지 소리를 내고 달리는 오토바이나 차량이 많아져 여름에 잠을 이루기 더 어렵다"고 호소했다.이밖에 차량 혼잡이 심해지면서 강화읍에서 오는 간선버스가 보문사 앞을 피해 노선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트랙터 등 중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등 주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다.김윤태 삼산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대교가 뚫린 것은 모두 환영하고 있지만, 관광지화로 인해 수혜를 보는 것은 일부 상인이며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람들은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 독려, 교통 단속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30 윤설아

'하루1만여대' KDI예측3배 주말성수기엔 10만대 몰려도로·공공주차장 '태부족'얌체주차로 주변 아수라장인천 강화군 석모도가 '석모대교' 개통 한 달 만에 주차·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통 직후 성수기에 돌입한 데다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벌어진 현상인데 주차장 확대, 도로 여건 개선 등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30일 오전 11시께 석모대교. 왕복 2차로인 진입도로부터 교통 체증이 시작돼 1.5㎞ 길이의 다리를 30여 분 만에 겨우 통과했다. 그러나 더 큰 고비는 보문사 진입이었다. 인근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보문사 도착 1㎞를 남겨두고 차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400여m 앞부터 체증이 심해져 차가 섰다가 가기를 반복했다. 보문사 진입로는 좁은 왕복 2차로로, 주차장에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차량이 뒤섞여 혼잡을 빚었다. 주차장이 꽉 차 대기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표정은 굳어져 갔고 급기야 주차 요원과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곳 정식 유료주차장 면수는 233면. 석모대교 개통 이후 주말 하루 통행 최대 1만5천 대의 차량을 소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강원도에서 왔다는 관광객 임수혜(58·여)씨는 "주차하는 데만 40분이 걸려 절을 둘러보기도 전에 힘이 다 빠졌다"며 "평소 와보고 싶었던 곳이고 도로가 개통됐다 해 멀리서 찾아온 건데 생각보다 길이 좁고 주차장이 작아서 정신없다"고 말했다.'얌체 주차'도 눈에 띄었다. 낮 12시를 넘어서는 혼잡이 심한 틈을 타 식당 주차장에 차를 정차해놓고 보문사를 찾거나 사람이 간신히 설 만한 작은 인도에 차를 세워두는 사람도 보였다.이곳에서 20여 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남의 식당, 건물 주차장, 인도에다가 세우는 얌체 방문객이 너무 많아 제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차 요원이나 주차장을 늘리거나 교통 정비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인근 석모도 자연휴양림은 50여 대도 채 댈 수 없는 협소한 주차장 탓에 방문객들은 입구쪽 좁은 난간 옆에 일렬로 세우기도 했고, 일부는 다시 돌아 나왔다. 운전자가 직접 도로에 나와 주차를 지도하는 일도 벌어졌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통한 석모대교는 한 달 만인 지난 27일까지 차량 22만9천429대가 통행했다. 하루 평균 1만1천여 대가 통행한 셈인데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 통행량(3천464대)의 3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차량 통행량의 절반가량인 10만8천5대가 주말에 몰렸다. 온천·보문사 등 대표 휴양지 방문객 역시 평소 2~4배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좁은 도로와 주차장 등 준비되지 않은 개통으로 자칫 석모도에 대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강화군 관계자는 "주말에 주로 몰리다 보니까 주차, 도로 불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은 개통 직후기 때문에 안정기에 방문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강화도와 석모도를 잇는 '석모대교' 개통 한 달이 지났지만 좁은 왕복 2차선 도로와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말마다 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30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보문사 진입로 인근이 불법 주차 차량으로 혼잡을 빚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7-30 윤설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하반기에 임대주택 4만 9천호를 공급한다. LH는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행복주택, 국민·영구임대주택, 5·10년 공공임대주택 2만 5천호와 매입·전세임대주택 2만 4천호 등 총 4만 9천호를 하반기에 신규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역세권 등 직장 접근이 편리한 지역에 주변 시세 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인천 영종(990호)과 논현(412호), 양주 옥정(1천500호), 고양 지축(890호) 등 경기·인천지역에서만 8천708호가 공급된다. 5·10년 공공임대 및 분할임대는 8월 공급예정인 화성 동탄2 A-83 블록 등 총 1만 2천488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8천161호다. LH는 또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7천947호를 신규로 매입해 공급한다.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고 개·보수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4천447호, 노후 주택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독거노인 및 대학생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2천호, 청년매입임대주택 1천500호 등이다. 매입임대주택 중 수도권 물량은 경기 1천780호, 인천 351호, 서울 596호 등 총 2천727호다.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도 하반기에 1만 6천276호가 공급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27 최규원

시공능력평가액이 20억원에 불과한 경기도내 한 신생 건설업체가 3천억원대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 건립 공사를 수주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이 업체의 경우 해당 사업 수주의 지분율이 49%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 이들의 수주규모가 수백억원 이상으로 분석돼 능력의 50배에 달하는 사업이 이 업체에 맡겨진 전후 사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선정 경위 등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26일 도와 도시공사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발주처와 수주업체 간 '블랙커넥션'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7월5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수주과정에 대한 의문사항이 업계로부터 지적되고 있다.4차 따복하우스 사업을 수주한 A컨소시엄은 대형 건설사인 A사와 성남소재 업체인 B사가 함께 구성했다. 공동주관사인 B사는 2015년에 설립된 신생 업체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은 20억3천400만원에 불과하다. 대표주관사인 A사가 사업 시행을 주도한다고 해도 B사가 3천억원대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4차 따복하우스 사업보다 규모가 작은 1~3차 따복하우스 사업은 모두 대형·중견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1·2차 따복하우스 사업의 공동주관사 C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428억원, 3차 따복하우스 사업의 공동주관사인 D사와 E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각각 5천825억원, 1천214억원이다. 그런데 정작 가장 규모가 큰 4차 사업의 공동주관사로 소규모 신생업체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B사의 경력이나 규모만으로는 컨소시엄 참여와 수주 사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B사만의 특별한 무기(?)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A사는 "B사가 소규모 업체이긴 하지만 짧은 기간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설계·감리에 특화된 업체인 것으로 판단해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기로 결정했다"며 B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도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대표주관사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대표주관사가 어떤 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리는지는 공사가 관여할 수 없다"고 관련 논란에 당혹해 하고 있다.한편 도는 28일까지 관련 내용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7-26 강기정

수차례 동탄 현장점검 '성토' 불구건설사 조치 미미 '특단대책' 필요오늘 이례적 채인석 시장실 방문벌점부과·형사고발등 제재 모색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을 점검한 뒤 건설사를 강하게 성토했던 남경필 경기지사(7월 19일자 2면 보도)가 27일 오전 화성시청을 방문해 채인석 시장을 만난다. 이미 수차례 현장을 찾아 부영 측에 개선을 주문하고 주민들에게도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사안이지만, 이례적으로 도지사가 시장 집무실을 직접 방문해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남 지사의 화성시청 방문은 이틀 전인 지난 25일 급하게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차례의 현장 점검을 통해 부영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상황 개선은 커녕 누수와 균열, 난간 전도 등 상황이 더 심각해진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채 시장의 일정에 맞춰 시청을 직접 찾아서라도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얘기다.부영아파트 부실 문제를 챙겨 온 화성시는 남 지사의 방문이 예고되자 26일 시 차원의 구체적 대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분주했다. 다만, 부영아파트가 인명 사고 발생 등 '중대 상황'이 발생한 현장이 아닌 만큼 현행법상 영업정지를 비롯한 직접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시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현장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통해 항목별로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두 19개 항목에 걸쳐 부실 여부를 파악, 항목별로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부실벌점을 받으면 입찰참가 제한과 PQ(사전입찰심사)시 감정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공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유일한 제재 방안이지만, 이 역시 건설사에 해명 및 시정 답변을 받은 뒤 조치할 수 있다"며 "부영아파트 문제는 도지사 못지 않게 시장도 해결책 마련에 관심을 갖고 주력해 온 만큼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남지사는 지난 2월과 5월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8일 현장 점검에서는 공사 관계자들을 질책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대기업인데 수준이 이 정도인가. 하자투성이에 안전불감증에 땜질식 처방에, 도지사 나왔을 때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이라며 "경기도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

2017-07-26 배상록

인천도시공사가 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약 136억원을 출자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내부 절차는 완료됐으며, '인천시 보고'와 '인천시의회 의결'이 남았다.26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A12블록, 중구 운남동 1778번지) 사업을 맡은 (주)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약 136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이는 총사업비(4천977억원)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는 인천공항 종사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도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참여한다.기관별 출자 금액(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497억8천400만원(50.01%), 대우건설 203억2천800만원(20.42%), 도시공사 135억8천900만원(13.65%), 공항공사 135억8천900만원(13.65%), 대우산업개발 22억5천900만원(2.27%)이다.리츠는 민간 및 주택기금을 빌려 1천445세대 규모의 뉴스테이를 짓게 된다. 이후 8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한 뒤 분양 전환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고 차입금을 상환하게 된다.도시공사는 출자를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심의, 경영회의, 이사회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 인천시에 출자 계획을 보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된다.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 등 인천공항 확장과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하면, 수요가 충분하다는 게 도시공사 판단이다. 공항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다른 임대주택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도 있다.도시공사는 올 10월까지 출자와 토지 매매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건립 공사는 2020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올 1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 건설공사' 안건은 경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상태다. 건축 심의 경우에는, 최근 건축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보완 후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26 목동훈

서울 연고-향토기업도 의견차이감축 보고서에 근로자 "중단하라""물동량 줄어 현상유지땐 큰 위기"내년 5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 내항 부두운영사(TOC)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다. TOC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관련 용역은 중단됐고, 노조는 통합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26일 '내항 TOC 통합 타당성 검토 및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했다"고 26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광과 영진공사 등 내항 10개 TOC는 내항 물동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TOC 통합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용역은 북항과 신항 등 신항만 건설로 물동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 10개 TOC를 1~2개로 통합해 내항의 경쟁력과 기능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내항 주요 화물인 벌크 물동량은 2012년 2천306만RT(운임톤)에서 지난해 1천949만RT로 감소해 일부 TOC에서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그러나 TOC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항만공사는 해당 용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인 통합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들은 내항 TOC별로 취급하는 화물이 다른 데다, 서울에 본사가 있는 업체와 인천 향토 기업들과의 입장도 상이해 논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3가지 통합안을 정해 놓은 상황에서 (통합) 효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세부 사안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의 용역 진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인천항 각 TOC에 속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인천항 하역사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도 "TOC 통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TOC 통합 용역' 중간보고 자료에서는, 내항 TOC를 1개로 통합할 경우 내항에서 일하는 TOC 소속 근로자 337명 중 162명을 감원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노조는 '근로자 일자리 빼앗는 내항 TOC 통합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인천항 곳곳에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005년 TOC를 통합한 부산항은 근로자들을 다른 곳에 재배치하는 등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TOC 통합을 추진하는 해수청과 항만공사는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를 배제한 TOC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해수청 관계자는 "내항의 물동량이 줄어드는 상황에 현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통합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내년 5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 내항 부두운영사(TOC)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역사 노조원들이 내건 TOC 통합 중단 요구 현수막이 인천항 내항 인근 곳곳에 걸려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7-26 김주엽

집중 폭우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도로가 잠긴 (7월24일자 23면 보도) 인천 북항터널이 나흘째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배수펌프 미작동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문가를 구성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구간) 북항 터널이 나흘 째 배수·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당초 복구 완료 시기를 26일까지로 정했으나 여전히 작업을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 도로를 오가던 화물차 등 차량은 나흘째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운영사 측은 정확한 복구 완료 시점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지난 23일 내린 집중 호우로 북항 터널 인근 전기실이 침수되면서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9천t급의 배수펌프가 아예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9천t급 대형 배수펌프가 있어 재난·재해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한 바 있다. 운영사 측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간 전문가들을 꾸려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복구를 하고 있으나 적치물 등이 있어 걷어내고 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차량 통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사고 원인 파악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26 윤설아

올해 1~6월 인허가 29만7787가구금리등 영향 작년동기비 -16.2% 분양물량 14만5105가구 29.7% ↓착공도 21만9523가구 26.7% '급감'부동산규제와 금리 상승,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작년 동기보다 15%, 분양은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작년 동기보다 16.2% 감소한 29만7천787호로 집계됐다. ┃그래픽 참조상반기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보다 줄었지만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15.1% 많았다. 수도권은 12만6천882호로 작년보다 22.7% 줄었다.지역별로는 경기지역 인허가 물량이 7만6천129호로 37.0% 감소한 반면, 서울(4만425호)과 인천(1만328호)은 각각 10.9%, 53.1% 증가했다.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18.0% 줄어든 20만3천534호, 아파트 외 주택은 12.1% 감소한 9만4천253호였다.상반기 주택 분양 물량은 14만5천105호로 작년 동기 대비 29.7%, 5년 평균보다는 13.9% 감소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장미 대선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이 조정되면서 분양 물량 감소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대선 이후인 6월 분양 물량은 5만2천406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조합원분 분양은 1만8천316호로 작년 동기보다 1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분양은 9만6천274호로 37.4% 감소했다.상반기 주택 준공 물량은 전국 24만3천916호로 작년 동기 대비 0.5% 증가했다. 수도권은 11만1천850호로 7.8% 감소한 반면, 지방은 13만2천66호로 8.8% 늘었다.착공 물량은 전국 21만9천523호로 작년보다 26.7% 감소했다. 수도권은 27.1% 줄어든 10만5천676호, 지방은 26.3% 감소한 11만3천847호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와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원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경인일보 DB

2017-07-26 최규원

올해 2분기에 오피스·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의 신규 공급 증가로 공실률은 높아진 반면, 투자수익률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시장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오피스 공실률은 12.4%로 1분기 대비 0.8%p 상승했다. 수출·투자 등 국내 경기 흐름은 양호하지만 기업 이전과 신규 오피스 공급이 증가하면서 공실률이 높아졌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빈 사무실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피스의 임대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소득과 자본 수익률을 합한 투자수익률도 1.62%로 전분기대비 0.07%p 상승했다.저금리 기조로 중소형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자산가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상가의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 9.6%, 소규모 상가가 4.1%로 1분기보다 각각 0.1%p 상승했다. 서울 중대형 상가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압구정·홍대합정 등에서 공실이 증가했다.이에 비해 임대료 변동 추세를 나타내는 임대가격 지수는 중대형 상가의 경우 전분기보다 0.1% 상승했고, 중소형 상가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상가의 투자수익률은 중대형 상가가 1.68%, 소규모 상가는 1.58%로 전분기 대비 각각 0.15%, 0.17% 상승했다. 임대수입을 노리는 투자수요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다. 서울에서는 홍대 합정, 경기지역에서는 부천·의정부역 등의 역세권 상가들이 강세를 보이며 2%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보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26 최규원

2만여가구 분양 사실상 마무리LH, 3.3㎡당 평균 '1천만원대'2만여㎡ 수의계약 판매 '관심'수원 호매실지구 내 주택 분양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지구 내 상업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H가 지구 남쪽의 상업용지 공급에 나섰다. 호매실지구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일원 311만6천341㎡ 부지에 2만여 세대가 입주하는 택지지구로 최종 계획인구가 5만5천여명에 이른다. 특히 녹지비율이 높고 동 간 간격을 넓게 계획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수원 호매실지구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수원역이 지구 동쪽 3㎞ 지점에 위치 해 있다. 영동고속도로가 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지구 중앙을 남북을 관통하고 있다. 특히 성남 정자~광교~호매실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개통 계획 중에 있어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또한 지구 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이미 개교했으며, 성균관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가 가까운 교육 프리미엄 지구다.지구 서쪽에 칠보산을 잇는 녹지대가 연접해 있고, 황구지천에서 유입되는 금곡천, 호매실천에는 다양한 수변공원과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관이 있어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지구 내 홈플러스 및 수원역 인근 AK백화점과 롯데몰 입점으로 생활편의시설도 완비돼 있다.올해 1월 B-2블록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7개 단지 4천800여 세대가 추가 입주예정이며,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인 금호어울림도 95%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주택 분양은 마무리된 셈이다.더욱이 지구 북측에 98만㎡(7천428세대)의 수원 당수지구 등 주변 지역 개발 기대 심리로 현재 수의계약으로 판매 중인 지구 남측 상업용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총 공급면적은 2만6천30.7㎡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만원대다. 개별 공급면적은 1천48.9㎡~3천33.8㎡로 다양하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할부(무이자)다. 문의 : LH 경기지역본부 판매부(031-250-8139)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26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산 반월산단과 시흥 시화산단, 인천 남동산단 등 노후된 산업단지의 땅을 사들인다.산업단지 내 휴·폐업부지 등을 사들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LH는 정부에서 국비지원 대상 산업단지로 공모·선정한 24개 노후 산업단지 내 휴·폐업부지 및 이전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연계형 토지비축'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노후된 산업단지(이하 노후산단)는 공장시설 및 기반시설이 낡고 편의시설이 부족한데다가, 공해나 안전취약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쟁력 약화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소유권 확보가 어려워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쉽지 않고, 도심에서 이뤄지는 사업 특성상 재생사업 과정에서 땅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등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이 저조한 상황이다.LH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사업을 통해 LH가 토지를 미리 비축하게 되면 땅값이 뛰기 전에 상당 부분의 토지가 확보돼 체계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산단 내 기업들도 유휴토지를 팔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수도권 내 산단은 안산 반월, 성남, 하남, 시흥 시화, 인천 남동 등 5곳이다.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노후산단 재생사업 연계형 토지매입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입 신청은 8월 14일부터 전국 LH 지역본부를 통해 받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25 최규원

임대주택 관리 도시재생본부 신설사장 직속기구 공공주택사업단도십정2 사업 정상화의지 반영한 듯인천도시공사가 도시재생사업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도시재생본부'와 '공공주택사업단'을 만든다.도시공사는 이런 내용의 '정관 일부 개정안'과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이 25일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인천시 승인을 얻은 뒤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현행 '1감사 2본부 1실 10처'를 '1감사 4본부 10처 1단'으로 개편할 계획이다.도시재생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임대주택(상가)을 관리하는 '도시재생본부'가 신설된다. 기존 '사업개발본부'의 업무인 재생사업과 주거복지를 이번에 신설되는 '도시재생본부'에서 맡게 되는 셈이다. 대신 '사업개발본부'는 검단신도시 등 주요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기획조정실'은 '경영본부'로 격상돼 공사 업무를 기획·조정·관리하게 된다.도시공사는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주변구역 등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장 직속 기구로 '공공주택사업단'을 신설한다.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사업은 새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정해진 시한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한다.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이라며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직 기능(인력)을 보완해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정원은 299명에서 32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시공사는 전세·매입 임대사업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인력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기계·전기·통신·환경·조경 등 전문 기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개발본부' 내에 '기술지원처'도 신설하기로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25 목동훈

온라인 매출 등 고의로 누락임대료 일부 미지급 주장제기양산점 "명백한 계약 위반"'부동산 가로채기' 힘실릴듯오산점은 모다 소유 완료돼'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과 임대인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6월 26일자 23면보도) 모다가 일부러 매출을 속여 임대료 일부를 미지급해 임대인의 경영 악화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매출 누락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다가 임대인의 경영악화를 유도해 은행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게 만든 뒤 공·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임대인들의 주장, 즉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25일 모다 등에 따르면 모다는 임대인들과 실매출액에 약정수수료율을 적용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수수료율은 지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방식은 매출액과 임대료가 비례하는 구조다. 예를 들면 연간 실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은 연매출의 3.0%, 500억원이상 1천억원 미만은 4.0%, 1천억원 이상은 5.0%를 모다 측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임대료와 관련해 모다아울렛 양산점 임대인 측은 최근 모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모다가 계약 내용을 어기고 매출액을 속여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양산점 임대인 측 관계자는 "계약서상에는 모든 매출을 POS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근거로 임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POS에 입력된 온라인 및 쿠폰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서 임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다는 수작업으로 온라인 및 쿠폰 매출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매출액만 임대인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모다가 임대료를 적게 지급하기 위해 고의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또 같은 이유로 다른 지점에서도 모다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점 임대인 측 관계자는 "모다가 온라인 매출 등을 빼고 계산한 뒤 임대료를 주는 것을 확인하곤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모다 측은 업계 관행이라며 오히려 당당했다"고 토로했다.계약서에는 실매출액을 'POS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소비자 판매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모다 측은 경영상 비밀에 속한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모다 관계자는 "경영상 세세한 내용까지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소송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모다가 임대인의 부동산을 가로챈다"는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465억원 상당의 모다아울렛 오산점의 건물과 토지는 지난 6일자로 등기부등본상 모다의 소유가 됐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7-25 전시언

화성시, 첨단업종 유치 구상인근 아파트 29개 단지 밀집신도시 주민·환경단체 반발'두차례 유보' 내일 결정 주목화성시 동탄2신도시 인근에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화성시- 환경단체·신도시 주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공장난립 등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주민 건강 위협 등을 이유로 집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경기도가 이미 2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오는 26일 3차 심의가 예정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24일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남단 주택단지 인근인 동탄면 장지리 산68-1일대 25만5천㎡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동탄2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시와 사업자는 이곳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의료기기 등 50여개 첨단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화성환경운동연합과 신도시 주민들은 산업단지 반경 2㎞ 내에 아파트 29개 단지(2만4천여 가구)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이고, 어린이집 28곳과 초등학교 6곳, 중·고등학교 각 3곳 등 모두 44개 교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시설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특히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이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 인근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동탄 3산업단지와 장지리일반산업단지 등과 함께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지난 3월경기도에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주민반발이 거세지자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심의에서 민원을 수렴해 보완하라며 '재심의'결정을 내렸고, 지난 3월에는 시와 사업자가 산업단지내 녹지비율을 법정 기준보다 2배 이상 확보하는 등 환경피해방지 부분을 보완해 재심의 요청을 했지만 또 다시 유보 결정을 내렸다. 3차 심의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환경단체 관계자는 "신도시 주변에 이미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시가 또다시 유사 시설을 허용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환경파괴와 신도시 주민들의 건강·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단체와 신도시 입주예정자 등 200여명은 25일 도청 앞에서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

2017-07-24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