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2009년 설립 공식화기존 중·고교용 2개필지 합쳐계획 흐지부지 갈등불씨 남겨LH "면적과해" 9천㎡ 축소후"교육청 의견 반영" 책임 회피입주민·예정자 원안추진 요구인천 가정 공공 택지(이하 가정 지구)의 학교 용지 축소에 반대하는 집단 민원(7월 28일자 19면 보도)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은 학교 용지를 줄이지 말고 원안대로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시행자인 LH와 학교 신설 정책 입안자인 인천시교육청은 주민 요구 사항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칫 이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관계 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로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 민원 해소를 위해 이번 갈등이 촉발되게 된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역 정치권 인사의 책임이 적지 않다.먼저 서구 가정동 113 일원의 학교 용지 축소 계획을 처음 입안한 기관은 가정 지구 사업시행자인 LH다. LH는 '시교육청 의견을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LH는)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는 것일 뿐", "시교육청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LH가 가정 지구 학교 용지 축소와 관련 시교육청에 공식적인 입장을 물은 건 지난 2015년 3월. 공문을 통해 가정지구를 비롯한 학교 매입 계획을 조회했고, 시교육청은 예산 반영과 매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투융자심사,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매입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5월 LH는 가정지구 학교 용지의 타용도 전환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시교육청에 공문으로 처음 알렸다. 이와 함께 시설 계획상 '고등학교(국제학교)'로 돼 있는 학교 용지 면적이 과대하게 잡혀 있으니 '적정 면적'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1개소에 대한 적정 면적을 1만7천㎡로 통보했다. 이후 LH는 학교 용지를 기존 면적(2만6천㎡)보다 9천㎡가량 축소하고, 단독·근린생활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같은 해 12월 승인·고시됐다. 이를 통해 학교 용지 면적 축소 계획의 입안자가 LH였고, LH는 용도 변경을 통해 토지 매각 수익 확보를 기대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그 다음으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 두 개 필지로 돼 있던 가정동 113 일원 학교 용지가 고등학교 1개 필지로 변경된 이유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LH가 지난 2015년 3월 시교육청에 매입 의사를 조회할 당시 가정동 학교 용지는 '고등학교(국제학교)'로 시설 결정이 돼 있었다. LH는 이를 근거로 '고등학교 부지로는 면적이 과다하니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이학재 국회의원이 2009년 가정지구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따로 계획돼 있던 학교 용지가 합쳐져 '고등학교(국제학교)'로 변경됐고, 이 의원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유야무야로 끝나면서 이번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만약 학교 용지가 계획대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져 있었다면 '적정 면적' 논란도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현재 '가정지구 학교설립 추진위원회'에 이학재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학재 의원이 가정지구를 국제학교 부지로 선정했을 때 참여했던 기관은 대한주택공사(현 LH),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이다. 국제학교 건립 사업은 구체적 윤곽 조차 그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고, 당시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7-30 김명래
인천도시공사가 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약 136억원을 출자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내부 절차는 완료됐으며, '인천시 보고'와 '인천시의회 의결'이 남았다.26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A12블록, 중구 운남동 1778번지) 사업을 맡은 (주)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약 136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이는 총사업비(4천977억원)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는 인천공항 종사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도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참여한다.기관별 출자 금액(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497억8천400만원(50.01%), 대우건설 203억2천800만원(20.42%), 도시공사 135억8천900만원(13.65%), 공항공사 135억8천900만원(13.65%), 대우산업개발 22억5천900만원(2.27%)이다.리츠는 민간 및 주택기금을 빌려 1천445세대 규모의 뉴스테이를 짓게 된다. 이후 8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한 뒤 분양 전환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고 차입금을 상환하게 된다.도시공사는 출자를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심의, 경영회의, 이사회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 인천시에 출자 계획을 보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된다.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 등 인천공항 확장과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하면, 수요가 충분하다는 게 도시공사 판단이다. 공항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다른 임대주택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도 있다.도시공사는 올 10월까지 출자와 토지 매매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건립 공사는 2020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올 1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 건설공사' 안건은 경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상태다. 건축 심의 경우에는, 최근 건축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보완 후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26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