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경기북부 최고층 주상복합 건물 요진와이시티 인근 도로 20~30m가 50㎝ 가량 내려 앉아 교통이 통제됐다. 불과 8일 뒤 요진와이시티 상가와 고양종합터미널 사이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도로 100m가 침하됐다.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요진와이시티 인근 일산방향 도로 2∼3차선에 1.5∼13ｍ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12일에는 고양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장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또 한 차례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싱크홀 등 대규모 지반 침하에 따른 2차 사고도 우려됐다.결국 이 같은 현상은 인재로 귀결되고 있다. 원인으로 공사업체의 부실시공에 무게가 실리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요진건설산업 측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5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요진건설산업 대표 최모(54)씨와 현장소장 2명, 하도급업체의 대표와 현장소장, 감리 2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요진와이시티 업무시설 건설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중 부실시공과 감리 소홀로 주변 도로에 지반 침하와 균열을 일으키는 등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땅 꺼짐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 주요 책임자들을 모두 입건했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7-07-05 김재영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북수원민자도로·총연장 7.7㎞) 건설공사에서 시공사인 D산업 등이 일부 사유지를 침범해 수십억원의 재산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토지주는 '문화재 조사에 대한 사전 공사'로만 알고 기공승낙서에 서명했는데, D산업측이 사유지에 임의로 공사를 진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5일 D산업 등에 따르면 D산업측은 지난해 12월 북수원민자도로 광교구간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의동 산78의4 인근 일부 사유지에 대해 토지주들에게 기공승낙서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사유지에 공사를 하려면 먼저 땅을 사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기공승낙서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D산업이 토지주와 협의한 내용과 달리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산업이 임의로 사유지를 침범해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는 것. 기공승낙서에는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여 문화재 조사 및 사전공사의 기공을 승낙합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어, 문화재 조사를 위한 사전공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토지주 A씨는 "사전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공사의 내용과 시작을 알리는 안내도 전혀 없었다"며 "덜컥 본공사를 진행한 것은 대기업의 기만이자 사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하지만 D산업 측은 토지주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D산업 관계자는 "공사 취지와 향후 토지 용도 및 보상 절차까지 설명했다. 사전공사는 토지 보상 전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토지주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라도 타인의 재산을 임대해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D산업이 정확한 사전 설명 없이 토지주로부터 기공승낙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북수원민자도로 광교구간에 터널공사를 강행해 토지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이의동 광교터널 공사현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7-05 황준성

수원시가 공원으로 지정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특정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10년 이상 부지매입을 하지 않은 이른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수원시 관내에만 수십 곳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38억원)' 등이 포함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영통동 산19의6 일대에 지정된 '청명산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다. 청명산공원은 지난 2015년 1월 지정(고시 제2015-20호)됐다. 수원시는 우선 이달 내에 보상 공고를 내고 출입로와 가까운 부지(영통동 산19의6)부터 매입한 뒤 나머지 부지도 단계적으로 수용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도시숲 조성계획은 추후 정부의 국비사업에 선정되면 그에 맞는 규모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참조하지만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보상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신생 공원에 대한 부지매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시내 장기미집행공원이 57곳(2조7천억원 규모)이나 되는 데다, 이 중 10곳(2천563억원 규모)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2020년 전에 토지보상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청명산 공원 부지 보상에 대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는 A 시의원은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한정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누느냐'인데, 시가 길게는 30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사유지 보상을 등지고 신생 공원에 대한 보상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수원시 내 다른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의 소유주 B씨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꿈쩍도 안 하던 수원시가 지정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청명산공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수원시가 강제로 공원으로 지정해 놓아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주의 상대적 박탈감을 수원시가 아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수원시는 장기미집행공원이 아니어도 민원 등에 따라 보상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과거부터 등산로와 운동시설 등이 설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용돼 왔는데, 토지주가 수원시 측에 부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이용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민원이 생겨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세워진 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명산 공원의 경우 지속적인 민원 탓에 생긴 부득이한 경우로, 이례적이긴 하다"고 해명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7-05 전시언

SK 하이닉스 정문 앞에 들어서는 삼성 홈 명문 레지던스호텔이 지난달 30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최고급 비즈니스 호텔인 스테이 300 (300실)과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실거주 및 임대를 할 수 있는 레지던스7(210실)로 나눠 분양하여 완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이천은 부족한 현재 숙박시설과 방문객의 마음을 충족시킬 숙박이 부족해 '삼성 홈 프레스티지 레지던스 호텔'의 신축을 반기는 분위기다.래미안을 시공하고 있는 삼성 홈E&C가 책임 준공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숙소로 지정받은 믿을 수 있는 전문 운영사 스카이씨 코리아에서 운영해 더욱 믿을 수 있다.'삼성 홈 프레스티지 레지던스 호텔'은 숙박, 주거, 취사, 사무가 가능한 멀티부동산으로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형태이며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숙박료는 더 저렴하다.이천은 SK 하이닉스 등 980여 개 기업과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숙박 가동률 90%를 기록할 만큼 수요가 풍부한 반면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삼성 홈프레스티지 레지던스 호텔' 건축 허가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총 510개 객실로 이루어져 있는 '삼성 홈프레스티지 레지던스 호텔'은 모든 객실에 TV, 냉장고, 에어컨, 쿡탑, 스타일러, 금고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테라스를 특화 설계해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의 고급 레스토랑과 대규모 컨벤션룸, 스파&마사지, 사우나, 골프&피트니스 센터 등 고품격 서비스와 힐링 공간이 제공된다.지난달 30일 모델 하우스 오픈과 함께 대대적인 이벤트 경품행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오는 8일 청약자들을 상대로 경품을 추첨해 명품 샤넬백, 루이비통, 프라다를, 9일 계약자 모두에게 여행용 캐리어와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제네시스 1대를 제공한다.한편 레지던스7 당첨자추첨 및 계약은 7일 모델 하우스에서 진행되며, 모델하우스는 이천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문의 : 031-631-7788 /경제부※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삼성 홈 프레스티지 레지던스 호텔 모델하우스 모습. /삼성 홈 프레스티지 제공

2017-07-05 경인일보

3천억원대 따복하우스 4차 사업 입찰에 국내 유수의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기 위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는 입김을 넣었다는 해당 간부를 인사 조치(6월 30일자 3면 보도)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기는 수준에서 봉합하려는 데다, 이 사업의 총괄 감독기관인 경기도는 방관자 입장을 보여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4일 도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4차 사업과 관련 사업자 선정에 입김을 넣은 의혹을 받은 해당 간부를 인사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넘겼다.하지만 이번 의혹은 단순히 입김을 넣은 게 아니라,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으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3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발주처가 조정한 일은 발주처와 선정업체간 블랙커넥션이 형성된데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해당 간부가 왜 K사 측에 유리하게 압력을 넣었는지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따복하우스 사업은 일명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이 중 4차 사업지구 전체 물량은 남양주 다산지금과 하남 덕풍 등 2천209세대에 이른다. 지금까지 따복하우스 중 최대 규모다.이 같은 사업 입찰에 해당 간부가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입찰에 참여한 K사와 경쟁관계인 D사중 D사가 선정될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K사에 대한 선정 압박을 넣었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다. 이후 지난달 15일 K사는 따복하우스 4차 사업의 컨소시엄사로 최종 선정됐다.이에따라 불공정 입찰의혹에 대한 재입찰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진실 규명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도시공사가 다양한 사업의 발주권을 갖고 있는 갑의 위치여서, 탈락업체들의 반발을 통한 진실 규명도 사실상 어렵다.실제 K사와의 경쟁에서 탈락한 D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우리로선 도시공사 쪽과 앞으로도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경기도 차원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도 차원의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내부 조사 결과와 관계 없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토록 돼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강기정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7-04 황성규·강기정

경기도는 4일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용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식 등록 사업자가 아닌데도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일삼아온 부동산 업소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도는 지난달 28일 부천, 용인, 평택, 김포, 여주, 파주, 남양주, 동두천, 가평 등 9개 시군 232개 부동산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여 35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이들 업소들은 무등록 중개행위(3건), 자격증 대여(3건), 유사명칭 사용(9건), 유사명칭 사용(9건), 서명날인 누락(4건)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이 가운에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유사명칭 등 중대한 불법행위 15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0개 위반업소는 업무정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7-04 신지영

市·출자자등 '공공성 위해 운행 필요' 의견 일치후속사업자 선정까지 운영 맡기로 해 한숨 돌려사업시행자 지급금 주장… 市와 법정 공방 예고市, 중앙정부·경기도 지원 요청 '발빠른 움직임''역 신설·순환노선 건설' 등 활성화 용역도 추진43만 의정부시민의 발인 U-Line(의정부경전철)이 파산수순을 밟고있다.지난 1월 의정부경전철(주)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 못해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을 선고했다. 이어 법원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실시협약 해지를 의정부시에 전달했다.수도권 처음으로 지난 2012년 7월 의정부경전철이 힘차게 첫 운행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의정부시는 최근 경민대역과 민락역, 복합문화융합단지역을 비롯한 기타 타당성 있는 역 신설과 동시에 경전철 순환노선 건설 타당성 검토 등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에 따른 후속대책을 내놨다.안병용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의 해지 시 지급금이나 후속 절차에 대한 언급 없이 해지 사실만을 단순 통보해 우리 시는 법률대리인과 논의해 신속·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의정부경전철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을 주제로 개인과 단체를 막론한 그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TV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운행중단 방지대책 강구파산법원과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주)를 대표하는 GS건설 등 출자자들은 의정부경전철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계속 운영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점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이다.아울러 의정부시는 출자자들과 경전철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합의서에는 의정부경전철의 운영기간 중 운임수입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의정부시와 출자자들이 절반씩 분담하고 향후 소송을 통해 정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현재 의정부경전철의 출자자들이 의정부시의 후속 사업자 선정까지 경전철의 운행을 맡기로 해, 경전철 운행의 물꼬를 간신히 터 놓은 셈이다.시는 후속 사업자 선정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1년여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현재 경전철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운행 중단을 방지할 계획이다.# 협약 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법원이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을 확정한 만큼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해지 시 지급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출자자는 협약 해지금으로 투자비 3천800억원 가운데 감가상각을 뺀 2천100억원 가량을 일시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의정부시의 한 해 예산이 8천억 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살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스러운 액수다.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약 2천100억원의 해지 시 지급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의정부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협약해지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지가 아니므로 해지 시 지급금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이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파기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이 시민 혈세인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루한 법정 공방을 피하기는 힘들게 됐다.# 후속 운영방안 결정의정부경전철 회생방안으로 의정부시가 운영주체로 철도운영사에 직접 운영을 위탁하는 시 직영방식과 기존의 의정부경전철 운영 방식과 같은 민간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해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대체사업자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김포도시철도가 시 직영방식을 택하고 있고 의정부경전철과 같이 파산을 겪은바 있는 용인경전철이 대체사업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시 직영방식은 사업시행법인(SPC)이 배제돼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3~5년 주기로 위탁을 반복하면 운영 노하우 단절과 안전관리 소홀, 해지시지급금 발생 시 소요자금을 지방채로 조달해야 해 향후 8년간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단점이다.대체사업자 방식은 시 직영방식과는 반대로 사업시행법인(SPC)설립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25년에서 30년 간 장기간의 위탁 운영이 가능해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노하우 획득이 가능하다. 소요자금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해 장기간 균등 분할상환할 수 있어 시 재정운용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매력적이다.의정부시는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후속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완료단계에 있다"며 "의정부시의회 보고 및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 운영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시는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긴밀히 협의해 소요기간 최소화와 적정성 확보에 세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및 경기도 지원 노력시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점과 턱 없이 모자라는 수요예측이 사업 파산의 주된 원인인 만큼 정부 측에 보상 차원의 재정지원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안병용 시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오는 12월 말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약속했다.경기도는 지난달 15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9명과 행정2부지사, 철도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의정부시를 방문해 의정부경전철의 위기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전철 활성화 대책 수립의정부시는 경전철로 인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도 나섰다.시는 경전철 수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성화 시책 및 추진계획 마련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연구 용역의 핵심 과제는 경민대역(가능동)신설과 민락역 신설, 복합문화융합단지 역사 신설, 기타 타당성 있는 역 신설 등 주요 거점을 연계한 지선연장의 타당성 여부이다.또한 경전철 순환노선 건설 타당성(발곡역~탑석역) 검토와 경전철역 연계 마을버스 셔틀화 등 버스노선 개편, 부대·부속 사업 방안 모색 등 경전철 수요활성화 방안도 핵심 조사 사항이다.경영개선을 위한 발상의 전환도 주문했다. 합리적 운임수준 검토와 수도권 대중교통 운임체계와 연계한 운임의 탄력성 확보, 합리적 운임정책 실행 방안, 역 주변 개발을 통한 등산객·관광객 유치 방안 등 이윤확대를 위한 묘수들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시는 내년 2월 용역 결과 도출을 목표로 기술검토와 경제성 분석 등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의정부시의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작정이다. 이와 동시에 실행 가능한 방안은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설계 및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의정부경전철 회룡역에서 승객들이 환승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 DB

2017-07-04 최재훈·정재훈

"현관문이 안 닫혀요."4일 오전 9시께 동구 송현동 삼두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황당한 전화가 왔다.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야 하는데 집 현관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민원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젊은 기사 한 명을 보내 현관문 위치를 조정해 밀어 가까스로 문을 닫았다. 이곳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구간) 지하터널 공사 이후 '현관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10여 건 발생했다. 주민들은 이 공사로 인해 아파트 지반이 약해졌고, 아파트가 조금씩 기울어지면서 문이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다.이날 만난 주민들은 집중 호우 이후 아파트 건물 밑쪽 벽면에서 땅 꺼짐 현상이 여러 곳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출입금지'라고 쓰인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쳐져 있는 아파트 외벽 쪽 흙은 길이·높이 10~15cm가량 드문드문 파여 있었다.조기운 삼두아파트 입주민대표는 "한 주민이 차를 세워뒀는데 뒤로 굴러갔다고 해 고임목을 주차장에다 놓고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가 낡아서 발생한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많은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구간) 지하터널 공사 이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삼두아파트에서 집중 호우 이후 지반침하가 곳곳에서 발견(7월 4일자 23면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자체 안전진단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았지만, 정밀진단 실행 여부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삼두아파트 입주민들은 싱크홀 발생 원인 파악과 정밀안전진단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인천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했지만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지난 2월 동구청과 아파트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단지 안 벽에 금이 가고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등 바닥과 벽면 균열을 확인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시는 정밀안전진단은 국토부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의 역할이라는 입장 외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시 관계자는 "3일 발생한 싱크홀 1곳은 하수관로 연결 불량 문제로 확인됐다"며 "이외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김포고속도로에 정밀진단을 권고하는 것 외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04 윤설아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IPA)와 소송이 진행 중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부지를 올해까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박물관 건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인천시는 올해 연말까지 국립해양박물관 부지를 매입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IPA와 진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인천시는 국비 1천315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의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인천시가 정한 해양박물관 건립 예정지는 인천시가 아닌 IPA가 땅 주인으로, 인천시는 지난 2007년 IPA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땅을 조성하면 이 부지를 매입해 인천해양과학관(현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 IPA는 공유수면 2만462㎡를 매립해 박물관 부지를 확보했지만, 인천시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땅 매입 자금을 주지 못했고, 결국 IPA는 매립·금융비용을 포함해 18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했다.인천시는 해양박물관 부지 매입이 늦어질 경우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승인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올해까지 이 땅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매입가격은 인천시와 IPA가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부지 조성원가는 140억 원 정도지만 IPA는 인천시의 매입 지연에 따라 금융비용이 늘어나 현재 매립 비용을 180억 원가량으로 추정했다.현재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기재부에 접수된 상태고, 기재부는 자체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우리 측 회계사와 IPA 쪽 회계 전문가가 정확한 부지 매입 가격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확한 가격이 나오면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7-03 김명호

청약조정지역 은행창구 한산지난주까지 상담·수요 몰려지난달 '주택담보' 큰폭 증가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가 시행된 첫날, 청약조정지역 은행 대출창구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까지 대출 수요자들 대부분이 서둘러 대출을 받은 탓으로 풀이된다. 이번 6·19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에 새롭게 추가된 광명시를 비롯해 과천시·성남시 등 경기도 내 청약조정지역 은행 대출창구는 3일 하루 동안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지 않아 차분했다. 이날부터 경기도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 등 7곳과 서울 전 지역, 부산 7개 구,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됐다. 또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는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적용된다. 이날 오후 찾아간 광명·성남·과천의 은행 대출창구는 대부분 몇몇 고객들만 눈에 띌 뿐 평소처럼 10여 명씩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대출 상담이 평소보다 많았으나, 오늘은 찾아오는 상담 손님이나 상담전화가 별로 없었다"며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은 지난주까지 서둘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늘었다.이날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3조 2천203억 원으로 전월 말(380조 4천322억 원) 보다 2조 7천881억 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3조 1천633억 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규제강화 등으로 올해 1∼2월만 해도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5월에는 전월 대비 1조 3천599억 원 증가했고, 6월에는 증가폭이 두 배로 뛰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7-03 이원근

문화재 보호 등 지역 반발에 부딪혀 지난 2007년 공사 중단 이후 10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 된다. ┃위치도 참조해당 지역내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하고 한옥마을 등 전통을 살리는 한편, 녹지율을 높이는 등 갈등 사안에 대한 합의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경기도는 LH가 신청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4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LH가 8천978억원을 들여 화성시 안녕동과 송산동 일원 118만8천438㎡에 3천763가구의 대형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태안3지구의 경우 1998년 지구가 지정되고 2003년 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2월 공사를 시작한 바 있다.하지만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만년제 등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2007년 이후 공사를 중단했다.도는 지난해 8월 LH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이후 LH, 국토부, 문화재청, 화성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며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LH는 합의안을 토대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마련, 이번 승인을 받게 됐다. 주된 변경사항은 융·건릉과 용주사(범종)를 연결하는 옛길을 보존하고 사업지 북측에 한옥마을과 한옥숙박시설 등을 배치해 역사와 문화를 품은 한옥특화지역으로 개발하도록 한 점이다.아울러 약 3만㎡ 규모의 저류지와 수변공원 등 공원·녹지율이 전체 사업지구의 41.2%에 육박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토록 했다.도 관계자는 "장기간 사업 표류에 따른 지역 낙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재개를 바라는 지역주민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종교·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관이 오랜 대화와 합의 끝에 일궈낸 사업 정상화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7-02 김태성

북인천복합단지(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 매각이 또다시 유찰됐다.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27~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 북인천복합단지 공개경쟁입찰에서 응찰자가 없었다고 2일 밝혔다. 북인천복합단지 매각 입찰이 유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경인아라뱃길 서해 쪽 입구 남측에 위치한 북인천복합단지는 인천 서구 경서동 1016번지 등 2개 필지 82만 4천㎡ 규모로, 매각 예정가격은 약 2천819억 원이다. 지난번 매각 예정가격은 약 2천711억 원이었다.땅덩이가 크고 이를 매입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었던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보고 있다. 북인천복합단지는 원형지(조성계획 미수립 토지) 상태다. 매입자 의도대로 용도가 결정(변경)될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업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인천항만공사는 북인천복합단지를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 고민에 빠졌다. 재입찰을 추진하는 방안, 수의계약을 검토하는 방안, 여러 필지로 쪼개 분할 매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유찰됐지만 (향후 매각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위치가 좋고, 부지 매입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북인천복합단지는 인천항·인천공항·김포공항·청라국제도시가 가깝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김포고속도로에 접해 있다는 게 장점이다.인천항만공사 부채는 약 7천억 원인 데다, 새 국제여객부두 조성 등 개발사업 추진에 큰돈이 필요하다. 북인천복합단지 매각이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02 목동훈

경기도시공사 고위 간부가 3천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사업자 선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도시공사는 지난 15일 따복하우스 4차 민간사업자에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B본부장이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A컨소시엄 선정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평가는 계량·비계량 방식으로 나눠 이뤄졌는데, 계량평가에서 C컨소시엄보다 점수를 적게 받았던 A컨소시엄은 비계량평가에서 이를 만회했다.도시공사는 B본부장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B본부장은 C업체가 도시공사에서 진행한 사업을 잇따라 담당해 공사 내부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것을 감안, 이같은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당부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한 것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측은 "조사가 끝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6-29 강기정

PKG4 PF 빚 3600억원 대신 갚아담보용지 권리확보 자체사업 전망게일인터내셔널, 고의 EOD 주장주주사간 갈등·법정 싸움 가능성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핵심지역인 송도IBD(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일부를 이 회사 주주인 포스코건설이 대신 갚으면서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수년째 중단된 송도IBD 개발이 포스코건설 주도로 재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NSIC 주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포스코건설은 최근 NSIC의 'PKG 4' PF대출금 3천600억원을 대위변제했다고 28일 밝혔다. NSIC는 지난 2013년 12월 송도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았다. 해당 대출금 만기는 오는 2019년 12월. NSIC가 사업 지연으로 이자를 낼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지난 5월 30일 대주단이 만기 전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EOD)' 선언을 예고하게 됐다. 당시 대주단은 6월 22일까지 '이자유보계좌'에 자금을 보충하라고 했는데, NSIC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PF대출에 대한 신용 공여를 제공한 포스코건설이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됐다.포스코건설은 PKG 4의 담보인 송도 IBD 내 공동주택용지 F19-1(개발계획상 세대 수 389), F20-1(〃778), F25-1(〃242)과 주상복합용지 B2(〃1천205)에 대한 처분 권리 등을 갖게 됐다. 포스코건설이 해당 부지를 처분하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해 이 일대 개발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NSIC는 F20-1과 25-1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아놓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NSIC의 주주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 70%)과 포스코건설(30%)이 게일인터내셔널 스탠 게일 회장에게 미국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부담 주체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송도IBD 사업은 잠정 중단됐다.하지만 이번 대위변제가 NSIC 주주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게일인터내셔널 측은 이미 포스코건설이 의도적으로 'EOD'를 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송도사업권이나 토지소유권 등을 놓고 주주사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은 이미 여러 혐의로 쌍방 고소·고발을 해놓은 상태다.NSIC 주주 간 극적인 합의로 대위변제 대출금을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하고 송도IBD 사업을 재개할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말 게일인터내셔널과 송도IBD사업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1조원 대 대출금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공하면서 리파이낸싱을 했는데,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게일인터내셔널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6-28 홍현기

2천600억 원대 규모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의 시공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심사 평가에서 (주)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획득, 수주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28일 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제안 평가에서 태영건설은 85.4점(100점 만점)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 포스코건설은 78.4점을, 현대건설은 71.4점을 각각 받았다.이날 최종 발표회와 토론회 등을 거친 끝에 도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업체로 태영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발표된 기술점수(60%)에 각 업체가 제시한 가격점수(40%)가 더해져 최종 업체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5일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마지막 가격점수 평가가 남아 있긴 하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기술점수에서 태영건설이 최고점을 받은 만큼 최종 업체 선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6-28 황성규

부영그룹이 인천 연수구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에 추진 중인 송도테마파크의 세부적인 시설계획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송도테마파크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변경안'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대상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 일원 49만9천575㎡는 기존에 유원지로 지정돼 전체 면적의 세부시설이 '유희 및 휴양시설'로 계획돼 있다. 이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유원지 세부시설을 '유희시설'(32만7천532㎡), '휴양시설'(1만2천204㎡), '특수시설'(1만4천697㎡), '관리시설'(14만4천400㎡)로 구분한 게 골자다. 유희시설은 테마파크(27만286㎡)와 워터파크(5만7천246㎡) 부지다. 휴양시설에는 호텔이 들어서고, 문화시설에는 공연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관리시설은 지상 주차장으로 쓰이도록 계획돼 있다. 하지만 테마파크 전체 면적 중 28.9%를 차지하는 주차장(관리시설)이 과다하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됐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또 테마파크 부지에 매립된 것으로 의혹이 일고 있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 후 처리계획을 수립하라는 결정도 보류 사유 중 하나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부영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올 11월까지 인천시로부터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승인받고, 연내 테마파크 착공을 목표하고 있다. 시는 부영과 협의해 송도테마파크 세부시설 계획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6-28 박경호

5월 조기 대선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28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적으로 23만1천514가구로 상반기(16만7천921가구)에 비해 38%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역시 상반기와 비교해 46%(4만 413가구) 늘어난 12만8천498가구가 분양 예정이다.경기지역에서는 7만2천920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어서, 하반기 전국 지역별 분양예정 물량 가운데 가장 많다. 서울은 2001년 하반기(4만599가구) 이후 최대 물량이 쏟아지며, 인천에서도 1만561가구가 입주민을 찾는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청약자들의 인기가 높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평택 고덕신도시, 화성 동탄신도시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평택의 경우 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청약 열기를 선보인 바 있으며, 고덕신도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특별법 개정으로 청약자격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돼 청약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과천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분양보증심사 이슈로 인해 분양가가 간접 규제될 경우 청약 쏠림 및 투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6-28 최규원

수천억원대 규모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를 맡게 될 시공 업체가 28일 사실상 결정된다. 최종 업체 선정에 있어 기술심사 평가 결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날 발표되는 기술심사 점수의 결과에 따라 업체의 운명도 가려질 전망이다.27일 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기술제안평가'를 안건으로 하는 '제42회 건설기술심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포스코건설·태영건설 등 3개 컨소시엄 관계자들은 기술제안 관련 최종 발표회를 실시, 심의위원들을 향한 마지막 구애 작전에 돌입한다. 발표회 이후에는 3개 업체 관계자 간 토론회와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사활을 건 마지막 총력전이 펼쳐질 예정이다.앞서 지난 21일에도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체들의 1차 설명회가 열린 바 있다. 심의위원이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된 설명회였던 만큼 현장 분위기는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날 발표회는 곧바로 결과 발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1차 때에 비해 더욱 긴장감이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는 이날 최종 심의를 통해 기술심사 점수(60점 만점)를 발표할 방침이다. 업체 측은 이후 3일 간 결과에 따른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없을 시 공사 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발표되는 점수에 가격점수(40점 만점)를 합산해 최종 점수를 매기게 된다. 2천600억원이 걸린 대규모 사업의 수주를 따낼 주인공은 다음 달 초 최종 확정된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르면 7월 5일 정도에 공사 시공 업체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성규·강기정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6-27 황성규·강기정

교육청 "학생배치 여력 없다"이달내 PF 조건 이행 빨간불1600억대 토지대금 미납 상태납부 미이행시 市가 대납해야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되는 2천784실 규모 오피스텔 사업이 '학교 부족 문제'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사업 용지는 인천시가 1천70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제공한 땅이라 사업 무산이 현실화할 경우 인천시에 재정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사업자 피해와 행정 신뢰도 훼손도 우려돼 인천시, 시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기관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상업용지 R1블록에서 추진되는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해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부적합 의견을 냈다. 인천경제청이 건축 허가를 앞두고 관계기관과 협의했는데, 시교육청은 '건축 허가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R1블록에 계획된 오피스텔 2천784실은 전용면적 84㎡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초등학생 등 학생 수백 명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들이 다닐 학교 설립 계획은 없다. 상업용지의 경우 주거용지와 달리 도시계획 단계에서 학교 배치 등이 고려되지 않아 이번과 같은 '학교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R1블록 사업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건축 허가 등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금융권에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승인을 받았다. 학교 부족 문제로 건축 허가가 지연되면, 최악에는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이럴 경우 인천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토지리턴' 방식으로 매각했던 R1블록을 2015년 8월 환매 받았고, 이를 민간업체에 재매각했다. 환매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인천시의 신용공여가 제공됐기 때문에, 대금 납부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인천시가 이를 대신 내야 한다. R1블록의 토지 매매 대금은 1천710억 원으로, 민간사업자는 이 중 약 97%(1천659억 원)를 내지 않은 상태다. 사업 중단 시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내던 금융비용(월 5억 5천만 원 정도)도 당장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학교 부족 문제'가 걸려 있는 R1블록 매입을 꺼릴 수밖에 없어 이 땅의 새 주인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가 신탁사를 통해 매각한 땅에서 민간사업자가 용도와 관련 법에 맞게 추진한 사업이 인허가 문제로 무산될 경우, 행정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로 투입한 약 200억 원의 부담 주체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인천경제청과 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은 28일 실무협의를 벌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8공구에 계획된 학교는 10개(초등학교 6개)로, 학교 위치를 조정하면 충분히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재배치를 우선 대안으로 놓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6-27 홍현기

광명역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롯데 온라인 물류센터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26일 광명시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광명역 주상복합 5개단지 입주예정자 연합회는 이날 광명시와 광명역복합터미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광명역복합환승센터 내 물류센터 유치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롯데는 광명역 인근 철도부지에 지상 6층·연면적 2만7천154㎡ 규모의 온라인 쇼핑 전용 물류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늘어나는 온라인 쇼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이 열차나 차량을 통해 보다 빠르게 배송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인근 지역 주민들은 하루에 수천 대의 물류 차량이 오가게 될 경우 혼잡한 광명역 인근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광명역 남측 초·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열차 이용객과 이케아·코스트코 등 쇼핑센터 방문객, 기아차 물류 차량 등으로 광명역 인근의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롯데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다.연합회는 "수익성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을 잃지 않겠다는 게 광명역복합환승센터의 원래 목표인데 이에 위배되는 사업 계획"이라며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에 물류유통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곳에 조성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성태(민·광명4)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물류센터 계획은 광명역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귀덕·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6-26 이귀덕·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