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초과 5년여 봐주다도시관리계획 변경 합법화"안극수 시의원 행감서 주장시 "수업진행, 여건 안맞아"성남시가 지난해 사용승인이 난 동서울대학교의 골프연습장 건물이 '불법을 합법화' 해줬다는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건물이 토지에 허락된 건폐율을 넘어서게 지어져 일부를 허물어야 함에도 이를 5년여간 눈감아오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 용도변경을 해줘 합법화 해줬다는 것이다. 19일 성남시와 안극수(자유한국당) 시의원에 따르면, 동서울대학교는 2005년 지목이 '임야'인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3번지 일원에 교육 및 복지시설의 목적으로 건축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면적 2만6천48.39㎡, 연면적 12만919.01㎡, 지하1층·지상10층 규모의 건축물을 지었다. 해당 건축물은 도자실습실, 골프연습장, 기숙사, 웨딩홀, 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다. 해당 건축물의 문제는 사용승인을 앞두고 토지 측량을 진행하던 지난 2010년 발견됐다.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기 전 측량을 실시하던 중 해당 토지가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에 비해 1만9천848㎡가 적은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임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토지(일부자연녹지)의 건폐율은 면적의 20%로, 대지면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건폐율이 2.55% 초과돼 증축허가를 얻던 당시와는 다르게 '불법' 건축물이 됐다. 성남시는 사용승인을 내지 못하고 학교 측은 임시사용승인 연장으로 건물을 사용해 오다 지난 2015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일부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지난해 9월 사용승인을 냈다.이같은 사실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드러났다. 안극수 시의원은 "문제를 발견한 2010년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던 2015년 사이, 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2015년 11월 다른 학교들의 용도변경을 이유로 해당 대학 토지를 살짝 끼어 변경해 문제를 해결했다"며 "불법을 해결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 증축허가를 내는 데 있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인 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 건물을 허는 방법도 고민했으나 수업이 진행되는 등 여건이 어려워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6-19 김규식·권순정

호가 떨어지고 매수 끊겨"집값 되레 떨어질듯" 우려타 지자체는 관망 분위기'광명시 원주민들 피해만 불보듯…'.19일 청약조정지역에 새롭게 추가된 광명시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정부 대책발표 후 분위기를 묻는 말에 한결같이 "썰렁하다. 문의가 끊겼다"고 답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탓일까,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사라진 것이다.KTX 광명역 주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평소보다 거래문의가 확연히 줄었다"며 "다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위기라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일단은 좀 지켜보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호가는 떨어졌고 매수 문의도 끊겼다. 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을 대표하는 광명시의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은 것이다. 광명시는 도내 가장 많은 11곳의 뉴타운이 추진 중으로, 최근 2~3년동안 KTX 광명역 주변을 중심으로 최고 1억5천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광명 뉴타운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뉴타운이 현재 개발 중인 상황에서 분양권이 나오려면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있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투자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 가격이 외려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는 시기상조다. 정부 문건에 보면 예년 수준의 상승률이라는 표현이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도 최근 몇주 동안만 지속된 것이다. 시장 과열 상태는 아닌 셈인데 규제 정책을 왜 강화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새로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외에 도내 타 시군들은 관망하는 분위기였다.김포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 김모(43)씨는 "분위기가 안좋다. 자꾸 부동산대책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전했고, 성남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신모(57)씨도 "분당과 판교가 있는 성남은 이미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데다 시장 과열 양상도 없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신흥2구역, 중앙동, 금광지구의 경우 약간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투기 세력을 겨냥한 만큼 분양권 가격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동탄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양모(50)씨는 "분양권을 3천만~4천만원에 사서 2천만원에 파는 분들도 있다"며 "투자 목적의 손님들은 1천만~2천만원 손해를 보면서 정리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적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정부가 37개였던 청약조정지역을 40개로 늘리고,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10%포인트씩 낮추는 규제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후 도내 한 부동산에 급매물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는 모습.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6-19 이경진

"법을 지키며 착실하게 살면, 집을 살 수도 전세 가격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직장인 홍경태(38)씨는 매일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게 일과다. 집을 사려는 목적이 아니다. 집을 살 형편도 안된다. 인기 아파트 단지 청약에 당첨돼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게 그의 재테크 전략이다. 물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전매는 불법이지만, 그의 동료들 중 많은 이가 위례·동탄·광교 신도시 청약에 당첨돼 전매를 통해 쏠쏠한 수익을 얻었다. 홍씨는 "급여를 모으는 합법적 재테크로는 날뛰는 집값·전셋값을 잡을 수 없다"며 "요즘 정치권 인사청문회를 보면 장관들도 부동산 관련 흠결은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부동산에 대한 투기성 투자가 집중되며 지난 4년간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사실상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사실상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전세 가격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4년간 50% 이상 급등해, 근로자들의 전세 버티기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경상 기준)은 지난 2012년 4천722만원에서 지난해 5천124만원으로 8.5% 증가했다. 연평균으로는 2.1% 증가 수준이다.반면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통한 이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6천77만원에서 3억1천801만원으로 22% 올랐다. 전세는 1억5천526만원에서 2억3천592만원으로 무려 52% 급등했다. 연평균으로는 5.5%와 13%씩 올라 소득 증가율의 2.6배와 6.2배에 달했다. 특히 인천 전세가는 지난 4년간 83.1% 급등했고, 경기도 61%로 평균을 상회했다. 소득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훨씬 앞서다 보니, 이에 따른 소득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한편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6-18 김태성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인천' 1단계 사업의 개발 수익금이 1천297억 원에 달한다는 실사 용역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잔여 수익금은 인천시에 귀속하기로 약속한 돈이라는 점에서 이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 의원이 입수해 18일 공개한 '송도국제업무단지 F21·22·23-1 BL 마스터뷰 아파트와 G2-1·2 BL 아트센터 인천 1단계 건설공사 회계 및 건축 실사 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해당 사업에 따른 잔여 수익금은 1천296억 7천600만 원이다.마스터뷰 주거단지 개발 이익금(3천509억 3천500만 원)에서 문화단지 지출액(2천212억 5천800만 원)을 뺀 금액이 잔여 개발 수익금으로 산정됐다. ┃그래픽 참조아트센터 인천 1단계 사업은 NSIC 등이 주거단지(더샵 마스터뷰, F21·22·23-1블록)를 개발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콘서트홀 등 아트센터 인천 문화시설(콘서트홀)을 짓고, 남는 돈은 인천시에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애초 포스코건설 등은 잔여 개발 수익금이 608억 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번 실사에서는 이에 두 배가 넘는 1천297억 원을 인천시에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해당 용역은 NSIC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정한 실사 기관인 신우회계법인과 지난해 7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3월 최종보고서가 나왔고, 5월 초에는 보고서가 인천시에 제출됐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포스코건설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과업지시서상 용역 성과품 등 소유는 감독기관인 인천시임에도 의원실 자료 제출 요구에 '소유권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며 "다른 방식으로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실사 용역 결과가 공개되면서, 인천시가 개발 수익금 환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가 보고서에 명시된 개발 수익금만 제대로 가져와도 현재 중단된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오페라하우스, 뮤지엄) 추진이 가능하다.하지만 포스코건설이 "실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개발 수익금 환수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아트센터 공사비의 경우 NSIC, 인천경제청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이 이미 검증을 마쳤다. 그런데 인천경제청이 돌연 준공 시점에 와서 합의서에 관련 규정도 없는 실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합의서 조항에 없는 방식으로 주거단지 도급공사비를 산정했고, 실사 수행 업체 선정 절차도 합의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됐다. 실사 계약에 인센티브 조항을 넣으면서 실사의 공정성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6-18 홍현기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사업 추진을 앞두고 '명당골 주택조합(이하 조합)' 측이 지역조합원들을 무분별하게 모집, 일부 조합원들이 수천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는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116-1에 시공예정으로, 1단지 21개동, 2단지 28개동 총 3천300가구(예정)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주)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는 지난 4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 확보나 사업계획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대행사(한국도시기획)는 조합원을 모집, 2천303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최소 1천만원 이상의 공동부담금을 받았다.하지만 조합설립인가 당시 문제가 발생했다. 172명의 조합원이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등 부적격자로 확인된 것. 조합원 자격심사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 주택조합설립을 인가받기 위해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의 수가 총 분양가구의 50%를 넘어야 한다.이 때문에 부적격 조합원들은 조합에 가입하면서 낸 공동부담금과 업무행정용역비 등 수천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구매부터 아파트 건설까지 조합 측이 진행, 조합원의 자격상실이 결정될 경우 공동부담금 등으로 활용하는'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로 인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일부 부적격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자격요건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A씨는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상속해 주신 주택의 일부 지분 때문에 1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로 분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조합 가입 당시 업무 대행사에게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다른 부적격자들은 부랴부랴 자격이 되는 지인에게 부탁해 명의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한국도시기획은 "심사결과 부적격자는 조합가입비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합원 모집 당시 자격요건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마련을 희망하는 개인이 주체가 돼 결성하는 조합으로 건설사가 직접 개발·분양하는 주택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1채만을 소유해야 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6-18 전시언

"공매와 관련없다" 입장불구 사모펀드 계약지위 승계방식가로채기 커넥션 논란 증폭 임대인 "의혹이 현실화" 주장"영업권 등 보호 책임" 해명(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이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진 모다아울렛 오산점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모다 등에 따르면 모다는 최근 모다아울렛 오산점이 입점해 있는 오산시 외삼미동 559 일대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14일 하나자산신탁이 진행한 공매에서 274억원에 낙찰받은 한 부동산사모펀드의 계약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다.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모다의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시작된 곳이어서, 정·경·관계가 연루됐다고 알려진 '모다 커넥션' 논란(6월 9일자 1면보도)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이 담보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출 연장을 불허하면서 그 이유로 '모다의 부동의'를 꼽았기 때문이다.임대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 연장 여부를 '대출약정' 계약내용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맡긴 셈이어서, 금융업계 내에서도 하나은행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앞서 "펀드를 구성하는 자본 출처나 최종 인수자가 모다 측과 관계가 있을 경우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임대인 측은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사실상 현실화 됐다는 주장이다. 모다아울렛 오산점 부동산의 실소유주였던 윤모(49)씨는 "모다는 처음부터 5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을 요량으로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설계하고 주도했다"며 "사모펀드를 통해 자신들이 낙찰받은 것을 숨기고 빼앗아 가려다 언론 보도 등으로 논란이 일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아예 대놓고 빼앗아 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모다 측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입점한 점주 및 판매원의 영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모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모다 측이 낙찰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공매와 어떠한 관련이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은 모두 사실"이라며 "자금 부담 압박이 상당하지만 65개 브랜드의 본사와 점주 및 판매원의 영업권을 지키고 당사와 브랜드사의 소유시설 및 인테리어 자산을 보호할 책임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다는 이어 "허위내용을 이용해 당사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윤모씨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사진은 모다아울렛 오산점 매장에 부동산 실소유자가 내건 '유치권 행사중' '형사 고발중' 현수막. /경인일보 DB

2017-06-18 전시언

직영→임대·분양 혼합으로공모선정때 계획 일부 수정입주민, 24일까지 대안요구법인, 사업성 축소 탓 난색시흥 배곧신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배곧랜드마크 SPC법인(시공사 호반건설·시행사 팍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자(6월 6일자 21면 보도), 인근 입주민들이 오는 24일까지 대안 제시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8일 시흥시와 배곧신도시 입주민, 법인 측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지난 9일 열린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법인 측에 최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시는 지난 2015년 4월 7일 공고를 통해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맞은편 상업·주상복합용지(9만9천271㎡)에 상업시설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로 배곧랜드마크 SPC를 선정했다.복합시설용지를 민간사가 매입, 개발하고 이익금으로 복합상업시설 구역에 400m 길이의 여성특화거리 광장과 180대 주차공간을 조성,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시행조건으로 했다. 그러나 최근 SPC는 공모사 선정 과정에서 시에 제안한 개발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했다.시에 제출된 사업방식은 직영·임대관리방식인 '아브뉴프랑'이 아닌,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아브뉴스퀘어'로 변경했다. 또 상가·아브뉴스퀘어에는 상가 1~3층 726호실, 섹션오피스 4~6층 456실, 오피스텔 4~6층 336실이 들어선다.인근에 특색있는 복합상가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법인 측은 사업성이 떨어져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대안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법인 측은 최초 사업의 전제조건이 오피스텔 1천300실 조성이었으나 336실로 줄면서 사업성이 크게 축소됐고 용적률도 450%에서 370%로 줄면서 사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 공용주차장은 기존 180면에서 643면으로 크게 증가해 사업성이 떨어져 어쩔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업체 관계자는 "배곧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법인 측에서는 사업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물 모양이 바뀐 부분은 용적률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6-18 김영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패션·잡화(DF3)구역 사업자로 인천공항공사와 신세계가 계약 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2여객터미널 DF3구역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세계 혼자 참가 신청서를 냈다. 여섯 번째 입찰도 유찰된 것이다.신세계는 지난 8일 마감한 다섯 번째 입찰에도 단독 참여했다. 2회에 걸쳐 1개 업체가 참여했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인천공항공사는 조만간 신세계와 계약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여섯 번째 입찰에서도 1개 업체만 응모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주 내부 논의를 거쳐 신세계와의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 뒤, 관세청에 특허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면세점 개장까지는 매장 인테리어 공사 등 준비할 것이 많다. 면세점 영업 준비가 늦어지면 제2여객터미널 개장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 모두 이른 시일 내에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DF3구역은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패션과 잡화 매장 14개를 운영해야 하는 지역이다.이번 입찰에 제시된 최저수용금액(임대료)은 직전 입찰 때와 같은 453억 원으로, 최초 입찰 대비 30% 인하된 가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입찰에서 임대료를 10%씩 낮췄다. 그럼에도 사업자를 찾지 못하자, 관세청을 설득해 '중복낙찰 불허 조건'(1개 기업이 1개 사업권만 확보)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했었다.한편, 신세계의 제2여객터미널 면세 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면세점업계가 규모 면에서 롯데와 신라, 그리고 신세계 등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구역 사업자로는 각각 신라, 롯데가 선정됐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

2017-06-18 차흥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얀마에 여의도 면적의 산업단지를 수출한다. 이번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LH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초로 진행한 산업단지 개발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LH는 지난 16일 제주도 서귀포 켄싱턴호텔에서 미얀마 건설부와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LH와 미얀마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LH컨소시엄 구성사인 글로벌세아(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도 참석했다.237만㎡ 면적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시(인구 약 600만 명) 북측 10㎞ 지점에 위치해 있다.합의각서 체결로 미얀마 정부는 앞으로 설립될 합작회사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진입도로·전력·용수 등 외부인프라를 설치해 줄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지난 16일 제주도 서귀포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LH와 미얀마 건설부 간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합의각서(MOA) 체결식'에서 박상우 LH 사장(정면 왼쪽 악수자)과 우 윈 카잉 미얀마 건설부 장관(정면 오른쪽 악수자) 등이 합의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제공

2017-06-18 최규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아닥쳤다.정부가 서울 강남 등에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종됐고, 분양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양보증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분양시장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이 부동산 시장 합동단속에 돌입한 지난 13일부터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황에 들어갔다. 강남 뿐 아니라 서울과 인접한 하남 위례신도시 등의 중개업소들도 곳곳에서 문을 닫았다. 중개업소들은 이미 진행된 거래의 잔금 등만 처리하고 신규 거래는 아예 취급하지 않는 모습이다.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들은 매매 호가가 3천만~4천만 원씩 떨어졌고, 그나마 거래도 끊겼다.정부는 이번 주 초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여는 등 막판 조율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현재 예상되는 대책은 서울 등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차등 규제'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큰 문제가 없으나 특정한 지역만 투기 심리가 작용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기간이 만료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수도권에서 차등적으로 조정 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7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LTV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50∼60%로 낮추고, 6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DTI도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로 차등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 강남·강동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6일부터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없으면 사실상 지자체의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달 말부터 7월 초 분양을 예정하고 있던 사업장들이 일제히 분양을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사는 앞서 작년 11·3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분양보증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6-18 최규원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건립공사가 올해 하반기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 3월 한국 정부로부터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지 3년여 만에 복합리조트 사업이 가시화하게 됐다.알에프씨지코리아(RFCZ) 관계자는 "복합리조트 착공 일정을 하반기로 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FCZ는 기존 건축물 설계를 일부 변경하면서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았다. RFCZ는 이날 지하 2층, 지상 27층, 연면적 17만3천950.97㎡, 높이 138.9m 복합리조트에 대한 설계안을 제출했고 조건부로 통과됐다.RFCZ는 이번 설계변경에 대해 "경미한 사항으로 주주사 변경에 따라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인도네시아 화상 기업 리포(LIPPO), 싱가포르 기업 OUE, 미국 카지노 업체 시저스(Caesars)의 합작법인인 '엘오씨지코리아'가 추진해 왔다. 하지만 리포와 OUE가 해당 사업에서 손을 떼고 대체 투자자로 중국 부동산 기업이 들어오면서 기존 설계를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엘오씨지코리아의 법인명도 지난 4월 말 알에프씨지코리아로 변경된 바 있다.이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 주주로 있던 OUE의 서비스 레지던스 브랜드가 메리터스(Meritus)였다. 호텔의 브랜드를 시저스로 변경하게 되면서 설계나 디자인이 조금씩 변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복합리조트는 호텔·오피스텔 건물 등 2개 타워로 이뤄졌는데 사업자 변경에 따라 기존 '커튼월(curtain wall)'로 계획됐던 오피스텔 타워를 호텔과 같은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인근 토지매각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도시공사와 미단시티개발(주)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인근에 있는 수천억원 규모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하지만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의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 법에 따라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은 '2018년 3월(연장 시 2019년 3월) 완공' 조건이 걸려 있어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복합리조트 완공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6-15 홍현기

제373회 새얼아침대화가 14일 오전 7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나와 '인천시와 인천공항의 미래 비전'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를 향한 인천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듯 강연 도중 여러차례 인천공항이 인천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무엇인지를 소개했다. 정일영 사장은 "인천시와 같이 하지 않고 인천공항 혼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인천시와 같이 가야 인천공항이 지속 발전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발전이 된다"고 강조했다.정일영 사장은 그러면서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청중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토목공사와 같은 분야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막대한 지방세 납부로 재정에 기여하고, 문화와 복지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정 사장은 또 인천공항이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의 집약 공간이라면서 공항에서 자동차산업과 항공산업, 그리고 유통이 어우러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인천공항은 5조원을 투입한 제2터미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제2터미널이 정상 가동되면 연간 1천800만명이 더 이용할 수 있어 현재 이용객 5천400만명에 추가하면 7천200만명 규모로 성장하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 제2터미널도 3년 뒤면 용량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면서 2023년에는 1억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확장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정일영 사장은 설명했다.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이 2030년까지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해 1억3천만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이 큰 문제"라고 했다. 중국의 항공사 1곳이 소유한 비행기 숫자가 우리나라 국적기 전체보다도 많은 실정이라는 비유도 들었다. 이런 곳과 가격이나 서비스 면에서 앞서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정 사장은 또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이 있는 영종에서 강화와 개성을 잇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서 통일시대에 대비한 계획도 갖고 있다고 비전을 설명했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4일 오전 송도국제도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73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인천시와 인천공항의 미래 비전'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6-14 정진오

인천항만공사(사장·남봉현)가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인천항만공사는 14일 남봉현 사장을 단장으로 한 '인천항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만들어 첫 회의를 했다. 추진단 출범에는 국가공기업으로서 인천항과 관련한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추진단은 '더 좋은 일자리' '항만물류 일자리' '항만건설 일자리' '민간 일자리'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장은 기획조정실장·물류전략실장·항만개발실장·인사관리팀장이 각각 맡는다. 각 분과의 위원들로는 팀장들이 4~6명씩 참여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외부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더 좋은 일자리 분과'는 인천항만공사 인력 증원,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항만물류 일자리 분과'는 하역사, 물류단지 입주기업 등 인천항 관련 기업·단체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항만건설 일자리 분과'는 인천항 부두·배후단지 건설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일자리 분과'는 채용시스템 구축, 채용박람회 지원, 일자리 매칭 센터운영 등을 추진한다.남봉현 사장은 "추진단 운영을 통해 인천항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기존 일자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추진단은 매달 1차례 성과점검회의를 열어 각 분과의 실적을 점검하고 업무추진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14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단장으로 한 '인천항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단'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7-06-14 목동훈

'웰카운티 3단지' 내 120가구도시공사, 매도 어려움 겪어기존 가격 7% 낮춰 '재입찰'515억 쓴 '아이오에쓰' 낙찰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에 보유한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이하 외국인 임대주택)을 통째로 민간에 할인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공사는 외국인 임차 수요가 없어 빈 채로 방치되고 있는 송도의 또다른 외국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추후 일반 분양 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이다.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송도 웰카운티 3단지 내 외국인전용임대주택 120세대(일반 분양 등 전체 515세대)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 결과, 최저 입찰가(515억5천200만원)를 써낸 '(주)아이오에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계약은 오는 30일까지로, 이 업체는 이미 매수금액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내놓은 상태다.도시공사는 외국인 임대주택 소유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매각한다. 따라서 주인이 바뀌어도 의무임대기간(2010년 5월~2020년 5월) 동안 이 주택은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외국인 임대주택은 수요 부족으로 임차인 모집이 어려워 민간에서 선호하지 않는 상품이다. 이를 내국인에게 공급하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공고를 한 뒤에 공실로 최소 6개월을 놔둬야 한다. 또 관련 법에 따라 전체 임대주택의 5~10%는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재고량'으로 비워 둬야 한다. 임대주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도시공사는 앞서 554억3천200만원에 내놓았던 해당 주택의 가격을 7% 낮춰 이번에 재입찰을 진행하게 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존 가격으로는 매입 의향자를 찾기가 어려워 여러 차례 유찰을 거쳐 주택 가격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도시공사는 송도에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외국인 임대주택 에듀포레 푸르지오 119세대(RC2, 전체 1천406세대), 호반베르디움1차 154세대(RC4, 전체 1천834세대)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들 아파트는 최근에야 입주가 진행된 '새 아파트'라서 웰카운티와 같이 할인해 통매각할 경우 손실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도시공사는 외국인 수요가 없는 이들 주택을 우선 내국인 임대로 전환하거나 추후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의무임대차 기간(10년) 내 일반 분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 개정 이후 일반 분양하는 방향과 이들 주택을 우선 내국인 임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6-14 홍현기

부동산 시장이 한여름 비수기에 접어드는 다음 달에 수도권에서는 1만5천여 가구가 입주에 들어간다. 수도권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어서 최근 치솟은 아파트값과 전셋값 등을 붙잡는데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7월중 전국 46개 단지에서 총 3만3천361 가구가 입주를 진행한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46%(4천955가구) 증가한 1만5천726 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며, 지방은 전월대비 7%(1천425가구) 감소한 1만7천635 가구가 입주민을 맞이한다.수도권의 경우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만2천266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수도권 전체 물량의 77%가 몰렸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 재개발아파트 및 강서구 마곡지구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경기지역에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는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위례신도시와 동탄신도시, 시흥, 김포 지역 등에 몰려있다. 특히 대규모 물량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최근 치솟아 오르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한 서울 아파트값이 진정세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기지역 주요 입주단지는 성남시 창곡동 '위례자연앤자이e편한세상(a2-2)' 1천413가구, 화성시 동탄면 '동탄2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공공임대)' 908가구 등이다. 인천에서는 남동구 서창동 'e편한세상' 835가구 등 1천435가구가, 서울에서는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 999가구와 서초구 서초동 '힐스테이트서리풀' 116가구 등 총 2천25가구가 입주민을 맞이할 예정이다한편, 1만7천635 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는 지방에서는 ▲경북 4천988가구 ▲부산 4천351가구 ▲경남 2천130가구 ▲충남 2천147가구 등 입주물량이 많은 곳으로 꼽혔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의 경우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전셋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특히 7월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현 정부의 대출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 강화가 예고된 시점으로 부동산 시장 정책과 가격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오는 7월에도 수도권에 1만 5천여 가구가 입주에 들어간다. 사진은 최근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17-06-14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례신도시 내 하남권 공동주택용지 2필지(A3-2, A3-10블록)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A3-2(3만1천435㎡), A3-10(3만7천616㎡)블록은 85㎡초과 분양아파트 용지로 각각 442호와 500호를 조성할 수 있으며, 2019년 5월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2개 블록 모두 청량산이 가까워 여가 및 운동을 즐기기 좋은 안락하고 쾌적한 입지를 자랑하며, 장지천 등 수려한 조망과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주거지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신청자격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다. 공급금액은 A3-2블록 1천605억원, A3-10블록 1천892억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할부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 납부 할 수 있다. 오는 19일 1순위, 20일 2순위 LH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같은 달 23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시태일 LH 위례사업본부 판매부장은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2015년 10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공급하는 위례신도시 마지막 민간공급 공동주택용지로 업계의 관심이 높아 성공적으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공동주택용지 신청 및 추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거나, LH 위례사업본부 판매부(031-786-6345, 6352)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6-14 최규원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현 공영주차장 부지에 2021년까지 236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지어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시는 야탑동(134-1 일대) 공공분양주택 사업비는 634억원 소용될 것으로 추산했다.부지면적 1만2천490㎡에 지하 3층, 지상 18∼19층, 236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전용면적과 가구 수는 74㎡ 66가구, 84㎡ 170가구다.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 및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전체 가구 수의 30%는 성남시 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공공분양주택 건립예정지인 현 야탑동 공영주차장은 주차 대수 299면 규모다. 그러나 지난해 하루 평균 주차 대수가 60여 대에 그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낮다. 시는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9월 부지 용도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 뒤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공공분양주택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시는 오는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 후 2019년 건립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6-14 김규식·권순정

인천항만公 사업현황 분석호텔·마리나 '겹치기' 예방주변 개발사업 시너지 노려인천항만공사가 '골든하버'(새 국제여객부두·터미널 배후부지) 조성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주변 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한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 내용 등을 분석해 도입시설 중복을 막고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전략이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윤곽이 나오면서 이 사업과 '골든하버'의 개발 방향 및 도입시설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인천항만공사는 남항 새 국제여객부두·터미널 배후부지(1단계 21만2천744㎡, 2단계 21만6천79㎡)를 복합리조트·쇼핑 중심 공간으로 개발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항 최대 역점사업으로, 인천항만공사는 1단계 사업 상부시설 개발자 선정 및 부지 매각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공모 절차가 진행된다.인천항만공사가 생각하고 있는 골든하버 도입시설은 비즈니스·리조트 호텔, 비즈니스 오피스텔, 복합쇼핑몰·아웃렛, 분양형 콘도, 마리나 시설, 워터파크, 럭셔리 프라이빗 리조트 등이다. 카페리와 크루즈 여객들이 쇼핑 등 관광을 다니고, 수도권 주민들이 바다를 보면서 휴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들이다.문제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128만1천79㎡)과 도입시설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주)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도입시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쇼핑센터, 호텔, 마리나 시설 등이 골든하버와 중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항만공사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상업부문 시설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복 방지를 위해 6·8공구 개발 내용 등 추진 상황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했다.골든하버 주변에 송도 6·8공구 개발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영그룹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 911 일원 49만9천575㎡ 부지에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 계획을 보면, '인천항을 콘셉트로 한 워터파크'와 '리조트 호텔'이 골든하버와 중복된다.골든하버는 '후발 주자'라는 약점이 있다. 송도 6·8공구와 송도테마파크는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져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도 부족하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송도 6·8공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확정돼 추진되고 있다. 인천 1호선을 골든하버까지 연장하는 계획은 있지만, 사업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인천 서남부지역에서 추진되는 '골든하버' '송도 6·8공구'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시설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인천시 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도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6-13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