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기술제안서 심의위 구성 논의중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 참여 검토공정·투명성 확보 이유 범위 확대기존 심사방식 '신뢰도 흠집' 우려대형사 유리한 국면 조성 의혹도대한민국 최초의 복합청사 건설이자 2천600억원대 대형 공사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도신청사가 입찰 심의 전부터 심의 방식을 두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당초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제안서 평가심의를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의과정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의 참여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기도청 공사에 왜 중앙심사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더욱이 중앙심의위의 참여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이유로 고려됐지만, 오히려 도 심의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3일 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이달 말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를 구성하고 다음 달 초 최종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주)태영건설 컨소시엄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심의위는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도는 평가심의위 구성 문제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중 논란은 심의위 구성 방식이다. 도는 그동안 도 관급공사 시 50여 명으로 구성된 도 지방건설심의위원 중 랜덤방식을 통해 위원을 선정, 입찰 심의를 진행해 왔다.하지만 이번 신청사 심의의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를 위한 심의 풀 확대를 위해 중앙건설심의위 참여를 적극 검토중에 있다. 심의위를 10명 규모로 가정할 경우 6명은 50명의 도 심의위원 중, 4명은 100명으로 구성된 중앙심의위원 중 뽑게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상 필요한 경우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중앙심의위 위원을 일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며 "심사를 위한 전문가 풀이 확대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이를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낙영 의원도 지난 3월 도정질의를 통해 "학연·지연·혈연에 연관성이 없는 심의위 구성을 위해 경기도의 심의위원을 최소화하고, 권위를 인정받는 중앙심의위 참여가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나 이같은 심의 확대가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발도 있다. 관련 분야 관계자는 "중앙심의위가 도 심의위보다 전문성이나 도덕성이 더 우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중앙 참여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도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도 내부 관계자도 "공구별 입찰이 진행되는 토목공사는 심의위원 중복을 막기 위해 중앙심의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공사는 다른 지자체도 사례가 없다"며 "공정성을 추구하다 괜한 오해를 불러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정성을 내세워 중앙심의위를 끌어들이는 것은 대형사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이같은 잡음과 논란이 업체 간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촉발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낙찰은 미세한 차이에서 결정나고, 업체들은 변수를 줄이고 조금이나마 유리한 심의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한다"며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참여한 만큼 이와 관련한 자존심 싸움이 심의 전부터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03 김태성

5월 황금연휴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수도권에 분양 물량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그동안 부동산 대출 규제와 대통령선거로 대기했던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 것으로, 분양 성적에 따라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중 전국에 분양 예정인 물량이 총 5만9천68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수도권 물량이 전체 물량의 76%에 달하는 4만5천410가구였고, 경기도가 3만3천103가구로 최다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에 분양 물량이 몰린 것은 총 4천229가구 중 3천798가구를 분양하는 김포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를 비롯해 평택 지제 센토피아(3천798가구), 안산 사동 그랑시티자이2차(2천872가구) 등 초대형 단지들이 여럿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경기지역에 한꺼번에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수요가 공급을 감당하지 못해 미분양이 더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말 기준 경기도 내 미분양 주택은 1만4천465가구로, 신규 공급 3만3천여 가구가 더해지면 분양 대기물량만 4만7천여 가구에 달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114가 파악한 6월 전국 분양 물량도 5만1천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6월까지 무더기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3월초 까지만 해도 4월 분양 물량이 6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았으나, 대선 여파로 실제 분양된 물량은 2만여 가구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 직후부터 7월 비수기 돌입 직전까지 분양시장이 최대 성수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올해 상반기 최대 물량이 쏟아지는 5~6월 분양성적이 분양시장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뚫고 분양 열기가 확산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05-03 박상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이달 공급되는 아파트용지 물량이 당초 2개 필지(4월 27일자 7면 보도)에서 1개 필지로 줄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를 정정했다. 당초 공급하기로 했던 아파트 용지 AA2블록(6만8천446㎡)은 추후 공급하고 이번에는 AA3블록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AA3블록은 대지 면적 4만405㎡, 전용 60~85㎡ 711세대 규모다. 공급 가격은 789억9천200여만원(3.3㎡당 646만원)이며, 3년 분할(유이자) 대금 납부가 가능하다.오는 16일(1순위)과 17일(2순위) 공급 신청 접수를 하고, 18일 추첨과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AA3블록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024년 개통 예정)과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 1호선을 통해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환승하면 서울지하철 9호선·5호선을 이용해 여의도와 강남 등을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다. 2020년 공항철도 검암역이 서울지하철 9호선과 직결 운행하면, 별도 환승없이 서울 강남권 이동이 가능하다.한편 LH와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검단신도시에서 총 9개 필지(56만㎡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검단신도시(일부)는 내년 상반기 토지사용을 목표로 기반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0년이면 첫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02 홍현기

성남시와 LH는 국토교통부 중앙수용위원회가 성남 금광1·중1 재개발구역의 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요구(4월 19일자 20면 보도), 뒤늦게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시행자들의 입맛에 맞춰 졸속 운영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2일 국토부·성남시·LH 등에 따르면 LH는 금광1·중1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시·LH·변호사·감정평가사·토지소유자·현금청산자 등 16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지난달 26일과 28일 회의가 진행됐지만 현금청산자 측은 협의회가 법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협의회를 보이콧했다.이들은 시장이나 부시장을 의장으로 해 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시가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들어 LH에게 설치를 미룬 점, LH가 토지소유자에게 설치 통보를 문서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 등이 법적 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또 문자메시지만을 통보 수단으로 써 고령의 현금청산자들은 협의회 설치 정보를 받지 못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토부는 "'부득이한 사유'는 구제역·선거 등 비상상황이라 행정인력에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통보는 서면이 우선이다. 법에 없어도 전체 통지를 해야 한다"며 보상협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보상협의회가 이처럼 편법으로 운영되자, 현금청산자들은 토지보상법에 정해진 '재평가 시기' 때문에 시와 LH가 서둘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감정평가를 한 뒤 1년이 넘도록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금광1·중1 재개발 구역의 현금청산자 감정평가 시기는 지난해 5월 7일로, 곧 1년이 다가와 시와 LH가 7일이 되기 전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재접수하려고 졸속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현금청산자 측은 "재개발로 인해 땅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면 보상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른 것"이라며 "구색만 맞춰 진행하는 협의회에 발을 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5-02 장철순·권순정

평가위 "FI 지분비율 45%… 추가출자 여력 충분"인공해변·68전망대등 조성 6조대 경제효과 기대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출자자 신용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전국 각지의 개발사업 분야별 전문가 10여 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산업(주) 컨소시엄'과 '(주)정일종합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비율이 45%로, 재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재무적 투자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안정적이고,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이런 강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구성원 가운데 재무적 투자자로는 KDB산업은행,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부국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 있다.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이들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추가 출자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설출자자(CI)인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의 신용등급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높은 점수를 받은 데는 신용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앞으로 인천경제청과 협상을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하면, 송도 6·8공구 128만1천78.9㎡에 대한 개발사업자 지위를 갖게 된다. 대상산업 측은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면적 총량은 유지하면서 일부 신규 용도를 추가하고, 용도별 필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있다.현재 송도 6·8공구 용도별 면적은 상업시설 13만1천67.4㎡, 체육시설 71만7천402.5㎡, 주상복합 24만9천221.2㎡, 단독주택 12만251㎡, 공동주택 6만3천136.8㎡ 등이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여기에 자족시설, 유원지, 학교, 교육연구시설 용도 토지를 추가로 배치해 도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시설은 지하철역, 워터프론트조성 계획과 연계해 분산 배치할 예정이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에는 인공해변을 조성하고, 이를 따라 테라스가 있는 주상복합과 호텔·대관람차·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 연구소, 갤러리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도 있다. 최고급 골프장과 단독주택, 스트리트형 상가 등을 조성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8 전망대' 등 랜드마크조성 계획도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6조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2만명 규모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협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 등은 공개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 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적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에는 인공해변 조성, 테라스가 있는 주상복합과 호텔·대관람차·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 국제도시 6·8공구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5-01 홍현기

틈새시장으로 주목받으며 '부동산 투기의 장(場)'으로 전락한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상업시설로 규정돼 있어 주택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며 소형 주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대흐름에 맞게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건설업계에서는 모든 사안을 건설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완충장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 수요 유발 등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것과 같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지고 있지 않다 보니 건설사들은 여러모로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건설을 선호한다"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오피스텔에 관련해서는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아 오피스텔 시장은 사실상 야생의 상태, 무법지대로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오피스텔의 경우, 수분양자 및 실거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줄 시민단체도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의 김제완 위원은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 입주자 대표회가 따로 꾸려져야 하는데 현재는 통합해 운영되는 곳이 많아 실거주자의 권리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달리 하자보수비용, 관리비 지출 등이 투명하지 않아 관리비리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제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간 기능상 차이가 없는 만큼 오피스텔 실거주자도 주택처럼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과 동일한 법적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택이라는 뜻이므로 주택으로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소형가구가 늘어나면서 행정 서비스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보니 한화건설의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사례처럼 떴다방 피해가 생기는 등 부동산 투기가 활개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팔아 고수익을 얻고 있는데, 행정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해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수분양자 및 실거주자들은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장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주거기능과 업무기능을 동시에 갖춘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선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01 전시언

정부가 11·3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뒤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아파트 매도·매수자가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08% 하락했고, 재건축 약세 속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주간 0.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의 매매가격 변동 폭도 각각 0.04%, 0.03%로 크지 않았다.신도시는 분당(0.10%), 산본(0.10%), 광교(0.07%), 동탄(0.03%), 파주운정(0.03%), 일산(0.02%)이 상승했다. 분당은 구미동, 야탑동 일대 저렴한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아파트값이 올랐다. 광교는 매물 출시는 적은데 매물이 나오면 거래가 잘 이뤄지는 분위기다.경기·인천은 고양(0.06%), 군포(0.06%), 화성(0.06%), 파주(0.05%), 오산(0.05%), 남양주(0.04%), 수원(0.04%), 하남(0.04%), 인천(0.03%) 순으로 상승했다. 고양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투자수요는 줄었지만 전세입자의 매매전환 등 간헐적 거래가 성사되며 금주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1-16 홍현기

앞으로 부동산 개발·임대·관리·중개업체 등이 연계해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면 이를 정부가 인증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8일부터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는 핵심기업과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돼 3종 이상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연합체를 말한다.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나뉜다. 개발관리형은 건설사나 부동산개발업체 등 부동산 개발·기획·건설·시공이 주력인 업체가 임대관리·중개·금융·평가·자문업체 등과 손잡는 형태다. 임대관리형은 임대관리업체, 거래관리형은 부동산중개법인이 핵심기업으로서 부동산개발업체나 이사·세무·등기·경매업체와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예비인증만 내주고 이후 1년간 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해 본인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신청 시 가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자족용지 우선공급,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07 이성철

최근 수년간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올 하반기 들어 전국 1위에 오른 의왕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3일 KB국민은행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의왕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올 들어 80%대를 보인 끝에 하반기 들어 전국 1위에 올라섰다. 지난 7월 기준 의왕시 전세가율은 84.5%로 서울 성북구(84.3%)를 제치고 전국 지자체 중 최고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도 84.3%를 보이며 최고의 전세가율을 이어갔다. 이는 전국 평균 75.4%는 물론 경기도 평균인 78.3%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이에 따라 의왕시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58.9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와 서울 전체의 상승률은 각각 49.29%, 44.91%이었다. 또 의왕시 아파트 3.3 ㎡당 전세 가격은 지난달 말 현재 994만원으로 지난 2013년의 760만원에 비해 234만원이나 올랐다. 이처럼 의왕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서울 강남·안양 평촌·과천 등에서 수요자가 유입됐고, 의왕시의 교육 여건·주거 환경·인근 도시를 잇는 교통 환경 등은 개선됐지만 지난 5년 동안 새로 들어선 아파트가 600여가구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부동산 관계자들은 최근 분양에 나선 '장안지구 파크 푸르지오(1천68세대 )', '백운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2천480세대)'와 이번 달 중 분양예정인 '포일지구 센트럴 푸르지오(1천784세대)' 등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들이 부동산 열기와 결합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의왕시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들로 인해 전셋값과는 달리 크게 오르지 않았던 매매가에도 변화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며 "2년 뒤 입주 시점에 전세물량이 대규모로 공급되면 지금의 전세가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2016-11-03 김순기

내년도 주택 매매, 전셋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관 최초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주택경기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예상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 0.8%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별 매매가격은 수도권은 보합, 지방이 1.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가격도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월세전환 속도는 더뎌지면서 전국적으로 1.0% 하락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측했다.내년 아파트 준공물량은 전국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내면 입주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아파트 입주는 수도권이 41.3% 증가하고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각각 12.9%, 3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돼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됐다.한편 민간 주택사업 수주가 감소하면서 내년도 건설 수주액은 총 127조원으로 올해보다 13.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02 이성철

정부의 주택시장 과열 진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달 청약시장에 월별 통계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부터 금융기관 주도의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규제가 시작됐음에도 82만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1순위 통장을 사용했고 1순위 마감단지도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1일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적으로 총 74개 단지에서 4만19가구의 새 아파트가 일반분양되며 청약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이는 올해 들어 월 기준 단지 수로도, 가구 수로도 가장 많은 물량으로 기록됐다.이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대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행된 중도금 대출 규제 등을 무색케 하는 결과다.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관심을 끌만한 대단지와 인기 단지가 많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 전 서둘러 청약에 나서면서 청약 과열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01 이성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하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가 최근 분양시장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가 독점하는 국내 주택분양 보증시장을 일부 개방해 보증기관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분양보증이란 건설업체가 파산 등으로 인해 분양자와 맺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을 맡아 이행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할 땐 의무적으로 이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독점체제를 폐지하고 분양보증을 민간에 개방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을 제기했다가 중소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일단 논의가 중단됐다. 그러다 최근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또다시 보증시장 개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할 경우 건설사의 사업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감 때문이다.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격으로 보증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을 받지 못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독점의 폐해"라며 "보증시장은 반드시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토부와 중소건설업계는 분양 보증시장의 개방은 무주택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성 확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대한주택건설협회는 "보증시장을 개방하면 중소업체에 대한 보증기피, 보증료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 연 80조원대에 이르는 보증시장 개방에 따른 보증사 간 출혈 경쟁으로 자칫 중소 건설업계와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16-10-31 이성철

정부가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 경기과열현상에 대해 다음달 3일 관련 대책을 확정짓는 등 선별적·단계적 대응 위주의 대책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은 이날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 점검 결과,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정부는 이와 관련 향후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 등을 거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한국감정원이 지난 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과열 경기의 온상격인 서울 아파트값이 0.17%로 지난주(0.22%) 대비 0.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구와 강동구가 각각 지난주 0.39%에서 이번주 조사에서는 0.18%로 오름폭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서초(0.25%), 송파(0.08%) 등 강남권은 물론 양천(0.23%), 노원구(0.22%) 등도 오름폭이 둔화됐다.경기 및 서울권 등의 전셋값은 0.07%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전셋값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6-10-27 이성철

김포시가 도시철도 건설에 도비 지원 확보(경인일보 2016년 9월 2일자 보도)에 나선 가운데 한강신도시총연합회도 27일 "김포도시철도 건설에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해야한다"고 호소에 나섰다.한강신도시 20여 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 결성된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김포도시철도는 오는 2018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총공사비 1조5천여억원 중 신도시 분양금에 포함된 분담금 1조2천억원은 잠정 확보되었다"고 설명했다.총연합회는 "그러나 김포시 재정이 소요되는 3천여억원의 재원 마련은 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포도시철도는 수도권 시민이 많이 이용하게 될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국가가 지정한 신도시는 국비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초단체인 김포시에 경기도 지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총연합회는 특히 "남양주와 하남 등 대부분의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는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왜 김포도시철도는 교통 요지로 불리면서도 도시철도비를 시비로만 충당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로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한강신도시의 각종 복지, 개발등의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 관계자는 "김포시민들도 경기도민인 만큼 부디 열악한 시 재정에 힘을 실어 줘 더는 차별받지 않는 도민의 일원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6-10-27 전상천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과 다소 거리가 먼 미성년자와 20대 청약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미성년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336만4천924명, 20대 가입자는 360만2천285명으로 각각 전체 가입자(2천66만1천명)의 16.2%와 17.4%를 차지했다.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상 미성년자(0∼19세)가 1천7만7천명, 20대가 641만4천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의 3분의1, 20대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2009년 5월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와 20대 등 젊은층이 청약저축을 준비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투기 목적으로 청약저축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확대되면서 청약시장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1순위가 부여되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분양권 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26 이성철

대형건설사 도내 후속분양 준비남양주 등13개 단지 1만2천세대인지도·상품성 검증 '완판' 직결동탄2 6차까지 브랜드타운 인기 경기도내 주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들마다 특정 지역에 동일브랜드 아파트를 연이어 공급하는 이른바 '후속 분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한번 분양에 성공하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후속 물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안정적인 분양 성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24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동안 도내에서만 1차 분양에 이어 같은 지역에서 후속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화성시와 남양주시·평택시 등지에 13개 단지 1만2천52가구로 집계됐다.H건설은 이달 중 광주 태전7지구에서 1천100여가구 규모의 2차 분양을 준비중이다. 지난해 5월 분양된 1차 물량과 합치면 총 4천200여 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해당 지구는 1차 분양에서 2대 1의 경쟁률로 100% 계약을 마쳤다.K주택도 1차에 이어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1천304세대 규모의 2차 분양에 나섰다. 지난 8월 1차 분양에서 평균 21.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계약시작 후 5일만에 완판된 바 있다. 이밖에도 평택과 화성, 김포, 인천 송도에서 하반기들어 후속 분양을 통해 흥행몰이 중이다. 이처럼 한 건설사가 특정 지역에 동일 브랜드아파트 수천여 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분양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파트 건설 초기단계에서 철저한 시장조사가 이뤄지고 청약접수 과정에서 각 수요층에 대한 정보가 형성되기 때문에 후속 분양 시 한층 수월하게 시장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실제로 동탄2신도시에서 11개 단지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B건설사는 5차·6차 분양을 거치면서 480대 1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았던 1차 단지 인근에 분양할 경우 브랜드 인지도에다 검증된 상품성을 토대로 성공적인 분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공급물량 조절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건설사들마다 비슷한 전략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24 이성철

경기도가 자율적 관리와 입주자 권익보호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10곳을 선정했다.21일 도에 따르면 선정된 모범 단지는 ▲남양주 부영그린타운 4·5단지 ▲고양 일산 동양아파트 ▲김포 고창마을 제일풍경채 ▲오산 세마 e-편한세상 ▲파주 한빛마을 5단지 캐슬앤칸타빌 ▲안산 성포 선경아파트 ▲양주 하늘빛마을 휴먼시아 ▲성남 청솔마을 대원아파트 ▲광주 태전동 우림필유 ▲용인 영통빌리지 이다. 도는 이들 아파트단지가 매월 주민참여형 마을 장터를 개최하거나 에너지 과소비세대에 무료상담을 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활용해 각종 공사를 했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0-23 전시언

과열 우려가 있는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대책이 곧 나올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최근 2∼3주간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주춤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해 가격이 높고 상승폭도 작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승폭이 일부 꺾였다고 해서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의 시세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이후 입주물량이 급증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뒤늦게 집을 매입해 상투 잡은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23 이성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소형 분양아파트 용지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변경된다. 결국 건설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1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가격을 현행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 60㎡ 이하 분양주택용지의 가격이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95%, 부산권과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에 각각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전 지역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인근 개발지역 시세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된다.그동안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60㎡ 이하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선호도가 높은 택지지구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경우 건설사와 계약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갖게 되고 이로인해 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중대형 용지와 마찬가지로 감정가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설비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특히 건설업계는 '60㎡ 이하 주택은 주로 공공임대 아파트인데다 택지개발사업은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거의 독점하는 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을 내려는 의도'라며 반대 주장을 펼쳐왔다.실제로 정부가 지난 2014년 전용 60∼85㎡ 분양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감정평가액으로 바꾸자 화성 동탄2신도시의 택지가격이 20%가량 상승한 바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전용 60㎡ 이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데 택지가격 인상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택지가격 인상으로 LH 등 공급주체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19 이성철

정부가 서울 강남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주택시장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투기과열지구는 2000년 초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가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된 2011년 말 강남 3구의 해제를 끝으로 현재는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하지만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 규제가 강력해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일부 손질해 현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내놓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고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0-16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