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 심의에 올랐으나 재검토 처분을 받았다. 송도 B2블록 개발사업은 지난 3월 '반려'된 데 이어 이번엔 '재검토' 의결이 나오면서 올 하반기에나 재심의가 이뤄지게 됐다.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7일 '송도 B2블록 주상복합' 안건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상가 층수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데다, 건물의 디자인과 상징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송도 B2블록 개발사업은 경관위의 반려(3월8일)와 재검토(6월7일) 결정으로 올 상반기에는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사업에 본격 착수하려면 '경관 심의'라는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사업 제안자인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 입장에선 일정이 지연되면서 금융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업체의 경관계획 보완 기간, 경관위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면 7월 이후에나 재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송도 B2블록 개발사업은 지하 4층~지상 57층 공동주택 4개 동, 오피스텔 2개 동을 짓는 내용이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채무를 대신 갚은 뒤 공매로 내놓은 땅(B2블록)을 사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3월 경관 심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인천경제청이 "NSIC가 토지 처분 주체이고 실시계획상 토지 매각은 불가능하다"며 경관위에 반려 결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지연됐다. 이에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한 점, 토지 소유권 관련 사항은 경관 심의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다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해왔고, 인천경제청은 이를 수용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07 목동훈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이 신도시 내 조경수 부실시공 및 허술한 관리실태를 문제 삼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포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한강신도시총연합회(회장·이갑식, 이하 총연합회)는 지난 5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한강신도시민의 권익보호와 공익정책 제안을 위해 2006년 설립된 단체로 1만4천7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총연합회는 "김포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신도시의 독창성과 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테마 조성을 설정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도시환경 기반시설의 중요사항인 공원·녹지·가로수 등이 부실시공 및 허술한 관리,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신도시 준공 이후 현재까지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고 청구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가 황폐화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 이미지 추락으로 경쟁력이 상실됐다"고 주민 피해를 호소했다.총연합회는 조경을 위한 대표수종이 타 신도시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저급 규격으로 식재된 점, 가로수 식재 당시 최초 계획도면 규격보다 낮은 규격으로 식재된 점, 가로수 간격(8m)을 위배해 9~12m 간격으로 식재된 구역이 다수 존재하는 등 식재수량이 1천400여주 감소한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달라면서 한강신도시 6개 공구와 비슷한 시기 개발된 5개 신도시의 입찰현장설명회 비교분석 자료를 포함한 600여쪽 분량 서류를 첨부했다.이갑식 회장은 "쾌적하고 아름답게 계획된 신도시에 살고 싶어서 이사했으나 대한민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저급환경의 도시로 만들어졌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언제 떠날까를 고민할 정도로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LH와 김포시는 시민과 전문가집단이 함께하는 재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이갑식(왼쪽) 회장 등 한강신도시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감사원을 찾아 LH와 김포시를 상대로 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 제공

2018-06-06 김우성

부지 주변 문화재로 지연 겪어2016년 용주사등 합의안 마련LH 8978억원 투입 공정률 25%3.3㎡당 300만→500만원 올라사업부지 주변의 문화재 등에 가로막혀 오랫동안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 화성 태안3지구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화성시 안녕·송산동 일원 118만8천여㎡ 부지에 한옥마을을 포함한 단독주택 단지와 공동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는 태안3지구 사업이 점차 제 모습을 갖춰가면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훈풍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토지 조성공사를 본격화해 현재 24.8%의 공정률을 나타내며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가 이 사업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만 8천978억 원에 달하는 역점사업이다. 현장 책임자인 LH 이병렬 소장은 "동탄신도시와 봉담 택지개발지구 중간에 위치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태안3지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현재 토공사 및 부지정지를 위한 흙깎기, 흙 운반 등의 공정과 함께 지하매설물 이설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 준공이 내년 6월로 예정된 만큼 앞으로 도로, 조경 등 기반시설 공사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LH는 앞으로 이곳 사업부지 내 30만 ㎡ 부지에 국민임대 등 공동주택 3천450세대와 단독주택 313세대(일반형 199, 한옥형 114) 등 3천 763세대를 공급해 모두 1만2천여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한옥숙박시설(3만㎡)을 비롯한 근린공원(32만㎡), 역사공원(12만㎡) 등을 조성해 공원 및 녹지율이 전체 사업지구의 41.2%에 달하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도입과 함께 10만 ㎡ 규모의 상업시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5만 3천㎡)도 들어서 주거·상업·교육이 조화된 균형적인 도시로 만들어진다. LH는 사업부지 주변의 융·건릉, 용주사, 만년제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하던 사업을 놓고 8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2016년 용주사 등과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해 사업이 빛을 보게 됐다. 이처럼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선 벌써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화성 안녕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10분 거리에 병점역이 있음에도 이곳 일대는 화성 지역 중 발전이 더뎠던 곳이었다"며 "이곳에 아파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옥마을과 역사공원, 초·중·고등학교까지 조성 완료되면 안녕동·송산동 일대가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사업부지 주변인 84번 지방도를 따라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20% 정도 나오는 땅이 현재 3.3㎡당 5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현재 2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앞으로는 더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오는 2023년께가 되면 화성 태안3지구가 도시 모습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옥마을 활성화 방안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태안3지구 조성공사 관계자가 역사공원 등이 조성될 부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태안3지구 조감도화성태안3지구 토지이용계획도.화성 태안3지구 위치도.

2018-06-06 이상훈

지난 1997년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21년간이나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왔던 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5월 2일 우정병원 정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과천개발(주) 설립 이후 지난달 31일 토지·건축물 취득이 완료됐기 때문이다.이에 시는 같은 날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정병원 정비사업 본격 착수를 위한 '제10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건설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과천시민을 위한 공동주택 설계심사 응모작으로 선정된 기본 설계(안)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추진 절차 및 일정,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과천개발(주)는 10월까지 우정병원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11월부터 공동주택(25층 3개동 200여세대 규모) 건설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분양은 오는 2019년 1월 예정이며 2020년 12월 공동주택이 완공되면 2021년 2월부터 입주가 이뤄지게 된다.박창화 과천시장 권한대행은 "장기간 방치돼 있던 우정병원이 과천시민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재탄생, 2021년 2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우정병원은 과천시 갈현동 641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12층(총면적 6천103㎡)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6-04 이석철

이천시가 그동안 국도변으로 지정됐지만 10년 이상 미집행 돼 시민 재산권에 제한을 줬던 완충녹지를 폐지키로 했다. 또 기존 준농림지역에 입지한 건축물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건폐율 20%)된 뒤 건물이 노후화됐음에도 증·개축이 불가능했던 주택 밀집지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도 전폭 확대키로 했다.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이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4일 결정 고시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변경을 우선 추진하고 3차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고시했다.주요 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폐지(3곳, 58만㎡) 및 변경(3곳, 5만㎡), 중복규제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경관지구(4곳, 185만㎡), 특정용도제한지구(3곳, 22만㎡)의 폐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자연취락지구 신설(58곳, 135만㎡) 및 확대(16곳, 23만㎡), 기타 도시계획시설(6곳, 4만㎡) 폐지 등이다.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완충녹지로 제한됐던 구 3번 국도, 42번 국도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6-04 서인범

평택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환지계획인가(사업 최종단계)'를 앞두고 사업지 내에서 발생된 공유토지 증여·취득 행위인 일명 '지분 쪼개기' 행위에 대한 합의 유도 행정으로, 허가 민원을 '불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시와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조합원 670여명)은 지난 2008년 지제동 613 일원(83만9천613㎡)에 공동주택 5천700세대를 건설하는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에 착수, 2013년 9월 3일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조합은 이어 지난 3월 20일 환지계획 공람(재공람)을 완료한 뒤 23일 시에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이와 관련 사업비 조달 금융약정체결(5월 2일)까지 마친 상태다.하지만 사업지구 내 실시계획인가 이후인 지난 2016년께 30여건의 증여, 지분 나누기 행위가 발생했고 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조합이 낸 인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다.조합 측은 "실시계획인가 이후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 된 공유지분 증여, 취득 행위(지분 쪼개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시가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으로 수개월째 허가를 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허가 민원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서가 없는 토지가 있어 보완을 요구했다"며 "시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령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평택/김종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04 김종호·김영래

수원시가 탑동 일원의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는 내주고 건축허가는 반려하는 '엇갈린 행정'을 진행, 토지주가 수십억원대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3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토지주 A(52)씨는 탑동 157의 2 일원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초 권선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개발행위허가(내년 3월 12일까지 1년간)를 내줬다. A씨는 1억2천만원 가량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수천만원을 들여 신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 등을 마친 후 권선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난개발로 인한 건축허가 반려였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 점용허가를 득해 진출입로 확보"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뿐, 난개발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 특히 A씨는 다른 건축주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지난 2월 건축과의 허가를 받고 3월부터 2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토지 매매비용 등 공사를 위해 투자한 돈이 이미 30억원에 달한다"며 "애초 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간 뒤 도시계획부서도 아닌 건축부서에서 난개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정상행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발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난개발 억제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1~2건 정도 건축허가 요청이 있어, 허가를 내주다 보니 개발 바람을 타고 10여 건의 허가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최근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과 내부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6-03 배재흥

평택시가 본정 1지구(팽성읍 본정리 246-1 일원), 봉남 1지구(진위면 봉남리 250 일원), 사리 1지구(서탄면 사리 531-5 일원), 교포 1지구(오성면 교포리 4-53 일원) 672필지 54만984㎡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 6월 말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다.이번 공고 내용은 사업과 관련된 사업지구 지적도, 지번별 조서,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계획서 등으로, 시 민원 토지과 지적재조사팀 및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달 중 본정1리 마을회관(본정 1지구 6월 20일 오전 10시), 진위면 사무소(봉남1지구 6월 18일 오전 10시), 사리 마을회관(사리 1지구 6월 18일 오후 2시), 교포1리 마을회관(교포 1지구 6월 19일 오후 2시)에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지적 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를 첨단 기술로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6-03 김종호

부천시가 특혜논란이 일었던 시청 앞 아파트 부지 내 도로용도 폐기 부지 2필지(4월 18일자 인터넷 보도)를 수의계약으로 아시아신탁(주)에 지난 30일 매각했다.시는 중동지구 특별계획 1구역 개발부지 내 2필지 3천772㎡의 도로부지 용도가 폐지되면서 이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400억5천579만원(평당 가격 3천500여만원)을 받고 아파트건설 사업자에게 팔았다.말 많던 도로부지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아파트건설 시행사인 아시아신탁(주)는 이 일대 3만4천286㎡ 부지에 49층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시는 아파트 사업승인에 앞서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해 주면서 공동개발면적의 8% 이상을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는 기부채납으로 아파트 상가건물 중 2층과 3층 일부 (5천626㎡)를 받아 본청 및 일부 부서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또 중4동 행정복지센터를 이 상가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4천211㎡에 대한 추가 매입문제는 예산마련과 시의회의 동의절차 등이 필요해 7월 이후에 거론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김관수 바른미래당 시의원 후보는 "시가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해 주고, 용도 폐기된 도로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5-31 장철순

포천시가 중점 추진 중인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중앙투융자심사 통과가 불투명할 전망이다.30일 경기도와 포천시에 따르면 민간자본을 포함해 약 8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디자인 융·복합 방식의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다음 달 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는다.지난해 11월 발표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낮은 사업성 평가 결과가 도출됐다. 당시 도와 시는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기반여건 탓에 단순한 사업성만을 기준으로,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평가하기에는 모순이 많아 지역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도와 시는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점을 내세우는 동시에 사업성 분석 결과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그러나 사업성 평가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도 관계자는 "일반적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고모리에 산업단지'를 평가하면 사업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수십년 간 정부 정책의 소외에서 촉발된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전제를 토대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 섬유·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K-디자인빌리지에서 이름을 바꾼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44만㎡에 섬유·가구산업, 디자인 및 한류 문화를 접목한 복합산업단지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30 정재훈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앞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한방'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한방 정보망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이에 공인중개사는 기존과 같이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 인증 및 서명을 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3천여 명의 중개사가 참석한 공동 연수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할 예정이다.앞으로 계약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자동 처리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특히 계약서 위·변조뿐 아니라 중개사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도 차단할 수 있다.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가 활용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시연되고 있다./연합뉴스

2018-05-30 이상훈

정부가 수억원에 불과한 토지 수용을 포천시에 떠넘기면서(5월 18일자 11면 보도) 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29일 국방부와 포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포천시 소흘읍과 가산면 일대 약 84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소흘읍 송우리 일대 17만㎡의 탄약부대를 소흘읍 무봉리 산151의 1 일대 탄약부대로 이전, 통합했다.이에 따라 시는 탄약부대가 떠난 송우리 17만㎡ 부지에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을 추진, 인구 증대는 물론 다양한 문화시설을 건립해 수십년 동안 정부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낙후된 지역 이미지 극복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그러나 시의 이 같은 계획은 토지에 대한 기부-양여를 제시한 국방부의 방침으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국방부는 무봉리 탄약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 8천㎡를 포천시가 매수해 기부해야만 송우리 17만㎡ 부지를 포천시에 내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반면 해당 토지주들과 포천시사격장대책위원회는 무봉리 탄약부대가 주둔한 때부터 수십년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국방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제 와 포천시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부가 1년 예산 5천여억원에 불과한 포천시에 수억원에 달하는 토지 수용을 강제해 포천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안보를 이유로 수십년동안 소외된 포천시 국민들의 차별 철폐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통 큰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조만간 국방부 차관 면담에서 이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기부-양여 방식으로 탄약부대 이전이 추진된 것은 맞지만 토지수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시 발전의 초석이 될 개발사업이 늦춰질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29 정재훈

안성시가 29일 시청에서 (주)신세계프라퍼티와 '스타필드 안성점'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협약식에는 황은성 시장과 임영록 (주)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스타필드 안성점 개발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도시계획도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서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르면 시는 국도 38호선과 중로 1-1호선을 연결하는 폭 10m 길이 750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주)신세계프라퍼티는 농·특산물 판매 장려를 위한 매장 제공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지역주민 우대 등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스타필드 안성점은 안성시 공도읍 서정대로 3980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6층(연면적 23만4천703㎡) 규모로 지어지며 2020년 개점 예정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8-05-29 민웅기

부천시가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원미동 일대 24만㎡ 개발과 관련해 지난 28일 '원미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했다.'원미 경기도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신상현 주민상인협의체장과 현장활동가를 비롯해 총괄코디네이터 단국대 김현 교수, 부천시 관계자 등 민·관·학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최초의 현장지원센터다.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통한 주민 중심의 활성화 계획 수립과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천시 원미동 일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24만㎡ 면적에 9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노후주택 비율이 88%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인구와 사업체 감소가 진행 중인 대표적인 쇠퇴지역이다.시는 지난해 경기도가 공모한 쇠퇴지역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 원미동이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고 5년 동안 1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시는 지난해 6월 복원된 심곡천과 원미부흥, 원미종합 등 전통시장을 활용한 도시재생계획을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계획에는 청년상인 공동체 거점공간, 시장특화가로, 옥상문화공간 조성 등이 담겨져 있다.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과 유사하지만 공유경제 실현 등 경기도의 핵심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원미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거점 구축, 특화 및 안전한 거리 조성, 마을기업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가 28일 '원미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모습. /부천시 제공

2018-05-29 장철순

"평택 지제역 주변을 역세권으로 개발하려는 민간 개발 사업이 장장 18년이나 됐습니다. 평택시가 무슨 생각으로 행정처리를 미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에 속한 주민 50여 명이 28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지계획 인가 신청 3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시의 권한 남용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조합원들은 지난 2015년 8월 환지계획 인가 접수를 위한 환지 공람을 실시했으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먼저 하라'는 시의 요구를 수용해 2017년 9월 이를 변경, 인가 고시를 받았다는 것. 이어 조합 측은 도시개발법, 정관, 환지계획기준 등에 따라 이사회, 대의원회,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찬성 결의로 환지계획(안)을 통과시킨 뒤 올해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환지계획 공람을 실시한 후 인가를 신청했다.하지만 시는 4차례나 보완 공문을 보내 시간을 끌면서 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동의서 없는 공동 (공유) 환지 지정 가능 법적 기준 제시', '특별계획구역의 환지(획지) 분할에 대한 근거 요구', '개발 계획상 존치건물(이마트)의 건축법(주차장) 검토서 제출'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조합 측은 시의 보완 요구를 조치하고 소명 자료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인가를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박종선 조합장은 "지제·세교지구는 SRT(수서고속철도) 지제역세권 관문으로서 SRT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며 "합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평택시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주민 50여 명이 28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시의 권한 남용으로 민간개발 사업이 18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평택시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5-28 김종호

10여 년간 지지부진하던 시흥 월곶 역세권 개발사업이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시흥시는 28일 월곶동 520-5 일대 23만5천780㎡ 규모의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 착수 내용의 공문을 해당 토지주들에게 보내는 등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시는 주민설명회부터 간담회 등 토지주들과의 보상 절차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내년 상반기 내 정식 보상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난 2007년 7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3년 현재의 도시개발 사업 계획으로 정식 수립돼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이후 사업체결 보류 장기화로, 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재산권 제한 논란을 주장하는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시는 이번 토지보상을 위해 1천732억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사업 편입 면적의 50%에 해당하는 560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 시는 토지보상 절차가 순항할 경우 2019년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 2020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향후 월곶과 판교 간 전철 연결로 급격한 도시 활성화를 예상한 배후도시 건설에 맞춰진 이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 개발방식에 따라 지난 2015년 금융투자사와 시행사 등으로 구성된 1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5-28 심재호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이 4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사업인 '광명·철산 재개발정비사업지구(뉴타운)'에 적용될 학생배치방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28일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광명지역 23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고, 광명교육지원청은 23개 사업구역 중 1구역과 2구역에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각각 1개교씩 신설하는 학생배치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23개 사업구역 중 12개 구역 사업이 취소됐고, 현재 11개 구역만 사업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8월 11구역에 대한 건축심의 사전 협의 요청을 광명교육지원청에 보냈다.이에 광명교육지원청은 '11구역에 4천367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초등학생 1천120명(38학급)과 중학생 350명(11학급)의 배치가 예상되고, 기존 학교에 이들 학생배치는 어렵다'고 회신했다.2009년 당초 계획과 달리 11구역에도 초·중학교 학급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시 역시 조합 측에 '교육지원청의 의견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협의를 다시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쳤고 11구역의 주택재정비사업 관련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접수하고도 조치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건축계획 확정 후로 재협의를 미루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후 11구역 조합은 지난 4월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학생배치방안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11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9~12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학생배치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건축심의도 통과됐다"며 "교육지원청이 느닷없이 9년 전 계획을 이유 없이 변경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구역이 축소됐는데 왜 학급수가 늘어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교육지원청을 비난했고, 교육지원청은 "단순 비교해보면 축소가 되어야 하지만 11구역의 학생배치계획은 (9년전 상황과 달리)변경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lkd@kyeongin.com

2018-05-28 이귀덕·김영래

인천 강화도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의료 관련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천, 그중에서도 강화도가 남북 경협 활성화의 최대 수혜지 중 하나로 꼽히면서 강화도 남단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위치도 참조28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 '파나핀토 프로퍼티즈(주)'(이하 파나핀토)는 강화도 남단 약 900만㎡를 '휴먼메디시티'(가칭)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다리를 건설하고, 강화도 남단에 의료연구 및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예상 사업비는 2조3천억원이다. 파나핀토가 초기 자본을 투입해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 사업 예정지인 강화도 남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인천경제청에서 지원하는 구조다. 강화도 남단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면서 개발이익 일부를 투입해 영종~강화 도로를 건설하는 셈이다.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인천시와 파나핀토는 지난해 11월 휴먼메디시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 2월에는 파나핀토 임원이 인천시를 방문해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미국에서 파나핀토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업 추진 여건은 좋아졌다. 우선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핵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이다. 특히 영종~강화 도로를 중장기적으로 북측 개성·해주와 연결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 북미정상회담 성공으로 대북 제재가 풀리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강화도가 남북 경협의 거점 구실을 할 수 있다. 인천시가 영종~강화 도로 일부인 영종~신도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점도 사업 추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과 파나핀토 측은 "앞으로 진행할 단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계약 체결에 이어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외자 유치 계획이 수립돼야 사업 예정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5-28 목동훈

장기간 방치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는 데 국고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도시공원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탁월한 도시숲(4월 18일자 10면 보도)에 대한 국고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28일 국회에 따르면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실제로 시설물을 조성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703.3㎢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일제히 효력이 없어진다. 이 경우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등산로가 하루아침에 철조망으로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이 때문에 지난 4월 국토부는 보존 필요성이 높은 일부 도시공원 부지(115.9㎢)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자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탁월한 도시숲을 조성하려면 비싼 땅값 등의 제약을 고려해 조성 비용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이번 개정안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업 가운데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가 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자체가 조성할 때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에 담았다"고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려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간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5-28 조윤영

각종 규제를 받았던 댐 주변에서 관광단지 등 개발 행위가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28일 국회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친환경성 및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친환경 활용 지역'으로 지정한다.이에 따라 친환경 활용 지역에선 관광단지나 휴양림, 관광농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특히 팔당댐과 대청댐 주변 등 각종 건축제한과 유·도선 제한 등이 가해지는 '특별대책지역'에서도 친환경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은 개발 대상 사업지에서 제외된다.또한 댐 친환경 활용 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박덕흠 의원은 "지자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환경보전과 친환경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28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