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지자체에 막대한 정산금 청구를 해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2월20일자 23면 보도)가 '정산금 폭탄' 논란 중인 예전 협약을 고집해 지자체에 또다시 정산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3월 인천 동구와 맺은 '송림4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서'를 보면 송림4구역 개발에 드는 공공시설 설치·조성 사업 비용은 구가 예산을 확보해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사업 후 정산금액을 확정한 후에 과·부족 금액은 상호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과도한 정산금 청구로 법적 소송 중인 인천 부평구 부개지구, 인천 동구 동산지구와 비슷한 형태의 협약 내용이다.동구에 따르면 2009년 사업 협약 당시 확정한 공공시설 사업비는 45억여 원. 그러나 LH는 사업 적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이 지역 사업을 시작조차 못했다. 송림 4구역은 도시 저소득층 211세대가 사는 낙후지역으로 지난해까지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였다. LH는 지난 9월에서야 동구 '대헌학교뒤구역'과 결합 개발을 하기로 하고 송림4구역에 행복주택 1천 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착공은 2020년에야 이뤄질 예정이다.동구는 지난해 12월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 사후 정산에서 53억원이라는 '정산금 폭탄'을 맞고 LH에 피소되자 비슷한 시기 사업 협약을 한 송림4구역의 사업시행 협약서 개정, 사업비 재산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사업비가 10년 전 정산돼 재산정이 필요하고, 사업 후 정산 증액 비용을 구가 모두 부담하게 돼 있어 정산금 과다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결합 개발 중인 대헌학교뒤구역의 경우 2014년 사업 체결 당시 공공시설 사업비 부담을 LH와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하기로 한만큼 이와 동등하게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그러나 LH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 공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구 관계자는 "사업 결합 개발 취지 자체가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인 데다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사업 여건이 변화됐는데도 LH는 이미 체결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 사업이 과도한 부담이 돼 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정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기초단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에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26 윤설아

진단 신청한 예술인아파트물 새는 집에서 살란건가…이르면 다음달 개정에 황당정비예정구역 미진단 17곳입주민들 거센 반발 불보듯"겉만 멀쩡해 보이면 뭐해요. 속은 다 곪아 터졌는데…."26일 낮 12시께 안산시 성포동의 성포예술인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난방기기·배관 수리를 위한 업체 선정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입주민대표회장은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관리 직원이 건넨 수억원에 달하는 계약서를 검토하며 한숨만 연거푸 내쉬었다.지난 1985년에 지어져 현재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예술인아파트는 최근 정부의 '구조안전성(0.2→0.5)'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침에 직격탄을 맞았다. '주거환경(0.4→0.15)'과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0.3→0.25)'를 중점으로 평가했던 기존 기준에서는 배관·주차장·엘리베이터 등의 노후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경된 기준에선 재건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입주민 측의 설명이다.특히 입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건 '시점'이다. 지난해 입주민대표회의는 입주민 약 34%(504/1천485세대)의 동의를 얻어 시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올해 안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놨던 와중에 이르면 다음 달 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정부 발표가 황당하기만 하기 때문이다.이춘기 입주민 대표회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비용이 매년 수억원씩 들어가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예술인아파트와 같은 해 지어진 안양시 관양동의 현대아파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3월 입주민대표회의는 입주민 94%(841/904세대)의 동의를 얻어 시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올해 3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안전진단 실시업체를 선정 중이었던 만큼 입주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호몽 아파트 관리소장은 "현재 안양시청에 행정예고가 끝나는 다음 달 2일 전까지 안전진단 실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만약 바뀐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두 곳을 포함해 경기도 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은 안산 12곳, 남양주 2곳, 고양 1곳 등 17곳에 이르는 상황이라 도민들의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땅값 잡으려다가 지방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이들은 계속 열악하게만 살아야 하냐"며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규제정책 추이도 보지 않고 무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도 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단지들이 올해 안전진단을 받고 본격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침에 입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준공이 30년 넘어 지난해 안전진단을 신청한 안산시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작은 사진은 부식이 심해 녹슬은 온수 저장탱크와 난방배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2-26 배재흥

올해 새롭게 조성·공개되는 경기북부 광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도민 거버넌스(공공경영)'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22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광장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경기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에 따라 북부청사 전면에 있는 기존의 경관녹지공간을 리모델링키로 했다. 북부광장은 단순한 정원이나 녹지공간을 넘어서 축제·공연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한 복합광장으로 설계됐다. 염유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인 '운영조직'과 서비스 수요자인 '관객, 참여자, 체험자'의 구성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화 전공 대학생과 청소년의 학점인정 근거 마련 ▲은퇴자와 실버인력에게 행사의 하우스 매니저 역할 부여 ▲도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등을 제안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22 김태성

인천시가 신·구도심 간 도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3월 중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신도시 개발에 적용되는 안전, 교통, 복지 등 분야의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스마트서비스'를 원도심 재생사업에 접목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기본 취지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신도심과 구도심 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30만 ㎡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12곳을 대상으로 도심 쇠퇴도 등을 분석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대상지 1~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분석 대상인 12곳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엔 중구 개항창조도시 일대와 동구 송림 5거리 주변, 남구 제물포역 주변, 남동구 만부구역 주변, 부평구 부평역 일원, 서구 가재울마을 주변, 강화군 강화군청 주변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원도심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개발하고 스마트시티 구축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이번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용역에서 시범사업 대상지 1~2곳이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 시행을 2021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4년 인천 전역을 첨단 정보화 도시로 만들겠다며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엔 첨단 ICT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교통·환경·방범·방재·행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기본 구상이 담겨 있다. 이번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은 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편리하고 윤택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2-20 이현준

정부가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해 재건축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높여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위험해진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또 그동안 편법으로 운용된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래픽 참조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낡아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아파트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구조안전성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로 정부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조절해왔다.안전진단 기준을 높인 것은 재건축 연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재건축을 할 만큼 충분히 노후화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업계에서는 이번 국토부 발표에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를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잇따르자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았고 실제로 분당, 평촌,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당, 평촌, 강남 등 수직 증축이 가능한 일부 지역만 의미가 있을 것이고, (강북권인) 노원구나 양천구 목동은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20 최규원

과천 원문동·동탄2 등 주목강남권 재건축 단지 분양도"악재 많아… 양극화 커질 듯"설 연휴와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가 끝난 이달 말부터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가 본격화됐고, 4월부터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등 정부 규제가 예고된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건설사들이 3~4월에 분양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때문이다.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월말까지 전국에서 예정된 분양 물량은 6만5천여가구다. 올해 전체 분양물량(25만2천247가구) 중 26% 수준이다. 이 기간 수도권에는 4만9천여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3월까지 10대 건설사들이 수도권에서만 1만5천861가구를 공급하며 청약 시장을 달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3월 분양시장은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각종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되고 4월까지 올해 전체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3월이 상반기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요 관심 지역은 뭐니해도 강남권 재건축 분양단지다.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분양하는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가 3월 분양에 나선다. 삼성물산도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짓는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한다.경기지역에선 2월 포스코건설이 15년만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며, 3월에는 과천시 원문동에서 SK건설과 롯데건설이 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위버필드를 분양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화성 동탄2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평택 소사벌지구, 시흥 장현지구, 하남 미사 등 기존 택지지구에서도 분양물량이 나온다.건설업계와 수요자는 4월말까지 분양되는 단지의 청약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 관심 지역 이외에는 미달 사태가 잇따르는 등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비인기 지역의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올해 주택시장은 악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형건설사들도 흥행에 위기를 느낄 것"이라며 "이 기간 청약 결과가 일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20 최규원

인천 연수구는 선학동에 새로 짓는 구립 도서관 명칭을 '선학별빛도서관'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오는 5월 선학근린공원 내 개관 예정인 선학별빛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천772㎡ 규모로 건립된다.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등 도서관 기본시설 외에 우주체험이 가능한 돔형 극장 천체투영실이 4층에 조성된다. 천체투영실은 우주, 자연과학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관 외관은 건물에 유성이 떨어진 것을 형상화했다.구는 명칭공모에 참여한 선학동 지역 주민 80여명의 의견을 수렴해 명칭을 확정지었다.구 관계자는 "선학별빛도서관은 지역과 도서관 특성, 향후 도서관이 지향하고 있는 운영 목표가 적절하게 반영된 명칭이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2-19 김민재

경기도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 지구 규모가,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6배인 4천7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도가 발표한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26개 시군 4천700만㎡ 면적에 총 138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중 34개 지구(약 900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약 3천800만㎡)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으며, 도에서는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300만㎡)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역별로는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에 20개 지구, 용인시 16개 지구, 고양시 11개 지구 순으로 구역 지정이 많았다. 또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3천900만㎡)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800만㎡)에 비해 약 4배 가량 지구 지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시행자별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80개 지구)로, 공공시행 사업(40.0%, 58개 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시행 4.4%(6개 지구) 등의 순이었다.신용천 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18 김태성

LH 사업비 추가 발생 이유뒤늦게 수백억대 민사 소송"10여년전 모두 지급 부당"기초단체 "떠넘기기" 반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추가 발생을 이유로 기초단체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정산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기초단체들은 10여 년 전 사업 시행과 동시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만큼 거액의 추가 비용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H가 뒤늦게 정산금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기초단체들이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다.LH는 지난해 12월 인천 동구를 상대로 한 53억원대 정산금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동구 동산지구(2007년 분양)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공공시설(공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부족금이 발생했다는 것이 골자다.구는 2005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 50%, 시비 25%를 보조받아 공공시설 사업비로 100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LH는 사업이 끝난 2013년에 사업비 산정시 자료 누락, 보상비 증가 등 이유를 들어 25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구는 이듬해 정산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구가 보완 요구를 한 지 3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보완 서류를 제출했고, 지난해 말 구를 상대로 가산 이자 등을 포함해 53억5천여만원에 대한 사업비 정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LH가 요구한 53억원은 동구 주민복지과가 올 한 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투입하는 본예산 규모 수준에 달한다. 초기에 사업 금액이 제대로 산출됐다면 구는 관련법에 따라 국·시비로 40억1천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LH가 뒤늦게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국·시비를 추가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수 구비만으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LH는 앞선 지난해 2월 인천 부평구를 상대로도 정산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평구 부개지구(2009년 분양)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공시설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가산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169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평구 역시 사업 시행 당시 국·시비를 보조받아 이미 사업비를 전부 지급한 상태였다. 1년여간 진행된 소송으로 행정력을 소모한 것도 모자라 패소할 경우 169억여원을 고스란히 구비로 지급해야 할 처지다.LH 측은 "사업비 산출 시 빠진 부분이 발견됐고 보상비도 증가하는 등 사업비를 최종 정산하면서 변경이 됐다"며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협약에 따라 추가 발생 비용도 구가 지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공공시설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고, LH가 사업비와 보상비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한 책임을 기초단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18 윤설아

녹물이 흐르고 승강기가 멈추는 등 1기 신도시 곳곳에서 드러난 노후주택 문제가 과천 등 경기지역 다른 곳에서도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기준 건축물 현황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내 주거용 건물 중 25.5%는 지은 지 30년 이상인 노후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있는 집 4채 중 1채는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는 것이다. ┃ 표 참조시·군별로는 과천에 가장 많았다. 전체 주거용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40.9%였다. 연천도 노후주택의 비중이 28.2%였고, 안양시 만안구도 19.4%였다. 도내 상업용 건물의 12.9%, 공업용 건물의 8.6%, 문교사회용 건물의 11.5%도 준공한 지 30년 이상이 된 건물이었다.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전국 건축물 동수가 전년 대비 1% 증가한 712만6천526동, 연면적은 1.9% 증가한 36억4천193만3천㎡라고 밝혔다. 수도권 건축물은 지난해 기준 197만9천동, 연면적 16억4천171만1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2-07 강기정

'10명이상 공동체 자격' 참여추진기반시설 정비·활동가 양성 등3년간 구역별 40억씩 투입 계획공동체 미형성 '희망지' 공모도인천시가 낡고 오래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민이 만드는 애인(愛仁) 동네' 프로젝트를 추진해 다음 달 말까지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 제안서는 이달 말까지 각 군·구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구역 해제지역이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대상이다. 지역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총괄계획가(MP)와 함께 '마을발전방안'을 구상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동네단위의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물론 마을활동가 양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같은 주민참여사업도 포함된다. 인천시는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마을주택관리소' 기능을 필수적으로 반영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에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접목해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올해 선정할 시범사업 대상지에는 3년 동안 구역별로 40억원씩 총 1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사업대상지를 8곳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애인 동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선 10인 이상의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인천시는 아직 주민공동체가 형성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지'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0여 곳의 희망지를 선정해 주민 교육, 주민 제안사업 발굴을 비롯한 프로젝트 준비단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지에도 구역당 최대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구도심 주거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애인 동네 프로젝트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인천지역 구도심 전반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인천에서 관련 법상 '쇠퇴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은 인천지역 총면적 1천47.41㎢의 절반 수준인 522.19㎢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역량을 키우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해 공동이용시설을 거점으로 한 자생적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관건"이라며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화한 저층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2-06 박경호

주민 참여 우선사업 선정전문가와 진행 차별성 둬인천 남구 용현동 신창아파트와 윤성아파트 사이 두레 정원이 있다.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2016년 10월 문을 연 이 공동체 정원은 주민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할 뿐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들의 견학 명소가 됐다. 주안5동 염전골 마을센터는 재개발 무산으로 침체된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을일터, 헬스클럽, 옥상텃밭, 무인여성안심택배, 주민휴식공간 등이 생기면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인천 남구가 '2018년 마을 계획 수립 지원' 사업으로 올해 5곳을 지정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마을 계획 수립 지원은 주민들이 마을 활성화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하면 구가 예산과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까지 모두 16개 지역의 변화를 이끌었다.남구의 마을 계획 수립 지원 사업은 주민이 자유로운 토론으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전문가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진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 지원 사업과 차별화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애정을 갖게 되고, 침체된 마을은 활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남구는 올해 이 사업에 4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회성, 물리적 하향식 의사 결정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보장된 주민 중심의 상향식 의사 결정을 통한 실천력 강화로 지역 사회 참여 의지를 증대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마을 계획 수립과 실천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 남구가 올해 5개 지역의 마을 계획 수립 지원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돕는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마을 계획으로 조성된 용현동 두레정원에서 지난해 10월 열린 가족정원경진대회 모습. /인천 남구 제공

2018-02-04 김명래

과천지역 재건축 아파트 중 올해 가장 먼저 일반분양에 나선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이 예상을 깨고 1순위에서 미달 됐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수도권 재건축 단지인데다가, 현재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열풍'을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저조한 청약성적이다. 이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비롯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재건축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지난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발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진행된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 434가구(특별공급제외) 1순위 접수에서 9개 주택형 가운데 2개 주택형이 미달됐다. 과천 주공7-1단지 재건축인 이 아파트는 660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52대 1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은 재건축 단지 분양이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는 것과 대비되는 성적이다. 미달 주택형은 사실상 주력 주택형인 전용 84㎡A 타입과 84㎡T 타입으로 각각 31가구 분양에 16명 청약(0.52대 1), 162가구 모집에 139명 청약(0.86대 1)에 그쳤다. 당초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은 이 아파트의 청약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2천95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기 때문이다. 현재 과천지역 아파트 시세는 3.3㎡당 평균 3천323만원 수준이어서,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 외의 청약부진이 나온 이유에 대해 1순위 청약이 진행된 당일부터 시행된 신DTI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등으로 재건축 시장을 압박하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꺾인 것과 이날 산업은행이 발표한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소식도 청약률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과천지역에는 이 아파트에 이어 주공2단지, 주공6단지, 주공 12단지, 주공1단지 등 4개 단지가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이번 청약 결과가 사업 진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8-02-01 박상일

성남 2단계(중1) 재개발구역 보상협의회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수용재결 심의에서 설치주체 요건 문제로 인해 연기(1월 30일자 21면 보도)된 것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1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LH가 보상협의회를 설치·구성했다"고 해명했다.LH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토위는 성남시가 아닌 LH가 구성하게 된 '부득이 한 사정'과 관련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결 보류했으며 보완자료를 요구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보상협의회 미개최를 이유로 각하된 이후 성남시와의 협의로 LH가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3회 개최 뒤 수용재결을 재신청했다"고 했다.아울러 "성남시와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설치 시기와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기가 겹쳐 행정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LH가 설치·구성키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1-31 김규식

기간 짧은 리모델링 '현실적 대안'주민 부담 크고 내력벽등 규제 발목평균 용적률 197.6% 이미 건물 높아층고 더 올릴 여력없어 재건축 곤란인프라 보강안된 주택개량 '낭패'만1기 신도시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를 리모델링·재건축 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거주자의 반대에 부딪치거나 증축 여력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실행되더라도 도로 등 인프라가 보강되지 않으면 이미 인구 포화 상태인 1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참조 ■수익성 떨어지는 리모델링지난 1995년 준공된 분당 신도시의 매화마을 1단지는 리모델링이 활발히 추진되다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 포스코를 시행사로 선정까지 했지만, 1차 안전진단을 받은 뒤인 2015년 돌연 사업이 중단됐다.단지 내 공인중개사는 "아파트가 복도식인데 정부가 내력벽(공간을 구획하는데 쓰이는 벽)을 허물어 옆집과 트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집을 넓히는 것이 제한돼 사업이 멈췄다"고 설명했다.지난 2007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한 평촌신도시 목련 3단지도 내력벽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2015년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8월 금호산업·쌍용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일순 멈춰 섰다.그 사이 주민들은 더딘 사업 추진에 실망감을 표출하며, 각각 재건축·리모델링·현상 유지 등 세 부류로 갈라섰다. 목련3단지 송창규 조합장은 "내력벽이 문제가 돼 아예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리모델링 하는 설계로 지난해 건축심의를 넣었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처럼 리모델링은 사업기간이 2~3년으로 짧아 노후 아파트를 개선할 손쉬운 대안으로 꼽히지만, 수익성에 비해 주민 부담이 커 선호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추진 어려운 재건축재건축은 1기 신도시의 높은 용적률로 추진이 어렵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의 연면적을 뜻하는 말로, 이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층 건축물이다. 재건축은 저층의 건물을 고층으로 다시 지어, 용적률을 높일수록 수익이 남는 구조다.LH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197.6%(일산 169%·분당 184%·평촌 204%·산본 205%·중동 226%)로 이미 높은 수준이다. 즉, 재건축을 하더라도 증축 여력이 없어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은 1990년대 초반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1970~80년대 지어진 5층 이하의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5층짜리 아파트(1천728가구) 산본주공1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15~34층짜리 2천644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 것이 그 예다. 일부 주민들은 이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에 재건축에 찬성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30년에 가까운 오랜 거주기간으로 이주에 부담을 느껴 재건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주민들의 정주 욕구뿐 아니라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은 "도로 등 기본 인프라 보강 없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 주택개량 사업에 치중할 경우, 자칫 인구 과밀화로 교통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찬·권순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1-30 김종찬·권순정·신지영

경안시장·광주역·경안천등주거재생형 지원 형태 추진빈집 많은 구시청사 일대는'통미 마을' 계승 발전 초점4월 경기도 승인 신청키로구도심권의 도시 재생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광주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관내 5개 지역으로 대상을 최종 확정해 추진된다.이 계획(안)은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공모 신청 사업이긴 하나, 향후 관내 개발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시는 30일 관내 도시재생 계획수립을 위한 활성화 지역 검토 결과, (구)시청사 일원과 경안시장 일원, 영광교회, 광주CGV, 광주역·경안천 일원 등을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최근 이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대비 인구와 사업체 변화, 노후건축물, 추진사업지구 제척 등의 과거 기록과 지표를 중심으로 지정 타당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시는 우선 경안시장(7만6천㎡), 광주CGV(11만㎡), 광주역·경안천(5만1천㎡) 일원 등을 주민 주도의 주거지원 또는 동네 살리기 차원의 주거재생형 지원 형태 지역으로 계획했다.또 골목길과 오래된 건물, 빈집 등이 많은 (구)시청사 일대는 주거재생형에 옛 '통미 마을'의 문화 정통성 재현과 계승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상업시설이 밀집된 영광교회 일원은 근린재생(일반근린)형으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특색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활성화 지역으로 분류했다.최근 주민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이 계획(안)은 4월께 경기도 승인 신청 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와 함께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공모 신청을 해 예산 지원 여부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시 관계자는 "도시지원 서비스 강화와 자족기능·정주성 강화에 시의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지역별 특징을 살려 살기 좋고 행복한 자족 도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1-30 심재호

광명지역에서 주택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 만에 첫 아파트 일반분양에 나선 16R 구역(광명에코자이위브)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전체 뉴타운 사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30일 시와 16R 구역 등 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총 2천104세대 중 임대와 조합원분을 제외한 910세대의 일반분양 신청·접수에 이어 최근까지 계약을 진행했다.이 결과 현재 '완판'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계약률(98.6%)을 보이면서 분양 대박이 났다.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1개 구역 중 첫 일반분양이라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진행됐으나 결과가 완판에 가까워 현재 뉴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구역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이 가운데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15R 구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주가 시작돼 빠르면 올 하반기 중에는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또 2R 구역과 14R 구역 등 2곳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이고, 나머지 7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준비하고 있는 등 대부분 구역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첫 일반분양에 나선 16R 구역의 분양률이 높게 나타나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11개 구역에서 모두 2만5천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완료하면 새로운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되는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2007년에 관내 광명·철산동 지역 23개 구역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으나 그동안 주민들 반대로 12개 구역이 해제되고, 지금은 광명동을 중심으로 11개 구역에서만 추진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1-30 이귀덕

낡은 주거환경 탓 배후단지로 이주비슷한 가격에 기존 인프라도 공유녹지 부족도 가치하락 이유로 꼽혀노후된 1기 신도시 아파트는 낡은 주거시설을 기피하면서도 신도시 인프라를 누리고 싶은 입주민들이 인근 배후단지로 이주하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지난 2016년 준공된 안양 덕천지구 래미안 메가트리아의 전용면적 84㎡의 최근 매매가는 6억5천만원으로, 같은 면적으로 평촌신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향촌현대5차아파트와 시세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개발 지구인 덕천지구는 평촌에 속하진 않지만 평촌과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분양 당시에도 평촌 생활권으로 홍보됐었다.멀리 떨어지지 않은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 1만4천여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주거단지가 조성 중이고, 메가트리아 맞은 편 진흥아파트까지 재건축에 돌입하는 등 덕천지구 주변은 평촌 인근을 이점으로 한 개발붐이 일고 있다.분당 대체재로 떠오른 용인 동천지구나 지난 2007년 조성 이후 일산 주민의 관심을 받아온 고양 식사지구, 분당 주민의 판교 신도시로의 이주 등 1기 신도시의 지리적 이점은 가져가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는 수요는 늘 존재했다.평촌에 거주하는 김모(48·여)씨는 "아이들 학원 등 교육부터 쇼핑, 공원까지 모두 마음에 들지만, 현재 낡은 집이 문제"라며 "기회가 된다면 평촌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인근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했다.이처럼 신도시 인프라의 후광을 업은 배후단지에 군침을 흘리는 사업자와 주민들이 몰리면서 1기 신도시의 노후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1기 신도시 가치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2000년대 이후 조성된 2기 신도시에 비해 도로는 물론 녹지비율이 적다는 점도 1기 신도시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로 꼽힌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1인당 평균 녹지면적은 7㎡로 도쿄(4.4㎡)나 베이징(4.5㎡)보다 높지만 런던(24.2㎡)·토론토(29.7㎡)에 비해 크게 낮았다. 특히 2기 신도시(성남판교·화성동탄·위례신도시·김포한강·파주운정·인천검단)는 녹지율이 평균 31%에 이르지만 1기 신도시는 그 비중이 19%에 불과했다. ┃그래픽 참조LH 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는 "2기 신도시 조성 때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 패턴을 반영해 녹지 비율을 높였다. 길게 보아, 인근의 신규 아파트나 2기 신도시 아파트들과 경쟁해야 하는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1-29 김태성·신지영

토지보상협의회가 사업시행자들의 입맛대로 졸속 운영된다는 비판이 일었던(2017년 5월 3일자 21면 보도) 성남 2단계(중1) 재개발구역 보상협의회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수용재결 심의에서 설치주체 요건 문제로 연기됐다.29일 국토부와 성남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중토위는 최근 열린 심의에서 중1구역 토지보상협의회 설치 주체를 지자체(성남시)가 아닌, 사업시행자(LH)가 한 이유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고 다음 달 9일 속개키로 했다.이는 사업시행청인 성남시가 주체가 돼야 할 보상협의회를 LH가, 위원장은 부시장이 아닌 실무부서 과장이 맡는 등 법령과 다르게 구성·운영됐다고 판단한 것이다.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장이 보상협의회를 둬야 하며, 부시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와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 및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의 예시가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전제된다는 조건이 붙는다.시는 중토위에 현금청산자들이 제기한 보상협의회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각하됐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금청산자들은 잘못된 보상협의회 구성에 따른 소송 제기 후에 나온 결과로 당초 설치 주체의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중1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보상협의회가 진행될 지난해 4월 말 이후 성남시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고 변경 사유도 시간적으로 앞 뒤가 바뀌기 때문에 말이 안된다"며 "성남시가 LH 뒤에 숨어 자기들 입맛대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LH가 관련 행정소송이 각하됐다는 내용을 중토위 심의 당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생긴 일 같다"며 "다음 달 9일 예정인 심의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1-29 김규식

부평구 신촌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지 12년 만에 조합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신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27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 관련 상정안을 모두 가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신촌지역 토지 등 소유자 1천383명 중 746명이 참석했다. 조합설립을 위해 필요한 안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사업시행계획 수립(안), 조합임원 선임 결의 건 등 8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부평동 283-66 일대 9만3천662㎡ 규모의 이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지 12년 만에 조합설립 단계를 밟게 됐다. 신촌구역은 그동안 주민 반대, 주변 환경 변화 등으로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수립에 난항을 겪어왔다. 부평구의 조합설립 인가가 결정되면 2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어 재개발 사업조합이 주관해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가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일부 주민들은 '원주민 내쫓는 재개발 사업은 안 된다'며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고 있어 재개발 찬성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창립총회가 열린 부평신촌성결교회 입구에서는 주민 60여 명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촌구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고 있다는 인민식(69)씨는 "이곳에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터 잡고 살아온 어르신들이다"라며 "감정평가액을 받는다 해도 분양을 받으려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하는데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는가"라고 말하며 원주민들은 재개발로 자신이 살아온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1-29 김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