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조성 평촌·산본 등수십만명 거주 재건축 대상 불구대안 리모델링마저 출구 안 보여대규모 이탈땐 슬럼화 가능성도 인구의 수도권 집중 속에 주택부족으로 애를 먹던 정부는 1990년대 초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신도시 건설에 나선다.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경기도내 5곳이 바로 이때 조성된 1기 신도시다. 이들 신도시는 아파트 숲으로 설명되는 대한민국 주거형태의 새로운 모델이 됐고, 해당 지역의 인구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신(新)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나이가 들어가며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30여 년 전 대규모 도시가 건설됐을 때처럼, 앞으로는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단체로 노후화에 빠져 재건축 대상이 되는 유례없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재건축은 정부 규제와 부동산 규제에 따라 매번 엇갈리고, 이에 대한 대안인 리모델링 사업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년 안에 '신도시 슬럼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경인일보는 주택건설의 희망이었던 신도시가 우리 사회에 역습하는 현 상황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보려 한다.28일 오전 안양 평촌의 H아파트. 범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 입구에는 '노후(급수·급탕)배관 교체공사 안양시 지원사업 공사비 확정', '승강기 전면 교체 공사'란 플래카드가 여러 개 걸려 있었다. 1992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지역 내에서 '녹물아파트'로 불린다. 노후된 배관으로 인해 녹물 민원에 시달려서다. 승강기 또한 만만치 않은 구닥다리여서 고장 나기가 일쑤라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녹물과 관련된 것"이라며 "평촌에 있는 단지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연수기 사용을 권한다"고 말했다. 성남 분당에 거주하는 워킹맘 김선경(45)씨는 올해 안에 분당을 벗어나는 게 목표다. 학군이나 생활환경 등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노후화된 아파트의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결국 떨어질 것이란 걱정 때문이다. 김씨는 "정부도 집값 잡는다고 재개발을 옥죄고 있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판교로 옮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군포 산본의 경우 1990년대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 중 일부가 지하주차장이 없어, 매일매일이 주차 전쟁이다. 요즘 같은 한파 때면 주차로 인한 민원은 더욱 심해진다. 이중·삼중 주차로 인한 사고 등으로 주민 간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지역별로 사례가 나열됐지만, 이같은 문제들은 1기 신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다. 해당 지자체들과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역부족이다. 안양만 해도 녹물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연도 강관 세대가 6만여 세대에 달한다. 주차 역시 재건축 등 획기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려운 과제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불편사항에도 불구하고, 학교·학원 및 편의시설과 대중교통 등의 문제로 1기 신도시 선호는 여전한 상태"라며 "하지만 이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현재 거주자들이 이곳을 이탈할 대안이 생긴다면, 1기 신도시 노후화와 함께 슬럼화 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1990년대 성남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 모습과 현재 모습. /경인일보DB

2018-01-28 김태성·신지영

道인구 9% 서울 인구분산 기여계획대비 입주 늘어 ‘포화상태’생활·상권·교통 등 인프라 장점“도시구성 만족… 재건축 선호” "신도시가 늙어가고 있다."대한민국 주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1기 신도시가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아직 '시세' 상으로는 시장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 거주민이 느끼는 노후화에 대한 걱정은 현실 문제가 됐다. 재건축·리모델링 등 노후화 대비책도 제시됐지만, 아직 속시원히 이를 해결한 사례는 없다. 오히려 정부 정책과 정치권 공약에만 휩쓸려 다니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경기도민 10명 중 한 명은 1기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기도 차원의 고민거리기도 하다.■황혼기에 접어든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5곳의 1기 신도시에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9%(125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에서 모두 81만여명의 인구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경기도에선 520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1기 신도시들은 이같은 서울 인구를 분산·흡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기 신도시 지역은 개발 전까지만 해도 농촌지역으로 거주민이 적었다. 실제 평촌의 경우, 전체 가구의 88%가 개발이 시작된 1990년부터 1995년 사이 입주했다. 분당(58.8%)·중동(58.4%)·일산(60.2%)·산본(55.3%) 역시 절반 이상의 가구 입주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고 입주 기간이 15년 이상 지난 2006년 이후 신규 가구의 유입 비율은 0~5% 정도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사실상 도시가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표·그래프 참조이들 신도시는 서울의 인구·기능 분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계획보다 늘어난 입주 인구로 주차난을 비롯한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117만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된 1기 신도시에 실제 입주한 인구는 125만명 가량으로 인구가 포화된 상태다.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단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은 1기 신도시의 큰 약점이다. 도내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이들 주 노후 소규모 아파트는 고양시(110개)와 안양시(92개)에 집중돼 있다.■그래도 1기 신도시에 사는 이유=주차난과 시설의 노후화 등은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최대 약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신도시 아파트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강남재건축 바람과 맞물려 분당 등은 아파트가격이 고공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곳이 주거지역으로 선호되는 이유는 학교와 같은 생활 기반이 정착돼 있고, 계획도시로 조성돼 상권·교통·공원 등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이유다.산본에 거주하는 조모(50)씨는 "직장과 접근성이 좋다. 절대적인 교통의 편리함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군포시는 산본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고, 성남시 이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족도시로서 성공한 데다 분당선과 신분당선 등 지하철, 촘촘한 광역버스 등으로 서울권에 편입된 점이 장점"이라며 "재건축 연한이 얼마 안 남았고 도시 구성에 만족하는 인구가 많아 이주보다는 재건축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 귀띔했다.실제로 이들 5개 1기 신도시의 일일 차량 통행량의 10~27%가 서울시로 유출되는 통행량(산본 6천500대·평촌 5만7천대·분당 7만8천대·일산 9만2천대·중동 9만9천대)일 만큼, 서울과의 접근성은 이들 신도시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베드타운 도시로 출발했으나 점차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물리적으로 주거환경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적절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경기도내 조성된 1기 신도시가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주거 트렌드가 변하면서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1990년대 성남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 모습과 현재 모습. /경인일보DB

2018-01-28 신지영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성남2단계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규탄한데(1월 18일자 21면 보도) 이어 28일 1천인 대표 세입자대회를 열고 "LH는 1만세대 3만 가구원의 주거이전비를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성남2단계(신흥2, 중1, 금광1) 세입자대책위 등 성남지역 11개 재개발 주민대책위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는 이날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성남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LH 10대 만행과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에 따른 LH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1만세대 3만 가구원 1천인 대표 세입자대회'를 열었다.성남주민연대는 '성남2단계 재개발 세입자 투쟁선언문'을 통해 LH가 지난 10년간 본시가지 재개발 세입자에게 저지른 대표적인 10가지를 발표했다.주민연대는 "LH는 1단계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제로 작성토록 하고 주거이전비 소송에서 대법원 주민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1단계 소송을 취하한 99세대 세입자에게 못 주겠다고 버티다가 국회가 개입하자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개발 2단계 주민 이주단지인 백현3·4 임대아파트에 재개발 주민들이 모든 입주절차를 진행했으나 LH는 호수 배정 추첨 이틀 전 입주를 전면 백지화한데 이어 1천억원의 예산 손실과 4년간 공실로 방치하며 재개발 주민들의 입주를 막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성남2단계 세입자들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패소한 LH는 즉각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연시켜 세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28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성남주민연대가 LH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1만 세대 3만 가구원 1천인 대표 세입자대회를 열었다. /성남주민연대 제공

2018-01-28 김규식

조합, 시행사와 함께 설명회지하차도 비용부담 등 해결환지계획 인가·착공 서둘러하반기 공동주택 공급 시작평택 지제·세교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시행사 신평택 에코밸리는 지난 26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종선 조합장과 조합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발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반영했다.그동안 지제·세교 조합과 시행사 측은 지하차도 건설 비용 부담 문제, 일부 조합원들의 소송 제기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총회 결의 무효소송 등 각종 소송에서 승소하고 지하차도 건설 비용 부담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면서 조합과 시행사가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이날 박 조합장은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적법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그런데도 아직도 조합사업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를 사업의 성공 원년으로 삼아 반드시 조합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사업은 서울 수서∼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SRT(고속철도) 지제역 인근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지제동과 세교동 일대 82만5천㎡ 규모의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상업지역 5만여㎡, 주거지역 38만여㎡, 학교시설 5만여㎡, 주차장 7천여㎡, 종교용지 2천여㎡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한편 조합 측은 올해 상반기에 환지계획 인가 및 본격적인 착공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 박종선 조합장이 26일 도시개발설명회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제공

2018-01-28 김종호

구리시는 오는 2019년까지 검배근린공원을 산림휴양형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복원되는 인창천과 올 하반기에 마무리되는 수택동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해 '도심속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지난 1971년 수택동 산2의57 일원 약 4만㎡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검배근린공원은 아차산과 장자호수공원, 인창중앙공원과 함께 시의 주요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20여 년간 사업계획만 수립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공원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이에 시는 이곳을 기존 지형과 산림을 보존하고 활용해 숲 체험 및 힐링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조성해 녹지가 부족했던 수택1동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휴양을 즐기는 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백경현 시장은 "검배근린공원은 인근 핵심 상권인 돌다리와 검배사거리, 구리전통시장, 착공 예정인 남양시장 복합개발사업 등이 완공되면 관광객들이 붐비는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1-24 이종우

수원시가 수원역 주변 성매매업소 집결지(팔달2매산구역·매산로 1가 114-3 일원)에 대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시는 23일 매산동 주민센터에서 '수원역 앞 성매매업소 집결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정비사업의 목적과 사업추진 방식·절차,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수원역 앞 성매매업소 집결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1960년대부터 성매매업소가 모여들면서 도심 흉물이 돼버린 수원역 앞 집결지 일대를 수원역세권 중심상권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2014년 사업 추진을 시작한 시는 2016년 말 '수원역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이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시는 지난해 5월 이 지역을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같은 해 9월에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에 착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방문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시는 다음 달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뒤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올 상반기 안에 이 지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은 성매매업소로 인해 단절된 수원역 인근 상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수원역, 이미 형성돼 있는 활발한 주변 상권, 인근지역 각종 개발 호재가 어우러져 수원 최고의 상권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역 성매매업소 집결지. /수원시 제공

2018-01-23 배재흥

부동산 시장을 달구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향해 정부가 '세금 폭탄' 경고를 날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시장의 예상보다 2배 이상으로 계산한 것으로, 서울과 과천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3억6천여만원, 최고 8억4천만원까지 부과액이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금년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예정대로 부과됨에 따라, 조합설립이 완료된 강남4구 15개 단지와 기타지역 5개 단지 등 서울 20개 재건축 단지를 모델로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20개 단지 전체의 평균 부담액이 3억6천600만원으로 나왔다.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4구의 경우는 조합원당 부담금이 평균 4억3천900만원에 달했다. 강남4구 중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는 8억4천만원이었고, 6억원대 단지도 3곳이나 됐다. 이는 강남지역 주요 단지들이 예상한 3억~4억원 수준을 2배 이상 뛰어넘는 것이다.강남4구를 제외한 지역도 조합원당 부담금이 평균 1억4천7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곳은 2억5천만원까지 나왔다.정부가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것을 놓고 전문가들은 재건축발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정부가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실제 부담금을 이처럼 부과할 경우 서울 강남과 과천 등의 주요 재건축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부동산 시장을 달구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향해 정부가 '세금 폭탄' 경고를 날렸다. 사진은 서울 압구정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1-21 최규원

강남 4구 최고 8억4천만원정부 시뮬레이션 방식 의문국토부 "최대한 보수적 적용"국토교통부가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 최고 8억원이 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던진 '경고'로 해석하면서 앞으로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시뮬레이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에 대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시장의 예상을 2배 이상 뛰어넘었다. 그동안 반포 주공1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저층 아파트 단지들이 감정평가사 등을 통해 예상한 부담금 액수는 조합원당 3억∼4억원 수준이었다. 저층 재건축 단지들은 용적률 증가분이 커 개발이익이 많다는 것을 감안한 액수다. 하지만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4구 15개 단지 부담금 평균이 4억 3천900만원, 최고는 8억 4천만원까지 나왔다. 부담금 6억 원대 단지도 3곳(6억 7천만원, 6억 2천만원, 6억원)이나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들 4곳이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구를 비롯한 저층 재건축 단지들로 예상하면서 재건축단지들이 계산한 것과 2배 이상 차이가 난 이유를 찾고 있다.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백준 대표는 "강남권이나 과천 등은 주변 집값 상승률이 높아 부담금이 높지 않게 산출되는데 어떻게 8억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이 집값 불안의 진앙지라고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연한 40년 확대, 안전진단 강화에 이어 초과이익환수제까지 '4중 족쇄'를 채우려는 것 같다"며 "실제 부담금이 이렇게 나온다면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계속할지, 과거처럼 규제완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사업을 중단할지 갈림길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액수도 과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후 시점(재건축 종료후 입주시점)의 가격과 집값 상승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이 이 정도 금액"이라며 "앞으로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21 최규원

성남시 성남2단계(신흥2, 중1, 금광1)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신흥2 세입자들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최종 세입자 손을 들어줬지만(2017년 11월 3일자 17면 보도), 패소한 LH는 3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이에 세입자들이 가입된 성남주민연대는 18일 오전 시청에서 '1만세대 주거이전비 떼먹은 LH 규탄과 주거이전비 즉시 지급 요구 100인 대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주민연대는 이날 "LH는 성남2단계 재개발에서 이사 간 세입자 1만 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떼먹다 지난해 10월 26일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행정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LH는 정당한 권리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에게 '소송을 통해 가져가라'고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LH의 처사에 반발한 주민연대는 최근 행동에 돌입해 주거이전비받기 대상자 100인을 주민연대에 가입시켰고, 이들 100인은 1만 세대의 세입자를 대표해 LH 적폐청산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이들은 LH에 대해 위법적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28일 성남시청에서 개최될 성남주민연대 1천 세입자대회(LH사장 등 소환요구) 전까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 2단계 재개발(신흥2, 중1, 금광1) 세입자 대표 100인이 대법원 판결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않는 LH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규탄하고 있다. /성남주민연대 제공

2018-01-18 김규식

시공사 선정 60억원 지급의결정족수 미달로 '취소'"총회무산으로 손실 막대 재선정 안되면 손배 청구"새집행부 총회 임박 '경고'안양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지위권을 잃은 국내 굴지의 한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공개경쟁 입찰을 앞두고 조합에 압력성 공문을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전체 조합원 573명을 대상으로 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 2월 25일 시공사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호반건설의 요청에 따라 하자 치유 성격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찰 방식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당시 호반건설은 시공사에 선정된 뒤 60억원의 증권을 곧바로 관련법에 따라 현금화해 조합측에 입금했지만, 총회 당시 관련법 상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지위권이 상실됐다.그러는 사이 입찰보증금 중 14억원이 넘는 금액이 가계약 상태에서 행정용역비와 총회비용, 조합운영 장기차입금 등으로 빠져나갔고, 당시 조합 집행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에서 물러났다. 조합원들은 이후 신규 집행부를 출범시켜 새롭게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게 된 것. 하지만 호반건설은 신규 집행부도 전임 집행부의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며 지난 17일 '시공사 선정 총회 관련 요청의 건'이란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이번 총회가 무산되거나 총회 결과 호반건설이 적법한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당사가 입금한 입찰보증금 60억원은 즉시 반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호반 건설 관계자는 "총회 무산의 원인은 모두 조합의 책임"이라며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돼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이 공문은 호반건설이 자신들을 뽑아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무언의 압력과 다름없다"며 "시공사 선정 총회 전까지 모든 조합원에게 호반건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1-18 김종찬

절차상 하자로 인해 사업 추진이 위기에 처한 안양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2017년 12월 11일 자 21면 보도)이 시공사 선정 과정을 앞두고 또다시 절차상 하자 발생을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까지 우려되고 있다. 17일 안양 미륭아파트 조합 및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7월 소집권자 하자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임시총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승인의 건과 시공사 선정 및 가계약 체결 위임의 건, 당 총회비용 승인 및 추인의 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지며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호반건설과 태영건설 중 한 곳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된다.하지만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던 시공사 선정과정에 또다른 절차상 하자 발생을 예고하고 있다.총회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를 들어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제기했던 현 조합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지난 16일 종료됐는데, 법원이 만약 현 조합장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정하게 되면 총회가 열리더라도 추후 법적 다툼 결과에 따라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게 되면 조합 정관에 따라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총회 비용 또한 부담 주체가 사라지게 돼 처리 비용을 놓고도 추후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한다. 현재 시공사 선정 총회가 절차상 하자문제로 지금까지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총회 비용만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전까지 현 조합장의 대외법적 효력이 살아있으면 총회는 열 수 있다"며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총회 비용 부담 역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후 선정되는 시공사에 모두 부담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1-17 김종찬

3월부터 2·6·12·1단지등 예정인근 가격 110% 제한 '기준선'시세상승 자극시 상한제 발동무더기 재건축 물량으로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리고 있는 과천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재건축 단지 분양에 돌입한다. 서울 강남 일대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의 재건축 단지들이 내놓을 분양 가격과 분양 성적에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이달 말 분양에 들어가는 과천의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3천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분양가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에도 시장의 이목이 쏠려 있다.건설업계에 따르면 과천 주공7-1단지를 재건축 한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이 이달 말 분양을 앞두고 있다. 공식적인 분양가는 발표가 돼야 확인되겠지만, 시장에서는 3.3㎡(평)당 3천만원 안팎에 책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측에서 3.3㎡당 3천만원 초반을 제시한 가운데 주택보증공사와 사전 심의를 통해 금액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과천지역 아파트의 시세가 3.3㎡당 3천323만원에 달한다. 재건축 단지가 이 같은 시세를 반영하면 분양가가 3천만 원을 넘는 것이 사실상 당연하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과천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는 지난 2016년 5월 분양된 '래미안 센트럴스위트'(주공 7-2단지 재건축)로 3.3㎡당 분양가가 평균 2천678만원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3천만원을 넘지 못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근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삼느냐 최근 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3천만원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과천 주공7-1단지의 분양가는 올해 줄줄이 이어질 과천지역 재건축 분양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변 재건축 단지들과 건설업체들은 촉각이 곤두서 있다. 올해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 단지만 오는 3월에 분양되는 과천 주공2단지를 비롯해 주공6단지, 주공 12단지, 주공1단지 등 여러 단지다. 특히 오는 3월 분양예정인 과천 주공2단지의 경우 조합이 3천100만∼3천2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달 주공7-1단지 분양가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과천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7-1단지가 과천 최초로 분양가를 3.3㎡당 3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대단히 높다"며 "안 그래도 과천은 재건축 단지가 많아 최근 집값이 껑충 뛰었는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시세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건설업계는 연초부터 과천과 서울 요지의 잇단 분양으로 집값 상승을 더욱 자극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고분양가 책정 조짐이 보일 경우 곧바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발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이든, 과천이든 재건축 조합이 자칫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불씨를 제공하게 될까 봐 모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대체로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는 지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올해부터 줄줄이 분양에 들어가는 과천의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3천만원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01-17 이석철·최규원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용인도시공사는 16일 마평동 종합운동장 시설을 철거하고 용인종합터미널 이전과 대규모 복합타운 신축, 청소년 문화광장 등 대중교통과 문화공간, 지역 행정의 새로운 허브를 구축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처인구 마평동 704번지 일대 용인시 소유 전체 부지 가운데 실내체육관을 제외한 5만577㎡ 규모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2개동으로 신축되는 대규모 복합타운 지하에는 공용버스터미널을 이전하고 지상은 상업·판매시설과 면세점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상층에는 공공시설 외에 호텔,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숙박시설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 대규모 청소년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운동장·송담대역(중앙시장역)은 지하 통로를 설치해 지하상가와 전시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무빙워크를 설치해 이동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용인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역보고서를 용인시에 제출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종합운동장과 공용버스터미널 등 기존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구상해 왔다. 종합운동장의 경우 20년이 넘은 노후 시설로 올해 삼가동 체육공원과 경기장이 완공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졌고 공용터미널도 시설 노후화로 그동안 이전 또는 신축 등 여러 방안이 고려돼 왔다.더욱이 기존 터미널에서는 경전철 등 대중교통 노선 연계가 어려워 용인시 교통체계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마평동 도시재생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지역 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최근 동부권 개발압박이 커지면서 새로운 행정문화 거점이 필요하지만 지역 여건상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종합운동장 일대 부지는 시유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원도심권과도 가까워 공동화된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용인시는 도시공사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1-16 박승용

수원 화서역 인근 '노른자위 땅'인 대유평지구에 대우건설이 4월에 공동주택을 분양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10년 넘게 방치됐다가 서수원에서 손꼽히는 땅으로 떠오른 대유평지구에서 주택사업 일정이 처음 공개된 것이어서 개발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5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 주택 브랜드 푸르지오의 올해 분양계획 4월 일정에 '수원 KT&G 부지'(대유평지구)가 포함돼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이번에 발표된 대유평지구 분양 계획은 아파트 2천355가구와 오피스텔 458가구로 총 2천813가구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일대의 대유평지구는 지난 2003년 KT&G가 담배 생산시설을 폐쇄한 이후 유휴지로 남아있던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KT&G는 지난 2015년 26만8천77㎡에 달하는 부지를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는 복합지구로 개발하고 사업부지의 5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화서역 일대는 1990년대 말부터 인근의 정자·천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노른자 땅으로 꼽히고 있다. 대유평지구 사업은 지난해 10월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고, 다음달인 11월에 수원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추진이 가시화 됐다. KT&G 측은 수원시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현재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다. 한편에서는 대유평지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 인근 꽃뫼 먹거리촌 상인들이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에 반대하고 있고, 주변 주민들은 초고층 주상복합 조성과 지구 내 공원 조성 위치 및 학교 증축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KT&G 측은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시의 인허가가 나야 구체적인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인근 상인 및 주민들과도 꾸준하게 만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옛 연초제조창 부지 전경 /경인일보 DB

2018-01-15 이원근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11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진 지역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도시열섬 완화기능·소음감소·대기정화 기능 등 도시의 허파와 천연 에어컨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자원이다. 도시림·공원·녹지·유원지·가로수·학교숲·마을숲·경관숲·쌈지공원·담장 및 옥상 녹화 등이 해당된다.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맡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도는 조례를 통해 도시숲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1-11 김태성

수원시는 매산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9일 밝혔다.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05 일원 19만7천800㎡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 계획인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通(통)하다'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지'(중심시가지형)로 선정돼, 5년 동안 250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된다.수원역 동쪽 매산동 일원은 수원역에서 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원도심의 '도시재생 축'으로, 1990년대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권 상업 중심지로 번화했던 지역이지만 현재 '도시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원시 관문'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시는 이에 '수원역 앞길 살리기 사업', '지역 상권 살리기 사업', '청년 기 살리기 사업', '문화 다(多) 살리기 사업' 등 4대 사업을 중심으로 7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시는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역의 주거 복지 수준이 올라가고,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지역정체성이 강화되고, 다소 침체했던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곽호필 시 도시정책실장은 "쇠퇴한 수원시 도심의 재생을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면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사업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1-09 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