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침체 부작용 홍역21곳중 준공 1곳·6곳은 중단수백억대 매몰비용 '걸림돌'주민들 '돈 문제' 취소 요구市, 3차 출구전략 해결 노력부동산이 활황이던 2000년대 중반,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헌 집을 새집으로 고친다는 취지 아래 이곳저곳에서 뉴타운 신화가 쓰여지며 뉴타운 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뉴타운 인기도 한때였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오자, 뉴타운 추진지역 곳곳이 사업 중단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수원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각 구역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미 투입된 매몰 비용도 수백억원대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21개에 달하는 사업지역, 취소 요구 잇따라=수원시에 따르면 정부의 뉴타운 정책 등과 맞물려 시의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21곳에 달한다. 전체 면적만 181만여㎡, 계획된 공동주택은 2만8천여 세대에 달한다. 이중 영통1구역을 제외한 20곳이 부동산 경기가 좋던 2009년과 2010년에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표 참조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이 준공된 지구는 화서동 115-1구역 단 1곳에 불과하다. 현재 6곳은 주민들의 요구로 재개발사업이 취소됐고, 영화동과 고색동 등 3곳은 시에 사업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또 정자동·영화동·인계동 등 6개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사업취소를 시에 요구하고 있다.■ 오락가락 정책, 커지는 갈등=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사업취소를 시에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문제다. 개발이 지연되면서 거주환경이 나빠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된 주민들이 차라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계동의 한 주민은 "당초 재개발조합이 3.3㎡당 1천만원씩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에서 절반가량인 500만원대로 책정됐다"며 "우리가 더 달라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변 시세와 맞게 책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재개발지역에 묶여 있다 보니 부동산 거래와 은행 대출도 쉽지 않아 전세금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 불만에도 해제가 쉬운 건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면 수원시가 조례로 정한 해제기준(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이 50% 이상 반대)을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시의회가 최근 이 기준을 완화하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매몰비용 문제도 향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조합에서는 사무실 임대료와 용역비 등에 사용된 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에 따라 검증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만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기돈 수원시재개발비대위연합 대표는 "장기간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시는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재개발사업 해제를 모른 척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만의 출구전략 통할까?=시는 조합운영 투명화 및 사업촉진 제고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는 해결방안으로 지난 2011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모델' 완성을 목표로 한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1차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이를 보완한 2차 도시재생 추진 종합계획을 지난 2014년에 발표하는 등 수원시만의 특화된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시는 현재 도시재생 촉진 지원·조합운영 투명성 개선실현·해제지역 지원·제도개선 건의·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 추진 등이 담긴 3차 출구전략 수립에 나선 상태다. 변영선 시 재개발사업과장은 "사업이 되는 곳은 서두르고, 부진한 곳은 감정평가 금액 등을 검증해 주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진·신선미기자 lkj@kyeongin.com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 취소되는 등 각 구역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주민들이 수원시에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인계동 재개발 예정 부지.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5-03 이경진·신선미
당초 추진위 신청액은 총 118억검증위 심의 거쳐 7억으로 줄어市 '검증액 최대 70%' 지원 가능4억9천만원 계획 "태부족" 지적인천에서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이 이달 중 처음 지원된다.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쓴 운영비·인건비·용역비 등을 말하는데, 추진위의 신청 금액보다 지원액이 적어 재개발사업 '출구 전략'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부평구 부개삼이구역, 중구 신흥4구역 등 도시정비사업 해제 구역 7곳 매몰비용 지원금으로 약 4억9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매몰비용 지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중단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시가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몰비용 지원금 4억9천만원은 잠정치다. 특히 남구 용현9구역과 숭의2구역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표 참조이들 지역은 주민 동의를 얻어 스스로 추진위를 해산한 곳이다. 추진위는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이들 지역 추진위 임원들은 "매몰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해당 구청에 '자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금액은 약 118억원이다. 구청들은 매몰비용 검증 용역을 실시한 뒤,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증액을 확정, 시에 신청했다. 검증액은 약 7억원으로, 신청 금액의 약 6%에 그친다. 시는 법률·조례에 따라 검증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추진위 임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9천만원 정도인 셈이다. 이렇게 지원금이 적은 이유는 추진위가 주민 총회 없이 비용을 집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총회를 거친 뒤 집행한 비용만 인정된다"며 "계약서와 영수증만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몰비용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핀 뒤, 이달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내년부터는 시가 직권으로 해제한 구역에 한해, 추진위는 물론 조합이 쓴 비용 일부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의 경제적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있는 구역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대해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지원금이 주민들의 기대보다 적어 출구 전략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직권 해제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인천에서 매몰비용 문제로 주민과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모두 9곳(금액 206억원)이다. 시공사·도시정비업체는 "대여금(매몰비용)을 돌려 달라"며 추진위 또는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들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2-06 목동훈
대행사 토지매입 담보신탁 사업국내 두번째 적용 안전하고 빨라4bay 혁신 설계 중소형 236가구인천시 서구 원당동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조합원을 모집한다.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토지 계약 후 조합원을 모집해 토지 잔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해 집행하는 기존 조합아파트 사업 방식과 달리 업무 대행사가 토지 매입을 마치고 등기를 완료한 뒤 담보신탁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다.이는 국내에선 두 번째로 적용된 사업장으로 사업 방식이 안전하고 진행도 일반 분양 아파트 만큼 빠르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조합원이 일정 모집된 이후에 나머지 분량은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아파트 면적 구성은 ▲전용면적 77.60㎡ ▲주거공용면적 24.66㎡ ▲공급면적 102.26㎡ ▲기타공용면적 48.47㎡ ▲지하주차장 45.91㎡ ▲계약면적 150.73㎡ ▲발코니면적 35.71㎡로 이뤄져 있다. 독립적인 공간 확보에 유리한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 설계로 서비스 면적 강화에 따른 넓고 획기적인 실사용면적 제공(발코니 확장)을 통해 비법정면적 99㎡형을 실사용면적 약 112.2㎡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게 사업시행자 측 설명이다.주차시설은 100% 지하에 배치했으며, 원당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4bay 혁신 평면설계로 실속있는 중소형 아파트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세대에는 WORK-IN 드레스룸(채광, 통풍)과 팬트리, 파우더룸, 'ㄷ'자형 주방, 편리하고 넓은 다용도실이 마련돼 있으며 수납을 강화해 현관 양면에 수납장을 설치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총 236세대로 지어지는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한 서울, 경기, 인천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편리한 공항 이용,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1, 2호선 등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다.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검단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투자 가치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문을 연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은 서구 원당동 824-10에 위치해 있다. 문의 : (032)204-6006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인천 서구 원당동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제공
2016-10-19 경인일보
2017-01-08 이귀덕
2016-12-29 김규식·김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