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조례따라 주민투표방식 결정수원·김포 50%이상 '해제동의시'서울·안양 '해제 반대하지 않을시'지역별 유불리 달라 불만·갈등만재개발 구역 해제절차가 지역별로 달라 도민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최종 해제를 위한 주민투표에서 '부동층의 표를 재개발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쪽에서 흡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25일 경기도 내 시·군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추진사항이 더딘 곳의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해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구 내 거주민 또는 소유주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시·군마다 주민투표 방식이 다르다.수원과 김포(예정)의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전체 투표권자의 5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면 지구지정이 최종 해제된다. 이는 재개발 반대자(해제 찬성) 위주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해제의지가 강한 사람이 전체 주민의 50% 이상이 돼야 해제할 수 있다. 서울과 안양의 경우는 정반대다. 시는 전체 투표권자의 50% 이상이 해제를 반대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최종 해제한다. 이는 재개발 찬성자(해제 반대) 중심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사업 진행의지가 강한 사람이 전체 주민의 50% 이상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해제된다.절차만 두고 비교해 봤을 때 수원과 김포의 조례는 재개발 찬성자에게 유리한 반면, 서울과 안양은 재개발 반대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부동층은 상대적으로 투표에 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일부 주민들은 시·군별 다른 절차로 인해 혼란만 가중되고 민-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송기돈 수원시재개발비대위연합 대표는 "장기간 지지부진한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별 해제절차가 다르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더구나 수원·김포의 경우 해제가 어려운 방향으로 절차가 만들어져 이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지정 당시 주민투표를 통해 지정여부를 물었던 것처럼 해제 시에도 해제 여부를 묻는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는다"며 "특히 주민투표에 앞서서 진행되는 해제요건 심사 등이 다른 시군에 비해 완화돼 있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09-25 전시언

인천 남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미추8 주택재개발사업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된다.미추8 주택재개발조합과 대한토지신탁(주)는 8일 '미추8 뉴스테이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추8 재개발구역에 뉴스테이 2천82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참석해 미추8구역 뉴스테이 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추8 뉴스테이 사업은 남구 주안4동 1536 일원 11만8천24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0층짜리 공동주택 2천876세대를 지을 계획이다. 이 가운데 조합원 분양분 651세대와 공공임대 143세대를 제외한 2천82세대가 뉴스테이다. 임대 사업자인 대한토지신탁은 기업형 임대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주택도시기금과 금융권 융자 등 약 5천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뉴스테이 물량을 매입하기로 했다. 미추8 뉴스테이는 올 2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선정돼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게 됐다. 조합 측은 다음 달 중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2017년 10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 목표 시기는 2020년 10월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추8구역은 경인전철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임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09-08 박경호

인천시가 사업이 멈추다시피 한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을 지자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도시정비구역 직권해제 세부기준 등을 신설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시 조례 개정안은 추정 비례율이 80% 이하인 정비구역 가운데 일정기간 사업이 멈춰 있거나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50% 이상일 경우로 직권해제 기준을 정했다. 추정 비례율은 '사업추진 이전 토지 등 재산가치'와 사업이후 무상으로 분양받는 '아파트 분양가격' 간 비율로, 비례율이 100% 미만이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손해 보는 것을 뜻한다. 기존에는 주민이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스스로 해산해야 사업구역 해제가 가능했다. 시는 2006년 본격화한 주민 주도형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이 2012년까지 212곳에 달했지만, 대부분 지지부진하자 직권해제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3곳으로 줄였다. 이번에 추진하는 직권해제 기준 완화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을 더욱 줄이겠다는 게 인천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며 사용한 이른바 '매몰비용'으로 민·민 갈등이 빚어지거나 시공사와 주민 간 소송전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용한 비용을 검증한 뒤 7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2014년 마련했지만, 실제 매몰비용을 지원받은 사업구역은 아직 없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매몰비용 처리문제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대책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선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09-04 박경호

비닐하우스 영업보상 이견LH-화훼소상공인 대립각재건축 타지이사 세입자들우선분양대상자 제외 불만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이 LH와 갈현·문원동 일대 화훼영업 소상공인들과의 의견 차이로 지장물 보상 마찰을 빚고 있어 분양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재건축으로 타지로 이사할 세입자들이 지역우선분양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5일 과천시와 LH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이 지난 2011년 10월 갈현동 8의1 일원 134만9천여㎡에 지구지정을 받아 사업에 착수, 공공 4천315세대와 민간 3천636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 토지·건물주들과 보상을 둘러싸고 협의가 되지 않아 지체된 데다 현재도 비닐하우스 영업보상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화훼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80% 이상이 2006·2007년도에 개업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외부의 거대한 힘에 고사된 시장"이라며 "LH가 쇠퇴한 갈현동 꽃시장의 편리를 운운하며 10여년동안 고통받아온 소상공인들을 이의신청자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LH는 실사를 거친 후 영업 보상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분양은 2018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선 위원장(보금자리내 화훼연합대책위원회)은 "LH는 지장물 조사를 강요만 할뿐 보상 방법이나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보상 주체이고 소상공인들은 보상받는 객체라며 쌍방간 협의도 없이 보상 주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보상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은 공기업의 횡포"라고 성토했다.이어 유 위원장은 "LH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31조에 의거해 영업보상자를 선별하면 대책위 회원들은 지장물 조사를 거부할 수가 없는데도 LH는 자신들이 내규로 정해놓은 지침서를 무시하고 이의신청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영동 LH부장은 "소상공인들이 3년동안이나 지장물조사를 거부하면서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기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한편 과천내 재건축 5개단지 5천여세대 1만6천여 명 대다수는 내년 상반기에 타 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우선분양 30% 범위의 혜택을 못 받게 될 처지에 있어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6-08-25 이석철

과천시 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추진이 조합장 재선출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24일 과천 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관리처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과천 2단지는 원문동 2와 별양동 8일대 대지면적 1만677.60㎡, 연면적 34만2천656.88㎡에 21개동(지하 3층, 지상 10~35층)규모 공동주택 2천129세대가 들어서게 된다.시공사는 SK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맡게 되며 용적률 227.46%, 건폐율 15.09%로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작은도서관 등의 부대복리시설도 조성된다.전용면적별로 보면 60㎡ 미만 865세대, 60~85㎡ 이하 1천15세대, 85㎡ 초과 250세대 등으로 중소형 평형을 선호하는 최근 수요에 맞춰 전체 세대수의 약 88%를 중소형 위주로 계획했다.2단지는 지난 7개월여동안 조합 내 집행부 갈등 등으로 내홍을 겪었으나 지난 5월 천성우 신임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 2개월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2단지는 재건축에 걸림돌인 소송이 전무한 상태로 오는 10월말까지 과천시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오는 11월 안으로 이주 및 철거, 착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과천 주공 2단지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도보 3분 거리로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며 과천외고와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관악산과 청계산, 우면산 등이 아주 가까워 거주 환경이 쾌적한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천성우 조합장은 "2단지는 총 2천129세대에서 일반분양 518세대 약 88% 이상이 중소형으로 이뤄진 일반분양 85㎡ 이하로 일반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강남 재건축현장에서 적용되는 특화설계 등을 적극 검토, 품질향상 및 미분양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준비해 성공적인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반 분양은 오는 2017년 9월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아파트 조감도. /과천 주공2단지재건축조합 제공

2016-08-24 경인일보

과천시가 정부청사 주요 부처 기관들의 이전에 이어 2단지를 비롯, 과천 주공 5개 단지에 대해 일제히 재건축에 들어가 '제2의 도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정부청사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들이 이미 세종시로 옮겨졌다. 특히 직원 수가 1천850명으로 타 기관 대비 가장 많은 방위사업청이 2년째 입주 소문만 무성한 채 구체적인 입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부 이전설까지 나돌아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27일 과천지역 상인 등에 따르면 정부청사 이전 여파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외식업소나 일반 상점들의 휴업이나 폐업이 속출하고 빈자리가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점포가 많아 지역상권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관내 5개 아파트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에 들어가 '제2의 도시 공동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7-2단지 400세대는 이미 이주가 끝나 건물을 철거했고 6단지 1천260세대는 지난해 6월 사업시행 인가에 이어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원 공람공고를 거쳐 올해 7~8월에 거주민들이 이주할 것으로 보인다.7-1단지 722세대와 1단지 1천62세대도 곧 이주할 것으로 알려졌고 2단지 1천620세대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이주할 계획으로 이들 모두는 현지엔 전월세가 동나 타지로 옮겨갈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부동산업자 정모씨는 "과천시 그레이스호텔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2012년부터 하나 둘 세종시로 이전해 빈 상가가 늘어나면서 도시공동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시에서 이를 예상해 아파트 재건축을 단지별로 차례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박수철 (61)한국외식업과천시지부장은 "지난 3~4년간 주인이 바뀐 점포가 100곳이 넘고 지금도 비어있는 점포가 많은데 아파트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대거 빠지면 더 어려워 질 것이 뻔하다"며 "미래부가 과천에 남고 방위사업청의 조기 입주 문제를 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6-04-27 이석철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 남구 숭의동 성매매 집결지 '옐로 하우스'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무주택자 등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 스스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실수요자들이 직접 토지를 사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숭의동 360의1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숭의 한양 립스 메트로파크'는 최대 지상 35층 9개동 1천32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형식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숭의 한양 립스 메트로파크는 현재 사업에 동참할 조합원을 모집중이다.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 위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 A·B 타입과 74㎡ 등 총 3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59A타입은 채광과 통풍이 탁월한 판상형으로, 59B타입은 가변형 구조를 적용해 거주자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74㎡타입은 판상형 구조가 적용된다.숭의 한양 립스 메트로파크는 지난 2월 개통한 수인선 숭의역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단지 주변으로 인하대병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서 있다. 신광초, 용현초, 송도초, 신흥초, 인천중앙여중, 인천여상, 인천정보고와 인하대, 인하공전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좋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전체 계획 세대의 50%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사업 계획 부지의 토지주 8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숭의 한양 립스 메트로파크는 현재 옐로 하우스 일대 재개발 사업(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직권해제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032)228-0022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숭의 한양 립스 메트로파크 투시도.

2016-04-27 김민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 사업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집주인이 노후 주택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발생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발표된 바 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집주인에게 최대 2억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공사비를 빌려주고 주택 완공 후 LH가 임대료와 세입자 관리, 공실 위험을 안고 임대관리 전반을 맡게 돼 임대수익을 원하는 노후주택 소유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대상 주택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점포주택 또는 나대지로 신축이나 대수선 등을 거쳐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로 1·2인 주거형 다가구 또는 점포주택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집주인 신청방식을 상시접수로 변경해 신청기회를 확대키로 했다.또 지자체가 수립한 조성계획을 기반으로 국토교통부와 LH의 검토를 거쳐 2개 필지 이상의 블록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으로 진행하는 지자체 신청방식도 도입했다.LH 경기본부는 26일 분당 오리사옥(지역본부)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설명과 함께 해당 사업을 통한 각종 혜택을 소개할 예정이다.사업설명회 개최 후 다음달 16일 모집공고를 통해 30일부터 상시 접수에 들어간다. 관심있는 집주인은 언제든지 LH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4-25 이성철

행정중심도시 과천지역에 최근 건축 붐이 일고 있다. 현재 아파트 6개 단지가 관련 절차를 밟아 재건축에 나섰고 단독주택도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도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진행 중으로 이곳 토지주들은 속속 다세대 주택을 지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단독주택의 경우 부림동·별양동·주암동 장군마을이 대표적 재건축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곳은 주택을 지은 지 30여년이 지나 재건축이 불가피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제1종 일반주거지인 부림동의 경우 시가 지구단위계획 착수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중간보고회를 준비 중으로 현지 주민들은 민간협의회 대표 구성채비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필로티를 포함, 지상 5층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현 조례상 4층 6세대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와 상관없이 향후 1~2년 내 주택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역시 1종 일반주거지인 별양동도 타운하우스 건립에 따른 조감도를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구역별로 지상 4층 규모의 타운하우스 건립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가칭 별양동 재건축추진위원회 강은주(62) 위원장은 "일부 주민들이 개별 건축을 주장하고 있으나 5월 중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는 대로 본격적인 주택 건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와 인접한 주암동 장군마을은 재개발을 추진 중으로 시가 계획하는 33층보다 최소 40층 이상을 건립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 정비계획법상 고도제한이 97m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최대 120m로 높여 시가 계획하는 용적률 232.5%(건폐율 30%)보다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재개발을 주도해온 김광수(62) 마을 운영위원장은 "이곳은 주변에 고층건물이 많아 사방이 꽉 막힌 상태로 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최소 40층 이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갈현동 가일지구(4만6천321㎡)와 문원동 세곡지구(4만1천164㎡)도 올해 2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지구단위계획 재공람 중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20%(최대 150%)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내 주택 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 주택 및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정보지식타운 보금자리 주택과 뉴스테이 등을 포함해 그간 정체돼 있던 과천 인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6-04-20 이석철

하남시가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정비구역인 A구역(덕풍동 383의1일원 19만7천3㎡)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역해제 주민의견 수렴 열람 공고를 진행 중이다.공고는 오는 2월 4일까지며 같은 달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전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우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참여율이 3분의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하면 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를 심의·상정, 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재개발 구역 내 주민들이 잇달아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는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를 우선 꼽고 있다. 또 2014년 본격 입주가 시작된 미사강변도시를 비롯한 위례신도시, 감북공공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시가 추진 중인 지역현안 1·2지구에서 공급하는 총 5만여세대가 넘는 주택물량도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게다가 지난해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선 모든 구간 착공으로 지가 상승을 부추기면서 예상치 못한 추가 사업비용도 부담이다.시 관계자는 "만일 A구역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주민제안 방식 등의 소규모 개발 방향도 모색해 볼 수 있다"며 "그러나 A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봐야 안다"고 말했다.시는 지난 2013년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A·B·C·E·F 구역 등 총 5개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 각각 B와 F구역은 주민들과 소유주 등의 반발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A구역도 B·F 구역의 수순을 따라갈 경우 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C 구역과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인 E 구역 2곳만 남게 된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6-01-25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