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째 중단된 '화성 태안3지구'의 개발사업(2017년 9월19일자 2면 보도)에 따른 토지 수용 당사자들이 '약속된 이주대책이 지연됐다'며 사업시행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화성시를 상대로 6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30일 토지수용 당사자들과 LH, 경기도, 화성시,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태안3지구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4월 LH가 '(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태안읍 송산리, 안녕리 일대 112만2천8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LH는 지난 2003년 이 일대 토지를 협의 취득(일부 수용)하면서 2008년 12월 31일 개발사업 완료를 목표로 이주대책을 약속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그러나 사업부지 인근에 문화재로 지정된 '만년제(경기도기념물 제161호)'가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사업부지 보상완료 시점인 2004년 1월께부터 인근 용주사 주지와 승려들이 사업부지내 만년제 보호를 주장하며 사업 반대를 했다.1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경기도가 문화재 보호대책이 담긴 사업 주체의 실시계획변경안(보호구역 200m)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은 재개됐다.이 과정에서 토지수용자들에게 약속된 이주대책도 지연됐고 이를 취지로 하는 '소(訴)'가 제기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허가 당시 만년제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진행해 사업이 지연됐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화성시는 답변서에서 "만년제를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없다. 김제 지평선 산단 사건을 보더라도 시행사가 이주자택지 대상자들에게 공급 지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30 김학석·김영래

안양시 동안구의 한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하나가 법적 다툼의 중요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양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다루는 행정소송 기간에 교통표지판이 설치됐기 때문이다.30일 시와 폐기물처리업체인 동방산업(주)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초 '엘에스로 144번길'에 3.5t 이상 유턴 금지 규제표지판을 설치했다. 경찰은 안양지역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차량의 사망사고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엘에스로 144번길'을 비롯해 총 6개 도로에 대형차량 유턴 금지 및 통행 금지 규제표지판을 설치했다.'엘에스로 144번길'은 현재 시와 폐기물처리업체 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행위허가 신청과 건축신고' 반려를 놓고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중요 법적 다툼 지역이다.시는 동방산업이 지난 2016년 9월 낸 건축신고에 대한 반려 사유로, '대형 차량 교행 불가 및 위험성' 등을 들고 있는 반면, 업체는 '완화차로 설치 시 대형 차량 교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이에 법원은 지난 1월 31일 양측에 신속한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조건부 조정권고를 내렸다. 조건부 조정권고는 업체가 '엘에스로 144번길' 인접 사업부지에 완화차로 3m 설치, 교통표지판 설치, 진출입 동선 분리 등을 이행할 경우 시가 업체가 낸 건축신고를 수리토록 했다.하지만 시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법원은 더 이상 양측의 조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2일 경찰 및 양측 변호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적 다툼의 종지부(?)를 찍을 현장실사를 벌이기로 했다.동방산업 관계자는 "관계 법령 어디에도 지자체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특정 차량의 유턴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갑자기 대형트럭의 유턴 금지 규제표지판을 설치하면 법원은 시의 의견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4-30 김종찬

용인 역삼지구 내 (주)역삼주택작년 계약안지켜 해지통보 불구가처분 신청에 홍보관까지 설치도시개발조합 "고발등 강력대응"용인 역삼지구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던 (주)역삼주택이 토지대금 지급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에 따르면 2016년 12월 (주)역삼주택과 도시개발지구 내 체비지 6만2천여㎡를 2천19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양측은 견본주택 개관 후 4개월 내에 조합원 30% 모집과 2017년 8월까지 조합원 모집이 50%가 안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했다.하지만 역삼주택이 계약서상 계약률과 토지대금지급기한 등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도시개발조합 측은 지난해 10월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이에 역삼주택은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100% 토지확보' 등 각종 현수막과 인터넷은 물론 홍보관까지 설치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이 때문에 10여년 만에 용인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본격 추진되던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500여명의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특히 도시개발조합은 역삼주택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한 뒤 체비지 매각공고를 했고 대형 건설사들이 매수의향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고 있지만 역삼주택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사업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도시개발조합 측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역삼주택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역삼주택 측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역삼주택 관계자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은 맞지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본안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고 조합 측과도 변경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토지계약이 안될 경우 조합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확약증서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주)역삼주택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사회·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해약이 이뤄졌고 토지를 다시 매입하려면 매수의향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없다"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각절차가 늦어져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용인 역삼지구 조감도.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 제공

2018-04-30 박승용

지역민 반발에 무기한 연기 불구21개 단지대표 "설립 철회" 집회"간판만바꾼 센터 시민 무시행위"신세계, 2일 시청서 설명회 예정주민들 거센 반발에 설득 힘들듯신세계그룹의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내 최첨단 온라인센터 추진계획이 주민들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4월 2일자 10면 보도)됐지만, 여전히 불가입장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측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설득에 나설 예정이지만 상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미사강변도시 21개 아파트단지 대표들로 구성된 '신세계 물류센터 철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8일 스타필드 하남 중앙광장에서 오수봉 하남시장과 이현재 국회의원, 시·도의원, 미사강변도시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세계 물류센터 설립 반대' 집회를 열고 물류센터 철회를 요구했다.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주민들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인·허가 절차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도 "구리에서 쫓겨난 대형물류센터를 겉포장만 바꿔 하남에 유치한다는 발상은 하남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LH와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만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서 발언에 나선 주민들은 신세계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며 온라인센터로 인해 주거환경과 교통혼잡 우려를 주장했다.이병기 비대위 위원장은 "상일IC와 황산사거리 등 예정부지 인근지역은 대표적인 상습정체 구역으로,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10만여명의 주민이 고통을 받을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와 관련해 신세계그룹측은 5월 2일 시청에서 열리는 '물류센터 건립 반대 협의체'에 참석, 온라인센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반대입장이 완강해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말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내 자족 8-3·4·5·6블록에 최첨단 온라인센터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토지매매 계약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난 28일 스타필드 하남 광장에서 열린 신세계 물류센터 반대 집회에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물류센터 OUT', 'LH는 각성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4-29 문성호

건물 공유면적을 신고 없이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해오다 적발된 별양동 1-15 그레이스호텔 2층에 대해 과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26일 시에 따르면 그레이스호텔 801호 S회사, 1201호 C회사 2곳이 신고 없이 관광호텔 부대시설 및 객실 등을 사무소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해 온 것을 지적했다.시는 S회사의 경우 관광호텔 부대시설을 사무소(1천525.42㎡)로, C회사는 관광호텔(객실)을 사무소(1천492.30㎡)로 불법용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를 위반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 의견제출할 것을 명령했다.또한 시는 위반건축물 조치(원상 복구)명령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천소방서에서도 그레이스 호텔 1201호 C회사 비상계단주변 이중 덧문설치를 적발, 1개를 철거 지시하고 과태료 부과조치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4-26 이석철

광주시 퇴촌면 토지 시세가 들썩이면서 이 일대 132만㎡(40만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퇴촌면을 지나는 서울 송파~양평(가칭)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민자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변경, 2023년 4차선으로 개통된다는 소식에 정 부회장 소유 토지를 비롯 일대 토지 시세가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송파구에서 광주 퇴촌면을 거쳐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26.8㎞의 4차선 고속도로를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퇴촌면은 중간 거점으로 IC 개설이 유력한 상태다.여기에 경기도건설본부도 퇴촌면 광동리~원당리간 지방도 325호선 5.5㎞의 도로 선형개량 사업을 진행하며 연장선인 지방도 342호선 역시 선형개량 및 확장이 예정돼 있다.그동안 서울과 인접한 데다 수려한 경관에도 불편한 교통 여건 때문에 인근의 분당, 판교와 달리 저평가받던 퇴촌면의 가장 큰 걸림돌을 걷어내는 셈이다. 퇴촌면의 한 공인중개사는 "3.3㎡당 공시지가는 200만원 안팎이지만, 교통 호재 소식에 700만~1천만원 등 3~5배 오르는 선에서 시세가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큰 수혜자는 정 부회장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정 부회장은 퇴촌면 관음리와 도수리 일대를 지분 100%의 서림개발과 그 자회사 서림환경기술을 통해 132만9천192㎡에 달하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속도로가 이 토지를 지날 경우 정 부회장은 막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나가지 않더라도 IC 건립 유력 지역이 직선거리로 1㎞ 안팎에 불과해 교통 여건 개선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게다가 관음리 일대 토지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완화된 건축 규제로 주거·산업 등으로 쉽게 개발이 가능하다.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고속도로 개발 착수 발표에 퇴촌면 일대와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희·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25 이윤희·황준성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상가건물 옥상에 최근 초대형 냉각팬 9개가 줄지어 설치되면서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뜨거운 바람을 내뿜는 냉각팬이 가동될 경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미세먼지나 소음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680여 세대가 사는 송도해모로월드뷰 아파트 주민들은 25일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시행사 앞에서 "상가 지붕 냉각팬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찾은 해모로월드뷰 301동과 305동 맞은편에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상가·오피스텔 건물 공사가 한창이었다. 건물 옥상에는 높이 3~4m짜리 초대형 냉각팬 9개가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이 건물에 입주할 상가(113실)와 오피스텔(125실)의 내부 열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설비인데, 건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가동 전이다.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냉각팬과 아파트 벽면 간 거리는 약 60m. 냉각팬 정면으로는 아파트 놀이터도 있다. 해모로월드뷰 주민 박모(여·55)씨는 "냉각팬 바람으로 도로 미세먼지가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는 물론 아파트 곳곳에 날릴 것"이라며 "소음에 잠 못 이룰 걱정도 크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이날부터 번갈아가면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냉각팬 설치와 관련한 법규나 지침이 없어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없다"며 "중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상가건물 시행사인 (주)송도아메리칸타운이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바람이 나오는 냉각팬 출구온도는 31℃로 설계됐다. 냉각팬 1대당 배출하는 열기는 최대 8m까지만 도달하기 때문에 맞은편 아파트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시행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냉각팬의 열기로 간접 발생하는 미세먼지 정도까지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송도아메리칸타운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 요구를 고려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모로월드뷰 305동의 한 주민이 자신의 집 창문에서 바로 보이는 송도 아메리칸 타운 상가·오피스텔 건물옥상에 설치된 대형 쿨링팬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4-25 박경호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축 공사 시공을 맡은 대형 건설사가 건설자재를 쌓아두는 등 인근 보행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25일 오후 1시 30분께 남동구 구월동 1145-4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관 건설현장. 건설현장 입구 앞 인도 50m에는 철근, 목재 등 건설자재가 쌓여있고, 1t 트럭 4대가 주차돼 있었다. 건설현장 입구는 '공사중' 표지판 1개만 세워져 있을 뿐 안전펜스가 설치돼있지 않아 건설자재가 오가는 공사현장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반대편 보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약 3m 높이의 철근 3개가 쌓여있어 폭 3m 도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길을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은 쌓여있는 철근을 만져보기도 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25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착공허가를 받은 이 건물은 풍림산업(주)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시공사가 도로에 자재를 쌓아두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게 자치단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풍림산업은 지난해 12월 입구 앞 79㎡ 면적에 차량 출입용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을 뿐 자재 적치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았다. 풍림산업이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건설자재를 쌓아둔 것은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무단 점용이 된다. 시공사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면서 시민들은 막힌 보행로를 지나가기 위해 차로로 내몰리는 등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병원을 오가기 위해 이곳을 종종 지나간다는 송모(여·67)씨는 "대형병원, 음식점이 몰려 있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인데 아무런 조치 없이 인도에 건설자재가 쌓여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최근 공사과정이 꼬여 건설자재가 먼저 도착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인근 인도에 쌓아놓게 됐다"며 "인도에 건설자재를 쌓아두고 차량을 주차한 부분과 안전펜스 설치 문제는 바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정 의사를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25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관 건설현장 인근 인도에 철근, 목재 등 건설자재가 무분별하게 쌓여있어 시민들이 차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

2018-04-25 김태양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주)야스(YAS)가 무단 사용 중인 공장을 포함해 주변 7만여㎡를 산업단지로 승인받으면서 특혜의혹(4월 18일 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보전관리지역 임야가 산업단지(공업용지)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야스에 따르면 야스는 2013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공장을 완공한 후 주변 임야 7만6천여㎡를 사들였고, 이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시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은 뒤, 2014년 4월 산업단지 계획을 신청했다.이후 야스 산단계획은 군부대 협의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가 3차례씩이나 부동의, 재심의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최종 승인됐다.당시 경기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과다한 보전녹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7월에 열린 산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산단 부지의 80%가량이 보전관리지역인 점을 들어 녹지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며 일부 원형보전을 요구했으며, 산단 예정부지 인근 대학교의 통행로에 관한 위험성 등을 제기해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산단이 조성될 경우 부지의 80%에 달하는 임야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부동산 업계 및 인근 축현산단 관계자는 "산단이 조성되면 임야에 속했던 땅값이 얼마나 뛸지 상상할 수 없을 것, 엄청난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 "축현산단 미분양률이 24.4%인 상황에서 신규 산단 조성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물론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고용 창출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며 "심의위에서 결정된 문제"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주)야스의 산업단지 허가로 보전관리지역이 공업용지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부지 사이로 보이는 건물이 무단사용 중인 (주)야스의 공장건물이다. 파주/이종태기자dolsaem@kyeongin.com

2018-04-23 이종태

주민 이주가 진행 중인 인천지역 재개발 구역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직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와 함께 살면서 주거환경권을 위협받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일 오전 9시께 주안동 1577번지 일대 주안 4구역 재개발 구역. 한 고등학교 담장에는 일반쓰레기부터 재활용으로 분리되지 않은 페트병, 캔 등 쓰레기가 높이 1m 넘게 쌓여 있었다.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단독주택, 빌라단지가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니 빌라 입구 앞 도로 곳곳에 아이스박스, 화분과 같은 생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소파 등이 버려져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같은 날 오후 1시께 부개서초교 북측 재개발 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필로티 구조로 된 빌라 주차장에는 자동차 대신 부서진 의자, 어항, 자전거, 종이상자 등이 버려져 방치돼 있었다. 이곳에 사는 유모(68·여)씨는 "집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면 버려진 쓰레기로 동네가 어지럽혀져 있어 보기에 안 좋다"며 "벌써 동네에 벌레가 꼬이기 시작했는데 여름철에는 악취가 진동할 것 같아 걱정인데 구청, 조합 누구도 쓰레기를 치우려 하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주안 4구역과 부개서초 북측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됐다. 아직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웃들이 이사하면서 버리고 간 폐기물과 무단 투기한 쓰레기가 빌라단지 이면도로를 덮으면서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주안 4구역에는 740여 세대, 부개서초교 북측구역은 9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미이주 세대 수천 명이 사는 동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관할 행정 기관은 재개발조합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쓰레기 문제가 없던 지역에서 재개발 이주가 시작되면서 무단투기 등 쓰레기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이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개발 구역 내 종량제 봉투에 버려진 쓰레기는 지속해서 처리하고 무단투기 단속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안4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우리도 나름 한다고 하지만 이주 쓰레기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며 "남구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나 무단투기 단속 등을 소홀히 하면서 조합 쪽에만 문제의 책임을 넘긴다"고 구 행정을 비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지역 재개발 구역에서 주민들이 이사하면서 버리고 간 폐기물과 무단 투기한 쓰레기들이 쌓이면서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2일 오후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재개발 구역에 버려진 가구와 쓰레기들이 뒤엉켜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4-22 김태양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을 받지 않고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3천여 입주예정자들은 층간소음차단 등급이나 마감자재 등급 등이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는 '깜깜이 분양'을 한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반면 공동시행사인 LH 파주사업본부와 시공사인 HDC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와 HDC 등에 따르면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 내 A26블록(파주 동패동 1791 일원)에 총 3천42세대(전용면적 85㎡ 초과 민간분양 537세대, 84㎡ 이하 공공분양 2천505세대)를 조성하고 있다. 오는 2020년 7월 입주 예정이다.하지만 HDC는 2017년 12월 분양 당시 분양공고문에 명시해야 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받지 못하다, 분양 계약 완료가 임박한 지난 2월 2일에서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홈페이지에 공개해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택법 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를 보면 사업 주체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강태영 입주예정자대표회의 회장은 "4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 평생 첫 아파트를 사면서 아파트가 튼튼한지, 소음은 발생하지 않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깜깜이 분양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LH 파주사업본부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사인 HDC에 따져야 할 문제"라고 책임을 돌렸고, HDC 관계자는 "분양 공고 전 등급 인증 신청을 했는데 공고 이후에 인증서가 발급돼 불가피했다"고 말했다.한편 운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180명은 23일 오전 9시부터 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시행·시공사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파주/이종태·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4-22 이종태·손성배

기아자동차가 불법으로 운영해온 '기아스포츠문화센터'를 광명시와 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사실상 합법화(4월 19일자 7면보도)시킨 가운데 시가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로 판단, 재산세를 부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실을 몰랐다'는 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특히 기아차와 광명시가 센터 내 불법시설이 아닌 수영장까지 폐쇄 조치해 민원이 발생했고, 이를 이용해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19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해당 문화센터를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체육시설로 판단, 매년 1천300만~1천5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반면 단속 부서는 단 한 차례도 불법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체육시설의 경우 시가 '체육시설에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점검을 해야 한다. 소방시설부터 불법용도 변경 행위 등이 점검 사항이다.그러다 갑자기 지난 11일 기아차는 시의 '임의 용도변경사용에대한개선시정명령'을 이유로 합법 시설인 수영장을 포함, 센터 전체 운영을 중지했다.이후 2천300여 이용자들은 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센터 모두를 폐쇄해 민원이 유발됐고, 시의회는 폐쇄조치 다음날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아차가 해당 센터를 개발하거나, 합법적인 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한 시민은 "이번 사태는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주민들을 이용해 민원을 유발, 조례까지 통과시킨 성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속부서는 (타 부서의)세금부과사항을 모를 수 있다. 장기간 불법행위에 의한 폐쇄였다"고 해명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19 이귀덕·김영래

무주택자 적은 실입주금으로 유혹분양가의 20~30% 올려 계약·대출환금성 떨어져 '하우스푸어' 우려신고 외에 단속방법 없어 '무방비''신축빌라 실입주금 1천만원부터~'.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가 보금자리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신축빌라 매매과정에서 실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불법 '업(UP)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금을 승인받기 위해 악용되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하우스푸어'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경기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축빌라 실입주금 1천만원부터~' 등의 문구로 신축빌라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걸려 있다. 전세도 수억원이 필요한데, 공인중개사들은 모두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계약서를 실제 분양가보다 20~30% 높게 적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서다. 신축빌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분양가의 최대 70%까지라는 점을 노려 계약서상에만 매매거래가를 높이는 것. 예를 들어 실분양가 1억5천만원의 신축빌라를 사면서 계약서에 2억원으로 허위기재하면 최대 70%인 1억4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입주금 1천만원으로 대출을 통해 빌라를 살 수 있는 셈이다.당연히 불법이다. 허위 서류로 담보대출을 받는 만큼 적발되면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과도한 대출은 작은 금리 변화에도 가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기 쉽다. 특히 빌라는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져 위험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하지만 단속은 계약자들의 신고 외에는 불가능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현행 주택법상 30가구 이하의 빌라는 지자체로부터 사업·분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얼마든지 분양가를 속이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업계약서' 신고 건수는 지난해 391건(전국 기준) 등 매년 100~400건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수도권에 25만여 가구가 거주 가능한 빌라 2만4천여동이 들어선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신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허위계약 자진 신고 시 세금 등을 감면하는 유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현장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전봇대 점령한 신축빌라 분양 현수막 신축빌라 분양가를 실제보다 높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며 빌라 분양업체가 무주택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18일 오후 수원 시내 주택가에 신축빌라 분양 홍보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18 황준성

광명시 원상복구명령·폐쇄조치하루만에 시의회 도시계획 개정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일부선 "대기업 위한 특혜" 지적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가 10여년간 '기아스포츠문화센터'를 불법 수익시설로 운영해 오다 광명시에 적발, 폐쇄조치 되자 시의회가 다음날 이 시설을 합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기아차 등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2006년 11월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주) 연구소 내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문화센터(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1천900여㎡)를 조성했다.이 시설은 일반음식점과 교육연구시설이었지만 기아차는 1층 일반음식점을 헬스장으로, 2층 교육시설을 배드민턴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회원 2천300여명(2018년 기준)을 상대로 수익 영업을 해오다 시에 적발됐다. 시는 지난 11일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그러나 다음 날 광명시의회가 해당 시설을 합법화하는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로써 기아차는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 합법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를 놓고 지역에서는 찬·반 여론이 일고 있다. 시설 이용자들은 이번 조례 통과에 환영의사를 밝힌 반면, 일부에서는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은 "기아차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시설을 운영해온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또 조례가 불법 사실이 밝혀진 다음날 통과돼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불법 사실을 몰랐다"며 "조례에 대한 특혜의혹도 있지만, 시민들의 운영 요구도 많아 의회가 정식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측도 불법운영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초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 요구 등이 많아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해 왔다"며 "다만, 수익 시설 대신 연 3억~4억원 가량 운영비를 투입해 지역 상생시설로 이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불법 용도변경해 운영해오다 적발돼 폐쇄 조치된 기아스포츠문화센터 헬스장 전경.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18 이귀덕·김영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서 공부방을 창업하려던 임차인이, 계약 당시 가능하다는 안내와 달리 영리사업이라는 이유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18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 2015년 말 동탄2신도시에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1천135가구)를 분양했다. 임차인 A(47·여)씨는 지난 2016년 3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여만인 지난 2월 말 입주했다.문제는 입주 이후 발생했다. A씨가 공부방 운영을 위해 베란다에 현수막을 내걸자 임대사업소가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 A씨는 계약 당시 부수적으로 공부방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입구에서 잘 보이는 1층이 남아있다는 안내까지 받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이를 저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했다.그러자 임대사업소 측은 지난 2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조건이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퇴거 통보했다.A씨는 "계약 당시 분명히 안내를 받았다.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아이들 전학문제와 이사비용, 집기 구매비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임대사업소 관계자는 "계약 당시 공부방 운영을 허용했다는 임차인 주장은 임대사업소에서는 모르는 일로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고,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거용도 외에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바 있고, 구두로 안내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학석·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8-04-18 김학석·신선미

화성시 우정읍에 조성하려던 산업폐수처리장인 '화산리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부지 조성 사업'이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사업자 (주)씨케이원은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앞둔 지난 3월 22일 협의를 돌연 자진 취하했다. 화성시에 내놓은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같이 취소했다고 환경운동연합측은 18일 밝혔다.환경연합측은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측에서 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상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폐수처리장이 수질 및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뿐 아니라 건강 등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히 SRF(고형폐기물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대기질상 화성시 어디에도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알고 사업자측이 '사업 부동의' 통보를 피하기 위해 자진 취하했다는 것이다.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191번길 71(화산리 산22-1번지) 일원 2만9천862㎡의 땅에 1일 최대 480㎥의 폐수를 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다.유입되는 폐수로는 산성폐수, 세관탈청폐수, 알칼리성폐수, 세관중화폐수, 시안(CN)계폐수, 크롬(Cr)계폐수, 도금혼합폐수, 절삭유폐수, 폐유함유폐수, 세관세척폐수, 혼합일반폐수, 기타일반폐수, 고농도폐수, 실험실폐수, 침출수폐수이며 차량으로 운반해 폐수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각종 처리를 한 뒤 화성호 유입하천인 어은천에 방류할 예정이었다.또한 폐수 처리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SRF(고형폐기물연료; 플라스틱·비닐·폐가구 등을 재활용해 만든 연료)를 태워 공급할 예정이었다.앞서 삼괴지역폐기물처리시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폐수처리장이 농경지 가운데 입지하므로 농경지 및 농작물 오염이 불가피하며 지정폐기물과 다를 바 없는 유해물질 함유 폐수를 처리 후 방류하게 되면 어은천과 화성호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화성환경운동연합 역시 생태·환경이 우수한 화성호와 바다의 오염이 시민의 삶에 끼칠 환경 안전상 악영향이 클 것을 우려해 대책위를 지원해 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4-18 김학석

국도43호선의 심각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포천시가 건설한 우회도로가 자작동 일대에 주둔 중인 6군단 사령부에 가로막혀 일부 구간의 공사가 중지돼 수년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최근 부대 통과 구간을 지하화하는 조건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군의 늦은 협의와 지상 통과 거부로, 수백억원의 시 예산이 필요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17일 포천시에 따르면 국도 43호선의 고질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소흘읍과 신읍동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진행, 지난 2010년 소흘읍~자작동 간 약 7㎞구간에 대한 신규 우회도로를 개통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는 애초 소흘읍에서 시작돼 자작동을 거쳐 포천시청이 위치한 신읍동까지 연결할 계획이었지만 자작동과 신읍동 구간 가운데에 6군단 사령부가 주둔, 군 협의 등을 이유로 해당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결국 소흘~자작 구간의 우회도로만 개통돼 해당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교통 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국도43호선 일부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다행히 시가 최근 자작~신읍 구간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6군단 사령부를 통과하는 구간의 지하화를 군과 협의하면서 우회도로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그러나 협의가 10여년째 진행되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 보상비가 늘어난 데다 지하차도 공사를 위한 공사비도 추가 지출할 수밖에 없어 애초 공사비 350여억원은 현재 470여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사업 지연과 계획변경으로 시는 정부의 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에 따라 확보했던 국비도 반납해 470여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시가 도시개발을 위해 최근 6군단 사령부 내 시유지의 재계약 불가방침(4월 6일 자 8면 보도)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시 관계자는 "6군단 사령부의 정문이 조금만 더 부대 안쪽에 위치해 있었더라도 우회도로 공사는 진작에 완료됐을 것"이라며 "6군단 사령부뿐만 아니라 시 전역에 걸친 여러 군 시설이 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6군단 관계자는 "일선 부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4-17 정재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이면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춰 수백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이하 레이크자이)가 입주 전부터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이 저급 내장재 사용과 화재 시 대피로 미비 등의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GS건설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도 화성시가 사용승인(준공)을 내줘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17일 GS건설과 레이크자이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 2신도시 B15블록, 16블록에 각각 지하1~지상 4층짜리 7개동(116세대), 20개동(367세대)이 들어서는 레이크자이는 지난 11일 사용승인(준공) 절차를 마쳤다. 입주는 오는 26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보증금과 월세는 평균 3억원, 5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달 10~11일 진행됐던 사전점검 이후 2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고 분양을 철회한 입주예정자들이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싼 보증금과 월세 수준에 비해 공사마감 등 건물시공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실제 사전점검 때 제기된 '다락방 높이 조정', '옥상 출입문 설치' 등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특히 이들은 화성시에 500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이 해결된 뒤 사용승인을 내줄 것을 시에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GS건설 측도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노승호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GS 측에는 우리가 입주예정자지만, 결국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시 또한 입주예정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민원에 따른 하자보수 답변서도 작성하고, 곧 입주예정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고, 시 관계자는 "중대 하자가 없었고, 감리를 통해 사용승인을 위한 서류들이 모두 접수됐다"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투시도

2018-04-17 김학석·배재흥

LG디스플레이 협력회사인 (주)야스(YAS)가 대형공장을 무단 사용하다 경찰에 고발(4월 16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파주시가 무단사용 건물을 포함한 주변 토지를 산업단지로 특혜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야스는 2007년 8월 말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의 공장을 착공, 2013년 6월 완공한 뒤 현재까지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해 왔다. 야스는 이러한 시설과 주변 임야 7만6천222㎡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이에 따라 시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아냈고, 2014년 4월 산업단지 계획을신청했다. 군 부대와 3차례 협의, 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3차례 재심의를 거쳤다. 이후 야스가 제안한 산업단지계획이 올해 1월 최종 승인됐다.이 같은 정황상 파주시가 무단 사용 행위를 묵인한 채 '축현2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인근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영세업체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서까지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아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야스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공장이 필요했다. 그 규격에 맞는 빈 공장이 있어 2013년 이 공장을 포함한 주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주시와 경기도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했으나 무단사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4-17 이종태

임시공영주차장 활용 구청사 부지엔씨소프트 R&D 센터 건립 추진고질병 '주차공간 부족' 가중 우려인근 기업 직원·주민들 반응 싸늘주차전쟁을 방불케 하는 IT메카 판교에 성남시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구청사 부지를 엔씨소프트에 매각하려 하자 주차난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가 공공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해 땅장사를 하면서 판교의 고질병인 주차난은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6일 시에 따르면 시와 엔씨소프트는 지난 2월 임시공영주차장인 분당구 삼평동 641 일원(2만5천720㎡)에 엔씨소프트 R&D센터 건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시와 엔씨소프트는 R&D센터 조성으로 2만여명의 고용창출과 1조5천억원 규모의 경제파급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판교 입주 기업의 직원들과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811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주차난 가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현재 판교 일대는 고질병인 주차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17년 판교 테크노밸리(TV) 입주기업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 7만4천738명 중 33.13%가 승용차로 출퇴근해 2만4천761면의 주차면이 필요한데 공급량은 2만2천936면에 불과하다. 1천825면이 부족한 것. 여기에 스타트업 각종 지원시설과 기업체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주차난은 매년 심화되고 있다.주차장법과 조례에 따라 업무용 시설은 100㎡당·교육연구시설은 20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판교와 같은 인력집중형단지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으로 조성돼 사실상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이에 판교TV와 수㎞ 떨어진 판교역 인근에 마련된 공영주차장들은 항상 만원사례다. 민영주차장은 시간당 평균 3천원, 1일 2만원대로 이용에 부담이 따른다. 성남상공회의소가 판교 입주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주차난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자유한국당 노환인 성남시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라며 "주차 문제 등까지 고려된 애초 지구단위계획대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아직 MOU만 체결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도 "시의회에 부지 매각 동의를 받아야 구체적인 안을 설립할 수 있다"며 "현 의회는 종료돼 다음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식·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이 차들 어디로 가라고…-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판교 구청사 부지에 엔씨소프트 R&D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입주 직원을 비롯해 주변 상인과 주민들까지 주차난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 임시공영주차장에 수 백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4-16 김규식·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