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위험시설 주민알려라"발주·시행사 공사부터 강행지각설명회 요식행위 '분통'굴착허가 구청에 집단 항의區 "적법행위 못막아" 해명4천여 명이 사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 송유관 매설공사가 진행되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관할 구청은 송유관이 위험시설인 만큼 주민에게 홍보한 후 공사를 시행하라고 권고했지만, 발주·시행업체는 이를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9일 SK에너지와 인천 중구 항동 라이프비취맨션아파트(이하 라이프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SK에너지 측은 지난 4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송유관 매설공사 진행 사실을 알리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SK에너지가 발주하고 GS칼텍스가 시행하는 송유관 매설공사는 중구 항동 연안부두로~축항대로 86번길 인근에 폭 3.2m, 길이 850m를 지하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중구청 도로관리 심의를 통과해 지난 3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축항대로 86번길에는 4천여명(2천8세대)이 거주 중인 라이프아파트가 있고 바로 옆 SK에너지 저유소에는 대형 유류저장 탱크 25기가 들어서 있다.인근 주민들은 착공 승인이 난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을 통해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지난 7일 도로 굴착 허가를 내준 중구에 집단 항의 방문했다.안희자 라이프아파트 부녀회 수석부위원장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안내방송으로 '설명회'가 있다는 걸 알고 참석했는데 이미 굴착 허가가 난 상황이었고, 일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구와 SK에너지 측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다"며 "주민들에게는 예민한 문제인데 뒤늦게 통보하듯이 알린 데다 설명회에서도 당연히 하기로 약속했던 '환경개선사업'을 언급하며 송유관 매설 공사에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말해 황당했다"고 말했다.라이프아파트는 1988년 지어졌으며 이후 직선 30m 거리에 SK에너지 유류저장 탱크와 파이프라인이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SK에너지는 공장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하고는 지난해 또다시 분진과 소음을 일으킬 만한 목재단지와 차고지로 조성하도록 용도를 변경해 주민들이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다.송유관 매설공사로 주민과 SK에너지 간에 갈등을 예상한 구는 '공사 전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 후 공사 시행'을 도로굴착 공사 허가조건으로 달았으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주민들은 "SK에너지가 일부 자생단체와 협의를 시도한 후 이마저도 결렬되자 입주민에게는 홍보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며 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SK에너지 관계자는 "주민들이 걱정하던 유류저장 탱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송유관 매설 공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단체와 논의를 했지만 반대가 심해 공사를 더이상 연기할 수 없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구 역시 도로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만큼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법적으로 막을 순 없다"며 "현재로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 중구 항동의 아파트 인근에서 송유관 매설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주·시행 업체가 아파트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동 라이프비취맨션아파트 인근 SK에너지 저유소에 송유관 매설 공사에 쓰일 자재들이 놓여져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7-09 윤설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청약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6·19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건설업계가 분양 물량을 쏟아냈지만, 주요 단지의 청약이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돼 과열 조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6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 서비스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 따르면 성남 판교에 4년 만에 공급된 아파트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가 지난 5일 1순위 청약 접수에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84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만 1천437명이 청약해 평균 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용 84㎡A 타입은 130가구 모집에 5천462명이 몰려 4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대림산업이 공급해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e편한세상 구리수택'도 567가구 모집에 총 5천669명이 몰려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주택형은 전용면적 59A㎡로 147가구 모집에 2천951명이 청약자가 몰리며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중흥건설이 고양향동지구에 분양한 '중흥S클래스' 역시 지난달 30일 진행된 1순위 일반 청약에서 719가구 모집에 4천979명이 몰려, 평균 6.9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됐다. 인천 청라국제신도시 마지막 민간 아파트인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 역시 지난 5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 61.03대 1, 평균 경쟁률 13.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이번 6·19대책에서 규제의 타겟이 된 서울도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등 주요 단지들이 1순위에서 최고 100대 1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무색하게 했다. 이에 대해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실수요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06 최규원

지난 2월 6일 경기북부 최고층 주상복합 건물 요진와이시티 인근 도로 20~30m가 50㎝ 가량 내려 앉아 교통이 통제됐다. 불과 8일 뒤 요진와이시티 상가와 고양종합터미널 사이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도로 100m가 침하됐다.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요진와이시티 인근 일산방향 도로 2∼3차선에 1.5∼13ｍ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12일에는 고양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장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또 한 차례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싱크홀 등 대규모 지반 침하에 따른 2차 사고도 우려됐다.결국 이 같은 현상은 인재로 귀결되고 있다. 원인으로 공사업체의 부실시공에 무게가 실리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요진건설산업 측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5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요진건설산업 대표 최모(54)씨와 현장소장 2명, 하도급업체의 대표와 현장소장, 감리 2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요진와이시티 업무시설 건설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중 부실시공과 감리 소홀로 주변 도로에 지반 침하와 균열을 일으키는 등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땅 꺼짐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 주요 책임자들을 모두 입건했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7-07-05 김재영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북수원민자도로·총연장 7.7㎞) 건설공사에서 시공사인 D산업 등이 일부 사유지를 침범해 수십억원의 재산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토지주는 '문화재 조사에 대한 사전 공사'로만 알고 기공승낙서에 서명했는데, D산업측이 사유지에 임의로 공사를 진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5일 D산업 등에 따르면 D산업측은 지난해 12월 북수원민자도로 광교구간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의동 산78의4 인근 일부 사유지에 대해 토지주들에게 기공승낙서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사유지에 공사를 하려면 먼저 땅을 사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기공승낙서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D산업이 토지주와 협의한 내용과 달리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산업이 임의로 사유지를 침범해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는 것. 기공승낙서에는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여 문화재 조사 및 사전공사의 기공을 승낙합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어, 문화재 조사를 위한 사전공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토지주 A씨는 "사전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공사의 내용과 시작을 알리는 안내도 전혀 없었다"며 "덜컥 본공사를 진행한 것은 대기업의 기만이자 사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하지만 D산업 측은 토지주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D산업 관계자는 "공사 취지와 향후 토지 용도 및 보상 절차까지 설명했다. 사전공사는 토지 보상 전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토지주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라도 타인의 재산을 임대해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D산업이 정확한 사전 설명 없이 토지주로부터 기공승낙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북수원민자도로 광교구간에 터널공사를 강행해 토지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이의동 광교터널 공사현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7-05 황준성

수원시가 공원으로 지정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특정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10년 이상 부지매입을 하지 않은 이른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수원시 관내에만 수십 곳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38억원)' 등이 포함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영통동 산19의6 일대에 지정된 '청명산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다. 청명산공원은 지난 2015년 1월 지정(고시 제2015-20호)됐다. 수원시는 우선 이달 내에 보상 공고를 내고 출입로와 가까운 부지(영통동 산19의6)부터 매입한 뒤 나머지 부지도 단계적으로 수용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도시숲 조성계획은 추후 정부의 국비사업에 선정되면 그에 맞는 규모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참조하지만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보상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신생 공원에 대한 부지매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시내 장기미집행공원이 57곳(2조7천억원 규모)이나 되는 데다, 이 중 10곳(2천563억원 규모)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2020년 전에 토지보상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청명산 공원 부지 보상에 대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는 A 시의원은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한정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누느냐'인데, 시가 길게는 30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사유지 보상을 등지고 신생 공원에 대한 보상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수원시 내 다른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의 소유주 B씨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꿈쩍도 안 하던 수원시가 지정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청명산공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수원시가 강제로 공원으로 지정해 놓아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주의 상대적 박탈감을 수원시가 아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수원시는 장기미집행공원이 아니어도 민원 등에 따라 보상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과거부터 등산로와 운동시설 등이 설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용돼 왔는데, 토지주가 수원시 측에 부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이용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민원이 생겨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세워진 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명산 공원의 경우 지속적인 민원 탓에 생긴 부득이한 경우로, 이례적이긴 하다"고 해명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7-05 전시언

"현관문이 안 닫혀요."4일 오전 9시께 동구 송현동 삼두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황당한 전화가 왔다.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야 하는데 집 현관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민원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젊은 기사 한 명을 보내 현관문 위치를 조정해 밀어 가까스로 문을 닫았다. 이곳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구간) 지하터널 공사 이후 '현관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10여 건 발생했다. 주민들은 이 공사로 인해 아파트 지반이 약해졌고, 아파트가 조금씩 기울어지면서 문이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다.이날 만난 주민들은 집중 호우 이후 아파트 건물 밑쪽 벽면에서 땅 꺼짐 현상이 여러 곳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출입금지'라고 쓰인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쳐져 있는 아파트 외벽 쪽 흙은 길이·높이 10~15cm가량 드문드문 파여 있었다.조기운 삼두아파트 입주민대표는 "한 주민이 차를 세워뒀는데 뒤로 굴러갔다고 해 고임목을 주차장에다 놓고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가 낡아서 발생한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많은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구간) 지하터널 공사 이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삼두아파트에서 집중 호우 이후 지반침하가 곳곳에서 발견(7월 4일자 23면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자체 안전진단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았지만, 정밀진단 실행 여부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삼두아파트 입주민들은 싱크홀 발생 원인 파악과 정밀안전진단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인천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했지만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지난 2월 동구청과 아파트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단지 안 벽에 금이 가고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등 바닥과 벽면 균열을 확인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시는 정밀안전진단은 국토부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의 역할이라는 입장 외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시 관계자는 "3일 발생한 싱크홀 1곳은 하수관로 연결 불량 문제로 확인됐다"며 "이외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김포고속도로에 정밀진단을 권고하는 것 외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04 윤설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신갈분기점 램프 전면차단유료도로법따라 감면 불구관계기관들간 책임 미루기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도로를 덮쳐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교통이 통제됐지만, 관계 기관 간 책임 미루기로 시민들이 불편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우회 차량에 통행료를 이중으로 받으면서 운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일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일 오후부터 경부고속도로 대전방면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으로 이어지는 신갈분기점 램프 구간을 전면 차단했다. 집중호우로 인근 상가 신축 공사 현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토사 816㎥가 유출돼 차로를 막았기 때문이다.차로가 막히자 신갈분기점을 거쳐 인천 방면으로 가려던 운전자들은 원주 방면으로 진입한 뒤 마성IC로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운전자들은 유료도로법에 의해 긴급통행제한 시 우회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통행료를 온전히 지불하고 있어 운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도로법은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도로공사)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키게 되면 해당 차량을 확인한 뒤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수원시 매탄동의 김모(31)씨는 "마성IC에서 통행료를 왜 내야 하느냐고 따져 묻자 요금소 직원은 공사에 민원 넣으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도로관리도 못하는 공사 측이 도로관리 비용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는 꼴"이라고 토로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관계 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생긴 사고라 공사 측 책임은 없다"며 "더구나 공사 현장 옹벽 관리는 용인시 기흥구청 소관"이라고 말했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무너진 옹벽은 건축주가 관리하는 사유지"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지난 2일 오후 내린 장맛비에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램프 구간 인근 상가 신축 공사 현장의 옹벽이 무너져 토사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3일 오전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긴급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03 황준성

도심생활권 입지 '주목'중소형 4Bay 남향 배치내일부터 1·2순위 청약우수한 서울 접근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e편한세상 구리수택 견본주택에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흥행몰이를 예고했다. 지난달 30일(금) 문을 연 e편한세상 구리수택 견본주택에는 오픈 첫날 6천500여 명이 다녀간 데 이어 주말까지 3일 동안 2만2천여명이 방문했다. 굵직한 교통 호재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면 등이 각광받으며 견본주택 관람 대기 줄이 주말 내내 이어졌다.e편한세상 구리수택 분양소장은 "단지는 우수한 서울 접근성과 이미 갖춰진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춘 만큼 수요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선호도 높은 평면 구성과 차별화된 설계 등으로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구리시 수택동 437 일원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구리수택은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총 733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283가구 ▲74㎡ 136가구 ▲84㎡ 314가구다. 단지는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세대의 약 90% 이상을 4Bay 구조로 설계해 통풍 및 개방감이 극대화됐다. 구리시 수택동은 경의중앙선인 구리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간선도로가 근거리에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한 오는 2022년 지하철 8호선 연장선(서울시 강동구 암사동~경기도 남양주 별내읍)이 개통되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수) 1순위, 6일(목)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일(수), 계약은 18일(화)~20일(목)까지 3일간 진행한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이자 후불제를 지원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27번길 6-16(구리역 3번출구 인근)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0년 2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565-0733.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e편한세상 구리수택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2017-07-03 경인일보

SK건설 '인천 SK 스카이뷰'조성녹지·공원서 하자 속출현장조사 빗물배수문제 확인준공 맞추려 작업 강행 의심SK건설이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의무적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한 공원(완충녹지)에서 수백 그루의 나무가 고사한 것(6월 30일 자 19면 보도)에 이어 해당 공원 반대편의 제2용정근린공원에서도 100여 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채납한 공원의 절반 이상에서 하자가 나면서 전반적인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일 남구와 SK건설, SK임업 등에 따르면 SK건설이 남구 용현·학익동에 인천SK스카이뷰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성한 공원·녹지 8만2천여㎡ 중 4만6천여㎡의 완충녹지에서 500여 그루의 나무가 고사한 데 이어 2만9천여㎡의 제2용정근린공원에서도 나무 100여 그루가 말라 죽어 최근 하자·보수 작업에 들어갔다.지난달 30일 찾아간 제2용정근린공원은 스트로브잣나무, 산딸나무, 영산홍 등 나무가 모두 색이 바래 죽어 있거나 잎이 말라 뒤틀어져 있었다. 가뭄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아파트 내 조경시설이나 인근 제1용정근린공원과 인하대학교 캠퍼스의 나무들은 대체로 잎을 푸르게 피우고 있어 크게 대조를 보였다.SK건설은 지난해 3천971세대에 달하는 택지를 준공하면서 공원녹지법에 따라 제2용정공원, 도담어린이공원, 다솜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등 4곳에 8만2천여㎡ 규모의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해 남구청에 기부채납했다. 조성공사는 SK임업이 맡아 진행했다. 그러나 이중 7만5천여㎡에서 '하자'가 발생했다.실제로 SK임업이 지난 4월 남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지역에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땅에 고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고이면 나무 뿌리가 썩는데 특히 물에 약한 수종이거나 뿌리가 굵지 않은 어린나무일수록 고사하기 쉽다. 토질과 수종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했을 수 있다는 대목이다.또한 SK건설·임업이 아파트 준공 시점인 지난해 9월에 맞추기 위해 한여름에 공원을 조성한 것도 하자 발생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경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나무 식재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을 피하고, 이 경우 더 까다로운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며 "조경 관리에 소홀하면서 어린나무들이 뿌리를 채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SK임업 측은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 어렵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원) 여름 준공이며, 뿌리 내리기 전까지 조경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반에 물이 고이거나 염분 등 토양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알맞은 수종을 다시 선택해 심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02 윤설아

중랑IC~신북 30분 이동시간 절반 ↓30일 개통 코앞 차선 등 마무리 미흡오는 30일 0시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가 개통한다.개통을 사흘 남겨놓은 27일 포천시청 담당 공무원과 동행해 달려본 총 연장 44.6㎞의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포천시 신북IC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세종-포천고속도로 종점'이라고 쓰인 이정표가 처음 눈에 들어온다. 이 도로가 한강을 건너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연결돼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향후 한반도의 중심 도로가 될 것이라는 예고표지인 셈이다.신북IC에서 진입해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남구리IC까지는 3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기존 서울에서 포천을 들어오기 위해 거쳐야 했던 동부간선도로 및 북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중랑IC에서 포천시 신북면까지는 30분이, 의정부시 민락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민락IC에서는 15분이 걸렸다.아직 고속도로 중간중간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라 최고 제한속도인 시속 100㎞에 못 미치는 70㎞/h 가량으로 주행했지만 기존 도로로 달린 것에 비해 이동 시간은 절반도 걸리지 않는다.시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정식 개통할 경우 기존 도로로 포천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비교했을 때 체감 소요시간은 3분의1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했다.남구리IC 부터 향후 개통 예정인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소흘JCT까지는 편도 3차선으로 구성돼 오히려 과속에 의한 사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곧게 뻗어있다.공사가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일부 구간에는 차선 도색 조차 마치지 못한 곳이 있었고, 몇몇 이정표에는 남아있는 거리 표시가 안된 것도 발견됐다. 양 방향 한개씩 건립된 휴게소는 조경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흙투성이인 곳이 많았다. 또한 포천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소흘읍과 선단동에 연결되는 소흘IC와 선단IC는 아직도 자동차가 이동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공사가 미진한 상태다.'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의 개통은 전국 최악의 정체 도로로 손꼽히는 국도 43호선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만성 정체 구간인 토평IC부터 퇴계원IC 간 교통 흐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 주변 지역 150만 경기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용객이 많은 만큼 비싼 통행요금이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은 여전하다. 포천/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수도권의 동북부를 연결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오는 30일 개통한다. 경기 북부지역 첫 남북 연결 고속도로인 구리~포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연간 2천3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 포천, 양주 및 동두천 전역에서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7일 포천시 소흘읍 소흘JCT구간의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6-27 최재훈·정재훈

광명역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롯데 온라인 물류센터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26일 광명시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광명역 주상복합 5개단지 입주예정자 연합회는 이날 광명시와 광명역복합터미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광명역복합환승센터 내 물류센터 유치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롯데는 광명역 인근 철도부지에 지상 6층·연면적 2만7천154㎡ 규모의 온라인 쇼핑 전용 물류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늘어나는 온라인 쇼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이 열차나 차량을 통해 보다 빠르게 배송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인근 지역 주민들은 하루에 수천 대의 물류 차량이 오가게 될 경우 혼잡한 광명역 인근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광명역 남측 초·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열차 이용객과 이케아·코스트코 등 쇼핑센터 방문객, 기아차 물류 차량 등으로 광명역 인근의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롯데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다.연합회는 "수익성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을 잃지 않겠다는 게 광명역복합환승센터의 원래 목표인데 이에 위배되는 사업 계획"이라며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에 물류유통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곳에 조성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성태(민·광명4)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물류센터 계획은 광명역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귀덕·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6-26 이귀덕·강기정

개통을 사흘 앞둔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3천800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당초 3천600원 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3천800원으로 결정될 경우 비슷한 시기에 개통하는 동서고속도로 연장선과 상주-영천고속도로 보다 비싸게 책정돼 또다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만 불평등 대우를 받게 될 상황이다.26일 서울북부고속도로㈜에 따르면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구리IC~신북IC)는 승용차 기준 3천800원으로 내부 결정을 마치고, 개통 이틀 전인 오는 28일께 국토교통부와 통행료를 공식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3천800원으로 확정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에 이어 또다시 경기북부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만 유독 비싼 통행료가 책정됐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같은 안이 확정되면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의 ㎞당 통행료는 약 84원이다.반면에 동서고속도로 연장선(동홍천IC~양양IC. 71㎞) 구간의 ㎞당 통행료는 57원이고 이틀 앞서 개통하는 상주-영천민자고속도로 94㎞ 구간의 ㎞당 통행료는 71원이다.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가 두 개 고속도로에 비해 각각 47%, 18% 가량 통행료가 비싼 셈으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만 비싼 통행료를 감수하는 것이다.서울북부고속도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승용차 기준 3천800원으로 확정했다"며 "민자사업으로 시행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사업자의 사업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들어간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번 주 중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통행료를 보고 받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경기 북부지역 첫 남북 연결 고속도로인 구리~포천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26일 오후 구리 갈매동구릉 요금소 부근에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6-26 최재훈·정재훈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움츠릴 것으로 예상했던 수도권 청약시장이 서울 강남과 재건축 지역 제한 등에 집중된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과열되고 있다. 6·19 부동산 발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모델하우스에 청약 인파가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6-25 하태황

6·19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움츠를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 청약 시장은 도리어 불이 붙는 모습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울 강남과 재건축 지역 제한에 집중되면서 풍선효과로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과 재건축 지역은 관망세가 이어지며 호가가 수 천 만원이 하락하는 등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지난 23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판교더샵퍼스트파크'는 이날 하루에만 1만7천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고, 주말까지 사흘간 약 5만여명이 다녀갔다. 오픈 첫날 오전 10시 30분 모델하우스 개관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부터 입장 대기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 한 때 500m 넘게 줄을 서기도 했다. 대기 시간만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됐지만 대기자 줄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입장 후에도 청약 설명을 듣기 위한 대기자와 전용면적별 내부 디자인을 관람하는 줄도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도 뜨거운 청약 열기를 막기에는 역부족했다.분양 관계자는 "판교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4년 만 인데다 판교 첫 입주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 갈아타려는 실수요자가 많이 몰린 것 같다"며 "청약조정지역 인데다 6·19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같은 날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고양항동지구 중흥S-클래스'와 '군포 송정 금강핸테리움 센트럴파크'에도 첫날에만 5~7천여명이 다녀갔고 주말까지 2~3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청약 시장은 6·19 부동산 대책을 빗겨가는 모습이었다.분양 업계 관계자들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1년 6개월로 제한되고, 강화되는 대출규제(DTI·LTV)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반면, 6·19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과 재건축 시장 등 기존 주택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기 단속으로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고, 재건축과 기존 아파트, 재개발 지분 등 뚜렷한 가격 변화 없이 급증하던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양새다.이미 호가는 수천만원 가량 하락했다. 강남지역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대책 발표 이후 팔려는 사람들의 연락은 오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없어 정상적 영업이 이뤄지면 수천만 원 가량 내려갈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6-25 최규원

사업자가 뉴스테이 물량 매입 '미분양 차단' 방식2015년 협약 맺고 급물살 불구 각종 문제 제기돼주민도 반발 부동산 펀드 구성못해 매매계약 해제기한 3개월 남기고 임대사업자 선정 재입찰 진행이지스자산운용 참여 확신 '재입찰' 긍정적다만 일부 주민·기존 사업자 소송 부담도 커주민 "보상 진행돼 사업중단 불가" 결의대인천도시공사도 추진단 구성 등 정상화 총력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을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해 관계 기관과 주민이 분투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사업시행(대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막대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십정2구역 사업의 정상화 여부를 1차로 판가름하는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재)입찰이 오는 30일 마감을 앞두고 있어 지자체와 정치권 등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렵게 온 십정2구역십정2구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주거 환경 낙후지역이다. 이곳에 있는 가옥 60여 곳은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건축물로 분류됐다. 주민들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비용 마련이 어려워 집을 고치지 못했다. 지난 2015년 11월 인천시가 '십정2 뉴스테이 사업발표회'를 열 당시 십정2구역 주민 총 2천771가구 가운데 약 18%가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됐다.지난 2007년 부평구 십정동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무 여건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십정2구역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이에 십정2구역 사업 본격화 방안으로 '뉴스테이 연계'가 제시됐다.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아파트 공급량을 늘려 사업성을 개선하고, 뉴스테이 물량은 임대사업자가 통째로 매입하게 해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 11월 업무 협약, 2015년 12월 사업시행자 변경(LH→인천도시공사), 2016년 2월 부동산(뉴스테이 물량) 매매계약 체결 등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확인됐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인천도시공사의 계약금 반환 의무를 명시하면서 사실상 도시공사가 민간에 보증 행위를 하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십정2구역 일부 주민은 보상가(종전자산평가)가 낮다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관리처분총회 개최가 늦어졌다. 이로 인해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뉴스테이 부동산 펀드 설정'이 시한인 2017년 2월 10일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3개월 시한 연장에도 부동산 펀드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기존 임대사업자와 인천도시공사 간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제됐다.인천도시공사는 매매계약 해제 전 뉴스테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섰다. 매매계약 해제와 함께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으며, 현재 1회 유찰(이지스자산운용 단독 참여)을 거쳐 재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주민 피해 막기 위해 정상화해야십정2구역 뉴스테이 물량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한은 2017년 9월 10일로, 현재 3개월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30일 재입찰 마감 후 9월 10일까지 ▲외부기관(한국리츠협회)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주민총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입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임대사업자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관 등의 출자 혹은 보증을 통해 십정2구역 뉴스테이 물량을 매입할 부동산 펀드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구성해야 한다.십정2구역에는 아파트 5천678세대(예정)가 건립된다. 임대사업자는 이 중 원주민 일반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을 제외한 3천578세대(예정)를 공급면적 '3.3㎡당 830만 원 이상'에 매입해야 한다. 이후 매입한 아파트를 8년 이상 뉴스테이로 임대해야 한다.인천도시공사는 재입찰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재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13일 1차 입찰과 지난 20일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참가하는 등 강력한 사업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설명회에는 이지스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서울투자운용,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등 6개 업체가 참여했다.하지만 십정2구역 사업과 관련한 법적 다툼은 신규 임대사업자가 입찰 참여를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십정2구역 일부 주민은 사업시행 변경 인가 등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도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해제무효확인' 소송 등을 예고했다.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불발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수백억 원대의 '매몰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시행(대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손실과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도 큰 문제이지만,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다시 중단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불편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십정2구역 주민들은 25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찬구 십정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이미 원주민에 대해 이주비 대출을 시행해 900억 원이 나갔고, 영업보상도 진행 중"이라며 "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업에 찬성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많아 이번 결의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주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우선 사업을 정상화한 이후 각종 문제점과 이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주민들이 25일 열우물경기장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아이클릭아트국내 최초로 뉴스테이와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십정2구역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06-25 홍현기

수원시 금곡동 인근에 건립될 상가건물이 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입주자 모집에 나서 불법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금곡동 A 상가건물을 건립을 추진 중인 B 시행사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B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금곡동 A 상가건물에 대해 홍보를 진행했다. 당시 홍보책자에는 연면적 5천646㎡(지하2층~지상7층) 규모로 '생활인프라와 특급교통을 갖춘 신분당선 호매실 역세권 중심'이라며 설명돼있고, 분양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이에 윤모(47)씨도 지난 4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A상가건물 6층 전체를 계약, 1억1천여만원의 계약금을 B시행사에 지불했다. 하지만 윤씨는 체결한 계약서에 분양자와 피분양자 중간에서 자금을 운용하며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신탁사의 날인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 분양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 윤씨는 시행사에 물어봤지만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이에 윤씨는 지난 4월 시청에 민원을 제기 했다.시는 최근 B업체가 분양하는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신고 등 후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분양광고를 통해 분양희망자를 모집한 것으로 판단,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행 건분법은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을 지어 분양할 경우 신탁 또는 분양보증 계약후 착공과 함께 선분양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윤씨 측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연면적 3천㎡이하의 건축물의 상가였으면 애초부터 분양받지도 않았을 것이다"며 "시행사의 초법적인 분양방식에 신뢰가 깨져 현재는 해약과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을 물으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하지만 시행사는 강력 반발했다.실제로 분양한 연면적 합계는 3천㎡ 이하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건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피분양자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3천㎡ 미만의 면적만을 분양할 계획이었다"며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경찰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분양신고 하지 않은 채 분양광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수원시 금곡동의 A상가 건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6-22 이경진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 사업 추진을 앞두고 '명당골 주택조합(이하 조합)' 측이 지역조합원들을 무분별하게 모집, 일부 조합원들이 수천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는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116-1에 시공예정으로, 1단지 21개동, 2단지 28개동 총 3천300가구(예정)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주)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는 지난 4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 확보나 사업계획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대행사(한국도시기획)는 조합원을 모집, 2천303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최소 1천만원 이상의 공동부담금을 받았다.하지만 조합설립인가 당시 문제가 발생했다. 172명의 조합원이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등 부적격자로 확인된 것. 조합원 자격심사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 주택조합설립을 인가받기 위해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의 수가 총 분양가구의 50%를 넘어야 한다.이 때문에 부적격 조합원들은 조합에 가입하면서 낸 공동부담금과 업무행정용역비 등 수천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구매부터 아파트 건설까지 조합 측이 진행, 조합원의 자격상실이 결정될 경우 공동부담금 등으로 활용하는'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로 인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일부 부적격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자격요건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A씨는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상속해 주신 주택의 일부 지분 때문에 1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로 분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조합 가입 당시 업무 대행사에게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다른 부적격자들은 부랴부랴 자격이 되는 지인에게 부탁해 명의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한국도시기획은 "심사결과 부적격자는 조합가입비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합원 모집 당시 자격요건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마련을 희망하는 개인이 주체가 돼 결성하는 조합으로 건설사가 직접 개발·분양하는 주택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1채만을 소유해야 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6-18 전시언

"공매와 관련없다" 입장불구 사모펀드 계약지위 승계방식가로채기 커넥션 논란 증폭 임대인 "의혹이 현실화" 주장"영업권 등 보호 책임" 해명(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이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진 모다아울렛 오산점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모다 등에 따르면 모다는 최근 모다아울렛 오산점이 입점해 있는 오산시 외삼미동 559 일대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14일 하나자산신탁이 진행한 공매에서 274억원에 낙찰받은 한 부동산사모펀드의 계약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다.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모다의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시작된 곳이어서, 정·경·관계가 연루됐다고 알려진 '모다 커넥션' 논란(6월 9일자 1면보도)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이 담보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출 연장을 불허하면서 그 이유로 '모다의 부동의'를 꼽았기 때문이다.임대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 연장 여부를 '대출약정' 계약내용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맡긴 셈이어서, 금융업계 내에서도 하나은행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앞서 "펀드를 구성하는 자본 출처나 최종 인수자가 모다 측과 관계가 있을 경우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임대인 측은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사실상 현실화 됐다는 주장이다. 모다아울렛 오산점 부동산의 실소유주였던 윤모(49)씨는 "모다는 처음부터 5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을 요량으로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설계하고 주도했다"며 "사모펀드를 통해 자신들이 낙찰받은 것을 숨기고 빼앗아 가려다 언론 보도 등으로 논란이 일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아예 대놓고 빼앗아 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모다 측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입점한 점주 및 판매원의 영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모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모다 측이 낙찰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공매와 어떠한 관련이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은 모두 사실"이라며 "자금 부담 압박이 상당하지만 65개 브랜드의 본사와 점주 및 판매원의 영업권을 지키고 당사와 브랜드사의 소유시설 및 인테리어 자산을 보호할 책임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다는 이어 "허위내용을 이용해 당사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윤모씨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사진은 모다아울렛 오산점 매장에 부동산 실소유자가 내건 '유치권 행사중' '형사 고발중' 현수막. /경인일보 DB

2017-06-18 전시언

231명 투입 무기한 현장점검불법전매·떴다방등 집중조사분양권다운계약 모니터링 강화서울 강남 중개업소 '집단휴업'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돌입했다. 새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이 예고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시작된 부동산 합동단속에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국토교통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과 함께 231명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 이날부터 부동산시장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합동단속반은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재건축 예정단지인 개포 5·6·7단지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개포 5단지 상가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20여 곳은 단속 소식에 모두 문을 닫아걸고 '집단 휴업'에 들어갔다.합동단속반은 이날부터 매일 전국 5~6개 지역을 골라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분양 현장, 재건축 예정단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곳 등이 대상이다. 단속내용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행위, 떴다방 행위 등이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재 월 500~700건 가량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월 1천200~1천500건으로 대폭 늘리고, 지자체 통보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대폭 확대한다.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청약통장 거래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급격한 집값 상승의 배경에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도 조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 현장조사는 매주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동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는 불법·탈법 행위를 엄정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부동산투기 단속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의 집값 급등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경우 동반 상승세를 타던 하남·과천 등 서울 인접지역의 집값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의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합동 투기 단속에 돌입했다. 13일 오후 성남 위례신도시 내 공인중개업소들이 정부의 현장점검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단속을 피해 잠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6-13 박상일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로 차도가 좁아졌고, 반면 대형 차량 통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그런데도 인천시와 시공사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대책'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2공구)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백마장사거리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자 신호가 켜졌다. 원적산터널쪽에서 달려와 백마장사거리 공사 현장에서 원적사거리로 우회전하려는 25.5t의 볼보 덤프트럭이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에 갑자기 바짝 차를 세우자 행인들이 놀라 잠시 멈춰섰다가 트럭을 피해 길을 건넜다. 그 사이 부평구청쪽에서 백마장사거리로 달리던 586번 마을버스는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했다.이곳 서울지하철공사 7호선 석남연장 공사장에서 벌어지는 교통위반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주민들은 "공사 이후 횡단보도상 신호위반뿐 아니라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잦다"며 "무엇보다 어린 자녀와 노약자의 횡단보도 사고 위험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산곡동에서 50여년 동안 살았다는 이양숙(75·여)씨는 "해야 하는 공사니까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늘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백마장사거리의 횡단보도 신호·정지선 위반은 지난 2014년 시작된 지하철 공사 이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하공사로 편도 3~4차로였던 도로가 2~3차로로 줄어들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신호위반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6일 오후 5시49분께 백마장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56살 여성이 레미콘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 뒤 같은 차량의 앞바퀴에 머리가 깔려 숨졌다.사망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시공사의 추가적인 안전대책은 없었다.이 현장을 담당하는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이달 초에 시민 민원으로 알게 됐다"면서도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추가적 안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6-11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