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기업 부족 검단새빛 유찰10% 의무 비율 삭제안 검토지역업체 고사 위기 비판속사업추진이 지역 도움 의견도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검단새빛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인천 지역 건설사 의무 참여 비율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역 건설사 10% 의무 참여 비율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1공구)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입찰'을 진행한 결과, 입찰 참가자가 없어 유찰됐다. 해당 입찰은 검단새빛도시 198만7천224㎡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검단새빛도시 내 공동주택 용지 등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1천억원 수준이다.도시공사는 인천 지역 건설사 의무 참여 비율 때문에 이번 입찰이 유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지역 소재 업체는 인천 지역 업체와 공동 도급하지 않으면 이번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동 도급하는 인천 지역 업체는 최소 10% 이상 지분이 있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도시공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를 문의하자 공통적으로 지역 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이야기했다. 지역 업체 가운데 역량이 되는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역 업체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빼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도시공사의 방침에 대해 업계나 관련 기관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지역 건설 업계에서는 지역 업체가 고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 참여 역량을 갖춘 지역 업체가 없는 만큼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기회에 지역 업체 참여가 실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업체 가운데 본사를 인천에 두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본사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업체를 위해 의무 참여 비율을 고집하다가 이번 사례처럼 지역 중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도리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사업성이 없고, 사업 참여 조건 등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그렇다고 의무 참여 비율을 뺄 경우, 지역 업체를 어렵게 만든다.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인천 지역 건설 업계 사정에 능통한 한 인사는 "지역 업체 가운데 제대로 된 지역 업체는 많지 않다. 본사 소재지만 인천으로 해놓고 실제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도 많아 지역 경제 기여도가 낮다"며 "무작정 지역 업체만 고집하면서 사업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1-25 홍현기

화성시 최대 곡창지대로 손꼽히는 장안면에 1천세대가 훌쩍 넘는 대단위 아파트 건립이 추진된다.(주)화성장안택지개발측은 25일 오후 장안면사무소 다목적실에서 '화성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안택지개발 측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안면 사랑리 477일원 12만4천552㎡에 1천61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오는 2017년까지 건설한다.장안면에는 현재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됐으나 이번처럼 1천세대가 넘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6-01-25 김학석

하남시가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정비구역인 A구역(덕풍동 383의1일원 19만7천3㎡)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역해제 주민의견 수렴 열람 공고를 진행 중이다.공고는 오는 2월 4일까지며 같은 달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전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우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참여율이 3분의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하면 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를 심의·상정, 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재개발 구역 내 주민들이 잇달아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는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를 우선 꼽고 있다. 또 2014년 본격 입주가 시작된 미사강변도시를 비롯한 위례신도시, 감북공공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시가 추진 중인 지역현안 1·2지구에서 공급하는 총 5만여세대가 넘는 주택물량도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게다가 지난해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선 모든 구간 착공으로 지가 상승을 부추기면서 예상치 못한 추가 사업비용도 부담이다.시 관계자는 "만일 A구역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주민제안 방식 등의 소규모 개발 방향도 모색해 볼 수 있다"며 "그러나 A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봐야 안다"고 말했다.시는 지난 2013년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A·B·C·E·F 구역 등 총 5개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 각각 B와 F구역은 주민들과 소유주 등의 반발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A구역도 B·F 구역의 수순을 따라갈 경우 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C 구역과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인 E 구역 2곳만 남게 된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6-01-25 최규원

옛 에콘힐 부지 개발 사업은 수도권 남부 지역의 도심형 복합 공간으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다. 이 지역은 광교신도시 남측 진입부에 위치해 있어 광교 신도시의 특화 이미지를 구축하는 상징적 단지로 계획됐다. 하지만 대대적인 개발 프로젝트는 시행 주체의 자금난으로 백지화됐고, 에콘힐 부지의 일부를 매입한 STS개발마저도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 무너진 광교 마천루의 꿈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8년 영통구 원천호수 주변에 총 사업비 2조4천억원을 투입해 업무·유통·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2009년 4월 산업은행, 대우건설 등 19개사가 출자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 에콘힐㈜가 구성되며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2013년 6월 에콘힐(주)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3천700억원을 산업은행에 상환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백지화 됐다.경기도시공사는 2014년 8월 해당 부지를 C3BL(4만6천561㎡)·C4BL(2만9천816㎡)·일반상업3BL(4만1천130㎡) 등으로 분할 매각했고, C3BL·C4BL에는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다. STS개발은 백화점을 건립할 계획으로 계약금 224억원, 총 매입금 2천241억원을 들여 일반상업3BL을 매입했다. 하지만 아직 백화점 개발 계획을 내놓지 못한 채 경기도시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계약금 반환 소송 가능성…장기간 표류 우려STS개발 관계자는 "부지 매입 계약을 하면서 도시공사는 수원컨벤션센터에 백화점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사실 무근"이라며 맞서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이 STS개발의 '계약금 반환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개발사업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이란 얘기다.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매매 계약 때 계약금만 오갔을 뿐 아직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다"며 "혹시 계약금 반환 소송 등이 제기되더라도 사업부지가 방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수원 광교지구 내 예정됐던 백화점 건립사업이 사업시행사인 STS 개발 측의 사업 포기로 사실상 무산돼 해당 부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흉물로 방치될 위기에 처해있다. 사진은 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05일원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6-01-24 전시언

수원 광교신도시 내 노른자위 땅인 옛 에콘힐 사업부지가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수도권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도심형 복합 상업·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의 중심축이 무너질 수 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24일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에스티에스도시개발(주)(이하 STS개발)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05 일원 4만1천130㎡ 부지에 예정된 백화점 건립 사업이 사업시행자인 STS개발 측의 중도금 미납 등으로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30일 수원시가 '수원 컨벤션센터 지원시설 용지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자 STS개발 측이 최근 사업 전면 취소 등을 포함한 대응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STS개발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지가 컨벤션센터와 1.5㎞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상권이 겹친다"며 "컨벤션센터에 백화점이 계획된 것이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STS개발 측은 토지매매계약 당사자인 경기도시공사에 구두로 계약금 반환 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 없이 이뤄진 계약으로 계약서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TS개발은 이 문제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처리 민원을 냈다가 취하한 적도 있다.STS개발은 지난 2014년 8월 경기도시공사에 계약금 224억원을 냈지만, 지난해 9월 말이 기한인 1차 중도금(600억원)은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공모지침에 따르면 이 경우 STS개발은 연리 1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부동산 업계는 옛 에콘힐 부지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흉물로 방치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사업부지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아파트 숲 속에 잡초만 무성한 땅을 이 상태로 장기간 두면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01-24 전시언

경기도내 의정부 직동·추동공원에 이어 두번째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수원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사업제안서 제출단계 전부터 특정 대형 건설사를 위한 '판 짜인 공모'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수원시가 지난해 도시공원 특례지침을 만들면서 '민간제안 방식'을 제외하고 '공모 방식'으로만 사업방식을 한정했는데, 이번 공모의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중 사업능력의 경우 상위 3% 수준의 시공능력을 보유한 건설사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추진할 우선제안대상자 공모 공고를 냈다. 1969년 공원으로 지정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원인 영흥공원(총 면적 59만3천311㎡)은 2020년이면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녹지 확보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공모에 나선 것이다. 영흥공원은 도심공원과 1천8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만들면서 사업방식을 공모로 한정했다. ┃위치도 참조이번 공모의 사업제안서 평가분야는 재정능력(500점)·공원시설 조성계획(350점)·비공원시설 조성계획(150점) 등이다. 하지만 배점이 가장 높은 재정능력 중 사업능력이 100점(총점의 20%)인데 대한건설협회의 조경시공능력 평가액 5천억 원 이상이 100점 만점이고, 1천억 원 마다 10점씩 감점된다. 가장 낮은 평점이 2천억 원 미만 60점이다. 대한건설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2천억 원 이상 시공능력을 보유한 건설사는 전체 공시대상 1천470개사 중 43개사(상위 2.9%) 뿐이다. 더욱이 배점기준이 사전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변경됐다 해도 지침상 50점이었던 사업능력(지침상 사업실적)이 2배 늘어났다.이 때문에 건설시행사는 사실상 공모가 불가한 데다 건설시공사 중 대형 시공사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위한 판이 짜졌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토지보상비와 공원조성비로만 2천650억 원 가량 투입돼야 하다 보니 사업능력을 중시한 것이나 대형 건설사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대현·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2016-01-20 김민욱·김대현

부평구가 저소득층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구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 세대 중 전·월세 5천만 원 이하 세대가 부동산 중개 계약 때 중개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중개업소의 자발적 재능기부 혜택을 본 저소득층은 2014년 12건에서 2015년 16건으로 늘었다.구는 중개업소의 사기진작책 등 지속적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자원봉사센터와 협의, 전국 최초로 무료중개 1건당 4시간의 자원봉사를 인정받기도 했다. 무료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재능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자원봉사 실적까지 인정이 돼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부평구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풀뿌리처럼 뻗어 있는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재능기부가 '더불어 사는 부평구'의 발판이 돼 이웃에게 봉사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지속가능한 부평구 건설이 앞당겨지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6-01-20 윤설아

분석용역 "2017년 전량매각"건설경기침체 여파로 빗나가年 70억 투입… 적자 불안감농가수·경지 면적 모두 감소폭우 토사물·흙 먼지 피해도지난 2010년 실시한 여주시의 '준설토 적정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성 분석용역'은 전체 준설토 3천524만1천여㎥를 2017년까지 전량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2년부터 연간 580만여㎥씩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순이익은 1천899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주시 1년 전체예산의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여주시는 4대강 사업 준공(2011년 10월) 전후인 2010년 184만6천여㎥, 2011년 508만4천여㎥를 각각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에 영세 골재업체 보호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2012년부터 준설토 판매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박 꿈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팔리지 않는 준설토여주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205만5천여㎥의 준설토가 팔리는 데 그쳤다. 15t덤프트럭 13만7천여대 분량이지만 예상했던 580만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반 토막 판매는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다음 해에는 '0㎥'였다. 단 한 줌도 매각되지 않은 것이다. 2014년 36만9천㎥로 찔끔 팔리더니, 지난해에는 그나마 318만5천여㎥의 준설토를 줄이는데 성공했다.현재 잔여량은 2천270만3천여㎥인데 여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전체 처리량(3천524만1천여㎥) 중 64.4%를 차지하는 규모다. 지난 6년간 절반도 판매하지 못한 셈이다. 여주시는 오는 2022년이 돼야 쌓여 있는 준설토를 모두 외부로 내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여주시가 준설토 수요예측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실무자 2명을 훈계 조치하도록 시에 지시한 바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상 순이익도 빗나갔다. 여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준설토와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별도 회계인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로 관리 중인데 현재 순수익은 47억원으로 집계(지난 달 31일 기준)됐다. 그동안 준설토 관리·운영비용 등으로 420억원을 사용했는데 판매로 인한 수입이 467억원에 이른다. 다행히 현재까지 적자는 보지 않았는데 매년 70억 원 가량의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별다른 준설토 판매수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픽 참조이재준(더·고양2) 경기도의원은 "뻥튀기한 수요예측이 (당시)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주시는 앞으로도 골재(준설토) 판매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인공야산' 준설토 환경 등 영향은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여주시내 농가수와 경지면적은 8천11농가·1만5천742㏊다. 2009년 8천809농가·1만6천366㏊와 비교하면 모두 감소했다. 준설토 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답 등은 통계상 경지면적에 잡혀 실제 농업이 이뤄지는 경지면적은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또 환경전문가들은 인공적으로 이뤄진 생태계의 변화가 유의미한 결과보다는 교란적인 역할을 한다고 경고했다. 폭우 때 준설토 토사가 농경지를 덮거나 수로를 막는 등의 피해가 일어났고, 바람이 불면 인근 주민들은 흙먼지 피해를 입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여주환경운동연합 전 집행위원장인 이항진(더·가) 여주시의원은 "자연생태계에 인공구조물이 들어서 있으면 환경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상·김민욱·김연태기자 kmw@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6-01-18 김민욱·조영상·김연태

여주시, 한때 '로또'로 불린 사업4대강 사업 준공 4년여 지났지만순이익 47억… 기대치 2.5% 그쳐적치장 10여곳 거대 흙더미 방치여주시는 한때 4대강 살리기 사업 진행과정에서 퍼올린 남한강 준설토를 판매해 1천899억 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기대가 가득했다. 여주시의 올 한해 살림살이(4천866억여 원)의 39%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준공된 지 4년 3개월이 지난 현재, 누적된 순이익은 애초 기대치의 2.5%인 47억 원뿐이다.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지금도 팔리지 않은 준설토가 군데군데 인공야산을 이루고 있다. 팔리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건설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니다. 정확한 원인과 대안 등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18일 오전 여주시 능서면 내양리. 백석교차로에서 지방도 341번을 따라 내양1리 방향으로 1㎞쯤 달리자 초록색 망으로 덮인 높이 20~30m의 거대한 흙더미가 펼쳐졌다. 남한강 바닥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쌓아 생긴 흙더미지만 군데군데 잡목과 잡풀이 자란 데다 고라니까지 목격돼 마치 '비무장지대'를 연상케 했다. 행정기관에서는 8번 (내양)적치장으로 불리는 이 곳에 쌓인 양만 468만2천253㎥(15t 덤프트럭 약 31만대분)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1㎥ 당 5천800원으로 단순계산해도 282억 원 규모다. 아직 팔리지 않은 여주시내 나머지 10곳 적치장 중 가장 크다.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8번 적치장 맞은 편에는 또 다른 적치창이 길게 들어서 있다. 여주보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남한강을 중심으로 이들 인공야산이 병풍처럼 서 있는데 언제 팔려나갈지 모른다. 평온했던 이 곳에 갑자기 새 찬 칼바람이 불면서 독한 모래바람이 온 동네를 휘감았다.내양 적치장에서 직선거리로 5.5㎞ 쯤 떨어진 홍천면 계신리 적치장은 둘로 나뉘어 있다. 적치장 일부가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구간에 포함되면서 전체 준설토 246만9천408㎥ 중 36만9천㎥만 부분매각돼서다. 주민들은 고속도로 개통 후에도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폭우 때 적치장 붕괴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한 때 '로또'로까지 불렸던 4대강 준설토 사업이 쪽박을 찼다. 2010년 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에서 1천899억 원의 순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됐던 준설토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팔리지 않는 준설토를 활용해 모래썰매장을 만드는 고육책까지 나왔지만 모래 입자가 굵은 탓에 개장조차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준설토 관리·운영비용으로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언제든지 적자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주시 안팎에서 "본전이면 성공"이라는 자조(自嘲)가 나오는 이유다. /조영상·김민욱·김연태기자 kmw@kyeongin.com4대강 살리기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주시가 남한강 바닥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판매, 수익을 올리려 했으나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쌓여 있어 주변 미관을 해치고 모래바람을 생성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남한강에서 퍼올린 준설토가 쌓여 생긴 여주시 흥천면의 인공야산.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6-01-18 김민욱·조영상·김연태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인천 중구 율목동 일대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지하터널이 관통하는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증·개축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지하터널의 경우 정부가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지정해 '구분 지상권'이 설정되고, 지상의 개발은 극히 일부만 허용된다.인천~김포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총연장 263㎞의 제2외곽순환도로 신설 구간(28.88㎞) 중 하나로 민자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시행을 맡아 지하터널(인천 북항~서구 원창동 5.6㎞, 왕복 6차선) 등을 건설 중이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 관계자는 "지하터널은 중구 북항 인근에서 완만한 경사로 내려가다 중간 지점(지하 75m)에서 다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서구 원창동 부근으로 빠져나오는 선형구조"라며 "터널 출입구 부분인 율목동 지역은 지상에서 지하터널까지 심도가 20여m로 낮은 편이어서 재개발 시 제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터널 착공 전 중구가 경동·율목동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사를 미룰 수 없었다"며 "당장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보상이나 협상을 얘기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행사 측이 사업 초기 중구의 '경동·율목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며 "지금도 주택과 담장 균열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주민들은 "시행사 측이 구분지상권으로 재산권 침해가 뻔한데도 국책사업이라는 핑계만 대면서 주민들의 고통과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며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국토부 항의 방문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주민들의 외침 인천~김포 간 제2 외곽순환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인천 중구 율목동 일대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터널 공사장 인근 거리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1-14 이진호

한국도로공사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의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공사를 추진하자 용인 기흥 주민들이 '교통 불편이 더욱 심해지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도공은 14일 오후 2시 기흥동사무소에서 기흥구 고매동 소재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실시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공은 설명회에서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은 상습 교통 지·정체 구간으로, 동탄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나들목 개선사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사업비는 504억원으로, 전액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며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마친 뒤 착공할 예정이다.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기흥 주민들은 나들목 공사가 도공 설계안대로 진행되면 오히려 용인지역은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현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고매동과 기흥주택단지 주민들은 동탄을 거쳐 돌아오거나 318번 도로를 타고 가다 유턴을 해야만 하는 최악의 방안이란 주장이다. 특히 용인지역으로 돌아오는 진입도로도 편도 1차선에 불과하다며 동탄 주민들의 편의만 고려한 처사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공은 이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현재대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주민들은 그러나 도공이 그동안 주민들을 속이고 실시설계안을 밀어붙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임시방편으로 개선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주민 김모씨는 "도공이 용인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방안으로 공사를 진행하려다 들통나자 개선책을 들고 나왔다"며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14일 오후 용인시 기흥동사무소에서 열린 기흥나들목 개량공사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기흥주민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반대하고 나섰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01-14 홍정표

도로구조 수시 변경 정비안해 차선 없어 '곡예운전'月 3~4건 사고발생… 시·철도공단 '책임 떠넘기기'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자체가 수원 광교동 신분당선 공사현장 일대의 도로정비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지난 12일 오후 8시께 수원시 광교동 컨벤션센터 인근 광교중앙로 800m 구간. 왕복 4차로의 도로에 차선이 지워져 아예 없거나, 흐릿해 운전자들의 곡예운전이 이어졌다. 지워진 차선을 미처 보지 못하고 잘못 진입해 S자로 휘청거리거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들도 잇따랐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관할 지자체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도로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수원시는 지난 2011년부터 신분당선 연장공사에 들어가면서 해당 도로의 관리책임을 철도시설공단에 인계했다. 하지만 공단은 해당 도로가 공사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구조가 자주 변경될 수 있어 신분당선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도로 정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구간의 차선이 구조물로 인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차선 도색을 그때마다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관리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공단에 민원내용을 통보만 하고 있을뿐 관리책임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결국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달 초 비 때문에 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아 차로를 잘못 진입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는 등 한달 평균 3~4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용인시 성복동 두산기술연구원 인근의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근 신분당선 성복역 공사로 성복로 300m 구간의 차선은 거의 지워진 채 방치되고 있다. 운전자 이모(30·용인 신봉동)씨는 "늦은 밤 비까지 오면 차선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며 "지난해부터 지자체 등에 민원을 수차례 넣었는데 책임이 없다는 말뿐이었다"고 토로했다.수원시 관계자는 "차선이 지워진 도로에 대해 민원이 자주 들어오지만, 신분당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도로정비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달 말에 신분당선이 완공되면 차선 복구 작업 등 도로정비를 끝내고 해당 도로 시설물 일체를 해당 지자체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정표·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2016-01-13 홍정표·김범수

서해안 주요 물류도로로 이용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에 오는 2020년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로 인해 교통대란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경인일보 1월 11일자 23면보도) 운영주체가 민간 사업자여서 민자고속도로 특성상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정부가 선제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평상시 교통량 증가 추이를 추적해 확장이 필요한 도로 현황을 파악한 뒤, 매년 10월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 확장 검토 여부를 결정한다.교통량 조사에서 통행량에 따라 도로는 A~E등급까지 나눠지는 데 4차로 기준 1일 교통량이 6만8천대 이상인 D등급, 8만5천대 이상인 E등급에 해당할 경우, 확장필요 구간으로 분류한다.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차량통행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운영주체인 민간 측의 요청이 없으면 도로 확장을 결정하기 어렵다.실제로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지난해 9월 해당 고속도로 운영주체인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측에서 경기서남부권 대규모 개발사업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연결에 따라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국토부 내에서 도로 확장 및 대체도로 확보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확장이 결정되더라도 민간사업자는 보상비·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해 재정고속도로보다 확장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한 민자고속도로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확장 사례가 없다보니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확장 사업 절차가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역시 교통량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작년 10월께 D등급이 나와 확장검토 대상이 됐다. 통상적으로 개발사업이나 도로연결로 통행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해서 도로확장이나 대체도로 설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래·신지영 기자 sjy@kyeongin.com

2016-01-11 신지영·김영래

인천 송도를 출발해 서울 잠실까지 30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송도~잠실 간 GTX 연결사업이 정부의 반대로 불투명해 졌다.인천시는 10일 "GTX B노선의 대안 노선으로 제시했던 '인천 송도~ 서울 잠실' 간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수용불가 입장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은 GTX B노선을 '인천 송도~서울 잠실'로 하게 되면, 경기 일산에서 서울 삼성을 잇는 GTX A노선은 물론 경기 금정~ 경기 의정부 간 GTX C노선 등 모든 GTX 노선이 서울 강남권을 지나게 돼 강남 집중현상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GTX 주요 환승역이 될 삼성역과 서울역, 청량리역 등의 삼각 축이 깨지고, 수도권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지도 참조인천시는 지난해 인천 송도~서울 잠실 간 노선의 B/C값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1.04로 나타났다며 이 노선을 B노선의 대안 노선으로 제시했다. 송도∼잠실 GTX 노선은 경인전철 지하화 구간,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부급행 노선과 겹치는 구간이 많아 사업성이 충분할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인천시는 정부 등의 반대 입장에 따라 '송도~잠실 노선'을 포기하고, GTX B노선의 원안인 '인천 송도~ 서울 청량리' 간 노선의 경제성을 더욱 높일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원안 노선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 간 노선은 2014년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값이 0.33으로 나온 적이 있다. B/C값이 1 미만이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이 노선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관련 용역 준공을 지난달에서 오는 5월로 미룬 상태다. 인천시가 인천 송도~ 서울 청량리 노선의 경제성을 확보할 방안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송도~청량리 간 노선 중 경제성이 확보되는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없고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6-01-10 이현준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들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표류를 거듭하면서, 경기도가 비용대비 편익과 보상면적 등의 평가를 진행해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나섰다. 그러나 지방도 건설사업이 몰려 있는 지역들은 자칫 일부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날 경우 만성적 교통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도는 지난해 6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가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2004년부터 기존 폭 협소 및 노후 도로·교통량 예상 도로 등 도내 47곳의 지방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중 22곳만 점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나머지 25곳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지방도 예산 1천346억원을 올렸지만 390억원이 삭감된 상태다. 하지만 지방도 사업이 집중된 지역은 주요 도로가 지역 안배 등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 2008년 실시설계가 완료된 안성시 '공도~양성간 지방도로(321호선·6.0km)' 확포장 공사는 인구6만명인 안성시 공도읍과 서북부지역(양성·원곡·고삼)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지만 아직까지 보상지급률이 22%에 불과하다. 공도마정·양성노곡·동항2 등 산업단지 등이 개발계획 중이거나 현재 개발 중 이지만 도로의 기능회복은 물론 교통수요를 대처하지 못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05년 실시설계가 완료된 안성시 '고삼~삼죽간 지방도로(306호선·7.15km)'확포장공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7년 도로구역이 결정되고 2010년부터 보상을 추진중이지만 현재까지 착공은커녕 보상도 23%밖에 진행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도38호선과 국지도 70·82호선 등 안성시 동부지역과 북부지역 원활한 추진이 어렵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과 맞물려 동안성 IC 개설에 따라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다.도는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국토부·해당 시군·경기도의원 들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도 우선순위 추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안성 등 지방도가 많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며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급한 구간이라도 1단계, 2단계로 나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종·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01-10 이경진·이명종

오는 2020년 평택~시흥 고속도로(제2 서해안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이어지면서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부는 기본적인 도로 확장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를 넓히는데 수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벌써부터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도로와 도로만을 이을 생각만 했지 도로 연결에 따른 교통 흐름은 간과한, 무능행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께 평택~시흥고속도로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화성시 구간인 봉담~송산간 고속도로(18.2㎞)가 접목된다. ┃지도 참조2개의 고속도로가 이어지는 주변으로는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사업, 송산그린시티사업 등 경기 서남부권의 대규모 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이 때문에 현재 평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6만2천 대 가량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배에 가까운 하루 평균 1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봉담~송산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평택~시흥고속도로 전체 구간 대비 교통량이 10% 이상 많은 남안산 나들목(IC)~마도 나들목(IC) 13.8㎞ 구간이어서 이 부근은 '교통지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도로건설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아직까지 도로 확장 및 주변에 추가적인 도로건설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로 확장을 결정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도로 설계에 1년, 공사에 4년이 필요하다.결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되는 2020년 이후에나 공사를 마칠 수 있다. 당장 올해 도로 확장 결정이 나더라도 빨라야 2021년에야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상습 체증 구간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국토부는 지난해 9월께 평택~시흥고속도로 운영을 맡은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측으로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접목에 따라 현재 왕복 4차로인 고속도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받았고,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는 내달까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연결에 따른 예상 교통량과 도로 확장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보통 5년 이상 걸리지만 진행 속도에 따라 3년, 4년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들어서면 제2서해안고속도로 교통량이 늘어나리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작년부터 추가 도로 건설 및 기존 도로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신지영 기자 sjy@kyeongin.com

2016-01-10 신지영·김영래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쌍령동 간 출·퇴근시 만성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체 도로 개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10일 광주시와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초월읍 선동·학동·신월리·지월리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기업체들의 차량이 쌍령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안천을 가로지르는 왕복 2차로의 지월새마을교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이에 따라 유동성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면 해당 지역 도로는 교통정체가 심각하다. 통행차량 증가로 인근 기업들의 기업활동 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014년 이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체들은 지월리 729번지상 기존 도로(현산로)를 이용해 영은미술관까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하고 광주시와 논의했지만 흐지부지된 상태다. 기업인 김모(55)씨는 "앞으로 인근에 예정된 물류단지들이 운영을 시작하면 교통체증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주민들이 제안한 도시계획도로는 기존 도로와 산림청 및 경기도 땅 일부, 미술관 재단 토지임을 감안하면 보상도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시에 제안된 도시계획도로는 지월리새마을교 상단부터 B정미소, Y종교재단, Y음식점, M골프연습장을 기점(해당 구간까지는 1일 1천여대가 통행하는 현황도로 '현산로' 소재)으로 쌍령동 영은미술관까지 이어진다.한편 주민들은 이 지역에 하천 제방 계획선이 지정됐지만 제방이 미설치돼 매년 수해 침수지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해 시 교통출입이 불가능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고립되고 있다며 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01-10 이윤희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중심 국제업무단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상복합용지와 업무·상업용지를 매각하기 위해 용도 변경 등을 추진한다.도시공사는 최근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발주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용역에서 국제업무단지 내 주상복합용지인 B1블록(3만5천765.8㎡)의 세대 수, 용적률, 주거비율, 건축물 높이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업무·판매 용도로 돼 있는 C1(1만4천60㎡)· C2블록(1만4천684.3㎡)의 경우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세대 수, 건축물 높이, 용도 등도 함께 조정할 계획이다.도시공사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관련 계획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송도국제업무단지의 경우 이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서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NSIC의 3공구 계획 변경과 맞물려 도시공사 소유 부지의 계획 변경이 추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사 소유의 땅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계획 변경을 통해 땅을 매각해 공사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1-07 홍현기

인천시가 지난해 9월 리턴(환매)을 받았던 송도 6·8공구 내 공동주택·상업용지 재매각이 유찰됐다. 공동주택용지 세대 수를 1천200세대 이상 늘리는 등 사업성을 높였는데도 토지 매각이 불발되면서 시가 돈을 물어내거나 도시계획을 또다시 변경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인천시가 지난해 다시 샀던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A1블록(18만714.8㎡)과 상업용지 R1블록(4만4천176.2㎡)을 수탁하고 있는 코람코자산신탁은 최근 해당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고 6일 밝혔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부지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인천시 등의 요구에 따라 A1블록의 세대 수를 기존 1천859세대에서 3천100세대로 1천241세대나 증가시켰지만, 매수의향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토지 리턴 과정에서 높아진 토지 가격이 공모 유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인천시가 과거 토지 리턴을 받으면서 조달하는 금액은 6천500억원으로 당초 5천900억원에 비해 600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인천시로부터 인천도시공사가 땅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취득·등록세 270억원,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매각 예정가격은 A1과 R1이 각각 4천612억여원, 1천596억여원이다.A1·R1블록 관련 금융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며 “의향자는 있었지만, 문의 사항만 있었을 뿐이다”고 했다.현재 인천시와 금융주관사에서는 토지 매각을 다시 추진할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9월까지 토지 매각 후 토지 관련 수익권 정산 등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토지 매각을 위해 매각예정가를 낮추면 인천시가 추가로 돈을 물어내야 한다. 토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세대 수 증가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을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31일자로 송도 6·8공구 내 세대 수를 2천300세대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을 고시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세대 수를 추가 증가시켜달라는 요구는 듣지 못했다. 엊그제 관련 계획을 변경했는데 또다시 변경하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세대 수를 추가로 300세대 가까이 늘리거나 수의계약 등으로 매각하는 방식, 매각 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매각 가격을 낮출 경우 인천시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1-06 홍현기

2개업체 1년내 착공조건 어기고주차장 용도 등 불법 사용 불구토지환수조치 등 후속대응 전무6개월 공사연장까지… ‘의혹 솔솔’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테크노파크 땅을 싼값에 분양받은 업체가 1년 내 착공 등 분양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환매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에 따르면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A업체와 B업체는 지난 2012년 말 송도에 있는 확대기술단지 내 1만1천여㎡ 면적의 땅을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 조건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미착공시 계약 해지 및 토지 환수’ 등이 명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분양 조건대로라면 이미 이행됐어야 할 토지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TP 등은 토지 환수를 하지 않은 이유로 업체 사정 등을 들었다. 해당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는 데 10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등 착공이 늦어졌고, 업체의 요청으로 토지 분할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해준 것이다. 또한 착공시한을 6개월 연장해주기도 했다.A, B업체는 해당 토지 환수 조치를 피해갔을 뿐만 아니라 연구·업무시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땅을 주차장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5일 해당 부지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 분양 홍보용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땅을 분양업체에다가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인천TP 관계자도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업체 측에도 통보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이 때문에 조성원가 수준(3.3㎡당 약 250만원)의 낮은 가격에 땅을 매입한 뒤 분양 조건은 지키지 않고, 임대료 장사를 하는 업체를 인천TP가 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곳을 입주 업체로 선정한 데다 이와 관련한 적극적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산업기술단지 입주업체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건을 맞추려고 공사를 시작한 업체나 분양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입주를 하지 못한 업체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인천TP 관계자는 “건축 관련 허가나 필지 분할 절차를 밟는데 업체가 시간이 걸렸다. 올해 중에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용도에 맞게 땅을 쓰고 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는 인천지하철1호선 테크노파크역 인근 총 110만5천281㎡ 규모로 기존 단지, 확대 단지로 구분돼 있다. 기존 단지에는 이미 여러 기업·기관의 연구시설, 지원기관 등이 입주했고, 확대단지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의 IT센터, 포스코글로벌 R&D센터를 제외한 대부분 땅에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내 부지가 원래 용도인 연구·업무시설이 아닌 주차장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1-05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