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진출·입구로 사용하려고 구청 허가까지 받은 곳에 횡단보도가 웬 말입니까."지난달 2일 수원시 망포동 일원에 2층(608㎡)짜리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시공사와 계약을 마친 장모(74·여)씨는 "'도로(보차도)점용허가'를 받은 자리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했다. 부랴부랴 횡단보도를 설치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아 위치 변경을 요구했지만, "점용허가 사실을 몰랐다. 어쩔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다.수원남부경찰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시설이 됐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옮길 수도, 그렇다고 민원을 외면할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27일 수원남부경찰서와 토지주 장씨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망포동 436의 1 앞 도로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한 달여 전 입주한 350여 세대의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주민 안전을 이유로 기존에 설치됐던 횡단보도를 옮겨 설치했다.하지만 횡단보도 앞은 장씨가 지난해 3월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청에 점용허가를 받은 곳이었다.이로 인해 장씨는 현재 건축행위 제한은 물론 사실상의 '맹지'가 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점용허가 사실을 몰랐다"며 "교통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가 건물공사를 위해 도로(보차도)점용허가를 받은 자리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사진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36의 1 앞 도로.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5-27 배재흥

"용인 노인주택 공동개발 약정후위장계열사 내세워 대주주 올라약정 '단순시공' 바꾸고 저가분양공사비 300여억 자기 이익만 챙겨"GS건설과 공동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시행하던 중소 건설사들은 'GS건설이 위장 계열사를 내세워 경영권을 빼앗은 뒤 분양가를 턱없이 낮게 책정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GS건설과 (주)에스씨 관계자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27일 고소장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08년 4월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일대 17만1천여㎡ 부지에 1천345세대의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약정 및 공사도급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약정서에는 로드랜드 개발 등이 참여해 설립한 (주)에스씨가 토지매입과 인·허가를, GS건설은 자금조달을 담당하고 이익금은 50대50으로 분배하도록 했다. 특히 GS건설은 사업이익금을 1천억원 이상으로 예상했고, (주)에스씨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500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명시했다.이에 따라 (주)에스씨는 700여억원을 투자해 토지를 확보했고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6만9천여㎡를 기부했다.하지만 GS건설은 토지가 확보된 뒤에도 사업성을 이유로 착공과 분양을 지연해오다, 남전디앤씨와 HNH 등 위장 계열사를 내세워 (주)에스씨 주식을 매입해 2012년 4월 경영권을 확보한 뒤 2013년 2월 당초 작성한 공동시행 약정서를 단순 시공으로 변경했다.건설사 관계자들은 (주)에스씨의 대주주인 남전 디앤씨와 HNH 대표는 GS건설의 고위 임원 출신의 위장 계열사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GS건설 중간 간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주)에스씨가 2016년 10월 분양하면서 주주들의 반대에도 분양가를 990만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 35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당시 인근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1천200만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행 약정서를 변경해 시공만 담당한 GS건설은 300여억원 공사비를 챙길 수 있지만, 소규모 건설사들이 참여한 (주)에스씨 주주들은 금융비용 등 1천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마음산업개발 등 소액주주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분양성 고려가 전혀 없이 GS건설이 저가분양을 해도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다"며 "대기업의 갑질로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에스씨 관계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5-27 박승용

亞 최대규모 연간 수백만명찾는데보도블록·경계석등 부서진채 방치비만오면 물바다 관람객 낙상일쑤고양시 땜질식처방 동네호수 전락일부시설은 이용기피 재배치 시급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된 고양 일산호수공원이 매년 수백만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오면서 일부 시설물들이 깨지고 부서져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고양시는 종합보수 한번 없이 부서지면 고치고, 망가진 곳은 임시 땜질식으로 응급처방, 동양 최고의 호수가 동네 호수로 전락하는 등 총제적 보수 점검과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27일 고양시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호수공원 이용자들에 따르면 1995년 하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103만4천㎡ 부지에 인공호수로는 동양 최고의 일산호수공원이 완공돼 개장했다.올해로 개장 23년을 맞이한 호수공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비롯해 장미축제, 호수예술축제 등 대규모 행사 등이 열리면서 연간 350만 명이 찾고 있는 명소다.하지만 조성 당시 설치된 공원 내 보도블록 대다수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땅 꺼짐(침하) 현상까지 발생, 관람객들이 쉽게 넘어지는 등 시설 노후화로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비만 오면 23년 전 설치된 우수관은 제기능을 잃어 주변을 물바다로 만들고 있다.이 같은 우수관 및 배수로 기능 상실은 공원 내 지반 침하와 함께 수십년 된 큰 나무의 뿌리가 우수관을 뚫고 들어가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시설물 노후가 주원인이다.또 공원을 찾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도블록 위 우레탄이 닳고 삭아 맨바닥을 드러낸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산호와 관람객 경계석은 수십년간 계속되는 호수 물결에 쓸려 조금씩 틀어지고 금이 가는 등 이용객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또 한울광장 앞에는 햇볕을 가려줄 나무 한 그루 없어 온종일 태양열을 받아 뜨거워진 석계산과 주제광장 앞 돌 벽담 등은 관람객들로부터 이용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등 시설물 재배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일산호수공원을 찾은 송모(56)씨는 "동양 최대, 최고라고 하기엔 많은 시설물이 낡고 노후화돼 있어 공원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양시 관계자는 "조성한 지 23년이 된 만큼 일산호수공원의 대대적 정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정비 시 최소 50억~100억원에 달하는 과다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조성한 지 23년이 된 고양 일산호수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만 오면 우수관이 막혀 물바다를 이루는 고양 일산호수공원 보행로와 호수 물결로 부서진채 방치돼 있는 관람객 경계석(사진 아래).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5-27 김재영

용인의 한 초대형지식산업센터가 평일 주차장 기본무료시간을 단축해 센터 이용객 및 상가 임차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24일 용인시와 흥덕IT밸리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영덕동 흥덕IT밸리(지하3층~지상40층, 대지면적 3만6천278.10㎡) 관리센터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자체 주차장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무료 주차시간을 평일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고, 기존 오전 8시~오후 10시(14시간)에서 오전 8시~오후 7시(11시간)로 유료주차장 운영시간을 줄이는 게 주된 내용이다.하지만 무료주차 시간이 단축되면서 센터 이용자들은 주차비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고, 상가 임차인들은 비싼 임대료에 이용객들의 주차요금까지 떠안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한 업체 관계자는 "무료주차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 이용객들이 주차요금에 불만을 제기해 결국 센터에 입점한 186개 업체 대부분이 한 달에 최대 수십만 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주차난 해소를 핑계로 임차인들에게 주차비를 더 받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다른 입점 업체 관계자도 "주말과 공휴일 무료 주차시간을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웨딩홀 업체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관리센터 관계자는 "주변 지식산업센터의 주차장 운영을 고려해 주차 시간을 단축한 것"이라며 "대신 야간엔 요금을 전혀 받지 않고 주말과 공휴일 무료 주차시간을 30분 늘려 이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4일 오후 용인 흥덕IT밸리 주변 도로에 승용차들이 주정차해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5-24 손성배

'제2우면산 사태'우려를 낳고 있는 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 경계인 조남동 430의 1 일원에 대해 시흥시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석축 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인일보 2017년 5월 28일자 20면, 8월 25일자 16면 보도 등)특히 목감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LH주택공사(이하 LH)가 공사비를 부담, 시의 이상한 행정을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24일 시흥시와 LH,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이 일대 농지에 대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길이 106m 규모의 석축 수로 건설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비 3억5천만원은 LH가 부담했다. 문제의 땅(7만6천여㎡)은 LH가 지난 2005년께 시흥 목감·조남·신현·물왕동 일원 174만7천688㎡에 1만1천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목감택지개발지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형적으로 제외된 곳으로 토지주 등은 수년전부터 농지를 개간해 왔다.LH는 이 땅 바로 옆에 LH프레하임 아파트를 건설했고,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직 후 비만 오면 흙탕물이 아파트로 쏟아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와 LH는 모든 책임을 토지주 등에게 떠넘겨오다, 최근에야 수방대책사업에 착수했다.그러나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빗물 피해 등의 책임을 토지주에게 전가하며 강압적으로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 재산권을 박탈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토지주 A씨는 "시가 제2우면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고압적으로 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수방대책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고, LH관계자는 "사업비를 부담했지만,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5-24 김영래

1천여 세대 신축아파트와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 초고압전력인 154㎸ 규모의 변전소가 지어지고 있어 입주민들이 전자파 등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23일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화성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화성 봉담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154㎸ 규모의 '봉담변전소'를 짓고 있다.하지만 인근 LH 2단지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근처에 변전소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입주했다며 전자파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변전소와 불과 6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불안은 특히 더한 실정이다. 지난 2월 단지에 입주한 김모(64)씨는 "전자파의 영향에 따른 건강상 문제가 염려돼 여기저기 문의를 하고 있지만, 어느 곳 하나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곳이 없다"며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안심을 시켜달라는 것인데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문제는 한전과 LH, 화성시 등에서 서로 책임을 외면한 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한전 관계자는 "봉담변전소와 동일 규모·유형의 변전소를 대상으로 전자계 수치를 측정한 결과, 수십m밖에 위치한 거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서도 "설치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안전성 설명회 등을 할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30m 이상 이격해 건설하라는 권고에 따라, 65m 떨어진 곳에 변전소 부지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화성시 관계자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신축아파트와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 초고압전력인 154㎸ 규모의 변전소가 지어지고 있어 입주민들이 전자파 등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은 화성 봉담2지구내 LH 2단지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봉담변전소.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23 김학석·배재흥

공사차량·자재 난립, 통행인 불편市 "택지개발중 도로 소유권 없어"公 "시에 관리·감독 요청 무소식"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일대와 82번 국도를 잇는 도로들이 각종 공사 차량과 적치물들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주택단지 거주민 및 기업체 직원들은 도로가 가로막혀 고립됐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도로 소유권이 경기도시공사에 있다는 입장이고 경기도시공사는 단속권한이 없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20일 화성시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산척리·송리·장지리 등 일원에 2천402만3천㎡ 규모로 화성 동탄2신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착공해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문제는 동탄 호수공원과 인접한 송리 일대 도로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날 오후에도 일대는 크레인 등 중장비가 왕복 2차선 도로를 점령하는가 하면, 각종 철근과 공사 자재들이 마구 적치돼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도로에 진입했다가 되돌아가는 차량도 부지기수로 목격되고 있다. 주민 이모(38)씨는 "주택단지 거주자들과 동탄2신도시 조성 당시 존치된 인근 기업체 직원 등 1천여명이 매일 오가는데 도로는 엉망"이라며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해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특히 당장 오는 7월 동탄 호수공원이 개장되면 통행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안전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와 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아직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도로 소유권은 경기도시공사에 있고, 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며 "내년 3월 사업 준공 이후 도로사용개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경기도시공사가 맡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 진행권만 있을 뿐, 단속 또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준공 전이어도 점검 이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으면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어 시에 점검을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김학석·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경기도시공사와 화성시가 도로 관리·감독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화성시 동탄호수 공원 일대에서 공사 차량이 도로를 막고 공사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20 김학석·박연신

경제청, NSIC측에 10여회 공문게일-포스코건설 정산문제 갈등"기부채납부터 이행해야" 목소리2천억 원짜리 고품격 콘서트홀 '아트센터 인천'이 준공된 지 5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개관 시점은 불투명하다.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중에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추진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 기부채납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10여 차례 보냈다. 인천경제청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10차례 넘게 보낸 데는 연유가 있어 보인다. NSIC와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공문을 증거 자료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천경제청이 소송 등에 대비해 NSIC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송도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한 콘서트홀은 1천727석 규모로 국내 최상의 시설을 갖췄다. NSIC가 발주한 공사를 포스코건설이 약 2천3억 원에 낙찰받아 진행했으며, 공사는 2016년 7월 끝났다. 하지만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지분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이 공사비 정산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준공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인천경제청이 중재에 나서 지난해 12월에야 준공(사용승인)이 났다. 그런데도 기부채납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NSIC 최대 주주인 게일은 '공사비 실사' 등이 완료되지 않아 기부채납이 어렵다며 "아트센터 기부를 위한 실사조사단을 꾸려 모든 과정과 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한 뒤 기부채납 문제를 정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콘서트홀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10월 개관 공연계획에 맞춰 장비 구입 및 전문 인력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주주사 간 갈등 때문에 시민과 약속한 시설의 개관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파트 개발 수익금으로 콘서트홀을 지어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이달 중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강력한 행정 조치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콘서트홀 기부채납은 물론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전체가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이와 관련해,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NSIC에 콘서트홀 기부채납을 촉구하고, 인천경제청엔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박탈을 요구했다. 또 다른 송도 주민 모임인 '국제도시송도총연합회'는 최근 NSIC를 상대로 콘서트홀 기부채납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5-20 목동훈

포천시 소재 탄약부대 이전·통합과정에서 토지수용을 놓고 정부와 토지주 간 장기간 갈등(5월 16일자 11면 보도)속에서 연간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국방부가 연간 예산 5천여억원에 불과한 포천시에 수억원에 달하는 해당 토지의 수용을 요구해 논란이다.17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민자사업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는 폭발물보호구역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75의 4일대 17만여㎡ 부지에 위치한 탄약부대를 소흘읍 무봉리 산151의 1일대에 주둔하던 탄약부대로의 이전·통합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토지주 A씨 등이 합법적으로 목장과 과수원으로 사용 중인 무봉리 411의 6 등 2필지(약 8천㎡)를 사업 시행자인 포천시가 매수, 국방부에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해당 부지는 사업이 추진되기 수십 년 전이자 탄약부대가 주둔(무봉리 산151의 1일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폭발물보호구역 내 부지에 위치한 상태였다. 그리고 국방부는 해당 부지가 수십 년 동안 폭발물보호구역 내 있었음에도 해당 부지 매입에 대한 의지를 사실상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시가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송우리의 탄약부대를 무봉리 탄약부대로의 이전·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국방부는 시에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편승, 수십 년 동안 무관심하던 폭발물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국유지로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토지주 A씨는 "이 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폭발물보호구역에 포함됐다면 토지 수용의 이유가 되지만 부대 주둔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같은 상황인데도 이제 와서 국방부가 시에 땅을 매수하라고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17 정재훈

성지초교 앞 주택 재개발 현장학생 5명중 1명꼴 통학로 겹쳐공사기간 2년 대책마련 불가피계양구 "車통행시간 제한 권고"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주택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하굣길 통행 위험을 우려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 작전태림 주택 재개발 현장. 부서진 건물 잔해를 25.5t 덤프트럭에 담아 나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작업 현장과 폭 10m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쪽으로는 인천성지초등학교가, 서쪽으로는 빌라 단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현장의 진출입로는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나 있었다.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은 덤프트럭이 오가는 끊어진 인도 사이로 공사장 입구를 재빠르게 지나갔다. 일부 학생들은 아예 공사장 맞은편 인도가 없는 도로 상으로 지나가기도 했다.작전태림 주택 재개발 사업은 최대 20층 높이 건물 3개 동, 28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달 2일 철거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문제는 현장을 찾는 대형 차량들이 학교의 주요 통학로를 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성지초등학교 측에 따르면 전교생 중 공사 현장과 겹치는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은 모두 94명이다. 이 학교 전교생이 46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학생 5명 중 1명 꼴로 이 통학로를 지나는 셈이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하교 시간에 만난 학부모 심명자(여·43)씨는 "학교에서 주의 안내문이 와 공사 시작 후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려다 줬는데 안전 문제가 정말 심각하더라"며 "아이들이 이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덤프트럭과 같이 다니겠나.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시작한 이 사업의 공사 기간이 약 2년으로 예정돼 있어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접수해 현장 관계자에게 등교 시간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며 "철거 완료 후 시공사가 들어오면 학부모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성지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통학로에 나 있는 재개발 공사 차량 진·출입로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1시 30분께 찾은 재개발 현장.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이 통학로 사이에 난 공사장 출입로를 지나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5-16 공승배

2008년 송도 첫 출몰, 동일종 의심가구 등 기생 외래 혹파리 특정만현재까지 연구 '추정단계' 머물러발생때마다 건설사 '타협' 일단락근본 해결 못해 입주민 피해 반복경기 남부지역 신축 아파트에 날벌레때가 창궐해 입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10년 전인 지난 2008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신축아파트에 출몰한 정체불명의 날벌레떼와 동일한 종으로 추정된다. 당시 날벌레의 정체와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아, 정부나 건설업계 차원의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날벌레떼 진원지는2008년 송도 신축아파트에 출몰한 날벌레떼를 연구했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연구팀은 이 날벌레의 정체를 중국, 인도 등지에서 서식하는 외래 혹파리로 특정했다. 또 붙박이장 등 가구 자재 PB(파티클보드) 절단면에 생긴 곰팡이를 먹고 기생하는 특성도 밝혀낸 바 있다. 연구팀은 날벌레떼 발생원인을 자재 수입과정이나 보관장소 문제 등으로 추정하기도 했다.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구의 진척 없이 여전히 '추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같은 외래종인 '솔잎혹파리', '아까시잎혹파리' 등은 정식 명칭이 붙은 것과 달리 신축아파트에서 발견된 이 날벌레는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솔잎혹파리 등의 외래종들은 묘목류 수입과정에서 국내로 유입된 원인이 밝혀지고, 검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피해 대책까지 연구를 통해 규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신축아파트 날벌레에 대해 당국은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송도 날벌레떼 출몰 당시 연구를 진행했던 이흥식 농림축산검역본부 박사는 "정확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선 가구회사, 원자재를 생산하는 공장, 가구를 보관하는 장소, 시공업체 등을 모두 역학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소재 규명이 최우선원자재 생산, 자재수입, 시공단계 등에 대한 정밀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입주민들은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날벌레가 나오는 가구를 전면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은 원인을 찾기보다는 방역에 급급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화성의 동탄2신도시와 남양의 신축아파트도 같은 이유로 시공사와 입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다. 방역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도 많다.그동안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날벌레는 4~5월 간 번식하다, 6월로 접어들면서 개체 수가 감소하는 특성과 건설사와 입주민 간 타협이 이뤄져 논란이 일단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축아파트에서 반복적으로 날벌레떼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종호 농림축산검역본부 계장은 "피해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정부기관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승재·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5-15 임승재·배재흥

당초 토지주 극렬 반대에 제외작년 완료 불구 추가매입 고수주민들 철회 요구 진정서 제출"계획상 안전 위해 필요" 입장지난해 6월 개통한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 당시 추진된 인근 탄약부대의 이전을 놓고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일부 토지주 사이에 빚은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도로계획 상 포함된 탄약부대를 소흘읍 이동교리 산173-1 일대로 옮기기로 하고 지난해 5월 이전 공사를 마무리했다.이 과정에서 당초 사업부지에 포함됐던 소흘읍 무봉리 411-6 등 2필지 약 8천㎡ 부지는 토지주들의 극렬 반대에 부딪혀 결국 제외된 채 공사가 이뤄졌다.그러나 국방부는 부대 이전 공사가 끝난 후에도 당초 계획대로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토지주 A씨 등 2명은 국방부가 이미 부대 이전 공사를 모두 마치고 부대 경계벽은 물론 경계에 필요한 초소와 CCTV까지 모두 설치한 상황에서 왜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A씨는 지난 2006년 3월 해당 토지를 매수한 이후 10년 넘게 이곳에서 염소 49두를 키우는 목장과 매실나무 500여 주를 심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진행된 토지보상 과정에 반발하면서 최근 '국방부의 불필요한 토지수용'과 '주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갑질', '적폐청산' 등을 주장하며 토지수용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A씨는 "10년이 넘도록 부대 근처에 살면서 사격 훈련 소음 등 여러 어려움에 시달렸지만 단 한번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을 호소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부대가 이전한다고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내 땅 때문에 부대 이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전 공사도 모두 마친 상황에서 왜 아직도 수용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이전 작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A씨 등이 소유한 토지가 당초 부대 이전 계획 사업부지에 포함된 곳인데다 탄약부대인 만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매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5-15 정재훈

교육부 1곳만 결정 '공고와 달라'시행사 "교육청, 먼저 2개교 제안"교육청 "대안 요청, 2곳 아니었다"중도금 대출 이율 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산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5월 8일자 8면 보도)가 이번에는 단지 내 초등학교 건립 문제와 관련한 책임공방으로 도마에 올랐다.13일 대림산업과 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용인 한숲시티는 지난 2008년 수립된 용인남사아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건립이 추진됐다. 오는 6월 입주예정인 이 아파트는 6천 725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로 주목받았다. 무엇보다 초·중학교 학군을 갖춰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았다. 실제 분양 할 때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사업구역 내 단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에 배치가능'의 내용이 명시됐다.하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단지 내에는 단 1개교의 초등학교만 오는 9월에 개교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거짓 분양이다. 약속을 이행하라"며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시행사와 용인교육지원청은 서로 네 탓을 하며,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한숲시티 시행사인 동우건설 관계자는 "사업성 문제로 인해 지난 2015년 3월, 사업시행 계획 상 총 세대 수를 6천386세대에서 7천406세대로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초등학교 1개교를 추가로 설립할 것을 제안받아 제안에 따라 초등학교 2개교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업시행 계획 수립 당시, 한숲시티 시행사에서 총세대 수를 변경해 계획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당초 계획했던 초등학교 1개교로는 학생 배치가 불가하다고 말했다"며 "대안을 세울 것을 요청했지 2개교로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들의 엇갈린 주장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입주 예정자 A(40·여)씨는 "아이의 학군을 고려해 분양 받을 위치를 선정했고, 오는 6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아이의 통학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문제를 놓고 입주 예정자들은 집회와 시위,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시행사와 용인교육지원청에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 B(53)씨는 "사기 분양이라고 생각돼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박승용·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5-13 박승용·박연신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이 만나는 환승 역사인 고양 대곡역이 턱없이 부족한 주차 시설로 이용객들이 주차대란을 겪는가 하면 인근 주민들은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환승 주차장 이용객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에 나설 대곡역 측은 수년째 대책 없이 이를 방치해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9일 고양시와 경찰, 대곡역 등에 따르면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이 교차하는 대곡역을 이용,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환승객은 하루 평균 8만여명에 차량은 200~300여 대로 추정되고 있다.하지만 대곡역 환승 주차 공간은 60여 대가 전부여서 대다수 차량들은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아침 출근 때마다 대곡역을 찾는 이용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길게는 2㎞ 이상 인근 도로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해도 고양시는 이곳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미지정 구간이라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강력한 단속 민원에도 고양시와 해당 구청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다'라며 미루고 있고, 경찰은 '주차장 확보 계획없이 주·정차 금지구역부터 지정할 수는 없다'며 교통심의 안건을 부결, 이 곳에서는 매일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심지어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농로 입구에 주차된 차량 이동을 위해 차주와 전화 통화를 해도 '차주가 서울에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기 일쑤고 차량 교행 시 접촉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과 고통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주민 김모(59)씨는 "아침마다 대곡역 일대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불법주차 지옥"이라며 "대책을 세우든지 주차단속을 하든지"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요구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고양시 교통요충지로 부상한 대곡역 기능을 볼 때 환승 주차장 증설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대책 수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코레일 관계자도 "다소 늦었지만 고양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주차장 확장 TF구성 협의 등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 대곡역 앞 도로에서 주행차량들이 한개 차선을 가로막은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교행하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5-09 김재영

화성시가 작곡가 '홍난파' 생가 인근 야산에 공장 설립 허가를 추진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성시 활초리 36 일원(6만여㎡) 임야를 공장 용지로 변경하는 형질변경 허가 민원을 접수하고 임목축적(전체 산림 혹은 일부 산림에서 생육하는 모든 나무의 수와 부피·83.41%), 녹지자연도(적정), 표고(55m) 등이 개발 행위에 적정하다고 판단, 조건부 의결했다. 해당 부지는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4월 개발행위 허가 사전 심의에서 부결된 곳이다. 당시 시는 경관 및 양호한 녹지의 훼손, 난개발 등이 우려되므로 개발행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최근 심의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 개인이 운영하는 토목조사소에서 작성한 산림조사서를 적용,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산림조합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의 산림조사서가 아닌 개인(산림공학기술자)이 작성한 조사서를 근거로 심의를 의결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환경생태보전연합 조정형 대표는 "고령의 소나무와 참나무 군락으로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와 사슴벌레, 딱따구리가 서식하는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뛰어난 곳에 대규모 공장을 개발하는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산림축적 조사를 신뢰성 있는 산림조합에 의뢰해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화성시 관계자는 "경기도 감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 부지"라며 "산림이 우거진 부분은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해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5-08 김학석·손성배

대림산업이 용인소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 이율이 높아져 실제 분양자들이 25억원 상당의 이자 손실을 봤지만 피해 입주예정자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손실비용을 임의로 지출, 마찰을 빚고 있다.7일 대림산업과 피해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일대 약 70만㎡에 6개 블록, 6천800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분양해 오는 6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다.앞서 지난 2016년 2월 중도금 대출과정에서 '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 당시 고지된 대출금리(2%대)가 3%대로 높아지면서 중도금 대출자 3천500여 세대는 25억원 상당을 추가 부담하게 됐고, '한숲시티 입주 예정자 협의회(이하 입예협)'은 대림산업에 '중도금 대출 이율 차액' 산정과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이에 지난해 3월 대림산업과 입예협은 중도금 이율 차이 등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대림산업은 단지 내 일부에 아파트 주차관제시스템, 무인택배함 등 시설 설치 등에 해당 비용을 지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입예협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중도금 이율 차액 피해를 본 해당 세대(3천500여세대)에 피해 사실과 보상 방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피해보상을 한다'며 시설물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일부 시설물 설치는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만 할 수 있는 시설이라 어쩔 수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귀책사유 차원이 아닌, 중도금 대출 이율 차이에 대한 피해를 포함해 전체적인 단지 가치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보상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용·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5-07 박승용·박연신

인천 서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지지대를 철거하던 중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2명이 다쳤다. 작업자들은 이날로 예정돼 있던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시공사의 부실 시공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7일 인천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28분께 서구 경서동의 '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3m 높이, 'ㄱ'자 모양의 지하주차장 지상 입구가 무너지면서 이 밑에서 작업 중이던 A(26)씨 등 2명이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허리를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지하주차장 지상 입구를 받치고 있던 지지대를 철거하다 사고를 당했다. 지지대를 제거하자 구조물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지지대 제거 작업은 공사 일정에 따라 진행돼 작업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작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날 공식적으로 지지대 철거작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지대를 철거하자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졌다. 작업자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은 하나금융그룹이 청라 국제도시에 조성하는 '하나금융타운'의 일부분이다. 지난해 5월 착공해 오는 10월 준공이 예정돼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5-07 공승배

행정당국 승인없이 사무실등 사용땅주인에 소유권 제대로 확보않고토지 무단 형질 변경도 함께 적발市 "행정절차 통해 자진 시정 계획"대형 건설업체들이 의왕시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가운데 행정당국의 승인도 없이 불법 가설 건축물을 신축,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7일 의왕시에 따르면 의왕시 오전동 46의1 내 4만4천여 ㎡ 부지에 94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행, 2020년 완공 예정)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 사무실(790.52㎡)과 경비실(180㎡), 창고 등으로 사용해 왔다.또 이들 건설업체는 오전동 산 83의11 내에서도 불법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들 건설업체는 토지주들로부터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사용해 오다 최근 행정당국에 적발된 상태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축조된 건물로 확인돼 건축법 제79조에 의거해 행정절차를 통해 자진 시정토록 할 계획이며 이들 업체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8항에 의거,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고 공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건설업체들도 "8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왕/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대형건설업체들이 의왕 오전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벌이면서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한 건설업체의 불법 신축 사무실 모습. /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5-07 이석철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화성시청서 자재변경을 요구하며 시공업체 관계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소동을 벌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7일 화성시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탄2신도시 C17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자재 변경을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물병에 든 물을 뿌리고 시공업체 소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 같은 소동은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고 시공업체 소장은 이에 대한 충격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화성시청 일부 간부들도 입주예정자들에게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지역은 우미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공동주택 956세대·오피스텔 186세대의 복합건물 7개동)를 짓고 있는 곳이다.입주예정자들은 건축자재 중 층간소음재로 애초 계획된 EPS(스티로폼 재료)는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 자재라며 EVA(고무 재료)로 바꿔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우미건설 본사와 화성시를 방문, 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입주예정자들은 "루버창 설치를 포함한 기본사항들이 빠져 있어 우미건설 측과 수십차례에 걸쳐 대화와 소통을 요구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인근 아파트 단지는 심의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대화소통을 통해 설치하고 있는데 우미건설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우미건설 측은 "사업승인과 착공, 모집공고, 모델하우스 등에서 공개된 재료인 EPS로 시공할 수밖에 없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는 자재로 바꿀 경우 비용이 두배 이상 증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5-07 김학석

수원 광교와 화성 동탄 등 경기도내 주요 신도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달리 상가는 텅텅 비고 있다. 과잉공급과 높은 분양가, 소비 예측의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30일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수원 광교 이의동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가는 270건이 넘는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 바로 인접한 집합건물도 상가 227호 중 10%가 넘는 29호가 주인을 찾지 못해 공실로 남아 있다. 광교 중심부에서 수백m 떨어진 집합건물 내 상가의 경우는 공실률이 30%에 달한다는 게 인근 부동산들의 전언이다.위례신도시내 지하철 8호선 위례역(가칭) 주변에 인기리에 분양됐던 한 집합건물도 상가가 200호 가량 조성됐지만 입점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동탄(SRT)역 주변 청계동 등의 일대도 450여건의 상가들이 매물로 올라와 있다.한국감정원의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상가(소규모 제외)의 공실률은 8%로 전국 10.4%보다 낮지만, 전년 대비 도내 공실 증가율은 1%로 전국 0.7%보다 높다. 투자 수익률도 1.84%로 전년대비 0.29% 감소했다. 전국이 0.12% 감소한 것에 비해 두 배 넘는 수준이다.이 같은 원인은 광역상권화 기대 속에 형성된 높은 분양가와 더불어 교통발달로 소비 인구의 공동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실제 이들 공실 상가의 분양가는 3.3㎡당 5천만~6천만원 가량으로 5년 전 신도시가 조성되던 시기의 3천만원대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랐다. 게다가 주말이면 소비력이 높은 젊은 층이 지하철로 40분 거리에 불과한 서울 강남으로 이동하는 공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개발 호재만 믿고 너무 비싸게 분양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실 증가는 슬럼화로 이어져 상권을 뺏기는 공동화 현상 등 악재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30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