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와 인근에 개설되는 고속도로가 인접해 주민들이 소음과 안전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천~오산 구간·총연장 31.2㎞, 총사업비 7천642억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가 시행하고 금호건설 등이 시공한다. 문제가 된 공사 현장은 화성 왕배산 부근 신리터널(301m) 구간으로, 동탄2신도시 금강센트럴펜테리움1차(827세대) 입주민들은 해당 구간 도로가 아파트와 불과 10~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또 왕복 2차선 고속도로의 절반만 덮는 '반터널형' 방음시설로 설계돼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어 주거 환경을 크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입주자대표회장은 "분양 당시 아파트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인근 주민 1만여세대가 산책로로 활용하던 숲길도 도로로 끊겼고, 왕배산에 살던 수리부엉이도 집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금호건설과 현장 관리단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격 거리를 지켰고, 반방음 터널이 아파트와 도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 문제도 없을 것"이라며 "해당 구간은 오는 9월 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옆 왕배산 자락에 이천~오산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주민들이 주거 환경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화성 동탄2 금강센트럴펜테리움1차와 인접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화성 왕배산 부근 신리터널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30 김학석·손성배

용인 역삼지구 내 (주)역삼주택작년 계약안지켜 해지통보 불구가처분 신청에 홍보관까지 설치도시개발조합 "고발등 강력대응"용인 역삼지구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던 (주)역삼주택이 토지대금 지급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에 따르면 2016년 12월 (주)역삼주택과 도시개발지구 내 체비지 6만2천여㎡를 2천19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양측은 견본주택 개관 후 4개월 내에 조합원 30% 모집과 2017년 8월까지 조합원 모집이 50%가 안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했다.하지만 역삼주택이 계약서상 계약률과 토지대금지급기한 등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도시개발조합 측은 지난해 10월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이에 역삼주택은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100% 토지확보' 등 각종 현수막과 인터넷은 물론 홍보관까지 설치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이 때문에 10여년 만에 용인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본격 추진되던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500여명의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특히 도시개발조합은 역삼주택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한 뒤 체비지 매각공고를 했고 대형 건설사들이 매수의향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고 있지만 역삼주택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사업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도시개발조합 측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역삼주택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역삼주택 측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역삼주택 관계자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은 맞지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본안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고 조합 측과도 변경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토지계약이 안될 경우 조합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확약증서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주)역삼주택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사회·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해약이 이뤄졌고 토지를 다시 매입하려면 매수의향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없다"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각절차가 늦어져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용인 역삼지구 조감도.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 제공

2018-04-30 박승용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상가건물 옥상에 최근 초대형 냉각팬 9개가 줄지어 설치되면서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뜨거운 바람을 내뿜는 냉각팬이 가동될 경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미세먼지나 소음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680여 세대가 사는 송도해모로월드뷰 아파트 주민들은 25일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시행사 앞에서 "상가 지붕 냉각팬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찾은 해모로월드뷰 301동과 305동 맞은편에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상가·오피스텔 건물 공사가 한창이었다. 건물 옥상에는 높이 3~4m짜리 초대형 냉각팬 9개가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이 건물에 입주할 상가(113실)와 오피스텔(125실)의 내부 열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설비인데, 건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가동 전이다.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냉각팬과 아파트 벽면 간 거리는 약 60m. 냉각팬 정면으로는 아파트 놀이터도 있다. 해모로월드뷰 주민 박모(여·55)씨는 "냉각팬 바람으로 도로 미세먼지가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는 물론 아파트 곳곳에 날릴 것"이라며 "소음에 잠 못 이룰 걱정도 크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이날부터 번갈아가면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냉각팬 설치와 관련한 법규나 지침이 없어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없다"며 "중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상가건물 시행사인 (주)송도아메리칸타운이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바람이 나오는 냉각팬 출구온도는 31℃로 설계됐다. 냉각팬 1대당 배출하는 열기는 최대 8m까지만 도달하기 때문에 맞은편 아파트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시행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냉각팬의 열기로 간접 발생하는 미세먼지 정도까지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송도아메리칸타운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 요구를 고려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모로월드뷰 305동의 한 주민이 자신의 집 창문에서 바로 보이는 송도 아메리칸 타운 상가·오피스텔 건물옥상에 설치된 대형 쿨링팬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4-25 박경호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축 공사 시공을 맡은 대형 건설사가 건설자재를 쌓아두는 등 인근 보행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25일 오후 1시 30분께 남동구 구월동 1145-4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관 건설현장. 건설현장 입구 앞 인도 50m에는 철근, 목재 등 건설자재가 쌓여있고, 1t 트럭 4대가 주차돼 있었다. 건설현장 입구는 '공사중' 표지판 1개만 세워져 있을 뿐 안전펜스가 설치돼있지 않아 건설자재가 오가는 공사현장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반대편 보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약 3m 높이의 철근 3개가 쌓여있어 폭 3m 도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길을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은 쌓여있는 철근을 만져보기도 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25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착공허가를 받은 이 건물은 풍림산업(주)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시공사가 도로에 자재를 쌓아두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게 자치단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풍림산업은 지난해 12월 입구 앞 79㎡ 면적에 차량 출입용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을 뿐 자재 적치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았다. 풍림산업이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건설자재를 쌓아둔 것은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무단 점용이 된다. 시공사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면서 시민들은 막힌 보행로를 지나가기 위해 차로로 내몰리는 등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병원을 오가기 위해 이곳을 종종 지나간다는 송모(여·67)씨는 "대형병원, 음식점이 몰려 있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인데 아무런 조치 없이 인도에 건설자재가 쌓여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최근 공사과정이 꼬여 건설자재가 먼저 도착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인근 인도에 쌓아놓게 됐다"며 "인도에 건설자재를 쌓아두고 차량을 주차한 부분과 안전펜스 설치 문제는 바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정 의사를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25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관 건설현장 인근 인도에 철근, 목재 등 건설자재가 무분별하게 쌓여있어 시민들이 차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

2018-04-25 김태양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주)야스(YAS)가 무단 사용 중인 공장을 포함해 주변 7만여㎡를 산업단지로 승인받으면서 특혜의혹(4월 18일 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보전관리지역 임야가 산업단지(공업용지)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야스에 따르면 야스는 2013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공장을 완공한 후 주변 임야 7만6천여㎡를 사들였고, 이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시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은 뒤, 2014년 4월 산업단지 계획을 신청했다.이후 야스 산단계획은 군부대 협의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가 3차례씩이나 부동의, 재심의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최종 승인됐다.당시 경기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과다한 보전녹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7월에 열린 산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산단 부지의 80%가량이 보전관리지역인 점을 들어 녹지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며 일부 원형보전을 요구했으며, 산단 예정부지 인근 대학교의 통행로에 관한 위험성 등을 제기해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산단이 조성될 경우 부지의 80%에 달하는 임야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부동산 업계 및 인근 축현산단 관계자는 "산단이 조성되면 임야에 속했던 땅값이 얼마나 뛸지 상상할 수 없을 것, 엄청난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 "축현산단 미분양률이 24.4%인 상황에서 신규 산단 조성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물론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고용 창출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며 "심의위에서 결정된 문제"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주)야스의 산업단지 허가로 보전관리지역이 공업용지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부지 사이로 보이는 건물이 무단사용 중인 (주)야스의 공장건물이다. 파주/이종태기자dolsaem@kyeongin.com

2018-04-23 이종태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을 받지 않고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3천여 입주예정자들은 층간소음차단 등급이나 마감자재 등급 등이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는 '깜깜이 분양'을 한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반면 공동시행사인 LH 파주사업본부와 시공사인 HDC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와 HDC 등에 따르면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 내 A26블록(파주 동패동 1791 일원)에 총 3천42세대(전용면적 85㎡ 초과 민간분양 537세대, 84㎡ 이하 공공분양 2천505세대)를 조성하고 있다. 오는 2020년 7월 입주 예정이다.하지만 HDC는 2017년 12월 분양 당시 분양공고문에 명시해야 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받지 못하다, 분양 계약 완료가 임박한 지난 2월 2일에서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홈페이지에 공개해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택법 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를 보면 사업 주체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강태영 입주예정자대표회의 회장은 "4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 평생 첫 아파트를 사면서 아파트가 튼튼한지, 소음은 발생하지 않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깜깜이 분양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LH 파주사업본부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사인 HDC에 따져야 할 문제"라고 책임을 돌렸고, HDC 관계자는 "분양 공고 전 등급 인증 신청을 했는데 공고 이후에 인증서가 발급돼 불가피했다"고 말했다.한편 운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180명은 23일 오전 9시부터 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시행·시공사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파주/이종태·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4-22 이종태·손성배

기아자동차가 불법으로 운영해온 '기아스포츠문화센터'를 광명시와 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사실상 합법화(4월 19일자 7면보도)시킨 가운데 시가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로 판단, 재산세를 부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실을 몰랐다'는 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특히 기아차와 광명시가 센터 내 불법시설이 아닌 수영장까지 폐쇄 조치해 민원이 발생했고, 이를 이용해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19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해당 문화센터를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체육시설로 판단, 매년 1천300만~1천5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반면 단속 부서는 단 한 차례도 불법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체육시설의 경우 시가 '체육시설에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점검을 해야 한다. 소방시설부터 불법용도 변경 행위 등이 점검 사항이다.그러다 갑자기 지난 11일 기아차는 시의 '임의 용도변경사용에대한개선시정명령'을 이유로 합법 시설인 수영장을 포함, 센터 전체 운영을 중지했다.이후 2천300여 이용자들은 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센터 모두를 폐쇄해 민원이 유발됐고, 시의회는 폐쇄조치 다음날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아차가 해당 센터를 개발하거나, 합법적인 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한 시민은 "이번 사태는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주민들을 이용해 민원을 유발, 조례까지 통과시킨 성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속부서는 (타 부서의)세금부과사항을 모를 수 있다. 장기간 불법행위에 의한 폐쇄였다"고 해명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19 이귀덕·김영래

무주택자 적은 실입주금으로 유혹분양가의 20~30% 올려 계약·대출환금성 떨어져 '하우스푸어' 우려신고 외에 단속방법 없어 '무방비''신축빌라 실입주금 1천만원부터~'.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가 보금자리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신축빌라 매매과정에서 실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불법 '업(UP)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금을 승인받기 위해 악용되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하우스푸어'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경기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축빌라 실입주금 1천만원부터~' 등의 문구로 신축빌라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걸려 있다. 전세도 수억원이 필요한데, 공인중개사들은 모두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계약서를 실제 분양가보다 20~30% 높게 적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서다. 신축빌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분양가의 최대 70%까지라는 점을 노려 계약서상에만 매매거래가를 높이는 것. 예를 들어 실분양가 1억5천만원의 신축빌라를 사면서 계약서에 2억원으로 허위기재하면 최대 70%인 1억4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입주금 1천만원으로 대출을 통해 빌라를 살 수 있는 셈이다.당연히 불법이다. 허위 서류로 담보대출을 받는 만큼 적발되면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과도한 대출은 작은 금리 변화에도 가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기 쉽다. 특히 빌라는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져 위험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하지만 단속은 계약자들의 신고 외에는 불가능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현행 주택법상 30가구 이하의 빌라는 지자체로부터 사업·분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얼마든지 분양가를 속이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업계약서' 신고 건수는 지난해 391건(전국 기준) 등 매년 100~400건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수도권에 25만여 가구가 거주 가능한 빌라 2만4천여동이 들어선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신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허위계약 자진 신고 시 세금 등을 감면하는 유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현장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전봇대 점령한 신축빌라 분양 현수막 신축빌라 분양가를 실제보다 높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며 빌라 분양업체가 무주택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18일 오후 수원 시내 주택가에 신축빌라 분양 홍보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18 황준성

광명시 원상복구명령·폐쇄조치하루만에 시의회 도시계획 개정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일부선 "대기업 위한 특혜" 지적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가 10여년간 '기아스포츠문화센터'를 불법 수익시설로 운영해 오다 광명시에 적발, 폐쇄조치 되자 시의회가 다음날 이 시설을 합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기아차 등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2006년 11월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주) 연구소 내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문화센터(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1천900여㎡)를 조성했다.이 시설은 일반음식점과 교육연구시설이었지만 기아차는 1층 일반음식점을 헬스장으로, 2층 교육시설을 배드민턴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회원 2천300여명(2018년 기준)을 상대로 수익 영업을 해오다 시에 적발됐다. 시는 지난 11일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그러나 다음 날 광명시의회가 해당 시설을 합법화하는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로써 기아차는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 합법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를 놓고 지역에서는 찬·반 여론이 일고 있다. 시설 이용자들은 이번 조례 통과에 환영의사를 밝힌 반면, 일부에서는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은 "기아차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시설을 운영해온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또 조례가 불법 사실이 밝혀진 다음날 통과돼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불법 사실을 몰랐다"며 "조례에 대한 특혜의혹도 있지만, 시민들의 운영 요구도 많아 의회가 정식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측도 불법운영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초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 요구 등이 많아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해 왔다"며 "다만, 수익 시설 대신 연 3억~4억원 가량 운영비를 투입해 지역 상생시설로 이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불법 용도변경해 운영해오다 적발돼 폐쇄 조치된 기아스포츠문화센터 헬스장 전경.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18 이귀덕·김영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서 공부방을 창업하려던 임차인이, 계약 당시 가능하다는 안내와 달리 영리사업이라는 이유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18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 2015년 말 동탄2신도시에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1천135가구)를 분양했다. 임차인 A(47·여)씨는 지난 2016년 3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여만인 지난 2월 말 입주했다.문제는 입주 이후 발생했다. A씨가 공부방 운영을 위해 베란다에 현수막을 내걸자 임대사업소가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 A씨는 계약 당시 부수적으로 공부방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입구에서 잘 보이는 1층이 남아있다는 안내까지 받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이를 저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했다.그러자 임대사업소 측은 지난 2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조건이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퇴거 통보했다.A씨는 "계약 당시 분명히 안내를 받았다.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아이들 전학문제와 이사비용, 집기 구매비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임대사업소 관계자는 "계약 당시 공부방 운영을 허용했다는 임차인 주장은 임대사업소에서는 모르는 일로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고,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거용도 외에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바 있고, 구두로 안내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학석·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8-04-18 김학석·신선미

국도43호선의 심각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포천시가 건설한 우회도로가 자작동 일대에 주둔 중인 6군단 사령부에 가로막혀 일부 구간의 공사가 중지돼 수년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최근 부대 통과 구간을 지하화하는 조건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군의 늦은 협의와 지상 통과 거부로, 수백억원의 시 예산이 필요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17일 포천시에 따르면 국도 43호선의 고질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소흘읍과 신읍동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진행, 지난 2010년 소흘읍~자작동 간 약 7㎞구간에 대한 신규 우회도로를 개통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는 애초 소흘읍에서 시작돼 자작동을 거쳐 포천시청이 위치한 신읍동까지 연결할 계획이었지만 자작동과 신읍동 구간 가운데에 6군단 사령부가 주둔, 군 협의 등을 이유로 해당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결국 소흘~자작 구간의 우회도로만 개통돼 해당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교통 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국도43호선 일부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다행히 시가 최근 자작~신읍 구간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6군단 사령부를 통과하는 구간의 지하화를 군과 협의하면서 우회도로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그러나 협의가 10여년째 진행되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 보상비가 늘어난 데다 지하차도 공사를 위한 공사비도 추가 지출할 수밖에 없어 애초 공사비 350여억원은 현재 470여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사업 지연과 계획변경으로 시는 정부의 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에 따라 확보했던 국비도 반납해 470여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시가 도시개발을 위해 최근 6군단 사령부 내 시유지의 재계약 불가방침(4월 6일 자 8면 보도)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시 관계자는 "6군단 사령부의 정문이 조금만 더 부대 안쪽에 위치해 있었더라도 우회도로 공사는 진작에 완료됐을 것"이라며 "6군단 사령부뿐만 아니라 시 전역에 걸친 여러 군 시설이 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6군단 관계자는 "일선 부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4-17 정재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이면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춰 수백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이하 레이크자이)가 입주 전부터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이 저급 내장재 사용과 화재 시 대피로 미비 등의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GS건설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도 화성시가 사용승인(준공)을 내줘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17일 GS건설과 레이크자이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 2신도시 B15블록, 16블록에 각각 지하1~지상 4층짜리 7개동(116세대), 20개동(367세대)이 들어서는 레이크자이는 지난 11일 사용승인(준공) 절차를 마쳤다. 입주는 오는 26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보증금과 월세는 평균 3억원, 5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달 10~11일 진행됐던 사전점검 이후 2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고 분양을 철회한 입주예정자들이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싼 보증금과 월세 수준에 비해 공사마감 등 건물시공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실제 사전점검 때 제기된 '다락방 높이 조정', '옥상 출입문 설치' 등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특히 이들은 화성시에 500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이 해결된 뒤 사용승인을 내줄 것을 시에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GS건설 측도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노승호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GS 측에는 우리가 입주예정자지만, 결국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시 또한 입주예정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민원에 따른 하자보수 답변서도 작성하고, 곧 입주예정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고, 시 관계자는 "중대 하자가 없었고, 감리를 통해 사용승인을 위한 서류들이 모두 접수됐다"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투시도

2018-04-17 김학석·배재흥

LG디스플레이 협력회사인 (주)야스(YAS)가 대형공장을 무단 사용하다 경찰에 고발(4월 16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파주시가 무단사용 건물을 포함한 주변 토지를 산업단지로 특혜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야스는 2007년 8월 말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의 공장을 착공, 2013년 6월 완공한 뒤 현재까지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해 왔다. 야스는 이러한 시설과 주변 임야 7만6천222㎡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이에 따라 시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아냈고, 2014년 4월 산업단지 계획을신청했다. 군 부대와 3차례 협의, 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3차례 재심의를 거쳤다. 이후 야스가 제안한 산업단지계획이 올해 1월 최종 승인됐다.이 같은 정황상 파주시가 무단 사용 행위를 묵인한 채 '축현2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인근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영세업체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서까지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아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야스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공장이 필요했다. 그 규격에 맞는 빈 공장이 있어 2013년 이 공장을 포함한 주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주시와 경기도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했으나 무단사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4-17 이종태

임시공영주차장 활용 구청사 부지엔씨소프트 R&D 센터 건립 추진고질병 '주차공간 부족' 가중 우려인근 기업 직원·주민들 반응 싸늘주차전쟁을 방불케 하는 IT메카 판교에 성남시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구청사 부지를 엔씨소프트에 매각하려 하자 주차난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가 공공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해 땅장사를 하면서 판교의 고질병인 주차난은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6일 시에 따르면 시와 엔씨소프트는 지난 2월 임시공영주차장인 분당구 삼평동 641 일원(2만5천720㎡)에 엔씨소프트 R&D센터 건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시와 엔씨소프트는 R&D센터 조성으로 2만여명의 고용창출과 1조5천억원 규모의 경제파급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판교 입주 기업의 직원들과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811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주차난 가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현재 판교 일대는 고질병인 주차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17년 판교 테크노밸리(TV) 입주기업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 7만4천738명 중 33.13%가 승용차로 출퇴근해 2만4천761면의 주차면이 필요한데 공급량은 2만2천936면에 불과하다. 1천825면이 부족한 것. 여기에 스타트업 각종 지원시설과 기업체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주차난은 매년 심화되고 있다.주차장법과 조례에 따라 업무용 시설은 100㎡당·교육연구시설은 20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판교와 같은 인력집중형단지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으로 조성돼 사실상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이에 판교TV와 수㎞ 떨어진 판교역 인근에 마련된 공영주차장들은 항상 만원사례다. 민영주차장은 시간당 평균 3천원, 1일 2만원대로 이용에 부담이 따른다. 성남상공회의소가 판교 입주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주차난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자유한국당 노환인 성남시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라며 "주차 문제 등까지 고려된 애초 지구단위계획대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아직 MOU만 체결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도 "시의회에 부지 매각 동의를 받아야 구체적인 안을 설립할 수 있다"며 "현 의회는 종료돼 다음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식·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이 차들 어디로 가라고…-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판교 구청사 부지에 엔씨소프트 R&D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입주 직원을 비롯해 주변 상인과 주민들까지 주차난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 임시공영주차장에 수 백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4-16 김규식·황준성

유럽형 테라스 하우스로 홍보했던 용인 서천동의 '신영통 세인트캐슬 프리미어 테라스 하우스'(이하 세인트캐슬)가 공사대금 문제로 '올스톱'됐다. 특히 일부 토지는 경매에 넘어가면서 이미 수억원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입주예정자들은 사기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15일 세인트캐슬 등에 따르면 세인트캐슬은 용인시 서천동 일원 약 5천697㎡ 부지에 최고 4층 높이 단독주택 50개동이 들어서는 단지로, 3차 분양은 이달말, 4차 분양은 6월 말 입주 예정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현재 신축규모는 30여개동을 짓는 수준으로 축소돼 3차 입주예정자들은 9월로 입주가 미뤄졌고, 4차의 경우는 각종 인허가 문제로 올해 안 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시공사 측은 오는 5월 중순까지 공사대금 10억여 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현장 철수는 물론, 유치권 행사까지 염두에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세인트캐슬 부지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설정·가압류·임의경매가 이뤄질 정도로 시행사의 채무관계로 인한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특히 세인트캐슬 시행사인 엔씨디코리아는 평택지역의 세인트캐슬 테라스 하우스(3월 15일자 23면보도)현장에서도 공사대금 문제로 1년 넘게 입주를 지연시키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사기분양'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입주예정자 전모씨는 "공사 할 능력도 없는 시행사가 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분양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며 "단란한 전원생활을 꿈꿨다 당장 살 곳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엔씨디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공사중단 등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용인시 서천동의 '신영통 세인트캐슬 프리미어 테라스 하우스'가 공사대금 문제로 입주가 지연되는 등 입주예정자들이 사기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공사대금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용인 서천동 세인트캐슬 3, 4차 신축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15 박승용·배재흥

지하 터널 공사로 지상 아파트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까지 걱정하는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입체적 도로 구역' 결정 고시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재산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으로 시작된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삼두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위원장·허순행)와 입주자 대표 회의(회장·조기운)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체적 도로 구역 지정 처분 무효'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입체적 도로 구역 설정 취하 처분 소송'의 첫 공판이 열린 이 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 보상 협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난 후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입체적 도로 구역을 지정하고 강제적으로 지하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한다"며 국토부의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지하 터널은 도심 주거 밀집 지역 아래를 관통하는 첫 지하터널 사례다.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사를 시작했다. 발파 공사가 약 80%가량 진행된 2016년 5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고 나서 3.3㎡에 9천8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하 구분 지상권 설정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공사 진행 중 일방적으로 처리한 편법적인 사후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운(57)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이미 아파트 거래는 중단됐고, 아파트 시세는 20% 이상 하락했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인 지하 구분 지상권 설정이 도리어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행정 소송을 통해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4-15 김명래

LG디스플레이 협력회사인 (주)야스(YAS)가 대형공장 건물을 사용승인 없이 수년째 무단으로 사용하다 경찰에 고발됐다.15일 파주시와 야스 등에 따르면 야스는 지난 2007년 8월 27일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 일반철골구조의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착공, 2013년 6월께 완공했다.야스는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5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상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한 경우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그 사용승인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LG디스플레이 OLED 제조시설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야스 관계자는 공장건물 무단사용에 대해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 산업단지를 추진하다 보니 전체를 한꺼번에 준공 처리하는 게 났겠다는 주변 조언에 따라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시는 야스의 이 같은 사전 사용행위가 문제가 되자 최근 무단 설계변경, 가설건축물 설치 등과 함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시 관계자는 "책임감리제도에 따라 공무원이 건축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무단사용 사실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이 공장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감리회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시는 그러나 지난 1월 이 같은 무단사용 공장건물을 포함해 이 일대 7만6천222㎡ 임야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축현2 일반산업단지를 승인 고시한 바 있다.(주)야스는 연세대 물리학과 표면과학연구소가 국내 최초 OLED 소자를 제작하고, OLED 양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2002년 4월 설립했으며, LG디스플레이 등에 OLED 제조설비를 제작 납품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4-15 이종태

쌍용차 출고장 부지 2020년 개점인접 생활권 체증·상권잠식 우려"부동산 경기 부양" 일부는 지지평택시 "여론수렴 상생해법 모색"신세계 스타필드 안성점 조성을 두고 인접지역인 평택 내 상인들과 주민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평택 소상공인들은 상권 잠식을 우려하고 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은 편의시설 확충과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입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11일 평택시와 안성시 등에 따르면 안성시 공도읍 서정대로 3980(구 쌍용차 출고장) 일대에 들어설 스타필드 안성점은 연면적 23만4천703㎡에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오는 2020년 개점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부지는 안성이지만 평택 생활권과 가까워 평택 주민들이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스타필드 신축 시 2021년 평일 2만5천여대, 일요일 4만2천여대의 추가 교통량이 발생해 국도 38호선의 하루 교통량(6만1천여대)이 1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안성시장과는 약 11㎞ 떨어진 반면 평택지역 거점시장인 통복시장과는 6㎞에 불과해 평택 상권 잠식도 예상된다.스타필드 안성 입점 반대 범 평택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중소유통 부문간 상권갈등이 지자체 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인접 지자체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편의시설 확충과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입점을 지지하고 있다. 쇼핑몰·이마트트레이더스·영화관·수영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4천여명의 직접 고용 등으로 2조원 가량의 생산유발효과가 전망돼서다.스타필드 안성 입점지지 시민 모임 관계자는 "평택은 대기업 유치, 미군기지 이전 등 개발 호재가 많은데도 정작 편의시설이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소득 역외 유출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평택시는 교통 체증과 상권 붕괴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최근 지지 여론도 형성돼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적절한 조화로 서로 상생할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민웅기·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오는 2020년 안성시 옛 쌍용자동차 부지에 들어서는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을 두고 평택시와 안성시 두 지역 주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안성시 공도읍 서정대로 (구 쌍용차 출고장) 전경.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4-11 김종호·민웅기·조윤영

낙후된 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던 수원 화성행궁의 공방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역 예술가들의 공방이 사라지고, 카페·음식점과 같은 상업시설이 그 자리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화성행궁을 기점으로 팔달문까지, 420여m에 이르는 수원 공방거리는 지난 2011년 수원시가 행궁길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2015년 30여 개가 넘는 공방이 운영됐지만, 지금은 10여 개에 불과하다. 지난 2016년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공방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는 것.공방을 운영 중인 한 작가는 "거리를 알리기 위해 작가들이 예술행사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고, 덕분에 입소문이 났다"며 "기껏 거리를 활성화했더니 지금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올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방이 줄면서 정체성도 사라져 평일엔 공방을 찾는 손님도 줄어 문을 닫고 있다"고 토로했다.공방거리는 그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도심재생사례로 주목받았다. 자생적으로 모인 지역 예술가들이 둥지를 틀고 거리를 살렸고, 시 역시 각종 재생사업을 지원하며 활성화됐다. 지금은 SNS 등에서 인기 관광지로 꼽힌다. 이 같은 노력이 오히려 임대료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역풍을 맞게 되자 예술가는 물론, 시민들도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사유 재산이고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한산한 거리-10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의 공방거리가 최근 임대료 상승 등으로 공방들이 빠져나가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10 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