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경인아라뱃길에서 투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는 시설 보완은 지지부진하다.지난 16일 오전 2시 27분께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경인아라뱃길 인근 시천교에서 A(29)씨가 60여m 아래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A씨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구조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앞서 지난달 9일에는 술에 취한 B(44)씨가 경인아라뱃길 계양대교에서 투신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지난 2월에는 C(36)씨와 학생 D(16)군이 시천교에서 함께 몸을 던졌다가 C씨가 사망하기도 했다.경인아라뱃길에서는 매년 투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011년 12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아라뱃길에서 발생한 투신 사고는 모두 26건. 매년 3~5건의 사고가 발생해 16명이 목숨을 잃었다.경인아라뱃길 투신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열악한 사고 예방 시설을 꼽고 있다. 이날 오전 찾은 시천교의 난간 높이는 1.5m에 불과해 성인이 발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구조다. 길이 80m의 시천교에 구명환은 하나뿐이었다. 인천시자살예방센터 강승걸 센터장은 "다리 같은 경우, 난간의 높이를 높이는 것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또 난간을 회전식으로 만들어 발을 딛고 올라갈 수 없게 하는 등 접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계양대교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해 계양대교 보완에 신경을 썼는데, 올해는 시천교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등 시설 보완을 준비하고 있고, 인천시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6-18 공승배

미국 승객, 검색없이 곧바로 환승"무단통과 황당함 넘어 보안 심각"테러 의도땐 대형사건 연결 우려공항공사 "센서문제 재점검" 무마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국적의 환승객이 환승 보안검색, 여권·탑승권 확인 등을 받지 않은 채 항공기에 탑승해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 공항 상주기관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미국 국적 승객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55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발 예정이던 필리핀 마닐라행 아시아나항공 OZ703편에 보안검색과 항공권 확인 절차 없이 탑승했다. 도착층(2층) 항공기 연결 게이트가 고장 났기 때문에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연결 게이트는 A씨가 밀자 쉽게 열렸다. A씨는 항공기에 탑승해 자기 자리에 앉을 때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A씨는 미국 시애틀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OZ271편을 타고 이날 오후 5시 56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A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필리핀 마닐라행 항공편으로 갈아타려면 2층 도착층에서 환승 검색을 받은 뒤 3층 출국장으로 이동해 항공사의 여권·탑승권 확인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시애틀발 항공편에서 내린 뒤 자신이 탑승할 항공기로 연결되는 게이트의 문을 열고 곧바로 비행기에 탔다. 이 게이트는 출입 카드를 소지한 인천공항공사 또는 항공사 직원 등 특정인만 열 수 있는데, A씨는 쉽게 손으로 문을 열었다. 누구도 문이 고장 난 사실을 몰랐다. 항공사 관계자는 "절대 열려서는 안 되는 문이 열린 것"이라며 "이 문이 언제부터 고장났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만약 테러 의도가 있는 사람이 A씨처럼 항공기에 무단 탑승했다면 대형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국적항공사 관계자는 "환승객이 스스로 문을 열고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것은 황당함 이상을 넘어 심각한 문제"라며 "항공기 무단 탑승이 가능할 정도로 항공기 연결문이 취약하다는 것은 인천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문이 마그네틱(자석) 부착 방식이라서 바람 때문에 덜 닫혔을 때도 센서에서 닫힌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힘을 어느 정도 주면 열린다"면서 "혹시라도 덜 닫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6-14 홍현기

시흥시 배곧신도시 내 '배곧 베니스 스퀘어' 상가 분양자와 입주민들이 분양 당시 시공·시행사가 약속한 'MD(입점 업체계획)'가 지켜지지 않아 막대한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분양자 및 입주자들은 금전적 보상 등으로 분양가 대비 10%대의 환원을 요구하는 반면, 시공·시행사는 입점 여부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며 맞서고 있다.14일 베니스스퀘어 입점 업체(이하 관리단)와 서영건설(이하 서영)에 따르면 서영은 지난 2월 배곧신도시 서울대학로 278번길 일원(1만1천539㎡)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436개호실)의 근린생활시설인 베니스 스퀘어를 분양해 개장했다.서영은 분양 당시 분양 책자를 통해 CGV 영화관과 병원, 약국, 레스토랑 등 다양한 상점의 입점이 확정됐다고 안내, 이날 현재 350여개 호실을 분양했다.반면 이날 현재 상가 입점률이 20%로 저조해 고객 확보 부족에 따라 입점 업체의 영업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이곳 1층 상가 대부분은 임대 문구가 붙여진 상태로 주인을 찾고 있다. 여기에 상가 내 발생된 각종 하자 문제도 입점 활성화를 막고 있다.상가 바닥에 깔린 보도블록 일부가 깨진 채 방치돼 있으며 일부는 수평까지 틀어져 통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한 입점 업체 관계자는 "분양 당시 약속된 병원 등 시설이 입점하지 않으면서 상가 입점률 저조로 이어졌고, 입주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손해의 책임을 시공사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영 관계자는 "분양 당시 홍보 책자의 MD는 참고용이었다"며 "상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업종을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입점 여부는 시공사가 아닌, 점주에 있다"고 말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시흥시 배곧신도시 베니스 스퀘어 상가 분양자와 입주민들이 입점률 저조로 인한 금전적 피해 보상을 시공사에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입점을 하지 못해 주인을 찾는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베니스 스퀘어 상가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14 심재호·김영래

인천 남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 상가건물 바닥과 벽면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해 상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12일 오후 2시께 남구 도화동 594의5 지상 2층 상가건물. 건물 2층에 위치한 낚시용품점 입구 바닥에는 폭 3~5㎝ 정도의 균열이 사선으로 가 있었다. 바닥 균열을 따라가 보니 입구 오른쪽 벽면은 균열 폭이 7㎝까지 돼 벌어진 공간 사이로 건물 밖이 눈에 보였다. 건물 1층 중국집도 상황은 마찬가지. 건물 바닥 경계면을 따라 폭 2㎝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었다. 상가건물 옆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하 1층 지상 18층 신축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현장과 상가건물 사이 거리는 1m도 채 되지 않았다. 상가건물 세입자들은 건물 균열의 원인을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축 오피스텔 공사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철거공사,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전에 없던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1층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모(43)씨는 "3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지만, 신축 오피스텔 공사 이후 바닥 균열 등 이상 징후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항상 건물 붕괴 위협을 느끼며 장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입자들은 건물 붕괴를 걱정하며 남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균열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5년간 상가건물에서 낚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장모(44)씨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균열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가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장씨는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는데 구청은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에 잠시 나와볼 뿐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날이 갈수록 균열은 심해지는데 구청에서 공사중지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남구 관계자는 "시공사 측과 피해 건물주 사이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둘 사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세입자들의 안전을 위해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제가 해결되도록 공사중지명령, 보수명령 등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공사 관계자는 "균열 피해가 있는 건물에 대해 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복구를 할 수 없다"며 "남구의 중재회의를 통해 복구방안을 제출하고 건물주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12일 인천시 남구 도화동 594의5 건물 2층 낚시용품점에서 가게사장이 바닥과 벽에 생긴 균열 부분에 손을 넣어 갈라진 틈을 확인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6-12 김태양

부영공원내 아카시아 8그루 대상인도 조성위해 제거 현수막 걸어"높이10m 둘레가 한아름 넘는데"주민들·환경단체 벌목반대 촉구인천 부평구가 부영공원 내 다수의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인도를 조성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오전 10시께 찾은 산곡동 부영공원. 인천산곡남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공원 한편에는 약 10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8그루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무 사이에는 '인도 조성을 위해 부득이 나무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 한쪽에는 누군가 펜으로 적은 듯한 '절대 반대!' 문구가 있었고, 나무 앞에는 '새들과 곤충들에게도 조건 없이 아늑한 쉼터가 되어주는 나무', '벌목으로 이 거목들이 완전히 사라진 산책로를 상상해 보세요' 등이 적힌 인쇄물이 놓여 있었다. 이 아카시아 나무들 둘레는 모두 한 아름이 넘었고, 수령은 15~2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부평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곳 나무를 모두 제거해 인도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학교 정문 앞에는 인도가 설치돼 있지만, 편도 1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부영공원 쪽에는 인도가 없는 탓에 학부모들이 인도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이에 구는 6월 초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공원 내에 사전 안내 현수막을 붙였다. 하지만 이를 본 지역 주민들이 벌목에 반발하고 나섰다. 자연 훼손 뿐만 아니라 공원 내 산책로가 마련돼 있어 인도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공원에서 만난 송모(78)씨는 "나무가 이 만큼 자라려면 십년 이상 걸리는데, 멀쩡한 나무를 왜 갑자기 베느냐"며 "바로 옆에 산책로도 있어 인도가 생긴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닐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환경단체도 벌목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정책위원장은 "이곳 아카시아 나무는 부평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손꼽히는 크기의 나무"라며 "경관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이에 부평구 관계자는 "학교 학부모들은 인도 설치를 요구하고, 다른 지역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견을 조율한 뒤 주민들 뜻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부평구가 부영공원 내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해 인도를 만들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오전 공원에 나무 제거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6-12 공승배

수원시가 탑동 일원의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는 내주고 건축허가는 반려하는 '엇갈린 행정'을 진행, 토지주가 수십억원대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3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토지주 A(52)씨는 탑동 157의 2 일원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초 권선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개발행위허가(내년 3월 12일까지 1년간)를 내줬다. A씨는 1억2천만원 가량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수천만원을 들여 신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 등을 마친 후 권선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난개발로 인한 건축허가 반려였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 점용허가를 득해 진출입로 확보"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뿐, 난개발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 특히 A씨는 다른 건축주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지난 2월 건축과의 허가를 받고 3월부터 2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토지 매매비용 등 공사를 위해 투자한 돈이 이미 30억원에 달한다"며 "애초 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간 뒤 도시계획부서도 아닌 건축부서에서 난개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정상행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발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난개발 억제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1~2건 정도 건축허가 요청이 있어, 허가를 내주다 보니 개발 바람을 타고 10여 건의 허가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최근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과 내부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6-03 배재흥

숱한 괴담을 낳았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소재 N정신병원 건물이 28일 철거됐다.공포영화 '곤지암'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이 건물은 지난 1992년 정신병원으로 개원했으며 5년 뒤인 1996년 폐업됐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건물이 20년 넘게 방치되며 폐허로 남아있었다.이런 가운데 최근 부지 매각이 이뤄지며,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철거 및 멸실 신고가 접수됐고 28일 전격 철거작업이 이뤄졌다. 본건물 2개 동을 비롯한 부속건물 등이 이날 철거됐다. 산자락에 둘러싸인 해당 부지는 6만9천400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계획도로(4차선 예정)와 맞닿아 있고 인근에 경전철 곤지암역이 자리해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춘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평가하고 있다.부지를 매입한 A씨는 "건물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민원이 많다보니 철거하게 됐다. 주택단지로 개발할 예정인데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해내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숱한 괴담으로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에 있는 N정신병원 건물이 28일 철거됐다(사진은 철거작업 중인 병원 건물).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5-28 이윤희

"건물 진출·입구로 사용하려고 구청 허가까지 받은 곳에 횡단보도가 웬 말입니까."지난달 2일 수원시 망포동 일원에 2층(608㎡)짜리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시공사와 계약을 마친 장모(74·여)씨는 "'도로(보차도)점용허가'를 받은 자리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했다. 부랴부랴 횡단보도를 설치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아 위치 변경을 요구했지만, "점용허가 사실을 몰랐다. 어쩔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다.수원남부경찰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시설이 됐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옮길 수도, 그렇다고 민원을 외면할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27일 수원남부경찰서와 토지주 장씨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망포동 436의 1 앞 도로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한 달여 전 입주한 350여 세대의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주민 안전을 이유로 기존에 설치됐던 횡단보도를 옮겨 설치했다.하지만 횡단보도 앞은 장씨가 지난해 3월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청에 점용허가를 받은 곳이었다.이로 인해 장씨는 현재 건축행위 제한은 물론 사실상의 '맹지'가 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점용허가 사실을 몰랐다"며 "교통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가 건물공사를 위해 도로(보차도)점용허가를 받은 자리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사진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36의 1 앞 도로.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5-27 배재흥

"용인 노인주택 공동개발 약정후위장계열사 내세워 대주주 올라약정 '단순시공' 바꾸고 저가분양공사비 300여억 자기 이익만 챙겨"GS건설과 공동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시행하던 중소 건설사들은 'GS건설이 위장 계열사를 내세워 경영권을 빼앗은 뒤 분양가를 턱없이 낮게 책정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GS건설과 (주)에스씨 관계자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27일 고소장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08년 4월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일대 17만1천여㎡ 부지에 1천345세대의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약정 및 공사도급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약정서에는 로드랜드 개발 등이 참여해 설립한 (주)에스씨가 토지매입과 인·허가를, GS건설은 자금조달을 담당하고 이익금은 50대50으로 분배하도록 했다. 특히 GS건설은 사업이익금을 1천억원 이상으로 예상했고, (주)에스씨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500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명시했다.이에 따라 (주)에스씨는 700여억원을 투자해 토지를 확보했고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6만9천여㎡를 기부했다.하지만 GS건설은 토지가 확보된 뒤에도 사업성을 이유로 착공과 분양을 지연해오다, 남전디앤씨와 HNH 등 위장 계열사를 내세워 (주)에스씨 주식을 매입해 2012년 4월 경영권을 확보한 뒤 2013년 2월 당초 작성한 공동시행 약정서를 단순 시공으로 변경했다.건설사 관계자들은 (주)에스씨의 대주주인 남전 디앤씨와 HNH 대표는 GS건설의 고위 임원 출신의 위장 계열사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GS건설 중간 간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주)에스씨가 2016년 10월 분양하면서 주주들의 반대에도 분양가를 990만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 35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당시 인근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1천200만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행 약정서를 변경해 시공만 담당한 GS건설은 300여억원 공사비를 챙길 수 있지만, 소규모 건설사들이 참여한 (주)에스씨 주주들은 금융비용 등 1천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마음산업개발 등 소액주주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분양성 고려가 전혀 없이 GS건설이 저가분양을 해도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다"며 "대기업의 갑질로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에스씨 관계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5-27 박승용

영화 '곤지암'의 모티브가 된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A정신병원 건물이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병원은 지난 1992년 개원해 5년 뒤인 1996년 폐업했으며 이후 20년 넘게 방치되며 페허로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영화 '곤지암'(3월28일 개봉)의 상영 소식이 알려지며 건물소유주가 '소유재산인 병원건물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괴담을 다룬 영화가 상영되면 매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결국 기각됐으나 영화가 흥행하며 건물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만 갔다. 오래전부터 해당 부지 내 펜스를 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 철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고 나무 정리 작업도 한창이어서 '매각 및 개발작업이 추진 중인 것 아니냐'는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 잇따르고 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달 초 철거가 완료될 것이라 하는데 이곳에 주택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병원 자리였던 탓에 말이 많았지만, 입지만 놓고 보면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전철 곤지암역도 가까워 여건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5-24 이윤희

남동구-협동조합 기본협약 체결조합원 1인당 3천만원 비용 부담사업이후 불법전대 미근절 우려내년 5월까지 미착공땐 GB 환원소래포구 재래식 어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시장이 잿더미가 된 지 14개월여 만에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비 마련, 불법 전대 해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23일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과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소래포구 상인들이 협약을 앞두고 지난달 구성한 협동조합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재래식 어시장 부지에 상가 건물을 착공하기로 했다. 소래포구 현대화 시설은 남동구가 예산을 들여 이미 설계를 끝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3천358㎡) 규모로 추정 건축비는 약 90억원이다. 토지 매입비 149억원 역시 남동구가 국유 재산을 매입해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현대화 시설을 짓고 남동구에 소유권을 넘기면, 구는 건물 준공 시점에서 실제 사업비를 확인한 뒤 최대 20년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정하는 기부채납 방식이다.구와 협동조합이 기본 협약을 맺었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우선 협동조합 조합원은 1인당 3천만원 안팎의 건축비를 마련해야 한다. 상인 중 화재로 1년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아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불법 전대도 해결 과제다. 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대부 계약자 명단을 넘겨받고 지난 2월 5일부로 불법 전대가 의심되는 17명을 걸러내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했다. 현대화 사업 이후에도 불법 전대가 근절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협동조합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안에 총회를 열어 사업 추진 전반을 규정하는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 사업 범위, 대의원 구성 방식 등을 두고 구성원 내부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만약 협동조합이 한 달 내 정관 개정에 실패하거나, 6개월 내 착공하지 못하면 기본 협약은 무효가 된다.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판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내년 5월까지 건물 착공이 안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된다. 구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제출한 사업 추진 협약서, 사업비 확보 계획서 등 기부채납 이행 계획서가 기본 협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시장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5-23 김명래

봉담~송산 고속도 연장구간 편입이주자택지委, 과천 청사앞 집회"10가구이상 '대책수립 규정' 불구 국토부 모르쇠 일관… 내쫓길판"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 노선인 '봉담~송산 고속도로' 연장구간에 편입된 이주자들이 이주택지 조성과 현실에 맞는 지장물 보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화성 봉담~송산 고속도로 이주자택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관련법에 근거한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를 보면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해당 고속도로를 시행하는 국토교통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반세기 넘도록 내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토착민들이 정부의 안일한 계획에 의해 뿔뿔이 흩어지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에 맞는 지장물 보상과 이주택지 조성 등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화성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총연장 18.3㎞에 왕복 4차로로 건설되며 지난해 5월 착공해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이다.화성 봉담~송산고속도로 이주자택지위원회는 전체 연장 가운데 마도면과 남양읍 신남리 사이에 거주하는 총 18가구 주민들로 구성 돼 있다.문훈정 위원장은 "우리가 지키려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과 인권, 자유를 억압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과 현실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화성 봉담~송산 고속도로 이주자택지위원회가 18일 오전 8시께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이주택지 조성과 현실에 맞는 지장물 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과천/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5-20 이석철·김종찬

성지초교 앞 주택 재개발 현장학생 5명중 1명꼴 통학로 겹쳐공사기간 2년 대책마련 불가피계양구 "車통행시간 제한 권고"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주택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하굣길 통행 위험을 우려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 작전태림 주택 재개발 현장. 부서진 건물 잔해를 25.5t 덤프트럭에 담아 나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작업 현장과 폭 10m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쪽으로는 인천성지초등학교가, 서쪽으로는 빌라 단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현장의 진출입로는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나 있었다.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은 덤프트럭이 오가는 끊어진 인도 사이로 공사장 입구를 재빠르게 지나갔다. 일부 학생들은 아예 공사장 맞은편 인도가 없는 도로 상으로 지나가기도 했다.작전태림 주택 재개발 사업은 최대 20층 높이 건물 3개 동, 28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달 2일 철거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문제는 현장을 찾는 대형 차량들이 학교의 주요 통학로를 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성지초등학교 측에 따르면 전교생 중 공사 현장과 겹치는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은 모두 94명이다. 이 학교 전교생이 46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학생 5명 중 1명 꼴로 이 통학로를 지나는 셈이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하교 시간에 만난 학부모 심명자(여·43)씨는 "학교에서 주의 안내문이 와 공사 시작 후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려다 줬는데 안전 문제가 정말 심각하더라"며 "아이들이 이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덤프트럭과 같이 다니겠나.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시작한 이 사업의 공사 기간이 약 2년으로 예정돼 있어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접수해 현장 관계자에게 등교 시간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며 "철거 완료 후 시공사가 들어오면 학부모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성지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통학로에 나 있는 재개발 공사 차량 진·출입로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1시 30분께 찾은 재개발 현장.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이 통학로 사이에 난 공사장 출입로를 지나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5-16 공승배

수억원 대의 서운산업단지 지적 확정 측량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업계에서 "발주처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 (주)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이하 서운산단SPC)은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서운산단 확정 측량을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5억원이다. 계양구 지분이 약 24%인 서운산단SPC는 사업 발주를 앞두고 처음에는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배제' 방침을 갖고 계양구와 논의하다 'LX공사 포함'으로 태도를 바꿨다. 공신력 확보를 위해 LX공사를 포함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계양구는 "선정 과정에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가능하다", "사업자 선정이 적법, 공정, 투명하면 관계없다"고 회신했다. 서운산단SPC는 LX공사와 함께 공사 측에서 선정한 2곳 이상의 인천 지역 측량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측량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업계에서는 서운산단 확정 측량 사업 발주 방식을 변경하는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 지역 측량 업체 관계자는 "밀어주려는 특정 업체가 국토교통부 측량평가 기준에 맞지 않자 LX공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가 이 업체를 공동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추진하는 것 같다"며 "당초 배제된 LX공사를 본 사업에 참여시키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서운산단SPC 측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서운산단SPC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왜 LX공사를 포함했겠느냐"고 반문하고 "LX공사 업무에서 확정 측량을 배제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시행된 줄 알고 처음 논의에서 뺐던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 측량을 LX공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영세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발의됐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5-15 공승배

정부가 강남구 개포동 '디에치자이 개포'에 이어 '수도권 로또' 하남포웰시티도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1순위에서 총 5만5천여명이 청약한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23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15 이상훈

정부가 강남구 개포동 '디에치자이 개포'에이어'수도권 로또' 하남 포웰시티도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1순위에서 총 5만 5천여 명이 청약한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조사한다.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포웰시티는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며 총 2천 9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만 5천110명이 신청하는 등 투기과열지구를 방불케 했다.국토부는 계약이 시작되는 이달 23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견본주택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특히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검찰 권한의 지위를 받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수도권뿐 아니라 청약 과열이 나타난 지방에서도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위장전입 단속으로 청약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부는 현재 3, 4월 초 분양한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과천위버필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아이파크 등 5곳에 대해 위장전입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최근 이들 단지가 예비당첨자까지 계약이 마무리됐음에도 아직 일반 1순위 당첨·계약자 중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조사가 길어지면서 분양 대기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청약 예정자는 "위장 전입자 가려내는 데 몇 달이 걸리니 최종 미계약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며 "조사 결과를 앞당기던지 청약가점제 배점 조정 등을 위장전입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가점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했으나 가점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가 많고, 위장전입 조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제도 자체를 바꾸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하남 포웰시티 C2 투시도.

2018-05-15 이상훈

경기도 기념물인 '노송지대'에 진행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라 문화재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5월 10·11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수원지검 특수부가 밝혀낸 '도의원 금품수수사건'이 노송지대 규제 완화와 관련된 '뇌물' 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여기에 전·현직 수원시 고위 공무원들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공적비 27기를 뽑아내는 등 규제 완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도(道) 심의 자료 및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노송지대 일대의 도시계획 및 규제 완화 등은 전직 K시장 시절인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었다. 당시 도 문화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던 A 전 도의원과 B 전 도의원은 규제 완화를 미끼로 브로커 C씨에게 각각 9천만원과 5천만원을 수수했다.이후 도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좌측 편 12m까지 원형 보존하라"고 의결(규제 완화)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2014년 8월 수원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돼 2015년 2월 13일 각각 징역 3년 6월 및 벌금 9천만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공적비'를 뽑아낸 사람은 시 고위 공무원들이었고, 이 같은 행위가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수원향토사학계'의 주장이다.공적비를 수원 화성 창룡문 앞 나대지에 방치하다, 옛 수원문화원 창고에 옮겨 방치한 배후로 퇴직 고위 공직자 D씨가 지목되고 있다.여기에 구청장 출신 E씨 등 3명의 고위 공직자는 수원시가 노송지대 현상변경허가 기준 변경 계획안(규제 완화 안)을 작성해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데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2009년 '이목지구정비사업'을 벌인 시행사(A사와 B사)가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도로개설비 56억원을 부담했지만 자금압박 등으로 부도처리 돼 결국 공직자들이 주도해 도시계획입안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전직 공무원 D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다른 공무원 등은 "도 의원들이 주도한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반면, 제보자 S씨는 "브로커 C씨는 B 전 도의원과 '50년 지기'인데다, 당시 고위 공직자인 D, E씨 등과도 학연과 지연 등으로 매우 친밀한 사이"라며 "공직자들을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 변경 계획안을 도에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가 노송지대 옛길을 폐쇄한 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노송 옆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 노송 지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원시가 노송로 옛길을 폐쇄하고 바로 옆에 도로를 개설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14 김영래·손성배

제보자 S씨 '검은커넥션' 증언파장동 797 일원 '금싸라기 땅'법조계측 "사실상의 범죄행위"수원 노송지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면에는 숨은 뒷돈 '10억원'이 있었다. 옛 노송로를 폐쇄하고 신규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을 최초 추진한 사람은 노송지대 인근 원주민 S씨.S씨는 2005년께 현재 무고혐의로 구속수감 된 토지주 K(81)씨와 L(76)씨에게 "수원시 장안구 797 일원 21만㎡를 개발할 수 있게 해 주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이후 S씨는 학교 및 지역 선후배 사이인 모 정당 고위 당직자인 C씨와 수원시 공무원들과 접촉(?)에 나선다. 전직 K시장 시절 이야기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 "문화재 규제로 지역발전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 탄원서를 도와 수원시에 제출하는 한편, 주민집회를 주도한다.이후 2009년 노송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일대 도시계획이 입안된다. 입안 당사자는 '이목지구정비사업'을 벌인 사업 시행사였다. 돈(56억원)도 시행사가 부담했다. S씨는 "당시 C씨와 도의원들은 물론 전임 K 시장 시절 신임이 두터운 수원시 공직자들의 숨은 조력이 있어 도시계획이 입안됐다. '이목지구정비사업' 입안자인 사업시행사는 인근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의 조건(?)에 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후 도의원 A씨(당연직 도문화재 심의위원)의 주도 등으로 문화재 이격 거리는 300m에서 12m로 완화됐고, 시는 2014년 6월 옛길 2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12m 떨어진 곳에 도로를 개설했다. 그 결과 파장동 797 일원은 개발이 가능한 '금싸라기 땅'이 됐다. 지목상 '전(田)'이 대지로 바뀐 것이다. 토지주 K씨와 L씨는 도로편입 토지 보상비 45억원을 챙겼고, 이후 해당 토지는 250억원대로 급상승한데 이어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등에 월 5천만~6천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공무원들이 주도해 공적비를 뽑아낸 행위도 규제 완화를 위한 수순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향토 사학계 인사들은 "만일 공적비가 있었다면 도 문화재심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노송지대 인근 난개발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여곡절' 끝에 공적비 27기는 현재 수원박물관에 세워졌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시민은 드물다"는 것이 향토사학계 및 문화계의 주장이다.'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같이 당시 노송지대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는 사실상의 범죄로, 취소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향토 사학계 및 지역 문화계도 "정조의 '효' 사상을 받들며 수백억원(추정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수원시가 답할 차례"라고 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가 노송지대 옛길을 폐쇄한 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노송 옆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5-14 공지영·손성배

창고등 방치되다 수원박물관 둥지새 도로 위한 '고의 이전' 주장나와道 현상변경기준도 무시하고 공사市 "훼손우려 민원 이유있어" 해명수원시가 경기도 문화재인 '노송지대'에 적용한 문화재보호규제 완화 조치로 문화재 훼손과 난개발을 부추겼다는 지적(5월 10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설치된 공적비(불망비, 선정비) 27기가 심의 전에 모두 뽑힌 것으로 밝혀져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노송지대에 있던 공적비(27기)는 역대 경기도관찰사(현 경기도지사에 해당)와 수원유수(시장) 등의 재임 중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수원 역사를 대표하는 '근간(根幹)'이라는 게 수원 향토사학계의 평가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께 노송지대 공적비를 모두 뽑아냈다. 공적비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근거로 했다.하지만 공적비 철거 당시 시가 인적이 뜸한 새벽시간대에 기습적으로 뽑아냈고, 1년 후(2009년 3월) 옛 노송로를 폐쇄한 후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규제'를 완화해 준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열렸다.더욱이 시는 공적비 27기를 수원 화성 창룡문 앞 나대지에 야적해 놓다가 주민들의 비난이 일자, 황급히 구 수원문화원(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지하 창고로 옮겨 방치하다 2009년에야 수원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비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전시되고 있어 관람객들과 향토사학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는 도로 신설을 근거로 한 '경기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심의결과를 무시한 채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심의결과는 문화재 좌측 편 12m까지 원형보존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시가 지금의 위치(파장동 797의 11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고의로 공적비를 뽑아 버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A씨는 "시가 새벽 어스름을 틈다 공적비를 모두 뽑아 버렸다. 이는 명백한 문화재 도굴 범죄"라며 "공적비를 노송지대로 옮기고, 제대로 된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적비 훼손 우려 민원에 뽑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왜 이곳에 전시됐는지 자세히 모른다. 문화재로서 보호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수원 역사의 根幹' 낙동강 오리알 신세-수원시가 노송지대 도시계획도로 신설계획 당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통과를 위해 노송지대에 설치됐던 공적비 27기를 모두 철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00년 옛 노송로에 세워졌던 공적비(사진 왼쪽). 2008년 도로신설로 철거된 공적비(사진 가운데), 2009년 수원박물관으로 옮겨 전시된 공적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10 김영래·배재흥

수원시가 경기도 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 노송지대를 보호한다며 옛 노송로 폐쇄 등 복원사업을 벌였지만, 정작 '문화재보호 규제' 완화(이격거리 300m→12m 변경)로 바로 옆에 도로가 개설되고 개발행위 등이 제한됐던 토지가 개발되면서 문화재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이격거리 완화로 특정인이 250여억원 대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화재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등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2009년 '이목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A사와 B사로부터 노송로 이전 개설 등의 도시계획 입안을 접수받아 같은 해 3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송로 옛길을 폐쇄하고 파장동 797의 11 일원에 왕복 2차로 도로를 개설, 2016년 6월 준공했다. A사와 B사가 56억원(토지보상비 45억원, 도로공사비 11억원)을 부담, 시가 집행했다. → 그래픽 참조시는 이와 함께 노송지대 복원 사업을 한다며 12억4천여만원(토지 매입비 7억4천여만원 포함)을 추가 투입해 파장동 796 일원에 노송 69그루를 새로 식재(이식 포함)한데 이어 500여 그루의 노송 추가 식재, 유전자 분석을 통한 노송 후계목 증식사업도 추진 중이다.그러나 신규 도로 개설 과정에서 이격거리 12m의 기준점을 노송 기준이 아닌 폐쇄된 옛 노송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면서 해당 지역이 난개발로 이어져 몸살을 앓고 있다.특히 문화재보호구역(300m)이 12m로 줄어들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함께 추진돼 기존 '전(田)'이 '대지'로 변경됐고, 이 일대 토지 2만1천여㎡를 매입한 토지주 2명은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 및 중고 가전제품 재활용업체 등에 토지를 임대해 월 5천만~6천여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민 A씨는 "노송지대 보호를 명목으로 옛길 폐쇄와 신규 도로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주는 수백억원대의 부동산 차액을 챙기고 있고, 정작 노송지대는 황폐한 흉물로 변해버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송지대의 노송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복원사업이 진행됐다"며 "도로개설은 시가 아닌 민간제안으로 추진됐고,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노송지대는 정조의 '효'사상을 상징하는 곳으로, 1790년께 정조가 '내탕금(임금이 개인적인 용도에 쓰는 돈)' 1천냥을 내려 지지대고개 정상으로부터 구 경수간(京水間) 국도를 따라 약 5㎞에 걸쳐 조성 됐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경기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 노송 지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원시가 노송로 옛길을 폐쇄하고 바로 옆에 도로를 개설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09 김영래·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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