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대규모 구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얽힌 지역별·분야별 이해관계를 풀어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범시민참여협의회를 구성했다. 경인고속도 일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거질 수 있는 각종 민원이나 논란을 범시민참여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게 인천시 취지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범시민참여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협의회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 299명, 분야별 전문가 12명, 시의원·구의원 27명, 공무원 12명을 비롯해 총 35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협의회에 '도시계획', '도로', '교통', '산업', '공원·녹지'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수시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관련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협의회 의견은 인천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9월까지 진행할 계획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10.45㎞)은 지난해 말 일반도로로 전환해 관리권이 인천시로 넘어오면서, 기존 고속도로의 구조를 개선해 대규모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주변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일반화 사업이 본격화했다. 인천시가 우선 추진하고 있는 '제한속도 줄이기(시속 100㎞에서 60㎞)', '진출입로 공사' 같은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 과정에서부터 각종 민원이 가중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 주변 지역인 중구 주민들은 고속도로 폐지 구간에 지하 대체도로를 조성해달라고도 요구하고 있어 인천시가 검토에 나섰다. 이외에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관련 난제가 많다.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 구간을 넘어선 부평요금소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불만이 크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대체도로 성격으로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학~검단 간 지하 고속화도로'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사업성) 검토가 예상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인천시가 '소통창구' 역할을 할 범시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한 주요 이유다. 시는 이달 말께 2차 회의를 열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1차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의 검토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범시민참여협의회 전체 회의는 올해 총 4차례 개최할 계획이지만, 분과별 의견 수렴은 수시로 하겠다"며 "협의회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지난 10일 인천시청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범시민참여협의회'가 출범했다. /인천시 제공

2018-03-11 박경호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1~14공구의 일부 토지 감정평가액이 통보되지 않는 등 토지보상절차가 5개월 넘게 파행(2월 12·19일자 2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11-14공구 주민대책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의 보상 중단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1-14공구 주민대책위는 최근 하남시 서하남로 등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현장 일대에 '갑질하는 도로공사! 갑질 당하는 자 심정 아냐!', '편입 주민 다 죽는다. 예산 타령 허수아비 정부!' 등 도로공사와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 100여장을 내걸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11-14공구는 지난해 감정평가액 4천200억원 중 1천600억원이 집행된데 이어 올해 안성~구리 구간에 정부예산 2천430억원 중 1천600억원이 토지보상금으로 배정됐지만 여전히 1천억원 가량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신규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태며 지금까지 감정평가액을 통보받지 못한 토지는 감정평가 후 1년 내 보상협의 미완료로 오는 7월 말 재감정평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주민대책위는 ▲정상적인 보상 개시 시기 및 추가 보상예산 확보 방안 ▲대토 및 금융권 대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입대상자 보상계획 ▲감정평가 미이행 및 잔여부지 매수청구 등 제반 절차 실시계획 ▲7월 말 재감정평가 시 방법과 절차 ▲선형 변경 등으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 변경고시 시기 ▲미평가된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용인구리사업단장과 면담을 요구한 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 도로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도로공사 본사의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도로공사 측의 협조 요구를 전면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1~14공구의 토지보상절차가 5개월 넘게 파행을 빚자 11-14공구 주민대책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의 보상 중단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3-11 문성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겠다던 경기도(2월23일자 1면 보도)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를 보류하는 등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금을 올릴 경우 표심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요금 인상을 보류하는 기간 만큼 도가 혈세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분을 보전해줘야 할 가능성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도는 지난달 2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100원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조정 결정은 매년 4월 1일에 하도록 돼 있는데 요금을 올리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면 도와 사업시행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45억원을 보전해줘야 하는 만큼, 이달 중 도의회 동의를 받아 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었다.도의 방침대로라면 오는 13일부터 진행하는 도의회 3월 임시회에 요금 조정 동의안을 제출했어야 했지만, 도는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요금 인상을 보류한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일각에선 "'윗선'에서 지방선거까지는 요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마저 나왔다.도는 "아직 요금 인상 여부와 구체적 액수를 확정하지 못해 3월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혈세를 들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십억 원을 보전해줘야 하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보전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3-08 강기정

동두천시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5월 말 조기 개통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8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인 동두천 상패~안흥 나들목(3㎞) 임시구간 개통을 서둘러 줄 것을 시민 서명을 받아 이달 말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인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9.85㎞) 구간은 2022년 12월 개통 예정이다.의정부~연천(37.75㎞)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애초 2017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시개통을 요구한 지자체에 상패터널(1.2㎞) 관리용역비 32억원과 전기료 18억원 등 총 50억원의 부담을 요구한 상태다.이에 관내 전체 도로 유지관리비 2년 치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떠안게 될 처지에 놓인 시는 "공기 지연에 따른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부분 준공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고 인접 연천군도 지난해 6월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서울국토청에 제출했다.이계홍 소요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자체에 대한 터널관리비 부담 요구는 지나치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성원(자유한국당·동두천·연천) 의원은 "해당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흥 나들목 구간이 5월 말까지 조기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패~청산 구간 전체 공정률은 현재 37%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동두천시가 5월 말 조기개통을 요구하고 있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패~안흥나들목 구간 중 상패터널 입구 공사현장.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8-03-08 오연근

7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권선동 가구거리. 폭이 5m도 채 되지 않는 상점 앞 인도를 폭 3m, 너비 3m가량의 몽골텐트 30여개가 점령하고 있었다. 인근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이모(34·여)씨는 "횡단보도 부근 등 통학로에 아이 키를 훌쩍 넘는 가구가 잔뜩 적치돼 있어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휠체어로 보행로를 지나던 행인 심모(55·수원시 권선동)씨는 "몽골텐트가 지그재그식으로 배열돼 있어 통행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수원시가구연합회가 보행로를 침범한 영업에 나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운데, 관할 구청이 이를 용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봐주기식' 행정으로 연합회 측의 배짱 영업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7일 수원시 권선구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제12회 수원 가구거리 대축제'를 진행한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권선구에 90만8천820원의 점용비를 지불하고 가구거리 일대 보행로에 면적 306㎡ 규모(16곳, 34개소)로 몽골텐트를 설치했다.하지만 구는 점용한 도로의 전체 길이에 따라 계산한 점용비만 청구했을 뿐, 도로 위 몽골텐트의 규격이나 배열 등 어떠한 설치 규정도 없이 연합회 측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회까지의 축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상점마다 설치한 몽골텐트의 크기도 제각각이고 지그재그식으로 배열돼, 도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은 점용 허가를 내지 않고 진행했어도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축제 개최 당일에 점용 허가를 신청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며 "연합회 측이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축제라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7일 오전 수원 가구거리 대축제가 진행 중인 수원시 권선동 가구거리 인도에 몽골 텐트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07 박연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은 6일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추진을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전체 23.9㎞ 가운데 절반 정도인 인천기점~서인천IC(10.45㎞) 구간이 지난해 말 일반도로로 바뀌고 인천시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제한속도도 시속 100㎞에서 60~80㎞로 하향 조정하면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 900원(소형차 기준)을 내고 있다. 2개 이상의 도로를 하나로 보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통합채산제'가 경인고속도로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를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고, 건설비용이 회수된 경우 무료화하는 게 원칙이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2016년 말까지 6천580억원의 통행료 수익을 거둬 정부가 투입한 건설투자비 2천760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섰지만, '통합채산제'가 통행료 폐지를 막고 있다. 민경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지났고, 통행료 수입 총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민경욱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 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고려한다면 통행료 폐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지시에 따른 중점 추진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06 박경호

구리시는 경기도가 공모하는 2018년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토평초등학교 통학로가 사업지로 선정 돼 사업비 5억원(도·시비)을 확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시범사업'은 모두를 위한 차별없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2017년도 인창초등학교 통학로 사업 선정에 이어 올해 토평초등학교 통학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토평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은 원룸단지 일대로 학생들의 통학이 취약해 안전통학로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며 학교정문으로 가는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보행구간에서 어린이교통사고가 항시 우려되는 구간이다.시는 이 지역에 유니버설디자인 기법을 도입해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안전대처가 미흡한 보행자를 배려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금년 12월까지 조성한다고 말했다.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안전한 보행도로의 유효폭 확보와 가로수정비, 안내사인 설치와 보도펜스 등 공공시설물 설치, 턱 낮추기와 방지턱정비 및 점자블럭을 설치해 통행로를 정비하게 된다.백경현 시장은"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와 해당 지역주민 및 어머니폴리스, 토평초등학교, 구리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사업으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구리시에서 두번째로 시행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인 만큼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해 구리시가 안전도시로 발돋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2018년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전된 구리시 토평초등학교 앞. /구리시 제공

2018-03-06 이종우

구리~포천 고속도로 남구리IC에서 구리~암사 광역도로 아천IC까지 이어지는 구리 강변북로 상행선 1차로 확장구간(길이 690m, 폭 3.5m)이 3월 중 전면 개통된다.5일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강변북로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 해당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구리시민은 물론 남양주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전에는 구리 토평동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 시 20~30분 정도면 충분했지만 개통 이후 1시간 30분이나 소요되고 있다.시는 앞서 도로 개통 전 증가하는 차량의 수요로 강변북로의 극심한 교통 정체를 예측하고 사업 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와 경기도, 국토교통부에 교통분산 대책을 건의했지만 미반영되면서 시는 교통대책 없는 조기 개통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하지만 도로 개통 직전 백경현 구리시장과 김동호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가 만나 구리 강변북로 남구리IC~아천IC 상행선 구간 1차로 증설을 합의하고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가 올 3월 개통의 결실을 맺게 됐다.시는 이번 도로 1차로 증설로 이 일대 구간의 교통혼잡이 크게 줄어들어 구리 토평동에서 서울 강남까지 출근 시 소요시간이 최대 50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3-05 이종우

사업비 분담을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이 갈등을 빚고 있는 '아암지하차도'(가칭) 건설사업 문제(2017년 12월19일자 7면 보도)가 '인천항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2일 열리는 인천항 고위정책협의회에 '동측 교량 접속부 지하차도(아암지하차도) 사업비 분담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청, 인천해수청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아암지하차도 건설 사업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통영향 분석 용역을 실시했다. 올해 10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2019년 하반기 신국제여객터미널(송도 9공구)이 개장하면 아암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 체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송도 9공구와 아암로를 잇는 '아암1교' 주변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24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분담 비율을 정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됐다. 이 용역은 교통 체증 유발 정도를 조사해 각 기관의 사업비 부담 비율을 정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용역에서는 인천해수청이 79.8%, 인천항만공사가 7.1%, 인천경제청이 6.6%, 인근에서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부영이 6.5%를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관계 기관에서는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기반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인천해수청은 "해양수산부의 '항만 배후도로 건설 지원 지침'에 따라 50% 이상 사업비 제공은 힘들다"는 뜻을 인천항만공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인천해수청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는 인천항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진보다는 기관장들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3-05 김주엽

201만㎡ 1만3069가구 규모4월 대다수 사업완료 불구계수로 확장 내년 3월 착공상습정체 불보듯 주민 반발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흥 은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뒷전으로 미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입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가 LH의 이 같은 '뒷전' 대책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4일 시흥시와 LH, 은계지구 입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시흥시 은행동과 계수동 201만1천㎡에 1만3천69세대(입주 인구 3만3천870여명) 규모의 아파트 등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계지구 사업 완료 시점은 올해 4월 말(지구 일부는 2020년까지 사업 진행)이다.LH는 해당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교통량 등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도로를 활용한 '시흥은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은계지구 인근에 개통된 4차선 도로인 '계수로'를 6차선으로 확장, 금오로까지 2.6㎞를 연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하지만 공사 시작 시기는 아파트 입주 이후인 내년 3월이다. LH 측은 "은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계수로를 확장한다"며 "올해 말 공사 발주 후 내년 3월 착공해 3년간 공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입주 완료 후 도로를 확정하는 선 입주·후 도로대책인 셈이다. 계수로는 출·퇴근 시 상습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어서 LH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놓고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들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입주민들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입주 시점에 끝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LH나 시가 책임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교통개선대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 은행동 주민들도 "계수로는 지금도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교통 대책을 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지 지역사회에 해명하고 공사에 따른 통행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3-04 김영래

경기도가 '어린이 안심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교 통학로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나 시설 등을 설계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불린다. 26일 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매년 5개소를 선정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시켜, 통학로 안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실제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도곡초등학교는 폭이 4m도 안되는 학교 앞 통학로에 등·하교 시간만 되면 학부모 차량, 일반차량, 학원차량 등이 몰리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이 학교 통학로 일원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를 통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횡단하게 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과속 방지턱을 횡단보도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 CCTV(폐쇄회로)를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주민들의 80% 가까이는 사업을 통해 안전이 확보됐다는 만족도를 나타냈다.한편 도는 올해도 ▲과천 문원초등학교 ▲광주시 광주초등학교 ▲구리시 토평초등학교 ▲남양주시 금곡초등학교 ▲이천시 장호원초등학교 등 5개 어린이 통학로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26 김태성

정찬민 용인시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방문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모현·원삼IC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흥덕역 등 관내 주요 도로·교통시설 설치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정 시장이 단기간에 인구가 급팽창한 시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국지도 57호(마평~모현)·87호(동탄~남사)의 조기 착공과 수서~에버랜드 복선 전철 추진 등 6건의 도로·교통시설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용인시는 단기간 인구가 급증했으나 도로·교통시설 건설이 이를 따르지 못해 시민불편이 극심하다"며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건설돼야 한다"고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최근 사업비 전액부담을 요구한 흥덕역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문'도 제출했다.이에 김 장관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용인시의 어려운 점을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정 시장은 정부가 용역을 진행 중인 '제5차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국지도 84호의 이동면 서리~운학동 간 5.2㎞, 82호의 남사면 창리~이동읍 묘봉리간 4.5㎞, 98호의 용인시 고림동~광주시 도척면 추계리간 6.9㎞를 반영해줄 것도 건의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2-26 박승용

서울외곽 북부구간 인하 이어일산대교도 동참 가능성 불구서수원~의왕은 100원 ↑ 계획내달 결정… 도민들 혼란 우려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가 12년 만에 결정된데(2월20일자 1면 보도) 이어 또다른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요금도 8% 이상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는 오히려 100원 인상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경기도는 2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조정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일산대교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통행료를 8%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를 1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재구조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인상이 유보됐다. 최근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역시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1천500원가량 인하하기로 한만큼, 일산대교까지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가 인하되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그러나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는 반대로 100원 인상될 계획이다. 1~3종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10t 미만 화물차)에 적용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년 전 사업시행자와 자금 재조달 방안을 마련해 통행료를 100원 인하했는데, 그 후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요금을 원상복구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도와 사업시행자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45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는 다음 달 중 도의회 동의를 받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과 일산도로가 재구조화를 통해 요금 인하를 이끌어낸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쪽은 내려가는데, 다른 쪽은 오르는 상황을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달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전망이다.한편 도는 시흥~과천, 백운산터널 2개 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자도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민자방식으로 조성하는 게 결정되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2-22 강기정

용인시가 기흥~용인, 양지~포곡, 삼가~포곡 등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3건의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취소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시의회에 민자투자 도로 사업 협약 해지 및 사업취소를 보고했다.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기흥구 고매동과 처인구 삼가동(기흥~용인)을 잇는 도로 개설 사업제안을 받고 2011년 실시계획승인에 이어 2012년 산업은행 등과 1천900억원의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요예측 재검토 결과, 교통 수요의 급격한 감소(-68.4%)에 따른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같은 해 7월 민간투자 도로사업 협약 해지 방침을 결정했다. 애초 사업 제안자는 1일 교통량을 2014년 2만7천여대에서 2043년 3만5천여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교통수요 검증 결과, 제안자 대비 2014년 74.1%, 2043년도 59.8%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지난 2005년 제안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삼거리~포곡읍 금어리 금어IC(양지~포곡)를 잇는 왕복 4차선 도로도 2008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자가 자금투입을 이행치 않았다. 이 사업은 시비 325억원을 포함해 모두 1천696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됐고 1일 교통량은 2043년 3만2천여대로 파악됐지만 교통수요 검증 결과는 52.7% 수준인 1만7천여대로 나타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삼가~포곡 간 도로 역시 2007년 사업제안서 접수 이후 2010년 12월 교통수요검증 연구용역이 완료된 사업이지만 연계도로인 양지~포곡, 기흥~용인 민자도로가 사업취소 상황에 놓이고 교통수요검증 연구 용역결과도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나왔다.시 관계자는 "애초 사업제안자가 예상한 교통량에 비해 사업 타당성이 부족, 사업을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시의 기흥~용인 간 도로 사업협약 해지로, 130여억원의 사업비 보존을 놓고 시와 사업자 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2-21 박승용

올 설 연휴 기간 자가용을 활용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평창동계올림픽'인 것으로 나타났다.SK텔레콤이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으로 이번 설 연휴(2월14~18일) 목적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림픽 관련 목적지로 평창동계올림픽스타디움(3위), 대관령주차장-평창동계올림픽환승주차장(5위), 강릉주차장-평창동계올림픽환승주차장(7위), 평창올림픽플라자(14위) 등 4곳이 인기 목적지 2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평창올림픽을 포함해 가장 많은 사람이 찾은 곳은 지난해 8월 개장한 '스타필드 고양'이었고, 2위는 지난해 설 연휴 최고 인기 목적지였던 '스타필드 하남', 4위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었다.한편 설 연휴 5일간 T맵을 실제로 사용한 운전자는 657만명(1인 다회 사용의 경우도 1인으로 집계)으로, 지난해 설 연휴 5일간의 523만명에 비해 26% 가까운 134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20 최규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2017년 6월26일자 1면 보도)가 3월 말부터 실현된다.2007년 12월 개통 이후, 햇수로 12년 만에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는 셈이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안이 다음 달 16일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이 30∼35% 인하된다. 인하요금은 현재 북부구간 통행요금이 4천800원인 것을 고려할때, 1천500∼1천700원 내린 3천100∼3천30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인 일산∼퇴계원 구간은 재정사업구간인 남부구간과 달리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개통 당시부터 통행료가 비싸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컸다. 이같은 민원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통행료 인하를 예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올 상반기중 인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국토부가 마련한 통행료 인하개선안은 민자사업 운영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신규투자를 받아 늘어난 민자 운영 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규 투자자로 선정된 우리·기업은행 컨소시엄은 2조5천억원 가량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19 김환기·김태성

대기중인 삼성전자 통근버스기흥동탄IC 인근 무단점거진입 차량들과 혼란 '아찔'당국 "사고안나 단속 안해""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어서…." 19일 오후 7시께 기흥동탄 톨게이트(동탄 방면) 맨 오른쪽 구간을 빠져나오자마자 불과 50m 앞부터 10여대의 관광버스가 줄지어 주·정차 중이었다.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불법 주·정차였다. 이들 버스는 모두 삼성전자(용인 기흥·화성캠퍼스) 직원들의 통근버스로 배차시간에 맞춰 직원들을 태우러 가기 전 대기 중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휴식을 취하던 한 기사는 "캠퍼스 내부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 직원들을 태우는 게 편하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대로 진입하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유발된 혼란은 가속화 됐다. 해당 차로로 진입한 일반 차량들은 길을 막고 있는 버스들 때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급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잇따라 발생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자아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 위탁 운영업체인 버스업체에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파주시 성동의 자유로 하행선으로 진입 중인 한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10t 화물차를 추돌하면서 일가족 3명이 숨지기도 했다. 하지만 관리 당국은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며 단속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도로를 관할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관계자는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과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모두 단속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수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톨게이트 동탄 방면 구간에 삼성전자 용인 기흥·화성캠퍼스 통근버스가 불법 주·정차로 도로를 무단점거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2-19 배재흥

인천 강화군은 알미골에서 갑룡초등학교에 이르는 갑곶리 일원 주택 밀집지역에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를 시작으로 신규 도로 및 공영 주차장 건립 등에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갑곶리에는 갑룡초등학교, 강화병원, 그랑드빌, 설호아파트 등 주민 다중 이용시설과 주택이 밀집, 교통량이 많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내년 3월에는 강화여자중학교가 갑곶리로 이전을 앞두고 있어 교통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열악한 도로 기반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군은 1단계 사업으로 도로 폭이 협소해 차량 통행이 어려운 갑곶리 우회도로 구간 4개소에 2억2천만원을 투입, 도로 확·포장과 재포장 공사를 시행한다.또한 알미골 사거리에서 장승교차로 간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631호선) 1.3km에 대해 올해 1차분 30억원으로 신규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전 구간을 완료할 계획이다.이어 2단계 사업으로 주차장 2개소 127면과 늘푸른 어린이집에서 48번 국도를 연결하는 신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올해 내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에 37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미흡한 기반시설에 대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이 갑곶리 일원에 100억원을 투입해 신규 도로 및 공영 주차장 건립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에 나섰다(갑곶리 일대 전경). /강화군 제공

2018-02-19 김종호

광주시 관내 고질적인 교통체증 구간인 태전동 일대의 도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돼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태전동 (구)이화전기 앞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사업은 진입로 전체 440m에 대해 폭 6~7m의 기존 도로를 15m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업구간은 기존도로 폭이 협소해 대형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어 보행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특히 오는 6월부터 지구 내 702세대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어 1일 차량 교통 이용량이 2만1천500대(기존 1만5천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통체증이 우려됐다. 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12월 말 준공될 전망이다.시는 이외에도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장심리 마을진입 도로 확·포장, 장지∼매산 간 도로 확·포장, (구)국도3호선 연결램프 신설, 퇴촌농협 앞 도로 확·포장 등을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 TF팀을 적극 운영하고 각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2-19 심재호

인천지역 택시업계가 시대착오적인 정부 규정으로 엄연히 '인천 땅'인 인천국제공항에서 타 지역 택시에 영업권을 빼앗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서울 택시와 경기도 4개 지자체(고양·김포·광명·부천) 택시의 영업을 허용한 '공동사업구역' 제도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규정한 인천공항 공동사업구역은 애초 취지가 무색해진 데다가, 택시의 사업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정한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현재 인천공항에서 인천 택시는 인천으로 가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서울이나 경기도 인접지역으로 향하는 승객은 해당 지역 택시들이 승객을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사업구역은 단일 행정구역이지만, 인천공항은 국토부가 훈령으로 지정한 공동사업구역이라 서울 등 다른 지역 택시도 영업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인천 택시가 인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 2시간35분. 인천에서 30년 넘게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택시기사 호성신(82)씨는 "긴 시간 대기해서 서울·경기로 가는 장거리 손님을 못 받는다면, 인천공항을 아예 안 가는 게 오히려 남는다"며 "공항이 인천에 있으나마나, 공항에서 인천 택시들이 설 땅을 잃었다"고 성토했다.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버스노선과 인천 택시가 부족해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공동사업구역을 도입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인천지역 택시는 애초 인천공항 개항에 대비해 1997년 1만684대에서 2001년 1만2천279대로 1천495대 증차한 상황이었다. 2016년에는 1만4천379대로 2001년보다 2천100대가 더 늘었다. 인천 택시들이 서울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서울 택시 영업을 허용했다는 취지도 내비게이션 같은 위치정보기술이 발달한 지금에 와선 무색해졌다.국토부가 '훈령'으로 공동사업구역 지정한 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유일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관련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하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해당 법 개정 이전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됐다.인천지역이 공동사업구역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나승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 의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인천 택시들이 다른 지역에 영업권을 빼앗겼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박탈감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동사업구역을 폐지하거나 법에 따른 인천 택시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서울·경기 택시만 신난 인천공항 장사-인천지역 택시가 '인천 땅'인 인천국제공항에서 타 지역 택시에 영업권을 빼앗기고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인천 택시는 인천으로 가는 승객만 이용 가능하며 서울이나 경기도 등 인접지역으로 향하는 승객은 해당 지역 택시들이 승객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서울 택시 전용 승강장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2-18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