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월송지구, 홍문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월송동 53-22번지 일원 여주소방서에 인접해 3만9천877㎡ 규모로 공동주택 499가구와 단독주택 9가구, 홍문2지구는 홍문동 332-2번지 일원 대형마트에 인접해 5만9천459㎡ 규모로 공동주택 725가구와 단독주택 15가구가 각각 계획됐다.이들 사업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연결축으로, 향후 신규주택 공급을 통해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되고 있다.시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제2역세권 도시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은 인근의 주변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가지 확장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biz-m.kr여주 홍문2지구 조감도. /여주시 제공여주 월송지구 조감도. /여주시 제공

2023-08-17 양동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의 보강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정부·여당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주예정자에 대한 계약해지권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 일정을 연기하고 계약금을 환불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파주 운정3 A34 단지 계약금 '환불'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 빠른 대응LH는 3일 문제가 된 15개 단지의 시공사·감리사 대표이사와 긴급 회의를 열어 조속히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보강 공사가 완료된 4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단지에 대해선 9월 말까지 보강을 마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LH는 지난 2일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을 9월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단지의 추가 입주 대상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작일은 지난 2일이었는데, 최근 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해 계약 시작을 미룬 것이다. 또 선납된 계약금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돌려주고 있다. LH 측은 "해당 단지는 계약 체결 전이어서 본사·지역본부가 협의해 선제적으로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 등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단지는 그 방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의 보강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경인일보DB

2023-08-17 강기정

이번 주 시작되는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를 두고 혼란이 크다. 조사 대상이 기존 293개 단지에서 3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조사 기간으로 내건 2개월을 맞추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여기에 조사 대상 단지가 공개되지 않다보니 입주민들은 '혹시 우리 아파트가 해당되나'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까지 공유하는 등 혼란이 번지고 있다.당초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3개월이 걸린 만큼 2개월 새 3배 이상 많은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민간 아파트는 주거동에 해당 공법이 쓰인 곳도 포함돼있고 각 단지에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떄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량판 구조가 쓰인 민간 아파트 60곳 가량이 조사 대상에 더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무량판 구조 논란에 각 지자체가 자체 조사를 벌여 '중복 조사' 가능성이 있는 점도 변수다.업계선 조사 기간 2개월 '불가능'대상 확대·지자체 중복 우려까지해당 미공개에 주민들 혼란 가중이에 건설업계에선 국토교통부와 전문기관이 설계·구조 도면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 세대 내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국토부에선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이번 주 중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2017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가 이번 조사 대상인 만큼, 신도시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우리 지역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없겠죠?" "혹시 우리 아파트일까봐 걱정된다"는 반응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급기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될 정도다. 경기도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조회 홈페이지에서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거나 평면도를 체크하는 방법 등이다.LH 발주 아파트와 달리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단지를 공개할지가 불분명한 점도 논란이다. 공개 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LH 발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 관련기사 12면('철근 누락' 대응 가속도… '카르텔 근절' 의지도 피력)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3.8.6 /연합뉴스

2023-08-17 강기정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를 공개한 가운데, 올해 1~3월 거래된 인천 아파트 중 500여 건이 여전히 미등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인일보가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3월 인천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5천956건 중 8.7%에 해당하는 521건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정보에 올해 1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등기 여부가 공개된 이후 거래 현황을 살펴보니 10곳 중 1곳가량이 미등기로 남아 있는 셈이다. 경인일보, 실거래가 정보 분석계약서만 작성해도 현황 적용돼 국토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이 이뤄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데, 거래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생겨 부동산 등기부에 변동 사실을 기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해도 거래 사실과 거래 금액을 알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계약한 다음, 같은 단지나 인근 아파트에서 최고가에 맞춰 거래한 사례가 나오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올리는 문제가 발생했다.국토부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지났음에도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시세 조작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올해 1~3월 중 거래됐으나 미등기로 남아있는 매물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고가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된 사례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미등기된 거래 등에 대해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태다.4개월 지났다면 시세조작 가능성"최고가 거래사실 살펴봐야" 조언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시세가 과열됐던 2021년에 기승을 부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을 보면, 인천은 2020년 미등기 건수가 97건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441건으로 4.6배나 급등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156건이 집계되는 등 집값이 급등하던 시점에 미등기 사례도 같이 늘었다. 시세 조작이 의심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2020년 1건에서 2021년 7건으로 증가했다.부동산 경기가 올해 저점을 기록한 뒤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집값 띄우기도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등기된 시기가 길어졌다는 내용만으로 시세 조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해당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등기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인 만큼, 최고가에 거래된 사실을 잘 살펴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8-17 한달수

'GTX-D 노선'이 예비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이 노선을 각각 인천공항과 여주까지 확장하는 'Y자' 분기 노선이 경제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김포 등 경기 서부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GTX-D는 지난 2019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부권 급행철도'라는 이름으로 사업 구상을 밝혔고, 이후 'GTX-D' 노선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 '용역' Y노선 분석김포~부천 예타 진행 중… 변수 주목 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더블 Y자 노선의 경제성(B/C)은 1.18이었다. 경제성 분석이 1.0을 넘을 경우, 추진 시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더블 Y자 노선을 비롯해 GTX-E·F 등 신규 노선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노선의 경우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20.7㎞(정거장 4개) 구간과 GTX-B와 공유하는 부천종합운동장~서울역 20.1㎞(정거장 5개)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여기에 서쪽은 인천공항으로 분기한 Y자 노선, 동쪽은 강남에서 여주로 분기한 Y자 노선을 더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더블 Y자' 형태 노선이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23-08-17 신지영

인천 남동구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긴급 임시 주택으로 조성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남동구는 지난달 초 지역 내 오랜 기간 방치돼 악취나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빈집 2곳을 정비했고, 최근 위기 가정이 이곳에 입주하도록 도왔다. 앞서 남동구는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맺고 도장, 창호, 난방, 배관 등의 공사를 완료했다.악취·누수 문제 2곳 정비 실시소유자 협약후 도장·창호 등 공사 새 보금자리를 얻은 입주자 A씨는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해 대기 중이었다. 그동안 그가 거주하고 있던 지하 주택은 위생적으로 환경이 열악했다. 다른 입주자 B씨는 부양가족을 돌보는 일에 어려움이 커서 일정한 직업을 갖기 어려웠던 데다, 최근엔 월세 등이 밀려 새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남동구는 이들을 위해 최대 1년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를 원하는 가정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공동복지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취약계층 최대 1년까지 무상거주쉼터·공동육아방 등으로 활용 가능 남동구는 빈집을 긴급 임시 주택 외에도 쉼터, 공동육아방 등으로 활용 중이다. 남동구는 리모델링, 안전조치 등을 통해 빈집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2일 "빈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행복해지도록 앞으로도 빈집 정비사업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biz-m.kr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최근 진행된 빈집 정비 활동에 동참했다. /남동구 제공

2023-08-03 김희연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에 월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인천 옹진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70가구가 거주 중인 백령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국민·영구 임대)에는 입주 기준보다 월 소득이 높은 13가구가 입주해 있다.이는 공공주택 공실률이 높아 옹진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격 요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옹진군은 백령면 진촌리에 80가구 규모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지어 202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주민은 보증금 최대 1천200만원에 월세 12만원만 내면 최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80가구 규모 월세 12만원 최대 2년모집 어려움에 작년말 63.3% 빈집옹진군 "기존 방식대로 선발 방침"이런 좋은 조건에도 옹진군은 2년여 동안 입주자 모집에 애를 먹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백령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의 공실률은 63.3%에 달했다.옹진군은 LH와 협의해 지난해 8월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한 입주 조건을 내걸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정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옹진군은 소득 기준을 도시 노동자 임금의 50%(월 224만8천479원, 1인 가구 기준)에서 150%나 더 높은 674만5천437만원으로 완화했다.소득 기준을 완화한 뒤 현재 수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10가구를 제외하고 70가구가 모두 입주를 마친 상태다.이에 대해 섬 주민들 사이에선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이 저렴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백령도 한 주민은 "한 달 수입이 수백만원이나 되는 사업자도 공공주택에 살고 있다"며 "세금으로 지은 공공주택은 정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쓰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이와 관련해 옹진군 관계자는 "공실률이 너무 높다 보니 LH와 논의 끝에 일시적으로 입주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었다"며 "현재는 입주를 원하는 주민이 많아 기존 조건대로 입주자를 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biz-m.kr

2023-08-03 김주엽

이른바 'LH 사태' 당시 전관예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다시금 전관 논란을 맞닥뜨렸다. '엘피아' 의혹에 LH는 2일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한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 관계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엘피아'라는 단어마저 등장시킨 건설 카르텔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기구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총괄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그러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LH 출신 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등 LH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LH 출신 인사가 속해있는지 여부와 명단 등을 모두 사업제안서에 기록해 제출하게끔 할 예정이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까지도 검토한다. 대대적으로 '엘피아' 근절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LH 발주 공사 입찰과 관련, 전관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점과 관련해서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이밖에 건설 카르텔과 관련, 부실 시공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중대 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 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 관리 조직 개설을 의무화한다.경기남부에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출신 인사 명단 사업제안서에 기록전관업체간 담합 의혹 공정위 의뢰 앞서 LH는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 등 'LH 사태' 이후 전관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관련 업체로의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에서 고위직 전체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이번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다시금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강화된 규정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LH가 발빠르게 전관 문제에 대한 고강도 혁신 방안을 내놓은 이유로도 해석된다.한편 LH는 이번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와 관련,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4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업체의 책임이 드러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보강 공사에도 입주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안전 점검을 의뢰해 안심할 때까지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무량판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지양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이한준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번에 건설 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3.8.2 /연합뉴스

2023-08-03 강기정

붕괴 사고 위험이 있는 무량판 구조 공사로 '부실 아파트'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2일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규정하며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더해 오후에는 긴급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정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맞섰다.휴가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산업 안전법 기본안 등 관련 법안 마련도 약속했다.우선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4일부터 진상규명TF를 가동해 규명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전체 조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소재 범위를 정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LH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文정부 탓' 책임 물을 것… 진상규명 TF 발족·국조 검토"민주 "지난 정부 물타기·남탓 타령만… 비리수사·원인부터 밝혀야"반면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현 정부 책임론 물타기'이자 '남 탓 타령'이라고 역설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인재, 관재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하기나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안전 문제에 있어 남 탓부터 하는 대통령의 버릇이 안전 경시 풍조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도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하고, 특히 국토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책임지고 정부가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국민의힘이 언급한 LH 국정조사를 주고받기식으로 타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사안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오수진기자 nuri@biz-m.kr

2023-08-03 오수진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논란 속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 전수조사를 결정한 가운데, '1군'으로 불리는 대다수 건설사는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인천 검단 자이 안단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다. 정부의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 결정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사전 확인에 나선 것이다.문제가 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사고에 따른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공인기관에 의뢰, 전국 83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사과문 발표 이후 전수 조사에 바로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말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량판 구조는 자이 안단테 등 LH 발주 공사에 주로 적용됐다. 대부분의 자이 단지는 벽식 구조 등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삼성물산 역시 최근 5년 간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했거나 현재 시공 중인 단지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원래 주기적으로 안전 지원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며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 중인 단지에 구조 엔지니어들이 출장을 나가 점검을 마쳤다. 보강이 필요한 곳은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현대건설도 무량판 공법 전수 조사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인천 검단아파트 사태처럼 지하 지붕층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은 우리가 시공 중인 현장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전부를 검토했고,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 중"이라고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골조 타설 중인 30개 현장을 조사 중으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8월 중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건설사들이 자체 점검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민간 건설사 전수 조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GS건설, 전국 83곳 진행 "이달 말께 결과 나올듯"삼성물산·현대건설 "전수조사 완료" GH, 5년내 준공 6곳 실시 예정 이런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 4곳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해 구조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GH는 이뿐 아니라 최근 5년 내 준공된 단지 6곳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이번에 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된 무량판 공법에 대해 정부는 이를 특수건축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며 구조 심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설계와 감리 과정에 구조기술사도 참여한다.무량판 공법은 타 공법에 비해 땅을 적게 파도 돼, 특성상 시공 비용이 절감되고 구조 자체도 층간 활용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안전하게만 시공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지만 이번 논란으로 무량판 공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신지영·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모습./경기도 제공

2023-08-03 신지영·윤혜경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평택고덕,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13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공급한다. 개별 공급가격 및 면적은 사업지구 및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 공급 일정은 오는 16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일반 실수요자가 계약입찰하면 추첨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고, 본 계약은 23일부터 24일까지 오프라인으로 GH 본사(수원시 소재)에서 진행한다.평택고덕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경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하며 지하철1호선 서정리역(급행), SRT지제역, 경부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 인근 업무용지에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위치해 있다. 화성동탄2 근린상업·생활시설용지는 남동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있다. 또 파주선유·평택오성 산업단지 및 안성원곡 물류단지 내 주차장용지 2필지 및 지원시설용지 9필지도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신지영기자 sjy@biz-m.kr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옥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2023-08-03 신지영

서울 여의도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한강과 경인아라뱃길을 거쳐 덕적도 등 서해 섬을 관광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국토연구원 등은 3일 인천 서구 경인항 아라타워에서 경인아라뱃길 기능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1일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체결한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이들 시도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 등 10개 공동 과제를 선정했다.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에 경인아라뱃길 주운수로(배가 이동하는 물길) 기능을 존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강에서 경인아라뱃길을 지나 서해 섬으로 이어지는 '관광 뱃길'을 위해선 주운수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도권 공동생활권 업무협약' 일환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오늘 회의시 '주운수로 존치' 환경부 건의도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 섬 뱃길 논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해뱃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본격화했다. 인천시는 서해뱃길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해 섬 접근성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강~아라뱃길~덕적도 뱃길 연결 대비 섬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아라뱃길을 통해 인천으로 유입될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등 관계 지자체·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상관광 실크로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아라빛섬 일원 테마파크 건립 등 친수·문화 공간 조성도 환경부에 요청했는데, 이를 위해선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 유람선 운항 계획이 인천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상충하는지 검토돼야 하며, 환경단체는 유람선 운항보다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biz-m.kr

2023-08-03 박현주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중고차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일 인천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 23만4천614대 중 78%인 18만3천773대가 컨테이너 선박에 실려 수출됐다. 자동차 운반선이 부족한 데다, 컨테이너 선박 운임이 낮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컨테이너 선박을 활용해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컨테이너에 넣고 이를 고정하는 적입 작업을 해야 한다. 승용차 기준으로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에 차량이 4~6대가 들어간다. 인천항을 통해 수출되는 차량의 적입 작업은 주로 인천항 내항이나 중고차 수출업체가 모여 있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서 이뤄진다. 이들 공간이 충분치 않다 보니 상당수 업체가 늘어나는 수출 차량을 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물류 창고를 물색하는 등 일일이 작업 공간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컨테이너를 통한 중고차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정적으로 적입 작업을 할 공간이 조성되지 않으면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컨테이너를 통한 중고차 수출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작업 공간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중고차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항만공사가 중고차 컨테이너 적입 작업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 등에서도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은 올해 상반기 전국 대비 76%에 불과했다. 2019년 89%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3%p 낮아졌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적입 작업을 진행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물류 기업과 소통하면서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있는 중고차 야적장에서도 용접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적입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biz-m.kr인천 내항에 들어찬 수출용 중고차. /비즈엠DB

2023-08-03 정운

경기도 도시철도가 지난해 6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적자가 늘어나며 하반기 요금을 150원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최소폭 인상이 적자를 줄이는데 효과적 일지는 미지수다.5개 노선, 지난해 600억 적자'과밀 논란' 김포골드라인도 손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에 운영 중인 5개 도시철도 노선이 기록한 지난해 적자액은 598억원에 달한다. 용인경전철이 -284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하남선(하남구간)이 -178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의정부경전철 -89억원, 7호선(부천구간)이 -46억원으로 큰 적자를 보였다. → 표 참조운송 인원이 많아 포화 상태라는 김포도시철도도 소폭 적자(-1억원)를 보일 정도였다. 도시철도 운영적자 원인은 수송원가 대비 낮은 수입이 꼽힌다. 현재 10㎞ 이내 1천250원의 기본운임이 적용되는데 물가 인상 대비 낮은 수준의 운임이 유지돼 왔다는 것이다. 낮은 요금·높은 무임손실비율 탓10월 7일부터 150원 '최소 인상' 또 다른 원인으론 무임손실이 거론된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경기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경로 승차로 입은 무임손실은 연평균 94억원으로 전체 손실의 3분의 1 정도가 무임손실로 인해 발생했다.경기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200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기록적인 물가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인상폭을 150원으로 결정했다.이번 요금 인상은 가장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서울시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에 따라 경기도, 인천, 서울, 한국철도공사 가운데 한 곳이라도 철도요금 인상을 원할 경우 4개 기관이 사전 협의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기본 운임 300원, 거리추가운임 50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한편 도는 4일 공청회를 열어 운임 인상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해 오는 10월 7일부터 인상 운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지영기자 sjy@biz-m.kr도시철도 운임 인상 자제와 무임승차 증가에 경기도 도시철도의 지난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진 가운데 도시철도의 기본요금 150원 인상안을 두고 4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2일 오전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용인경전철이 시청·용인대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3.8.2 /최은성기자 ces7198@biz-m.kr

2023-08-03 신지영

잇따른 고장으로 지난 4월부터 배를 못 띄우는 인천~제주 카페리가 8월 중 화물 운항부터 재개될 전망이다.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인천~제주 카페리 비욘드트러스트호의 8월 초순 화물 운항을 위해 인천해수청과 선사가 협의 중이다. 인천해수청은 비욘드트러스트호가 8월 운항을 재개할 때 여객 없이 화물만 운송하게 하는 방침을 세웠다. 운항 중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화물 운항 기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면서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한 추가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항 재개 후 1달 동안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객 운송을 재개할 예정이다. '비욘드트러스트호' 선사 협의중한달간 문제 없을땐 여객도 재개 비욘드트러스트호는 지난 4월 엔진 부품 결함이 발견된 후 선박 점검 등으로 3개월 간 운항을 못하고 있다. 이 선박은 지난 2021년 12월 취항 이후 16개월 동안 여섯 차례 고장 등으로 운항에 차질을 빚어왔다. 인천해수청은 고장이 반복되자 지난 4월 선사에 사업 개선 명령을 내렸다. 선사는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부품 관리 강화,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상황 보고·공유 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했고, 해양수산부 등이 이를 승인하면서 운송 재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비욘드트러스트호는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뱃길을 7년여 만에 잇는 카페리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만7천t급 선박으로 길이 170m, 폭 26m다. 여객 정원은 854명이며 승용차 487대와 컨테이너 65개를 실을 수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8월 중에 운항 재개하는 방안을 두고 선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안전한 운항을 위해 선박 운항 전반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biz-m.kr비욘드 트러스트호 /비즈엠DB

2023-08-02 정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이 경제성 부족으로 애초 계획보다 짧아질 전망이다.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기점을 서인천IC에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로 변경하고 이곳부터 신월IC까지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약 2조800억원을 들여 남청라IC~신월IC 19.3㎞ 구간에 4~6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경인고속도로·청라진입도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인천 서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3분으로 약 17분 단축된다.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예타과정에서 BC(비용대비편익)값이 기준치 '1'에 미치지 못했다. 통행량 등이 애초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으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2조800억 투입… 예타 통과 불투명서인천IC~신월IC 구간 등 검토중 국토부는 지하화 사업 구간을 줄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인천IC~신월IC 약 14㎞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청라국제도시부터 신월IC까지 약 17㎞ 구간에 지하도로를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국토부는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해 예타 통과 방안을 찾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국토부·인천시·경기도는 경인고속도로 연장·지하화 사업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열릴 협의체 회의에서 예타 통과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의체 회의에서 지하화 구간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3-08-02 이현준

"당장 필요한 것은 여섯 식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 한 칸입니다."1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재외동포청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고홍남(41)씨 등 가족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일 처지라며 이같이 호소했다.고씨는 "동포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청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고씨는 지난 2021년 12월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아내와 딸, 그리고 부모, 장모와 함께 살 전셋집을 보증금 5천만원에 마련했다. 그는 전셋집이 신탁 등기된 상태이고, 실제 집주인이 건축주인 남씨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외국인은 긴급 거처 불가능 '한숨'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근거 없어"지난달 19일 공매 낙찰자로부터 2주 안에 방을 빼 달라는 통보를 받은 고씨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갔지만, 외국인은 긴급 거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씨는 "국토부, LH, 피해지원센터, 인천시청에 문의해 봤지만 내가 외국인 신분이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을 생각으로 이곳에 왔다"고 했다.고씨의 아내는 "이번 주까지 짐을 빼서 나가라는데 갈 곳이 고시원, 모텔뿐이다. 오는 24일 8살 딸아이의 초등학교가 개학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며 눈물을 흘렸다.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1천520명 중 외국인은 54명이다. 이 중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외국인은 11명뿐이다.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긴급 거처나 금융 지원 등은 받을 수 없다.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규정엔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재외동포청 측은 기자회견 이후 예정됐던 고씨와의 면담을 취소하고, 고씨의 호소문만 받아갔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김병렬 부위원장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외국인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백효은기자 100@biz-m.kr1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 고홍남씨와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2023.08.01 /조재현기자 jhc@biz-m.kr1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 고홍남씨와 그의 가족들이 도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고씨의 딸이 슬퍼하는 엄마를 위로하며 안겨 있다. 2023.8.1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8-02 백효은

인천시는 이달 31일까지 제2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청년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 차액을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대출 조건은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최장 4년에 1회 연장 가능)으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할 예정인 청년이다.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총 15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자격을 검증한 후 대출 추천자로 선정하면, 그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과 함께 대출을 진행하고,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 NH농협은행 인천본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지원사업은 인천시 홈페이지 등을 참조한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김익중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대출 금리가 올라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자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인천시청 전경. /비즈엠DB

2023-08-02 유진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쓰인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다양한 점이 지목된 가운데, 이번 일을 건설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 조사…촉각 곤두세우는 건설업계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를 조사한 정부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 이에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로 전수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무량판 공법은 보를 넣지 않고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해당 공법으로 시공하면 다른 공법보다 땅을 덜 파도 돼,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공법이다. 보강근을 갖춘 설계에 튼튼한 시공이 어우러지면 굉장히 유용한 공법이지만, 철근이 필요한 만큼 쓰이지 않은 곳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둥이 콘크리트 천장 지탱 구조저비용 장점… '철근 부족' 드러나업계 "책임감 결여·안전 불감증"전문가 "건축사 설계·감리" 지적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시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각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 사고와 인천 검단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모두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입주가 완료된 단지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점도 변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 건설사가 선제적으로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고 보지만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잇단 부실시공 논란 원인은… "건설 안전 정착 계기로 삼아야"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진단은 다양했다. 종사자들의 책임감 결여와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인력 부족과 치솟는 건설 비용 속 저가 입찰 경쟁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익명을 요구한 경기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단계에서 시공, 감리 등 건설관련 종사자 고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 결여와 안전 불감증이 합쳐진 결과"라며 "건설공사의 안전은 공사과정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의식과 작업환경 전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될 때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생명과 직결… 제도 보완을"안태상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가 도맡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부회장은 "현대 건축은 건축사들이 디자인하면 구조, 설비, 전기, 소방 등 각계의 엔지니어들이 구현하는 것이다. 마치 건축사가 엔지니어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구조"라며 "다른 나라처럼 독립적인 엔지니어 분리 발주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영식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은 "건설현장에 고급기능자들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해 그들의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다"며 "단순히 인력 부족뿐 아니라 저단가 경쟁, 발주자들의 짧은 공기 등 복합적인 문제로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업계에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비슷했다. 안 부회장은 "무량판 공법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큰 사고를 전수 조사로 대비한다는 것으로,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도 "건축물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 공사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시공사 및 현장 근로자까지 생산환경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역설했다. /강기정·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2023.8.1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8-02 강기정·윤혜경

경기도가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637곳의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뜻한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637곳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할 수 있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민간조합 사업이다 보니 일반 도민들은 사업 현황을 알기 어려웠지만, 이번 현황 공개로 개발 정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지도로 사업 현황을 시각화한 만큼 바뀔 동네의 모습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3-08-02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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