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추진 끝에 기재부 심의 통과 최대 걸림돌 ‘탄약고 이전’ 해결 길 열려 328만㎡ 부지에 스마트융합단지 조성 안양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군부대 탄약시설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전 계획이 15년만에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해 사업부지를 확보할 길이 열린 것이다. 시는 최근 기재부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안양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부 대 양여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대 328만㎡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산업·문화·주거를 갖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 자리한 군부대의 탄약시설을 이전해야 하는데 대규모 시설을 이전할 장소와 안전 문제 등 여러 난제들을 협의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시는 2010년부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군부대 이전 및 활용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 2018년 국방부에 탄약시설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경기도 및 지상작전사령부와 정책회의 등을 거쳐 2021년 국방시설본부에 합의각서를 제출했고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4년간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처럼 15년간의 긴 협의 끝에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국유재산정책심의에서는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적합성, 대체시설 사업비 및 양여재산의 적정성 등이 검토됐으며 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돼 의결됐다고 시측은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지자체 주도로 전국 최초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스마트 탄약고’를 구축해 안전하고 획기적인 탄약관리 및 군사시설 효율화를 강조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양여 부지는 2030년까지 주거와 일자리를 모두 갖춘 스마트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대호 시장은 “탄약시설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박달동 일원이 안양시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올해 안에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공공임대 매입 59㎡ 76가구 공급 의왕도시공사가 2011년 창립 후 처음으로 내손라구역 일원에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다. 도시공사는 내년 6월 입주가 예정된 내손라구역 내손동 661번지 일원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들을 위한 F아파트 76세대(59㎡)에 대한 공공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총 2천180세대인 F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50% 상당의 주택을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기업 포함)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용적률 280.01%에서 299.08%로 완화된 만큼 완화 용적률의 절반인 9.54%에 해당하는 76세대를 도시공사에 공급하게 됐다. 공공주택사업자인 도시공사는 인수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하고 매입비로 약 116억원 상당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내손라구역의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주거복지사업(행복주택)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신혼부부와 청년 등 의왕시민에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최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편익비용비율(B/C)이 1.7065가 책정되는 등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돼 향후 30년간 공사에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시공사는 임대주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말 의왕시에 국민주택규모 주택 인수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시와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지난달 1일 진행해 신규 국민주택규모 주택 인수자로 지정받는 절차를 밟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59㎡ 규모며 인덕원역이 주변에 있어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한 특장점이 있다”면서 “내년 6월께 준공 후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2025-08-1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의 가점 최고·최저·평균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청약 저축 납입금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저축액 상·하한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LH는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청약저축 당첨선 정보를 알리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예비 청약자들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당첨 가능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순 및 동점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정보는 실효성이 낮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LH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하남교산·부천대장)의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 당첨선을 먼저 공개했다. 이어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 블록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2025-08-12

6·27 부동산 시장 규제 시작된후 주담대 최대한도 6억·DSR 강화 성남시 7월 거래량 ‘6분의 1토막’ 과천 매매가 변동률 상승폭 줄어 소형 평수 선호 ‘풍선 효과’ 감지 6·27 부동산 대출규제 이후 경기도 내 고가 주택 시장을 견인하는 과천시와 성남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10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지역부터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11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과천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120건이었지만 7월 거래량은 7건으로 대폭 줄었다. 성남시 아파트 거래량도 같은기간 1천889건에서 316건으로,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지난해 7월 과천시는 172건, 성남시는 1천211건에 달했는데 올해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영향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이전에는 ‘똘똘한 한 채’ 붐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고가 아파트 시장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나, 이번엔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규정된 데다가 수도권부터 시행된 DSR 강화로 가능한 대출금마저 축소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축소되고 하락 거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45.0%로 전월 48.1% 대비 3.1%p 감소한 반면 하락 거래는 35.1%에서 39.2%로 4.1%p 커졌다. 매매가 변동률도 지난달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의 경우 6월 마지막주 주간 변동률이 0.98%이었으나 7월부터는 매주 0.47%→0.39%→0.38%→0.29% 등 상승폭이 낮아졌다. 성남시도 6월 말 0.84%에서 7월 들어 0.38%→0.31%→0.25%→0.18% 순을 보였다. 다만 8월 첫째주는 변동률이 상승으로 돌아섰다. 과천시는 0.34%, 성남시는 0.36%를 기록했는데 현금 부담이 다소 낮은 소형 평수와 구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이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올라 변동률을 견인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이 줄자 10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확실히 낮아진 분위기”라며 “특히 과천과 성남의 경우 국민평형(84㎡)도 10억원이 훌쩍 넘다 보니 수요가 감소해 거래량이 크게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반사이익으로 59㎡ 등 소형 평수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이 평형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가 형성돼 대출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를 살펴봐야 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2025-08-11

영통구 3개동 615가구 규모 건설 이달 말 모집공고 내고 본격 분양 84㎡ 기준 12억 돌파 가능성 무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제한 변수 예상 가격 넘을땐 흥행 난항 전망 고분양가에 수원마저 청약 불패가 끊긴(7월 25일자 1면 보도) 가운데, 이달 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예비 청약자들이 분양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달 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 지하 8층~지상 40층, 3개동, 615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전용면적은 62·84·100㎡ 세 타입으로 나뉜다. 전용 84㎡가 주력면적이며 A·B 타입 합쳐 총 306가구가 분양된다. 단지명에서 알 수 있듯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수인분당선 망포역이 인접하다. 단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이 연결된 ‘동탄역 롯데캐슬’, 신분당선과 단지가 연결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처럼 망포역과 단지를 잇는 직결 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미 망포역 2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분양 광고가 걸려 있었다. ‘누구나 바라던 망포역 초역세권’이란 문구와 함께 단지 조감도에 망포역 2번 출구 역명판을 그려넣어 망포역을 강조했다. 분양 임박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영통동 직전 분양은 지난해 2월의 ‘영통자이 센트럴파크(580가구)’로 전용 84㎡ 단일 면적인데, 최고가 기준 당시 공급가는 10억2천230만원이었다. 수원 지역 최초로 전용 84㎡에서 10억원을 넘겼다. 이 곳은 지난 6월 분양권이 11억9천625만원(25층)에 거래됐으며, 매물 호가가 11억~13억원 수준이라는 게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망포역 일대 대장주로 꼽히는 ‘힐스테이트 영통(2017년 입주)’은 지난 7월 전용 84.89㎡ 25층 주택이 10억5천만원에 매매됐다. 지난 6월 10억3천800만원에 거래된 것을 비교하면 한달만에 1천200만원 상승했다. 호가는 11억원이 넘는다. 이같은 상황 속에 업계에서는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2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통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12억~1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13억원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영통지역 최고 분양가를 경신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번 분양이 수원지역 청약 흥행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망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갈아타기’, 현금이 넉넉한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라며 “11억원 후반~12억원 초반에 분양가가 책정된다면 시장 반응은 좀 올 수 있으나 더 높다면 흥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8-10

2025-08-10

지구단위 시행지침·도시계획 규칙 6년전 당시 건축물 허용 용도 상충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유통부지에 대해 법령에 맞지않는 불완전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화성시와 GH 등에 따르면 GH는 2019년 2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통업무설비 용지(유통3부지, 면적 8만9천283㎡, 공급가 1천348억원)를 경쟁입찰을 통해 A사에 매각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유통업무설비 용지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2조에 따라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각 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GH가 매각 당시 공고한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됐지만 실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건축물 허용 용도가 ‘가목’에만 한정돼 있어, ‘나목’(물류터미널 등)과 ‘다목’(창고 등)은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매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도시계획시설 규칙의 건축물 허용 용도간 상충되는 불완전한 매각이 이뤄져 물류유통단지에 필요한 터미널과 창고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이로인해 유통부지를 매입한 A사는 관련 규정에 막혀 4년간 제때 유통부지에 맞는 시설을 갖출 수 없어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허가 등을 받지 못했다면서 G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령상 오류가 있는 토지매각에 대한 책임을 물어 150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대해 GH측은 “매수자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답변내용이 향후 소송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의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이 상충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2023년 말 국민권익위원회, GH 등과 협의를 갖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문제점을 해소했다.

2025-08-09

인천 낙찰가율 전달比 1.7%p ↓ 경기지역 아파트도 2.0%p 하락 대출 한도 축소·투자 수요 위축 정부의 6·27 대출규제 영향으로 인천·경기 아파트 경매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7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보면,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7.3%로 전달(79.0%)보다 1.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5월 82.2%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가, 6월부터 2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인천지역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7.5명) 대비 0.6명이 감소한 6.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12월(6.6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7월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은 87.7%로 전달(89.7%)보다 2.0%p 하락했다. 특히 감정가격 10억원 이상 아파트 낙찰가율(91.5%)이 전월(99.6%) 대비 8.1%p 급락하면서 전체 평균 낙찰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옥션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이 경기지역 고가 아파트 낙찰가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지역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11.1명) 대비 1.8명이 감소한 9.3명으로 집계됐다. 지지옥션은 6·27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많이 축소돼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아파트 경매지표가 일제히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6·27 대책으로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 대출이 허용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대출이 원천 금지됐다. 수도권 지역 무주택자는 최대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6·27 대책으로 인한 경매시장 분위기 변화는 전국 통계로도 확인된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천277건으로 전월(3천13건) 대비 약 9% 증가했지만, 낙찰률은 39.9%로 전월(42.7%)보다 2.8%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낙찰가율은 85.9%로 전달(87.6%)보다 1.7%p 하락하면서, 3개월간 유지되던 87%선이 무너졌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6월까지만 해도 인천은 신축아파트 중심으로, 경기지역은 분당과 하남 등 주요지역 위주로 감정가를 넘어서 낙찰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6·27 대책 이후엔 고가 낙찰 사례가 줄었다”고 말했다.

2025-08-07

수용재결 심사 통보, 내달 착공 예정 보상가 9%대 인상에도 지주들 불만 보상 거부 토지·지장물은 법원 공탁 ‘4중 역세권’이 될 인덕원역 일대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안양시 역점사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이하 인덕원 개발사업)’이 다음달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그동안 진행했던 보상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9월 초 수용 절차까지 모두 마친 후 중순께 공식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인덕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그동안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지주들에게 지난 5~7일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경토위) 수용재결심사 결과(수용재결 보상가 등)가 통보됐다. 인덕원 개발사업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보상대상 토지(사유지) 9만5천여㎡ 중 6천800여㎡만 협의보상을 통한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8만8천여㎡는 지주들이 협의보상을 거부해 경토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5월 29일자 8면 보도)돼 왔다. 경토위는 지난 5월 수용재결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달 21일 심의위를 열어 사업시행자와 지주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정평가 내역을 심의해 수용재결을 최종 의결했다. 경토위 수용재결 보상가는 당초 책정된 협의보상가보다 토지는 평균 9.75%, 건물·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평균 9.5%가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GH는 오는 19일까지 수용재결을 통보받은 지주들로부터 보상 신청을 받은 후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해 협의·신청에 따른 보상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수용재결에도 응하지 않은 지주들에 대해서는 9월1일께 법원에 공탁을 진행해 본격 수용절차에 들아간다. 이렇게 수용절차까지 마무리하고 난 후 GH와 안양시·안양도시공사는 9월 중순께 착공식을 열고 토지조성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보상가가 지나치게 낮다며 수용재결에서 대폭 인상을 요구해 온 지주들은 이번에 통보 받은 보상가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주들이 통보 받은 보상가는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커서 4~5%대의 보상가 인상을 통보받은 지주들도 여럿 있다고 지주 비대위측은 전했다. 김경환 지주 비대위원장은 “경토위 심의 회의에 참석해 7%라는 역대 최저수준 협의보상 실적이 나온 이유와 이에 따라 최소 35% 이상 보상가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지만 10%도 안되는 인상에 그쳤다”면서 “향후 진행될 강제수용 등에 대해 지주들과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8-07

“현재 용도·층수로는 사업성 확보 안돼” ‘주거복합시설’ 포함 및 층수 완화 요구 임시판매장 종료 전 완공 위한 지원 요청 과천 주암지구에 대규모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과천지역 화훼농민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암지구 지구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임시판매장 운영이 종료되기 전 화훼유통복합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촉구했다. (사)한국화훼산업진흥협회(회장·이홍천)는 5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주암지구 개발로 인해 전국 꽃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였던 과천의 화훼농가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화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화훼유통복합센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유통센터 건립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한 2천640여㎡의 임시판매장 임대는 2029년 9월 종료되는데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그때까지 유통센터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아울러 “허용 용도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해 유통센터를 건립할 재정적 기반도 마련하기 어렵다. 자족용지의 허용 용도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이 포함되도록 완화하고 최고 층수도 30층으로 완화해 기본적인 사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천 회장은 성명 발표 후 “화훼유통복합센터는 공익적인 목적이 강한 사업으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는 사업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도시와 자연을 잇는 공간 창출을 위해 과천시 및 LH가 적극적인 협의와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화훼 농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LH와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올해 연말께로 예정된 주암지구 4차 지구계획 변경에 농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8-05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긴급회의 김영훈 장관, 공공 입찰 제한 제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건협 경기도회는 도회 회장단과 시·군협의회장, 운영위원 등 대표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방침에 따른 정부 기조에 발맞춰 열렸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올해를 산재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반복 사고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건설현장의 노동자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건설업계 스스로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황근순 건협 경기도회장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깊이 공감한다”며 “회원사와 정부,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망사고 제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4

국토부-행안부, 취득세 면제 협의 지방 미분양 해결 2500억원 투입 건설사 준공후 1년내 재매입 가능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해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에 대한 속도를 높인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조만간 협의한다. 미분양안심환매는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천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천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됐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와 HUG는 이런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1년 후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될 경우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의 부담이 더욱 낮아진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HUG가 매입한 가격에 최소한의 실비만을 더한 금액으로 건설사에 되파는 구조”라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과 중견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돼 2013년까지 5년간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시에도 HUG와 건설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08-04

2025-08-03

부동산 유튜버 ‘빠숑’ 김학렬 특강 하반기 공급 몰린 남양주 왕숙 집중 생활 인프라 등 발전 가능성 조명도 시민들 전시관 북적… 유익함 호응 부동산 유튜버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 연구소장이 남양주 왕숙지구를 찾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분양에 돌입한 남양주왕숙 A-1·2 블록 주택전시관(7월25일자 9면 보도)에서 3기 신도시 특강을 진행한 것인데, 강의를 들으려는 시민들로 전시관이 북적였다. 1일 오후 4시 남양주 별내동에 자리한 LH 주택전시관에서는 ‘수도권 공급은 3기 신도시에 달려 있다’라는 주제로 김학렬 소장의 부동산 강의가 열렸다. 이날 강의는 사전 접수 응모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17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특강 참가자를 모집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정원이 빠르게 마감됐다는 게 LH 경기북부 관계자 설명이다.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공급 부족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영향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인·허가 물량 감소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를 보면 경기도 인·허가 물량은 ▲2021년 18만6천324건 ▲2022년 12만9천408건 ▲2023년 13만5천692건 ▲2024년 16만983건 등이다.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든 2022년에 크게 물량이 감소한 뒤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다만, 주택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입주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22~2023년 인허가 물량 감소가 향후 주택 공급 부족 나비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학렬 소장은 3기 신도시에 답이 있다고 봤다. 공기업인 LH 주도로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도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주택 공급 위기 핵심 대안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하반기 공급이 몰려 있는 남양주 왕숙지구의 미래 가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 소장은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이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전략과 함께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 생활, 인프라와 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 강의를 들은 한 시민은 “유튜브에서 보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라며 “왕숙지구에 관심이 많았는데, 핵심을 짚어줘 도움이 많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LH는 새 정부 들어 첫 3기 신도시 공급인 남양주 왕숙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LH 경기북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택전시관에서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8-01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화성동탄2 C-14블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610가구 모집에 나선다. 31일 LH 경기남부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C-14블록은 최고 46층, 4개 동, 6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6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실수요자 우선으로 공급된다. 면적은 크게 전용 52㎡와 84㎡로 나뉜다. 이중 520가구가 공급되는 52㎡가 주력 타입이다. 소형 면적이지만 현관 팬트리, 욕실 2개, 드레스룸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뛰어난 배치로 실수요자 주거 효용감을 극대화시킨 셈이다. 이곳은 지난해 1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곳으로, 일반공급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및 특별공급 마감 후 미신청 물량을 포함해 최종 물량이 확정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11~12일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를 시작으로 특별공급(13~14일), 일반공급(18~19일)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월 1일이며 입주는 2028년 7월이 목표다.

2025-07-31

토지 등 소유주 대상 계획 안내, 의견 청취 동의율 50% 넘어…정비구역 지정 등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1일 광주 역동 공공재개발사업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토지 등 소유자들에 사업 추진 경위와 정비 계획안, 추정 분담금 등을 안내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설명회에선 GH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사업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했다. GH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역동 일대는 지난해부터 설명회 및 준비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정비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정비 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현재 동의율이 50%를 넘어섰다. 연내에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입안 제안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게 목표다. GH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이 열악한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광주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광주 역동 공공재개발사업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안양시, 국가유산청 사전영향협의 끝에 최대 16층까지 층수 제한 완화 결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진행 국가유산(문화재) 규제로 발이 묶여 낙후된 마을로 남아있던(2024년11월11일자 1면 보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박물관 인근 마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신청으로 안양도시공사가 추진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됐다. 안양시는 만안구 석수동 210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대해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진행한 끝에, 해당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최대 16층으로 완화하는 성과를 거둬냈다고 31일 밝혔다. 안양박물관과 인접한 해당 마을은 국가유산인 ‘중초사지 당간지주(보물 제4호)’를 비롯해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인 ‘중초사지 삼층석탑’과 ‘안양사지’, ‘석수동 마애종’ 등이 인근해 밀집해 수십년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받아온 곳이다. 현재도 마을의 3분의2가량은 건축물의 높이가 최고 8m 또는 14m(평지붕 기준)를 넘을 수 없는 규제를 받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2013년 민간사업자와 손을 잡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규제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무산됐다. 그러는 사이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에 직면했고 규제에 의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여러차례 제기됐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해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양도시공사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냈고 시와 공사측은 공공재개발사업의 법적 요건 및 사업성 등을 적극 검토해 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 2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시와 공사는 국가유산청과 3차례의 사전영향협의를 진행한 끝에 해당 부지에 최대 1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규제 완화에 따라 해당 지역은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사업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고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전환점이 마련된 것으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주요 국가유산인 중초사지 당간지주의 조망권 및 주변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사전영향협의는 주민 요구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공공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발표 임박… 내년 1월 접수 예상 예정 구역 대부분 사활 걸고 준비 주민제안방식 외 안 알려져 ‘난감’ 안양시 “내용 정리돼… 내달 초 예정”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1기 신도시 재건축) 2차년도 추진계획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안양 평촌신도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물량 배정과 선정방식 등이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선도지구에 들지 못한 단지들이 ‘이번 2차년도에는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30일 안양시와 평촌 재건축추진단지들에 따르면 평촌신도시 20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선도지구에 선정된 3개 구역과 이주대책 지원형 1개 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지들이 2차년도 사업 신청을 준비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1월 신청접수를 예상하고 도시계획 업체 등과 정비계획안 작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선도지구 탈락 후에도 각 구역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재건축 추진 열기는 이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2차 연도부터 선정방식이 ‘주민제안방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소식 외에 구체적인 선정 기준 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추진 주체들은 제안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샛별 한양5·6단지(특별정비예정구역 A-4구역) 재건축 추진준비위 김형립 위원장은 “선도지구 탈락 이후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가 더 높아졌다”면서 “3천227세대 중 70% 이상이 PC공법으로 지어져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에 반드시 선정이 돼야한다는 압박이 매우 큰데, 정비계획안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나오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차년도 물량배정이 얼마나 될 지도 주요 관심사다. 지난 1차 선도지구 선정 당시 배정 물량에 걸려 아깝게 탈락한 사례를 볼때 현재 예상되는 평촌 배정물량 ‘3천+α’ 역시 이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선정 기준에 무조건 ‘1순위’를 차지해 물량배정 문제에서 벗어나겠다는 단지들도 나온다. 목련 두산6·우성7단지(A-9구역) 재건축추진준비위 이호준 위원장은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큰 만큼,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선정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업체 선정을 마무리 하고 10월쯤에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난 25일 국토부와 1기신도시 지자체들간의 협의에서 2차년도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8월 초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7-30

의정부 첫 시작, 타 시군 협의중 보증금 면제… 가평 현장 상담도 부족시 전세임대 활용 추가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김성연)가 가평 등 최근 발생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권 수해 이재민을 위해 긴급 주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마가 할퀴고 가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66가구의 건설·매입임대주택 공가를 확보했다.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긴급주거지원은 이재민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으로 운영된다. 입주 시 보증금은 전액 면제된다.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가장 먼저 임대주택이 공급된 곳은 LH 경기북부 사옥이 자리한 의정부시다. 지난 28일 의정부시와 이재민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LH 경기북부는 의정부 소재 임대주택 4가구를 피해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밖에 남양주, 포천, 가평군 등 지자체와 긴급주거지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4일부터는 국토교통부와 협력, 가평군 통합지원센터에 LH 직원을 파견,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피해가 큰 지역의 이재민 밀착 지원에 나선 것으로, 이재민이 원활하게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현장상담 업무 또한 지원하고 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수해로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전방위적인 주거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재해·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9

단독주택·관광시설·주차장·시장 등 31일부터 온비드서 경쟁 입찰 분양 의정부시는 의정부리듬시티(주)가 산곡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의 조성 토지 일부를 오는 31일부터 공급키로 했다. 공급 토지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관광시설, 주유소, 주차장, 시장 용지 등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한다. 이중 시장 용지에는 대형마트나 전문점 입점이 가능하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의정부리듬시티가 6천612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전체 면적은 약 59만㎡에 달한다. 2018년 4월 사업 승인 후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 지난 4월 준공했다. 복합문화융합단지에는 상업, 관광, 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핵심 상업시설은 건물 전체면적 1만6천㎡ 규모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조성되고 2027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오는 10월 착공한다. 관광시설 용지에는 디지털미디어센터(I-DMC)가 조성된다. I-DMC는 실감형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첨단 스튜디오 단지로 영화·드라마·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에는 YG, 네이버, 넥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거시설은 이미 조성이 완료돼 입주가 진행 중이다. 전체 1천303가구 중 536가구는 지난해 9월 입주를 완료했으며 767가구는 지난 1월부터 입주 중이다. 김동근 시장은 “복합문화융합단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산업, 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로의 변화를 추진 중”이라며 “이번 토지 공급을 계기로 해당 지역이 수도권 북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주목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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