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 등 6개 기관 합동 각종 비리·불투명한 운영으로 조합원 피해와 장기간 사업 지체 등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7월7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정부가 11일부터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군·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 조합 운영상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을 조합별로 점검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늘어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개 기관이 함께 특별점검을 한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 공사비 증액 내역과 증액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대행사의 계약 과정과 조합 탈퇴·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며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과 특별점검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면 폐지를 언급하고 전국 실태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025-07-10

중도해지 10.5% 늘고 신규 가입 증가 꺾여 주택가격전망지수 석달 연속으로 상승 매매 중도차익이 경제적 ‘유리’ 판단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급감하고 중도 해지는 늘었다. 연금 대신 주택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 분위기가 커지는 모양새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을 보면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천164건으로, 4월 1천528건 대비 23.8% 줄었다. 올해 1월 762건, 2월 979건, 3월 1천360건, 4월 1천528건 등으로 매달 신규 가입이 증가하다가 5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반대로 주택연금 중도 해지는 4월 162건에서 5월 179건으로 10.5% 증가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통상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가 커질 때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줄어든다.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게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집값 상승세는 주택연금 가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5월 111로, 4월보다 3p 상승했다. 석 달 연속 상승으로, 지난해 10월(11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수가 6월 120으로 5월보다 다시 9p 뛰는 등 과열 양상을 띤 만큼 주택연금 가입이 저조한 흐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7-09

대방산업개발이 시공·시행 맡아 공용부 누수·발코니 난간 문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 ‘하자’ 제기 건물 정전으로 숙박비용 지원도 대방건설 주력 건설사 잇단 잡음 대방건설 그룹의 주력 건설사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계약 해제 소송(2월10일자 12면 보도)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방산업개발 ‘동탄호수공원 대방 엘리움 레이크파크’ 오피스텔 수분양자들도 계약해제 소송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9일 동탄호수공원 대방 엘리움 레이크파크 오피스텔 소유주가 모인 소송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했다. 동탄호수공원 대방 엘리움 레이크파크는 화성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일상 10-1·2·3블록에 조성된 오피스텔이다. 지하 6층~지상 48층, 2개 동, 358실 규모다. 전용면적 84㎡ 타입으로만 구성됐는데, 2021년 당시 분양가는 9억4천760만원 수준이다. 시행과 시공은 그룹의 핵심 건설사 중 한 곳인 대방산업개발에서 모두 맡았다. 지난해 9월말 화성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했고, 이후 같은 달 30일부터 입주업무가 시작됐다. 입주가 시작된 지 어느덧 9개월이 됐지만 일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입주 거부를 넘어 계약해제를 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6~7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견됐으나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위원회 주장이다. 위원회가 꼽은 대표적인 하자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 누수, 벽체 기울음, 발코니 난간 안전문제 등이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사전점검 당시부터 눈에 띄는 누수 흔적이 발견됐으며, 입주개시 첫날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했다. 실제 위원회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마치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지하주차장에 물이 쏟아져 지하주차장 바닥이 물로 흥건했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도 유사한 하자가 발생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말에는 건물 전체 정전도 발생했다. 누수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이사를 예약했던 입주민은 물론 이사를 완료한 가구도 피해를 입었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대방산업개발은 숙소, 식비, 교통비 등 정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견본주택에서 홍보와 다른 발코니 난간이 시공됐으며, 가구 내 벽체가 수직·수평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이뤄지는 등의 하자도 사전점검에서 다수 발견됐다. 대방산업개발은 입주전까지 책임있는 시공을 약속하며 준공승인을 받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위원회 측은 주장하고 있다. 오정곤 소송위원장은 “시공 문제뿐 아니라 행정적 문제점도 드러나 화성시가 대방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명백한 위반 사유가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오히려 수분양자를 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또 사전광고, 수분양자 동의 없는 설계변경, 추가적인 위반을 발견해 경찰에 고발을 마쳤고 계약해제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방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하자처리율은 약 95% 정도로 추가적인 하자 접수 건들은 접수되는 대로 입주민과 보수 일정을 잡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빠른 하자 처리를 위해 다기능공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하자 보수를 마무리해 입주민들이 추가적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진행상황 답변은 어렵다고 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딸 구수진(50%)씨와 며느리 김보희(50%)씨가 지분을 100%로 보유 중이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 등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에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탄호수공원 대방 엘리움 레이크파크 공공택지도 당시 명단에 포함됐다. 2020년 3월 디엠시티동탄은 전매금 769억4천500만원을 받고 대방산업개발에 택지를 넘겼다.

2025-07-09

최근 공모공고 통해 본격출발 알려 9월 경쟁입찰 진행·올 하반기 착공 일자리 창출·경제 파급효과 8309억 탑동이노베이션밸리(이하 탑동IV) 개발사업이 최근 시작된 공모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수원도시공사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탑동IV가 서수원 지역을 포함한 수원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선구 탑동 540-75번지 일원 26만㎡ 부지에 조성되는 탑동IV는 R&D(연구&개발)·IT벤처기업·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첨단업무시설용지(3개 구역·10만5천191㎡) 공급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복합업무시설용지는 8개 구역 6만4천857㎡ 규모로 오는 9월 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주차장(4천296㎡)과 변전시설(6천114㎡)에 대한 공급은 내년에 있을 예정이다. 수원도시공사는 첨단산업기업을 유치해 자족 기능을 갖춘 IT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탑동IV의 성공은 단순히 사업단위를 넘어 수원 전역에 경제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단지 조성 후 예측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8천309억원(생산 유발)에 달하고, 4천500명분의 일자리까지 창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수원을 ‘경기도 제1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가 기존 제조산업 기반에서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도시로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그 첫 발걸음이 탑동IV’ 개발사업이다. 특히 지난 6월21일 서수원 일원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가 추진하는 수원경제자유구역은 탑동IV와 수원 R&D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허정문 도시공사 사장은 탑동IV 성공은 수원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사장은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고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축조 당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건축물이기 때문”이라며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인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인프라, 첨단기술 개발과 확장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탑동IV는 기업들을 매료시킬 장점이 많다. 군공항 이전과 수원시가 역점 추진하는 환상형 첨단과학혁신클러스터,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우만테크노밸리가 포함된 경기 3대 기회타운 등 수원시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탑동IV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08

공모 아닌 입안제안 방식 변경 가닥 주민 자율성 반영한 계획안 등 장점 평가기준 관건… 이주 대책도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도시 추가 지정보다 기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방향을 강조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진행될 예정인 2차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기존 공모 방식이 아닌 입안제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이 또한 재정비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선도지구 지정기준 방식 변경을 이르면 이번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현재 각 지자체 의견 수렴 중이다. 도내 5곳의 1기 신도시는 모두 입안제안 방식을 선호한다.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량평가(주민 동의률·통합정비 참여 단지 수 등)를 기반으로 진행하던 공모 방식보다 주민 자율성이 반영될 수 있고 계획안까지 마련해 신청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선도지구로 선정된 도내 1기 신도시의 사업 진행 현황은 각기 다양하다. 주민대표단 구성 단계인 곳도 있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단계를 거치고 있는 곳도 있다. 도내 17개 지구 중 예비사업시행자가 지정됐거나 지자체 검토를 거치고 있는 곳은 8개 지구로 절반 정도다. 관건은 지자체의 평가기준 설정이다. 특히 신청한 단지끼리 경합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분당의 경우, 일부 정량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성남시에서는 34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 4건이 지정됐고 당시 탈락했던 단지들이 2차 지정을 노리고 있다. 이주 대책은 새 정부에서도 숙제가 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이주대책 수립이 시급한데, 새 정부도 아직 뚜렷한 복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는 도시의 재정비라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며 “규모가 작은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가격·전세가격 등 동향을 파악하면서 움직여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5-07-07

남양주 진접2·왕숙·용인 고림 등 공공택지·도시개발지구 위주 공급 주담대 한도 제한, 변수 작용할 듯 올해 하반기 경기도에선 5만7천240가구가 분양에 돌입할 전망이다. 상반기(3만1천825가구)보다 80%가량 늘어난 수준인데, 실제 분양 일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7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8만9천67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물량의 65%에 달하는 수준인데, 경기도가 5만7천240가구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인천은 1만2천204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으로 올 하반기 경인지역 합쳐 6만9천4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에선 공공택지와 도시개발지구 위주로 대규모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남양주 진접2지구, 왕숙지구, 시흥 하중지구 등은 사전청약을 거쳐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한다. 용인 고림지구, 이천 중리·갈산지구, 시흥 거모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 중심의 공급도 예정돼 있다. 월별로 보면 ▲7월 1만4천669가구 ▲8월 1만315가구 ▲9월 7천224가구 ▲10월 5천416가구 ▲11월 6천255가구 ▲12월 2천719가구 등으로 3분기 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형상 하반기 공급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게 직방 관측이다. 분양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월미정’ 물량이 1만642가구에 달하는 점도 단적인 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고, 소유권 이전 전 단계에서의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실수요자 자금 조달 여건이 까다로워졌다. 분양가가 높은 단지일수록 잔금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체감 부담이 커지는 만큼 건설사들이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셈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상반기 일정이 연기돼 하반기로 이월된 단지가 다수 포함돼 있고, 월미정으로 남은 계획도 적지 않아 당초 계획 대비 공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선 자금 마련이 까다로워졌고, 건설사 역시 청약 수요 수용 가능성과 금융 접근성을 고려해 분양가와 시점을 보다 정밀하게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07-07

의왕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최대 1억3천만원 상당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의왕 지역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 1순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L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시민들의 신청을 받는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만 공급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시민이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에 거주하거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 또는 3인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는 전용면적 85㎡가 초과 되더라도 최대 1억3천만원 상당의 주택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2023년에는 총 6가구를 선정하는데 24가구가, 지난해에는 11가구를 선정하는데 53가구가 각각 신청하는 등 지원혜택 가구가 적더라도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어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31가구에게 돌아간 만큼 이번에도 서둘러 많은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며 “인구수와 비례하게 모집대상이 지정됐는데, 개발사업이 신속히 이뤄지면 인구유입도 많아지는 만큼 모집대상이 확대되는 등 많은 분들께 필요한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7-07

경기 활성화 기여 목적 수주 동향·허가·취업자 수·자재 수급 등 분석 건설 경기가 침체일로를 걷는 와중에, 경기도가 처음으로 지역 건설 상황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들을 짚는 간행물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건설 경제 상황과 관련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한눈에 보는 경기도 건설경제동향’을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도가 건설 경제 관련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 경기가 매우 어려운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6월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는 73.5로, 전월(74.3)보다 0.8p 낮아졌다. CBSI는 건설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체감 경기 지수다. 100 미만이면 비관적으로 보는 업체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지수는 지난 3월 68.1에서 4월 74.8로 상승한 후 5월부터 2개월째 하락세다. 간행물은 도내 건설 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국내 경제 여건(경제성장률·물가·고용), 경기도 건설시장 핵심 지표, 건설업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내 경제 여건’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고용 지표 등 최근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이런 요인이 경기도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제시한다. ‘경기도 건설시장 핵심 지표’는 도내 건설 수주 및 기성 동향,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 건설업 취업자 수, 건설자재 수급 및 가격, 건설업 등록·폐업 현황 등 세부 항목별 지표를 통해 도내 건설업계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새 정부 출범으로 건설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는 점 등도 간행물 발행의 배경으로 보인다. 도는 ‘도내 건설산업의 핵심 이슈’ 부분에서 새 정부 건설 정책, 모듈러 건축 시장 동향, 1기 신도시 추진 점검 관련 3대 핵심 이슈 등 경기도 건설 업계가 직면한 현안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간행물은 도내 31개 시·군 민원실과 관련 기관에 배포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한눈에 보는 경기도 건설경제동향’ 간행물은 도내 건설산업 경제 상황과 전망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경제·산업 정책개발, 건설업계 현황 파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며 “경기도 건설경제 동향을 분기별로 제공해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6

공실에도 늘어나는 지식산업센터, 왜? 공실문제 심각한데 우후죽순 증가 과거 규제·전매제한 없어 인기요인 입주 가능 업종 확대 필요 등 주장 “역부족”… 근본대책 마련 지적도 건설 경기 침체 속 효자로 주목받으며 경기도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선 지식산업센터가 골칫덩이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수요 대비 과도한 공급으로 안 그래도 공실률이 높은 와중에, 신규 건립마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높은 공실률에도 자꾸 늘어나는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왜? 경기도가 명재성(민·고양5) 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지식산업센터는 총 552개소, 전체 호실 수는 14만5천14호다. 이 중 16%인 2만3천209호가 공실 상태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70%를 기록한 이천시다. 그 뒤를 양주시(68%), 포천시(44%), 오산시(39%), 과천시(37%), 파주시(34%), 안성시(33%), 고양·구리시(29%) 등이 이었다. 다만 해당 공실률은 산업단지 내 센터들의 실정만 반영돼, 개별 입지에 들어선 센터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실 문제는 더 심각한 상태다. 일례로 평택시의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은 17%로 집계됐지만, 개별 센터들까지 포함하면 5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공실 문제에도 도내 지식산업센터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실정이다. 2022년 7월 기준 도내 총 446개소였던 지식산업센터는 3년만에 약 24%(106개소) 증가했다. 지난 5월 기준 건설 중이거나 착공 전 상태인 도내 지식산업센터만 57개소에 달한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부동산 광풍 속 정부 규제가 주택에 집중되자, 지식산업센터가 투자 수요를 흡수할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받았던 점 등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전매 제한이 없다는 점도 핵심 인기 요인이었다. 주택 건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멈출 수는 없는 건설 업계의 수요도 한몫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데, 회사를 운영하려면 지식산업센터 건설이라도 계속 수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2022년 투자 열풍 등에 힘입어 공급은 급격히 늘었는데, 그 이후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요가 확 줄어든 게 지금의 대규모 공실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 입주 가능 업종 확대 등 근본적 대책 필요 일선 현장에선 높은 공실 문제를 해소하려면 입주 가능한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건설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업종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도박업, 주택공급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개정안 적용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해당한다. 산업단지에 속하지 않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업종 확대 권한이 있다.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들이 업종 확대를 요구했는데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향적인 입주 업종 확대,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달 19일 간담회에서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수요 기반의 정책 설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공실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과 정책 건의,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도내 지자체 등과 노력하고 있다”며 “신규 지식산업센터의 인·허가는 시·군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06

시내 곳곳에 상업용 현수막 설치 30%대 분양… 1차 이어 미달 발생 ‘제한기간 3년 공고’ 오해의 여지 시공 대방건설 “일부 축약된 표현” ‘입주까지 계약금 5%. 전매가능. 고급옵션 무상.’ 수원시내 곳곳에 붙은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이하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현수막 문구다. 전매제한 3년이 명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다르게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 혼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팔달구 인계동, 장안구 정자동 등 수원 곳곳에 설치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이 같은 문구가 담긴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디에트르 더 리체 2차는 최고 29층·17개 동·1천744가구 규모로 대방건설 계열사인 디비토건·디비하우징·디비종합개발이 시행을,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디에트르 더 리체 2차는 지난 5월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같은 달 8일과 9일 1·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3천56만원으로 919가구를 모집한 특별공급에는 66명이 지원, 공급 가구를 채우지 못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1천678가구로 전환됐다. 이후 진행한 1·2순위 1천678가구 모집에는 477명이 청약을 접수, 전 타입 미달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분양한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도 청약 당시 순위 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실제로 이날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신축공사 현장 일대를 둘러보니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단지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공식협력 중개업소에 붙은 홍보물로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개시했으며 계약금 5%로 입주시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안내다. 이와 함께 ▲입주 전 전매 가능 ▲계약 안심 보상제 ▲한시적 무상옵션 등의 세부 내용도 적혀 있었다. 현재 분양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통해 동일한 문구가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모집공고문에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전매제한기간이 3년이라고 명시돼 있다. 청약당첨자 발표일인 지난 5월15일을 기준으로 3년이다. 즉 2028년 5월15일 전에는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되파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구가 소비자 오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분양자가 2028년 5월 이전에 분양권을 되팔 경우에는 향후 청약 자격 제한, 형사처벌, 계약 취소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동인 윤현석 변호사는 “별도의 기간을 적시하지 않고 전매 가능이라고만 명시하는 것은 수분양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 수분양자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관할 행정청에서도 중단명령, 정정광고 등을 통해 오해 방지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관계자는 “2025년 5월 15일 당첨자 발표된 단지로, 발표일로부터 3년 뒤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은 2025년 5월 중으로 예정돼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고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 단지 특장점을 표현해야 해 일부 축약된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라며 “아파트는 소비재 구입과 달리 계약 전 상담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가 진행된다. 당사의 경우에도 상담시 ‘입주 전 전매 가능’으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2025-07-06

정부, 사업자대출 포함 집중 점검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연합뉴스

2025-07-03

총 706가구… 아미초 도보권,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갖춰 84㎡ 위주 구성, 단지 35% 녹지로 채운 ‘아파크먼트’ 조성 HL디앤아이한라(주)는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일원에 짓는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을 4일 이천시 증포동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청약일정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지하 3층~지상 26층, 총 7개 동, 전용면적 84~115㎡로 구성된 총 706가구 규모다. 전용 84㎡ 평형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84A형 319가구 ▲84B형 286가구 ▲84C형 41가구 ▲115형 60가구로 공급된다. 입주는 오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오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7일, 정당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에서 실시한다. 1천만원 계약금에 2차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6개월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실수요자 및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단지로 평가 받고 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인근에 위치한 직주근접 프리미엄 아파트로, 경강선 부발역 도보 이용이 가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KTX·수광선 등 철도망 확장과 함께 ‘펜타역세권’ 입지를 기대할 수 있다. 도로망도 잘 갖춰졌다. 단지 주변으로 경충대로, 이섭대천로, 성남이천로 등이 있다. 또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 영동고속도로 이천IC 등을 통하면 주변에 위치한 판교신도시와 서울 강남 등으로 오가기에 편리하다. 제2수도권외곽고속도로도 예정돼 있다.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하나로마트 부발농협 신하점, 이천중앙로 문화의거리, 롯데마트, 이마트, 관고전통시장 등이 밀집돼 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천시립도서관 등 주요 시설도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도 좋다. 아미초가 도보거리에 있고 입주민 자녀에게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한 효양중·효양고가 있다. 이천사동중·이천제일고·이현고도 주변에 있다.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효양산, 안흥지, 이천온천공원, 설봉공원, 복하천 수변공원 등이 주변에 있고, 인근 어린이공원과 연계한 녹지공간도 확대될 예정이다.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했으며 통경축 확보를 통해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한다. 전체라인의 약 60%를 필로티로 설계했다. 단지의 35%, 1만3천818㎡규모를 녹지로 채운 아파크먼트(아파트먼트와 파크 합성어)로 조성된다. 가구당 1.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돋보인다.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납공간(펜트리 및 현관 수납공간) 특화와 광폭설계를 적용했다. 광폭승강기 설치로 쾌적함과 편리성을 높였다. 가구 내 부부욕실에 난방배관을 설치한 것도 특이하다. 4-BAY 판상형과 타워형 주조에 펜트리 특화로 주방 쾌적성을 확보하고 동선을 배려한 수납공간 배치로 공간 효율성도 높였다. HL 디앤아이한라 분양 관계자는 “이천은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지역”이라며 “특히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은 SK 하이닉스를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찐 직주근접 아파트’며 초등학교 도보권에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과 펜타역세권으로 각광받는 부발역이 가까워 소비자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

2025-07-03

올해 신규 전무, 내년 2530가구 시장 위축… 전국적 공급 감소 매매가격 상승 이어질 가능성 올해 광주시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입주 예정 물량이 5천 세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만 해도 사용검사를 마치고 입주가 가능했던 아파트는 총 6개 단지, 5천440세대에 달한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이는 2022년 이후 건설비가 급등하면서 주택 건설이 위축됐고, 이 영향이 3년을 넘어선 현재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공급 축소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시장 변화가 주목된다. 시가 집계한 주택건설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아직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미사용승인’ 공동주택은 총 12개 단지, 9천143세대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곳은 착공 전, 6곳은 공사 중이며 1곳은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공사 중인 단지 가운데 2곳은 내년 상반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4곳은 오는 2027년 입주가 예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중앙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지(1천690세대), 송정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지(840세대) 등에서 총 2천53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오는 2027년에는 ▲신대1지구 653세대 ▲곤지암역세권 A1-1블록 565세대, A1-2블록 347세대 ▲태전2지구 404세대 등 총 1천969세대가 입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2025~2027년 입주 예정 물량은 총 4천499세대로 3년간 5천 세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한해에만 5천400여 세대가 입주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주택 공급이 큰폭 축소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기존에 임시사용검사를 받았다가 조건 이행후 사용검사 처리되는 곳이 있을뿐 신규 사용승인을 받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그럼에도 내년 2천500여세대 규모의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03

주민들은 집 밖에서 생활하는데 지난달 19일까지만 지원비 계산 이마저도 지급 늦어져 불만 고조 DL건설 “서류 미제출로 못준 것” 비대위 “지원 보장기간 확대해야” 용인 항타기 전도 사고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파트 주민들과 사고 현장 사업관계자 간의 ‘거주지원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일 찾은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의 항타기 전도 사고 피해 아파트 현장. 전도되며 아파트를 때린 항타기는 공사장 바닥에 해체된 채 있지만, 그 옆 건물 꼭대기인 15층은 파손된 베란다가 검은색 천막으로 뒤덮인 채 임시 조치만 된 상태였다. 사고수습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를 본 해당 아파트 건물의 60세대 중 절반 이상이 아직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충격으로 인한 붕괴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호텔과 모텔 등의 숙소, 원룸의 월세 생활, 친인척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비대위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 조만간 자체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진단을 통해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후 60세대 모두 입주하겠다는 게 비대위의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5일 오후 10시 13분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가 해당 아파트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지면서 60세대 전원이 대피했다. 사고 구간의 시공사인 DL건설은 사고 직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거주안전 충분”이라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사고 발생 2주 차인 지난달 19일까지 입주할 것을 안내했다. 거주비 역시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계산된 일일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합의한 거주비는 세대당(4인 가족 기준) 1일 48만원이다. 반면 비대위 측은 사고 당사 업체가 진행한 진단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주민 자체 안전진단이 끝나 입주하는 시점까지의 거주비 지원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이후 DL건설 측과 지난달 20일 이후의 지원 규모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급을 약속한 19일 이전까지의 거주비도 이날까지 지원되지 않는 등 늦어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공사 측에서 주관한 안전진단은 일방적으로 진행해 피해 주민들은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19일까지 입주를 통보하는 건 사실상 협박”이라며 “아직도 거주비가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아 피해 주민들은 한 달 가까이 자비로 집 밖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다. 주민 주도의 자체 진단이 끝날 때까지 지원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L건설 관계자는 “19일까지는 입주민의 불편과 요청을 모두 수용해 거주비 지원을 합의했고, 곧 지급할 예정이며 비대위에서 통장 계좌 등 서류를 미제출해 지급을 못 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입주민 추천 안전진단 업체 선정이 한달 가까이 지연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20일 이후 주거비는 타 지역 판결 사례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해서 지급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2025-07-02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 왕좌 한달새 8천만원 올라 최고가 경신 경기 지역 최초로 ‘마의 벽’ 돌파 6·27 대출 규제 변수 ‘관망세’ 돌입 경기도내 최고가 아파트 시장도 호황기를 맞고 있다. 올해 5월 경기도 ‘국민면적(전용면적 84㎡)’ 아파트 최고가 거래는 ‘준강남’ 과천에서 나왔는데, 도내에서 사상 처음으로 매매가가 25억원을 넘겼다. 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용 84㎡ 기준 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과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을 통해 들어선 단지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왕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매매가는 줄곧 상승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5월 26일 전용 84.99㎡ 16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통해 25억3천만원에 매매가 성사됐다. 동일면적 전월 최고가(24억5천만원·18층)보다 8천만원 오른 금액으로 한달만에 또다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도내 국민면적 아파트가 25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벼락거지’란 웃지 못할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뛰었던 시절에도 매매가 25억원은 ‘마의 벽’이었다. 지난 2021년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4.94㎡는 22억원에 거래되며 그해 경기도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올해에는 가격 회복을 넘어 경기도 최초로 ‘국민면적 25억원 시대’를 열었다. 2·3위 약진도 돋보인다. 모두 과천이며 23억원을 넘겼다. 2위는 별양동 ‘과천자이(2021년 입주)’로 전용 84.93㎡ 20층 주택이 23억7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동일면적 이전거래는 올 3월 23억1천만원(24층)이다. 3위 자리에는 원문동 ‘과천위버필드(2021년 입주)’가 이름을 올렸다. 전용 84.98㎡ 15층은 중개거래로 23억3천만원에 거래됐다. 성남 분당구에서도 고가 아파트 거래가 두드러졌다. 5위에 등극한 삼평동 ‘봇들마을 8단지(2009년 입주)’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지난달 24일 전용 84.92㎡ 15층이 23억원에 실거래됐다. 동일면적 직전 거래는 전달 21억7천만원(10층)이다. 20억원 초과 주택 거래가 활발한 상황 속 경기도 아파트 거래도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부동산포털을 보면 올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도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5만3천208건으로 전년동기(4만7천47건)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과천 역시 지난해 1~5월 294건에서 올 1~5월 482건 1.5배 이상 거래량이 늘었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6·27 대출규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돼 도내 주택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과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보통 규제가 나오면 한~두달 정도는 관망세에 돌입한다. 6월 중순까지는 거래가 많았으나 지금은 다소 줄었다”라며 “과천은 시차를 두고 강남 집값을 따라가는데, 아직 서울 변동이 없는 만큼 과천 또한 호가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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