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천억원 이상 민간 투자자를 의정부경전철의 새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새 사업자는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오는 2024년까지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게 된다.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지정 관련 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10일까지 사업참여 의향서를 받은 뒤 12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6월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11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새 사업자는 경전철에 2천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하며 투자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5인 이상 출자자로 구성되면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새 사업자는 경전철 운영 수입이 투자 원리금과 운영비의 합계액보다 적으면 주무관청이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기존 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운영했다. MRG 방식은 주무관청이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반면 MCC 방식은 적자가 났을 때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대신 흑자가 나면 관리한다. 다만 의정부경전철은 협약 당시 승객 수가 예상 수요의 50%를 넘어야 수익을 보장한다는 단서가 붙었다.이에 기존 사업자는 승객 수가 예상에 미치지 않아 수익을 보장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했다.의정부경전철은 기존 사업자가 파산한 뒤 의정부시가 넘겨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인천교통공사가 위탁 운영 중이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5월 3천6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다.또 투자금 일부인 2천148억원을 지급하라고 시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시장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첫 판은 다음 달 15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4-08 김환기

오산시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총 340억원을 들여 시청 별관과 시의회 독립 청사를 건립키로 했다.8일 오산시에 따르면 현 청사(오산동 915)의 뒤쪽 주차장 부지를 활용, 연면적 1만5천㎡(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별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예산은 260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시는 청사 정면 서편에 총 80억원을 들여 연면적 3천300㎡(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시의회 독립 청사도 짓기로 했다.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지난달 '제231회 오산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해 의회 동의를 받았다.앞서 시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청 별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 등 관련 업무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시는 이달 중 청사 설계용역 및 의회청사 설계공모를 거친 뒤 내년에 착공, 오는 2020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현 시청사는 지난 2001년 8월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건립된 후 현재 인구가 21만명을 넘어서 행정수요 증가, 사무실 부족, 주차장 협소 등으로 청사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 시청 5층에 위치한 시의회의 경우 도내 비슷한 규모의 시·군(김포, 이천, 하남, 양주) 중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는 데다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민원인 접견실 면적 부족 및 의원정수 증원 예상 등을 고려해 독립 청사를 건립키로 결정했다.시 관계자는 "청사 별관과 의회 독립 청사가 건립되면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현 오산시청 부지에 시청 별관과 시의회 독립청사가 건립된다. 가운데 현 청사 오른쪽이 가상으로 그린 시청 별관(지상 3층), 왼쪽이 시의회 청사(지상 4층)가 들어설 부지다. /오산시 제공

2018-04-08 김선회

인천항만공사가 신흥시장인 인도 직항 노선 개설을 추진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주한 인도상공회의소와 '인도-인천항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일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열렸다.인천항과 인도를 오가는 정기 컨테이너 노선은 아직 없다. 인천항에서 처리되는 인도 지역 컨테이너는 부산항이나 중국 닝보(寧波)항에서 환적한 화물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인천항의 대(對)인도 컨테이너 물동량은 2만6천795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기록하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국가 순위에서 10위에 올랐다. 인천항만공사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 물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인천항~인도 직항 노선 개설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한 인도상의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정보를 받고, 한국-인도 간 투자, 국제대표단 파견, 범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다음 달부터 직항 노선 개설에 필요한 현지 물동량 조사와 항만 상대 마케팅, 잠재적 물동량 발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비크람 도레스와미 주한 인도대사(가운데), 와수데브툼베 주한 인도상공회의소회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과 인천항만공사, 인도상의 관계자들이 인도 항로 개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8-04-08 김주엽

테라스형 아파트로 홍보 중인 '이안 라온파미에하우스(이하 라온파미에)'의 입주민들이 실제로는 쓸 수 있는 테라스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8일 오전 10시께 찾은 인천 논현동의 라온파미에.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이 아파트에는 시행사가 마련해 놓은 '구경하는 집'이 있었다. 1층에 위치한 이 집 외부에는 폭 2m, 너비 20m의 테라스가 있었고 바닥에는 나무판자가, 보행로와의 경계에는 약 1.5m 높이의 나무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울타리 때문에 보행로에서는 테라스 내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가 홍보하고 있는 1층 세대의 테라스 모습이었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1층 테라스 모습은 이와 달랐다. 보행로와의 경계에는 약 50㎝ 높이의 묘목만 심어져 있어 내부가 훤히 보였다.지하 1층, 지상 4층 높이 규모의 이 아파트는 1층과 4층 입주 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1층은 아파트 외부 공간을, 복층 구조의 4층은 옥상 공간을 입주민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는 4층이 평균 5억60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1층이 평균 4억4천200만원으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이 아파트의 전체 평균 분양가는 4억4천300만원이다.하지만 입주민들은 1층 테라스 실제 모습이 홍보했던 것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적이 분양공고 때보다 좁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조차 없어 테라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지체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1층 세대의 테라스 면적이 분양공고에 기재한 면적 대비 부족한 경우, 같은 동 2층 세대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부족한 면적 가액을 정산하고 부족한 테라스 면적 1㎡당 1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화해 결정 권고를 내렸다.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1층에 입주했다는 김모(65)씨는 "준공 이전에는 설계상에 테라스 면적이 아예 빠져 있었는데 주민들이 항의해서 얻어냈다"며 "그렇게 테라스라고 겨우 만들었는데 모델하우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3천만원이나 더 주고 비싸게 들어온 이유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난 7일부터 아파트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시공사인 정우건설 관계자는 "1층과 4층 입주민들에게 테라스 공간을 다 제공했고, 도면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부분은 법원 권고대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울타리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테라스형 아파트 '이안 라온파미에하우스'의 입주민들이 테라스 모습이 홍보했던 것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왼쪽은 실제 입주 세대의 테라스, 오른쪽은 아파트가 홍보하고 있는 테라스의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4-08 공승배

인천 강화군은 시장에서 군수로 위임된 15만㎡ 미만의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19일부터 입안을 시작, 지구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밀집 지역과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취락 지구로 우선 지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강화읍 갑곶리, 남산리, 국화리 등 총 8개소 66만6천668㎡가 그 대상이다.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용적률이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건축물의 증·개축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와 지구 내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자연 취락 지구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취락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취락지구 지정요건은 1ha당 20호 이상이다. 지구 구역 내 경계설정은 거주 취락 호수, 도시계획시설(도로) 인근의 산림이나 농지 지형, 지적 경계 등을 고려한다.한편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군은 단계적으로 자연 취락 지구 정비 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어린이 공원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도시 기반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군은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 연내 취락지구 지정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군은 불합리하거나 지역개발 및 주민 생활에 장애가 되는 토지이용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정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4-08 김종호

올해 새로 투입한 평택항 항만안내선이 물류 활성화 및 평택항 경쟁력을 홍보하기 위한 힘찬 뱃고동을 울렸다.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최근 평택항 내항 관리부두에서 항만안내선 출항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세관,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등 평택항 유관 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 2002년 운항을 시작한 평택항 항만안내선은 평택항 현장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지금까지 9만 6천여 명이 항만안내선을 타고 평택항 현장을 둘러봤다. 2015년 선박 노후화 등의 이유로 항만안내선 운항이 한동안 중단된 바 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운항을 시작한 항만안내선은 올해도 평택항의 부두시설 및 물류 현장 곳곳을 누비며 평택항을 알릴 계획이다.올해 새로 투입한 평택항 항만안내선 카멜리아호는 80t급으로 최대 100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해운·항만물류 관련 단체뿐 아니라 일반인 단체방문객(30~100명)도 탑승할 수 있게 됐다.경기평택항만공사 김재승 사업개발본부장은 "항만안내선은 평택항을 최전선에서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해운물류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객과 청소년 등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승선 5일 전까지 전화(평택항 홍보관 031-682-5663)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항 항만안내선 카멜리아호. /경기평택항만공사 제공

2018-04-08 김종호

경인아라뱃길 준설토처리용 부지경제청 매입안 시의회 반대 '무산'민간컨소시엄 긴급수의계약 성사주민·지자체 의견수렴 개발 방침인천항만공사의 대표적인 골칫거리였던 북인천복합단지(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가 드디어 매각됐다. 북인천복합단지가 팔리면서 인천항만공사는 신규 항만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 2천225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경인아라뱃길 진입 항로 준설로 만든 땅82만 8천㎡ 규모의 북인천복합단지는 경인아라뱃길 진입 항로를 개설하면서 발생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지다. 인천항만공사는 경인아라뱃길에 1만t급 컨테이너선과 2만t급 모래 운반선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항로를 수심 8m로 준설했고, 이 흙을 인천 서구 경서동 545 공유수면 일대에 투기해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었다.인천항만공사는 이 땅을 팔기 위해 2014년부터 7차례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지난해 12월 수의계약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려 했지만 1~3위로 선정된 업체 모두 입찰을 포기하는 등 땅 매각에 애를 먹었다.북인천복합단지는 인천공항·항만이 가깝고, 공항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바다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하지만 규모가 너무 큰 데다 장차 용도가 확실치 않은 '원형지'라서 업체들이 매입에 부담을 느꼈었다.■인천경제청 시의회 설득 못 해 매입 '불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북인천복합단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인천항만공사에 통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주변 시설과 연계해 복합레저단지 또는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북인천복합단지 토지 매입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면서 인천경제청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날 산업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과 토지 매입비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의안 처리를 같은 달 29일로 연기했다.그러나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청은 27일까지 계약서 작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협상을 파기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상태였다. 이날까지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가격 재감정 등으로 부지 매각에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인천항만공사는 동의안 처리가 보류되자 23일 긴급수의계약 공고를 내어 두손건설, 대상산업, 인천폐차사업소 등 5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 위치도 참조■인천항만공사 매각 성공으로 투자 재원 확보북인천복합단지가 민간 컨소시엄에 팔리면서 인천항만공사는 매매대금 2천255억 원 가운데 계약금 226억 원과 1차 중도금 500억 원을 연내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자금은 공사가 진행 중인 신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 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건설사업에 쓰일 자금 1천900억 원을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그 규모를 730억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며 "10억 원의 차입금 이자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민간 컨소시엄은 "인근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북인천복합단지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이곳에 중고차 매매단지나 폐차사업소 등과 같은 시설이 조성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북인천복합단지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인천시와 서구청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민간 컨소시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4-08 김주엽

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개장 시간을 앞당길 예정이라 새벽 시간대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오는 여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A(출국장 기준 1번) 입국장 개장 시간을 기존 6시30분에서 5시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지난 1월18일 개장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은 서쪽에 있는 A입국장(1번 출국장)과 동쪽에 있는 B입국장(2번 출국장) 등 2개 입·출국장을 갖추고 있다. 이 중 B입국장은 24시간 운영되는데, A입국장은 운영시간이 오전 6시30분~오후 8시까지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새벽 시간대 인천공항 서쪽에 있는 게이트에 접현한 항공기에서 내린 여객은 동쪽까지 수백m를 걸어가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입국 심사 후 일부 승객은 다시 서쪽의 수하물 수취대까지 걸어가기도 한다. 항공기에서 내린 뒤 입국 절차를 밟는 데만 1~2㎞를 걸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6개 입·출국장이 있는데, 제2터미널은 입출국 관련 시설이 집약된 2개 입·출국장 체제라 이 중 하나만 운영하지 않으면 여객의 동선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제2터미널 개장 후 여객들은 대한항공 등 항공사에 이 같은 민원을 지속 제기했고, 항공사에서는 법무부에 입국장 조기 개장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현장 확인과 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입국장을 조기 오픈하기로 했다. 새벽 시간대 첫 항공기가 도착하는 시간을 고려해 A입국장 개장 시간을 5시로 정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쪽에 위치한 게이트를 통해 새벽 시간대 도착한 여객은 게이트 인근에 있는 A입국장을 지나 수백m를 걸어간 뒤 동쪽에 있는 B입국장을 통해 입국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4-08 홍현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일 청사 회의실에서 '제5차 인천공항 발전포럼'을 열고 인천공항을 스마트공항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6년 3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이날 포럼은 '인천공항 스마트공항 구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원형 보안검색기, 디지털 사이니지(Signage) 등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도입했다. 또한 조류 퇴치 드론, 생체인식을 통한 출입국 수속 시스템, 자율주행 셔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포럼에는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미래기술·항공관광·교통경영·소비자 분야 전문가 위원 등이 참석해 스마트 기술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스마트공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인천공항 발전포럼에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첫째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구본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첫째줄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과 포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2018-04-08 홍현기

지난해 낚시어선 전복 사고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영흥 수로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선박 통항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5일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낚시어선 등 소형 선박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등 잇따른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는 영흥 수로와 같이 좁은 수로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됐다.해수부는 영흥도 사고 이후 어민, 전문가, 선장 등 의견을 수렴해 전국 연안 해역 중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좁은 수로 24곳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이 중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순서대로 정해 선박 통항 안전성 평가를 벌이기로 했다. 인천 연안 중에서는 영흥 수로(폭 200m), 신도 수로(폭 1㎞), 인천항 대초지도~무의도 수로(폭 3㎞)가 포함됐다. 이들 해역 모두 위험한 수로로 분류돼 안전성 평가 우선 순위 지역에 들어간 거다. 해수부는 이 수로에 대한 수심·폭·교통량을 분석한 후 항로표지 설치, 대형 선박 통항 금지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의 경우 관제구역도 확대할 계획이다.해수부는 또한 낚시와 어업을 겸하는 어선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어선은 기존에 별도 승선 경력이 없이 운항이 가능했으나 낚시 어선의 경우 2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있는 경우만 운항하도록 기준을 높였다.또한 여객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낚시 전용선 제도'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신고접수, 초기대응, 수색구조 등 영흥도 사고 처리 과정에서 확인한 미비점도 보완한다. 해수부는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하고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진 파출소는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하기로 했다. 출동시간 목표제 등 신속한 현장 대응 대책도 도입할 계획이다.해수부 관계자는 "영흥 수로의 경우 대형 선박 통항 제한 등 우선적으로 안전 강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 지도와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4-05 윤설아

"요즘은 아파트 시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게 관행이 됐습니다." 최근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동탄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5일 "지난달부터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와 '평당 1천700만 원 아래로 절대 거래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집값 담합을 강요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힘없는 우리는 그 시세로 거래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요즘 동탄 일대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이 같은 강요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씨는 "지난달 아파트 부녀회 관계자들이 찾아와 (우리 사무소의) 거래 가격이 타 공인중개사사무소 보다 2천만∼3천만 원 낮다고 지적했다"며 "앞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주민들에게 알려 부동산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경기·인천 지역 내 신도시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올 초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매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며 "아파트 시세를 입주민들이 정하는 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이 같은 담합 사례가 많았지만 현행법 상 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근거가 마련되면 이런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나고 있는 시민들. /경인일보 DB

2018-04-05 이상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한항공과 미국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JV) 시행(3월30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두 회사의 연계수송을 촉진하고 환승객 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승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인천공항공사는 두 항공사와 공동으로 미주와 아시아 지역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인천공항을 허브로 연결되는 미주~아시아 노선망과 인천공항의 환승 강점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인천공항공사는 델타항공과 함께 미국과 동남아시아 현지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또한 인천공항 환승 절차를 안내하는 동영상을 델타항공 전용으로 제작해 기내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내에서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라운지를 환승객에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환승 대기시간 동안 인천과 서울 지역에서 환승객들이 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무료 환승 투어 운영도 지원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환승 대기시간이 24시간 이상인 여객을 대상으로 하는 '스톱오버 상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인천공항은 올해 1분기 환승객 수가 214만2천5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3만9천967명)에 비해 10.4% 증가하는 등 조인트벤처 시행 전에도 환승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조인트벤처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델타항공의 나리타공항(일본) 노선 인천공항 이전, 연계수송 강화에 따른 경쟁공항 경유 수요 유치 등으로 연간 환승객이 최대 40만명 증가할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내다봤다.조인트벤처는 한 회사처럼 운임·스케줄 등 영업 활동을 하고,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 77개 노선과 델타항공의 미주 271개 노선이 인천공항을 허브(hub)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8-04-05 홍현기

인천도시공사가 다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입주자 모집을 시도하고, 그럼에도 수요가 없으면 내년 하반기 일반에 분양 또는 임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에듀포레푸르지오 119가구, 호반베르디움 148가구 입주자를 찾기 위해 이달 임대공급 공고를 낼 예정이다.인천도시공사는 2016년 3월과 12월 임대공급 공고를 냈으나, 아무도 입주를 신청하지 않았다. 외국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보증금 부담'이 큰 것으로 인천도시공사는 보고 있다. 그래서 보증금을 기존 '4천만~1억2천만원'에서 '2천만~6천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대료도 당초(106만7천~140만원)보다 소폭 인하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승인을 얻어 임대 조건 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에 임대 공고를 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하지만 임대 조건 완화 방안으로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에도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올 하반기 한 차례 더 임대공급 공고를 내고, 그래도 신청자가 없으면 일반에 분양 또는 임대할 계획이다.임대공급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한해 분양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월2일자 3면 보도)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올 하반기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다.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10월께 분양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1년 동안 수요가 없으면 분양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일반에 분양할지 임대할지, 관련 회사에 통째로 매각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05 목동훈

올해 1분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가 총 2만6천37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천557건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신고 건수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을 종료한 건 수는 2만4천834건,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171건 등 전체 신고 건수 중 95%가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됐다. 특히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만3천65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절반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3천9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성시(2천674건), 서울 송파구(1천326건), 수원시(1천202건), 하남시(1천108건) 등 순이었다. 이 외에도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성동구·동대문구·강남구·서대문구·성북구 등 지역에서도 허위 매물 신고가 접수됐다. KISO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호가담합, 미끼매물 이슈로 허위 매물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가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돼 있어 거주자, 중개업소 등이 집값을 올리려는 '호가담합' 이슈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ISO는 신고 급증·가격 폭등 지역에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업체를 비롯한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허위매물 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05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