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내에도 신규 공공택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집값도 작년부터 마련한 부동산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국토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공공택지 후보지 31곳의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이 중에는 서울에서도 우량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곳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임대, 공공분양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민간분양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집값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에는 신 DTI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아울러 8·2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 대책이 숙성돼 본격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또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상승할 전망"이라며 "수도권에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예년 수준보다 55% 늘어나는데, 서울이 예년보다 30% 이상 증가하고 강남 3구도 30~40% 늘어나 집값 안정에 기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09 최규원

정부가 지난해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여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등을 무더기로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 4천365건을 적발하고서 7만 2천407명에 대해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행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표 참조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실거래 서류를 집중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 1천900만 원을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총 2만 2천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천79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와 분양현장 등에서 불법전매, 부정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천136건(1천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 조치했다.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투기 의심지역에 투입, 본격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09 최규원

오는 18일 개항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들어오는 첫 비행기는 필리핀 마닐라발 대한항공 KE624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KE624편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다.당초에는 뉴욕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6편(오전 5시 15분 도착)이 제2터미널 첫 도착 항공편이었는데, 대한항공 측의 요청에 따라 변경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뉴욕발 항공편의 운항이 당겨지면서 관련 장비를 미리 제2터미널에 옮기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당초 제1터미널 도착 항공편이었던 KE624편이 제2터미널에 도착하게 되면서 첫 도착 항공편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첫 출발 항공편은 이날 오전 7시 55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621편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1-09 홍현기

신여객부두 개장 준비·항로 다변화 추진'골든하버'도 본격화, 컨 330만TEU 목표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달성한 인천항이 올해는 '해양관광의 메카'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주요 사업계획을 9일 발표했다.우선 신국제여객부두 크루즈터미널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신국제여객부두 크루즈터미널은 오는 10월 준공돼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이 터미널은 인천항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크루즈 전용 시설이다.인천항만공사는 크루즈 승객의 입·출국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기관과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또 크루즈 항로 다변화를 위해 월드와이드 크루즈(세계 일주 크루즈)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는 신국제여객부두 배후단지 44만㎡에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비즈니스·리조트 호텔, 복합쇼핑몰, 마리나 시설, 워터파크 등 카페리와 크루즈 여객들이 관광을 다니고, 수도권 주민들이 바다를 보면서 휴양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 인천항만공사는 올 상반기에 1단계 부지(21만 2천744㎡)에 대한 국제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는 컨테이너 물동량 확대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치를 지난해 실적(305만TEU)보다 8.2% 늘어난 330만TEU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원양항로 중심으로 신규 항로 개설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공컨테이너 장치장 및 화물차 주차장 조성, 하역장비 추가 도입,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신항 배후단지에 소형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지난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물류환경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8-01-09 김주엽

공항철도(AREX)가 오는 13일부터 '인천공항2터미널역'을 운영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인천공항2터미널역'은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역을 잇는 공항철도의 13번째 역으로, 기존 '인천국제공항역'에서 제2여객터미널까지 공항철도 노선을 5.8㎞ 연장해 신설한 시종착역이다.인천공항2터미널역은 역사와 승강장 간 거리가 약 59m로, 제1여객터미널(약 280m)보다 단축돼 공항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평가다. 공항철도 직통열차, 일반열차, KTX 승강장이 각각 분리돼 있어 탑승객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했다.인천공항2터미널역 개통으로 공항철도 일반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해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66분 동안 총 13개 역에 정차한다. 해당 구간 운임은 4천750원이다. 급행노선인 직통열차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1·2터미널역까지 논스톱으로 운행한다. 소요 시간은 각각 43분, 51분이며 운임은 9천 원이다.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오전 5시 20분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40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1-09 홍현기

수원시는 매산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9일 밝혔다.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05 일원 19만7천800㎡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 계획인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通(통)하다'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지'(중심시가지형)로 선정돼, 5년 동안 250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된다.수원역 동쪽 매산동 일원은 수원역에서 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원도심의 '도시재생 축'으로, 1990년대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권 상업 중심지로 번화했던 지역이지만 현재 '도시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원시 관문'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시는 이에 '수원역 앞길 살리기 사업', '지역 상권 살리기 사업', '청년 기 살리기 사업', '문화 다(多) 살리기 사업' 등 4대 사업을 중심으로 7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시는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역의 주거 복지 수준이 올라가고,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지역정체성이 강화되고, 다소 침체했던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곽호필 시 도시정책실장은 "쇠퇴한 수원시 도심의 재생을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면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사업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1-09 배재흥

용인시는 올해부터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연면적 5천㎡ 이상의 판매·근린생활시설 등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 허가 시 '교통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는 이들 건축물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데도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교통성 검토 대상을 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의 경우 연면적 5천㎡ 이상으로 정했다. 또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은 150세대 이상, 숙박시설과 창고시설은 연면적 3만㎡ 이상, 의료시설은 1만㎡ 이상, 기타 교통유발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2천㎡ 이상으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기존에 대형건축물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위원 11명과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 2명 등 13명으로 교통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전문위원회에서 나온 검토 의견은 건축주에게 통보해 설계보완 등으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자치단체가 필요시 건축구조나 설비, 교통 등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된 시설들로 인해 도로혼잡이 가중되는 등 시민 불편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며 "중대형 건축물도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1-09 박승용

현대산업개발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신축 예정인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는 지하 6층~지상 8층 18개 동에 전용면적 59㎡ 48가구, 75㎡A 80가구, 75㎡B 37가구, 84㎡ 372가수 등 총 537가구로 구성된다.모두 중소형 규모인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는 광교산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단지 남측으로는 약 20만㎡ 규모의 수지생태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쾌적하다. 생활인프라 이용도 매우 편리하다. 수지지구 내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비롯한 상업시설과 신세계백화점과 연결되는 분당선 죽전역과 판교 현대백화점과 연결하는 신분당선도 차량으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이밖에 수지구청을 비롯해 병원과 관공서 등도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학교시설로는 토월초, 성복중, 수지중·고 등 용인 명문학군과 인접해 아이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또 용인 수지 상업지구와 분당이 인접해 있어 자녀들이 쉽게 학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출·퇴근도 편리하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약 24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교테크노밸리와 삼성전자산단, 판교테크노밸리 등으로 출·퇴근도 편리하다.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현대산업개발이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공급하는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 조감도. /현대산업개발 제공

2018-01-09 경인일보

(주)메가볼시티·경남기업(주)이 별내신도시에 건립예정이었던 주상복합아파트사업 계획이 무산됐다. 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별내지구 남단에 초대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메가볼시티 프로젝트' 가운데 지난 2014년 6월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취소됐다. 총사업비 1조 원의 남양주 메가볼시티 사업은 7만5천㎡ 부지에 최고 39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740가구와 상업시설, 오피스텔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지난 2008년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 진행이 정체되었다가 대출금 상환을 못해 LH와 맺었던 토지매매 계약이 자동 해지되면서 사업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주)메가볼시티·경남기업(주)이 건립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신축부지는 LH에서 전체 6개 필지에 대한 일괄 매각 방침을 정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화이트코리아(주)에 낙찰됐다. 화이트코리아(주)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1-08 이종우

인천 청라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의 랜드마크가 될 '청라 시티타워'가 올해 상반기 첫 삽을 뜰 전망이다.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라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이 올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청라 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에 건설될 지하 2층, 지상 26층, 연면적 9만 660㎡ 규모의 고층 빌딩이다. 건물 높이는 448m다. 사업비는 시티타워 건립비 3천32억 원, 복합시설 조성비 880억 원, 기반시설비 139억 원 등 총 4천158억 원이다. 사업시행자인 '청라시티타워주식회사'는 2022년까지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립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청라 시티타워·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지난해 경관, 건축,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다. 1월 인허가 획득, 3월 실시설계 완료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예상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의 랜드마크이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될 것"이라며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청라에 들어서는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도 올해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주)스타필드청라는 청라 서북쪽 복합유통시설 용지 3개 필지 16만 3천여㎡에 '스타필드 청라'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복합쇼핑몰 건립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주민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스타필드 청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청라 시티타워 야간 투시도. /보성산업 제공

2018-01-08 목동훈

36만 인구와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광주시가 올 들어 시 발전에 걸맞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수도권 중견 도시에 걸맞은 위상정립 차원에서 다목적 체육관, 국제 실내수영장, 종합운동장 등을 한곳에 모으는 타운화와 함께 다양한 체육 인프라 시설 마련이 가속화되고 있다.시는 8일 오포읍 양벌리 23의9 일원에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설을 위한 설계공모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1만2천여석, 건축 연면적만 2만300㎡에 달하는 종합운동장은 연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내년 중 착공해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또 경기장과 인접해 8천33㎡(50m, 8레인)의 국제 규격 수영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간다.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설계공모 등의 절차를 남기고, 주경기장 완공시기와 맞물린 수영장이 들어서면 비로소 타운이 제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시는 타운 조성의 신호탄이 될 다목적 실내체육관(건축연면적 4천678㎡)의 준공도 앞두고 있다. 지난 2015년 착공한 체육관은 620석의 관람석을 갖춘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대회 유치가 가능한 규모로 곧 시민에 공개된다.이밖에 곤지암읍 만선리와 팀업캠퍼스 등의 체육시설이 올해 안에 완공되는 것을 비롯, 오포 생활체육공원, 도척 다목적 체육관, 성남~장호원도로 교각하부 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차례로 선보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도시 발전에 맞는 체육인프라 시설 확보는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시설 타운화를 통해 머지않아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1-08 심재호

환경영향평가 예측값 달라사후 조사 2곳서 70㏈ 넘겨23일까지 사업자 소명요구저감방안등 대책마련 검토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구간) 개통 이후 인천 지역 일부 구간에서 주간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가 제출한 사후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도로 건설 이후 사업 구간 인근인 중구 일부 지역에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지난달 2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따른 이행조치 명령'을 통보했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가 제출한 사후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7년 1/4분기 도로 인근 17개 구역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 도로 진출입로 인근인 중구 신흥동 씨팰리스오피스텔 1층에서 평균 71.2dB(데시벨)이 측정됐다.이는 환경부의 법정소음 한도인 주간 65db을 웃도는 기준치로, 1회 70.9dB, 2회 71.0dB, 3회 71.3dB, 4회 71.7dB 등 지속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인근은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진출입 전 대형 차량이 몰리는 곳이다.지하터널 상부인 중구 율목동 궁전빌라 1층에서도 평균 70.8dB이 측정됐다. 이 역시 1회 71.4dB, 2회 71.3dB, 3회 70.0dB, 4회 70.4dB 등 지속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사후평가 검토 후 두 곳이 간헐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법적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측에 소음저감 등 법적 기준 이행조치 명령을 통보했고 소명이나 이행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도로 때문이 아닌 다른 소음으로 조사된 것이라면 사업자(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2007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도로 건설 후 인근 지역 소음 예측값에서 소음 기준치인 65dB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정진욱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지회 사무국장은 "대기 등 환경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인 만큼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율목동, 신흥동 등 지역 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오는 23일까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로부터 소명을 받고, 소음저감 방안 대책 등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1-08 윤설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르비아 최대 관문공항인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니콜라-테슬라 공항'의 운영사업자 경쟁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다. 이 공항운영권의 가치는 2조원(15억 유로) 규모로 추산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됐다. 인천공항은 12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위 등 공항 운영 노하우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투자금 규모 등에서 밀려 고배를 마시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베오그라드 니콜라-테슬라(Belgrade's Nikola Tesla) 공항 운영사업자로 프랑스 뱅시(Vinci)가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세르비아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유럽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인 뱅시는 공항운영권과 관련해 5억100만유로(6천400여억원)를 제시했고, 공항 운영기간인 25년 동안 추가로 7억3천200만유로(9천400여억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세르비아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bic) 총리는 "재정적(financial), 기술적(technical), 법적(legal) 기준에 따라 뱅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브르나비치 총리가 25년간 공항 운영권의 가치를 15억 유로(2조원)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AP통신에 따르면 뱅시는 전 세계에서 35개 공항을 운영하고, 1억3천230만명(2016년 기준)의 여객을 처리하는 공항 분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다. 뱅시는 프랑스 건설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항, 도로 등 운영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세르비아 공항 입찰에 터키의 건설사 야티림라(Yatirimlar ve isletme), 러시아 금융사 브이티비(VTB)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지만, 세르비아 정부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입찰에는 한국의 인천공항공사 컨소시엄과 프랑스 뱅시 이외에 스위스 취리시(Zurich), 인도 지엠알(GMR) 등이 참여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였다.인천공항공사는 지난 8월 정일영 사장이 직접 세르비아에서 조라나 미하일로비치 부총리(건설교통부 장관 겸임)를 만나는 등 강력한 사업 참여 의지를 피력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조현 외교부 2차관이 이끄는 한국 외교부 및 국토교통부 대표단이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공항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도 전달했지만, 세르비아 정부는 프랑스의 손을 들어줬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1-07 홍현기

경기도 7곳이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오는 4월부터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아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한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이 6~42%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6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7곳(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서울 25개 구(區), 부산 7개 구, 세종 등 전국 총 40곳이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는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 양도의 경우만 인정된다.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의 경우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예외가 인정된다.정부는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어렵게 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이달 말부터 적용해 다주택자들을 압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30세 이상 무주택자,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07 최규원

12년 세계 최고 서비스 불구자본금 500억원 이하 '한계'佛 뱅시, 1조6천억원 제시'경쟁력 제고' 제도 개선 목청12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달성한 인천공항이 해외 공항 운영권 입찰에서 탈락한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내부 규제가 꼽힌다. 한국 정부는 공기업이 50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을 투자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운영 탄력성이 외국 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이유도 작용했던 것으로 꼽을 수 있다.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2조 원 규모의 이번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니콜라-테슬라 공항' 운영사업자 경쟁 입찰에도 500억 원도 안 되는 자본금을 가지고 뛰어들었다. 터키의 건설사 야티림라(Yatirimlar ve isletme), 러시아 금융사 브이티비(VTB)와 구성한 컨소시엄에도 낮은 지분율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조건으로는 수주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수주하더라도 인천공항공사가 유리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외신에 따르면 이번 세르비아 공항 입찰 때 프랑스 뱅시(Vinci)가 제시한 금액은 추가 투자금까지 합쳐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체급이 큰 선수와 같은 링 위에서 싸워야 했던 셈이다.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내세워 경쟁했지만, 프랑스 뱅시 앞에서는 이런 강점도 빛이 바랬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으로 12년 연속 이름을 올린 독보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항운영권 입찰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뱅시를 상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뱅시는 전 세계에서 35개 공항을 운영하고, 1억 3천230만 명(2016년 기준)의 여객을 처리하는 공항 분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다. 공항 운영권을 점차 늘려가면서 공항 운영분야에서 넘보기 어려운 경쟁력까지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뱅시는 유럽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인데, 프랑스 건설 시장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 도로 등 수익률이 높고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의 운영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뱅시 측은 지난해 11월 "공항운영권을 확장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체계적으로(systematically)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공항운영 등 분야는 해외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3개국에서 26건(누적 수주금액 약 9천308만 달러)의 다양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컨설팅 사업이다. 인천공항이 해외공항 운영권을 확보할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공항 운영의 경우 건설, 통신,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각자 역할을 해야 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탈락 이유에 대해 말해주지 않으니 탈락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1-07 홍현기

다주택자 돈줄을 꽁꽁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이 이번 달 31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 DTI 시행 시점을 이번 달 말로 보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감독규정 변경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달 말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새로운 DTI가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도 "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상황"이라면서 "3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라는 지침을 (당국으로부터) 받았고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새 DTI 도입을 위한 5개 금융업 감독규정 규정개정안을 예고 중이다. 규정 변경 예고는 8일 종료되며, 규제위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금융위 의결절차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31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말에 도입될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행 DTI에선 부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봤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보게 된다. 다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돈줄을 묶는 효과가 있다. 대출자 소득도 더 까다롭게 살펴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최근 1년간 소득만 보던 것을 2년으로 강화하고,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한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1-07 조윤영

세월호 사고 이후 3년여 만에 재개 조짐을 보이던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 운항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제주지역 항만이 포화 수준에 이르러 대형 카페리선 취항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인페리'가 인천~제주 항로에서 카페리 여객선을 운항하는 내용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2개 업체가 추가로 의향을 밝혔다. 이들 업체는 세월호(6천800t급)보다 3배가량 큰 1만 9천t~2만 5천t급 선박을 새로 건조해 이 항로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수청은 접수한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선사의 재정 건전성과 선박의 안전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검토해 지난해 12월 중 제삼자 공모로 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제주지역 항만에 배를 댈 수 있는 선석이 부족해 사업자 공모가 지연되고 있다.제주도에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이용하는 제주항 2∼7부두, 외항 9∼11부두에 화물선 14척과 연안 여객선 9척, 관공선 1척 등 24척의 선박이 대고 있어 선석이 포화수준에 이르렀다. 제주도에 인구가 급증한 데다가 건설경기 호황 등이 맞물려 섬을 오가는 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세월호 사고 이후 5개 화물선 정기 항로가 개설됐으며, 카페리도 2개 항로가 추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제주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정기적으로 제주도를 오가는 화물선도 수십 척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듯 제주지역 항만 물동량은 2014년 1천428만 7천t에서 지난해 1천910만t으로 증가했다.선석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는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배가 인천에서 저녁때 출발해 다음 날 아침 제주도에 입항, 당일 오후 3~4시께 인천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제주도에 접안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제주도청 관계자는 "인천~제주 카페리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 잇따라 항로가 개설되면서 현재는 선석이 포화상태"라며 "각 선사에게 요청해 선석을 재배치하고, 운영 시각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1-07 김주엽

감정가 2255억원 '7차례 유찰'청라·송도·영종 접근성 우수투자유치·개발목적 적극 활용인천시가 82만㎡에 달하는 인천항만공사(IPA) 소유의 북인천복합단지 준설토투기장을 매입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래픽 참조준설토투기장은 항로 수심 유지를 위해 바닷속을 퍼내 이를 특정 해역에 매립해 놓은 곳이다. 인천에는 영종도 1·2 준설토투기장 등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큰 규모의 준설토투기장이 있지만, 소유권이 대부분 매립 주체인 해양수산부와 IPA 등에 있어 인천시가 투자유치나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북인천복합단지 준설토투기장을 중·장기적으로 매입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다음 달 IPA와 체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북인천복합단지 준설토투기장은 경인아라뱃길 조성 당시 접근 항로 확보를 위한 준설 사업으로 조성된 땅이다. 경인아라뱃길 서해 쪽 입구 남측에 있으며 부지 면적은 82만4천㎡에 달한다.IPA는 이 땅을 민간기업 등에 팔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7차례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지난해 12월에도 수의계약 입찰 방식으로 땅을 매각하려 했지만 1~3위로 선정된 업체 모두 입찰을 포기하는 등 땅 매각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북인천복합단지 준설토투기장의 감정가는 2천255억원 수준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있는 이 땅을 매입해 투자 유치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북인천복합단지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한 타당성 검토와 개발계획 수립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북인천복합단지는 인천항, 인천공항, 김포공항과 가깝고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등 대규모 물류 시설을 배후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청라·송도·영종경제자유구역과도 접근성이 좋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북인천복합단지를 비롯해 IPA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부지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다음 달쯤 진행할 방침"이라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항만 부지를 활용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김주엽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북인천복합단지 준설토투기장을 매입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북인천복합단지 준설토투기장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1-07 김명호·김주엽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월드 크루즈(세계 일주 크루즈) 유치에 힘쓰기로 했다.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인천항 기항 의사를 밝힌 크루즈선은 모두 25척으로 이 가운데 16척이 월드 크루즈선이다.지난해 인천항을 찾은 크루즈선은 17척으로 관광객 수는 3만 명에 불과했다. 이는 인천항 크루즈 기항이 본격화된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인천항 크루즈 기항 횟수는 아시안게임이 열린 2014년을 전후로 크게 늘었다. 2013년 95척(관광객 17만2천400명), 2014년 92척(18만3천900명), 2015년 53척(8만8천 명), 2016년 62척(16만4천800명)이었다.그러나 중국 당국이 지난해 3월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한 이후 중국발 크루즈 20여 척의 인천항 기항이 무더기로 취소되며 승객이 급감했다.이에 항만공사는 크루즈 시장 다변화를 위해 대만과 홍콩 시장 개척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우쉰펑(Wu, Hsun-Feng) 대만크루즈협회장을 초청해 인천지역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항만공사는 또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코스타크루즈, 롯데관광개발과 오는 5월 중 인천항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전세선 계약을 맺기도 했다. 모항은 크루즈선이 중간에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라 출발지로서 승객들이 배에 오르는 항구를 말한다. 승객 정원 3천780명의 11만4천t급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는 인천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이시가키∼대만 타이베이∼부산을 6박 일정으로 운항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항만공사는 중국 톈진(天津·Tianjin)과 칭다오(靑島·Qingdao) 등 북중국 지역에 대한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인천항을 찾는 중국발 크루즈 대부분은 상하이(上海·Shanghai) 등 남중국 지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항만공사는 북중국 크루즈 노선이 개설되면 한중 관계가 회복된 이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크루즈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항만공사는 인천항에 22만5천t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부두와 지상 2층, 연면적 7천364㎡의 크루즈터미널을 올해 말 준공해 내년 개장할 계획이다.항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한중관계 경색으로 크루즈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관련 업계가 침체를 겪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케팅 영역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11만t 급 크루즈 '코스타세레나호'의 모습. /경인일보 DB

2018-01-07 김주엽

이스타항공이 오는 17일 인천공항~오이타(일본 규슈)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기존 인천~후쿠오카를 포함해 일본 규슈지역 4개 현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각각 인천~가고시마, 인천~미야자키 노선에 취항한 바 있다.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이 규슈지역 여행 시 출발편과 리턴편을 달리해 다양한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했다.이스타항공이 운항하는 일본노선은 ▲인천~오이타 ▲인천~미야자키 ▲인천~가고시마 ▲인천~삿포로 ▲인천~도쿄(나리타) ▲인천~오사카(간사이) ▲인천~오키나와 ▲인천~후쿠오카 ▲부산~오사카(간사이) 등 모두 9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1-07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