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공항철도 플랫폼 59m전신검색기 인권침해 우려 해소 자동 얼굴 인식 시스템도 적용'D-49'. 내년 1월18일 개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는 진화한 여객 편의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존 제1여객터미널(T1)의 각종 불편함을 개선하는 시설 배치와 최첨단 기술 적용 등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T2는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해 공항을 오가기가 편리하다는 강점이 있다. T2 전면에 위치한 교통센터 내에 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T2 입국장에서 공항철도 플랫폼까지 거리는 59m다. T1(220m)에 비해 가깝다. 교통센터 지하에는 버스터미널을 마련해 실외에서 노선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T1의 각종 불편을 해소했다. 버스터미널은 정차면 45면 규모로, 하루 3만 5천 명 처리가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T1은 실외에서 매표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야 해 특히 여름과 겨울철에 불편이 컸다"며 "T2 버스터미널은 승차권 사전 예매, 지정 좌석제 시행, 다국어 서비스 등 선진화된 노선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T2에서는 편리한 출국 수속이 가능하도록 스스로 탑승권을 발급하고 수화물을 부칠 수 있는 '셀프체크인'(66대), '셀프백드롭'(34대) 기기도 확대 설치됐다. T2에는 T1의 문(門)형 검색기와 다른 원통 형태의 전신 검색기 24대가 도입되기도 했다. 전신 검색기는 금속 재질의 물질을 탐지해 소리를 내는 문형 검색기와 달리 형태를 통해 이상 물질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등 금속 이외의 흉기도 탐지할 수 있다. 전신 검색기를 통과하면 여객의 몸이 '아바타' 형태로 표출되면서 이상 소지 물품의 위치가 표시돼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다.T2에 있는 면세점 등 상업시설의 경우 출국심사장과 인접한 중앙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여객 편의성을 높였다. T1은 상업시설이 동~서편에 분산 배치돼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출입국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검사(Customs), 출입국 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을 담당하는 'CIQ'도 T2에 첨단 서비스를 들여왔다. 법무부는 T2에 차세대 입출국심사대 52대를 도입했다. 여객이 이동하는 동안 카메라가 자동으로 여객의 얼굴과 전자여권상 사진을 비교해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워크 스루(walk through)'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심사 없이 앞사람을 따라 게이트를 통과하는 '테일 게이팅'(2인 진입)도 자동 감지한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T2에 '모바일 신고대' 6대를 도입한다. 관세청 애플리케이션에 입국 신고사항 항목에 체크를 한 뒤 스마트폰을 인식하면 이상이 없을 경우 입국 게이트가 열리는 기기다. 항공기에서 나눠주는 종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기존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본부세관 공항휴대품과 이영도 과장은 "해외 선진공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신고대를 여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T2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50일을 앞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가상승객들이 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11-29 홍현기

'우대 청약통장' 내년 출시기존 저축해지시 기간 인정만19~25세 미만 전월세 지원신혼 주택구입 부담 완화도청년들의 주택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기능과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담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은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춰 내집 마련을 한결 쉽게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스마티움전시장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자금 지원정책이 포함됐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층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되는 이 통장은 청약기능을 부여하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까지 더했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는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1년 이하 2.5%, 1~2년 3.0%, 2~10년 3.3%)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현재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전·월세 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 2천만 원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윳돈이 발생할 경우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는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월세자금 한도를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은 초기 부담과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2억~3억원 내외의 소형주택(전용 40~60㎡)을 분양받을 때는 모기지와 연계해 초기자금을 집값의 3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20~30년간 금리 1%대를 적용해 원리금을 분할상환 한다. 임대형 주택의 경우에는 1%대 금리의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 부담을 주택가격의 10~15%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원리금을 분할상환 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전용 55㎡(추정분양가 2억 3천만 원)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초기부담 7천만 원에 원리금 상환 월 52만 원(30년 기준)으로 가능하다. 같은 집을 임대할 경우에는 초기부담 2천700만 원, 월 부담(임대료+원리금) 73만 원 수준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29 박상일

영향평가 전제조건 도로 2곳개통 안된채 내달 21일 문열어"가뜩이나 서울 오가는 길목 혼잡 가중 불보듯" 주민 분통김포시 풍무2도시개발구역(이하 풍무2지구) 내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이 다음 달 21일 개점을 예고한 가운데, 교통중심지인 매장 일대에 막대한 교통혼잡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을 오가는 길목인 국도 48호선과 풍무로가 얽혀있어 교통대책에 비상이 걸렸다.29일 시와 (주)이마트,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주)이마트는 지난해 7월 풍무2지구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앞에 부지 1만여㎡, 지하 4층·지상 8층, 전체면적 5만5천600여㎡ 규모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을 착공, 준공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이마트 측은 교통영향평가의 전제조건인 풍무2지구 내 '대로 3-15호선'과 '중로 2-38호'가 개설되지 않았는데도 개점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두 도로는 각각 풍무로·국도 48호선과 연결되는 데다, 매장 진출입부와 직접 닿아있어 이들 도로가 개통하기 전에는 개점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여기에 매장 주변은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2천700여세대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밀집해 지금도 교통조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단지가 추가 건립 중이고 건너편에는 1천500여세대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장이 이대로 개장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마트 측은 초기 1~2개월 동안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측하면서 교통혼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풍무2지구 입주민 윤정선(49)씨는 "광명역의 이케아, 부천의 현대백화점, 용인 수지의 이마트, 고양 일산의 코스트코 등 대형 판매시설로 인한 교통지옥이 김포에도 발생할 게 뻔하다"며 "분명한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김포시에서 준공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교통지옥 예고'-초대형 유통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교통대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포시와 서울을 잇는 국도 48호선 바로 옆(사진 오른쪽 공사 중인 건물)에 개점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자 제공

2017-11-29 김우성

분담금 과다 입주민 내홍"돈없는 집주인 몰아내려"400세대, 해제동의서 제출조합, 저층보다 근본 한계"163명 매도청구 민사소송"수원지역 최초의 현대식 고층아파트인 인계동 신반포 한신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수억원의 분담금과 수익성 부재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11월 사업구역내 소유권자 78.2%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조합을 설립, 지난 3월 태영건설과 한진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이다. 2천100억원을 들여 1천320세대 규모로 탈바꿈해 수원지역 최초 고층 아파트의 명성을 되살린다는 복안이었다.하지만 9.9㎡(3평)를 늘리는데 조합원분담금이 2억원 가까이 들자 30% 넘는 400여 세대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해제동의서를 모으고 단체행동을 예고해 재건축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특히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아파트 상수도 배관 교체로 최근 십수억원의 관리비가 소요됐고, 상당수의 세대가 난방을 교체하며 수천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해 여윳돈이 없는데 조합이 재건축을 밀어붙여 어려운 형편의 세대를 쫓아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재건축 반대 주민 A(52)씨는 "재건축이 아닌 주민 돈 걷어서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재건축 전에 아파트를 팔고 떠나려는 집주인이 많아 값이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조합은 현금 청산을 앞두고 조합에 들어오지 않은 소유권자 163명에 대해 매도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건축조합 장진영 사무국장은 "본래 아파트가 중층으로 세대 수가 많아 저층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조합분담금보다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부담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9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신반포 한신아파트 입구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11-29 손성배

파주시는 법원읍 일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250가구를 다음 달 착공, 2020년까지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파주시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LH는 주택 건설과 임대,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법원행복주택은 법원리 9천302㎡에 건설된다. 인근에 70만㎡ 규모의 법원 제1·2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근로자 90%, 취약계층 10%가 공급대상이다. 공급하는 주택은 60㎡ 이하이며 주민공동시설, 편의시설, 관리사무소가 배치돼 입주민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개발에 소외돼 인구가 정체된 법원읍 지역에 행복주택이 건설, 젊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에는 출판단지 내 280가구, 운정신도시에 1천700가구 등 2곳에 행복주택이 준공돼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산업단지 근로자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파주시 법원읍에 조성되는 25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조감도. /파주시 제공

2017-11-29 이종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업무용지 4필지(8천㎡, 231억원)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업무용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400%, 6층 이하로 업무, 교육연구,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중앙 사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주상복합·아파트·중심상업·중앙공원으로 둘러싸여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중앙공원에는 다채로운 수변시설과 양주시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게 돼 휴식 및 여가 활동은 물론 체육·독서·문화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상업 및 업무시설 비율이 옥정지구 토지이용계획상 3%로 희소성도 높다.양주신도시 옥정지구는 천보산맥과 자연 하천 등 천혜의 환경을 배경으로 서울 북부 최대 신도시로 서울시청으로부터 직선거리 28㎞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 남부에 비해 교통 호재가 없었던 수도권 북부에 2014년 12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지난 6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양주신도시에서 국도 3호선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50분이면 도착 가능하고,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잠실까지 30분내 이동도 가능하다. 또한 2019년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완료 및 2022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등 잇따른 교통 호재도 기다리고 있다.대중교통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 지하철 1호선에 더해 지난해 2월 지하철 7호선 연장 확정으로 강남까지 바로 연결되는 교통축이 추가됐고, 의정부 장암에서 양주 옥정까지 14.99㎞로 2개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지구 중앙의 호수공원, 지구 전체에 이어져 있는 그린웨이, 수도권 최대 대형 의료시설, 대형 마트 부지, 에너지공급시설 등이 모두 갖춰져 있어 자족기능도 완비했다. 지난해 수도권 최대 공립 유치원 개교 등 교육시설도 주목할 만하다.한편,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는 지난해 5월 중심상업용지 4필지(435억, 8천㎡)가 평균 150%로 전량 매각됐으며, 지난 6월 1차 공급된 업무용지 4필지(380억,8천㎡)도 평균 172%로 매각된 바 있다. 공급신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토지청약에서 인터넷으로만 입찰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매각공고'를 참조하거나, LH양주사업본부 판매부(031-820-8702, 8768)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29 최규원

포천시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 '구리~포천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국토교통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중앙정부의 또 다른 지방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29일 포천시에 따르면 '세종~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포천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최윤길)는 지난 6월 개통한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포천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포천시민과 강원도 철원군민이 참여한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지난 6월 30일 고속도로 개통 이후 고가의 통행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7월께 결성된 대책위는 궐기대회와 서명운동 등을 실시했고 포천시민 및 철원군민 등 총 11만2천113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앞서 정종근 포천시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있는 경기북부 시·군의장협의회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를 찾아 결의문을 전달하는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장단협의회가 정식으로 요구한 장관 면담 요청조차 이렇다 할 답변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 물론 통행료 인하 협의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는 상황이다.정종근 협의회장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결의문이라도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것마저 무시했다"며 "정부가 6·25전쟁 이후 수십년 동안 소외를 참고 견뎌왔던 이곳 주민들의 사정을 이해한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자체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반면 통행료 인하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나 민간사업자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이 쉽지않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통행료 인하는 동의하지만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포천/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11-29 최재훈·정재훈

공항公 혼잡도 탓 조기개장 주장법무부 "인력난 심화" 지연 요구내년 1월 18일 개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출국장 오픈 시간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무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터미널 혼잡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오픈 시간을 제1여객터미널과 비슷한 정도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법무부는 2개 터미널 운영으로 인천공항 여객이 분산돼 혼잡도가 덜할 것이라며 이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2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T2에는 2개 출국장이 운영된다. 이 중 하나는 24시간 운영되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픈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인천공항공사는 이 출국장의 오픈 시간을 오전 6시~6시30분 정도로 정해 공항 혼잡도를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천공항 T2는 연간 여객 1천800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이보다 많은 여객이 T2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국장 개장 시간에 맞춰 면세점 등 상업시설이 영업을 시작한다는 점도 조기 개장이 필요한 이유다.하지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1여객터미널(T1)에 있던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등 4개 항공사가 T2로 이전하면서 여객 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T2가 붐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장 시간을 오전 7시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출국장 조기 오픈을 이행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T2에는 출입국 심사 인력 130명이 배치되는데, 이는 필요 인력 규모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지금도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월평균 25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데, 출국장을 조기 오픈하면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법무부는 T2 개장에 따라 T1 출국장 개장 시간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T2 개장으로 T1 여객 수가 3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T1은 4개 출국장이 있다. 한 개 출국장은 24시간 운영되고, 두 개 출국장은 오전 6시, 또 다른 한 개 출국장은 오전 6시30분에 개장한다.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무부와 출국장 개장 시간을 놓고 계속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견 조율을 통해 적절한 오픈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내년 초 정식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연간 약 1천800만명의 여객 처리 능력을 갖춘 제2여객터미널에는 1터미널에 있던 대한항공(KE), 에어프랑스(AF), 델타(DL), KLM(KL)이 옮겨온다. /경인일보DB

2017-11-28 홍현기

고가도로 활용 '서울로 7017' 주민 등 이해당사자간 소통끝 성공'영향 큰 사업' 산하 시정 연구기관 근거로 한 정책 추진 우려감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인천시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시의 근간을 바꾸는 큰 사업임에도 일반화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 계획 속엔 사업의 방향설정과 추진과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절차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 '좋은 과정'이 핵심서울역 고가도로(938m)를 활용해 조성된 '서울로 7017'은 산업화 시대의 유산으로 철거될 뻔했던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손꼽힌다. 50년 가까이 된 이 도로는 그동안 차량을 위한 곳이었던 이 공간은 보행로와 녹지, 휴식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차도' 전체를 '인도'로 바꾸는 이 엄청난 변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 서울시가 고가도로의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거다. 인근의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상권이 크게 위축된다며 반발했고,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걱정했다. 교통대란 우려와 불통행정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발표부터 서울로 7017 개통까지 2년 8개월이란 시간을 들였다. 그 과정에서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던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이었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조경민 서울산책 대표는 "시장 상인과 각 지역 주민들, 공무원, 전문가 등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한자리에 앉아 소통했다"며 "폭넓은 소통 속에서 조금씩 뜻을 모아낼 수 있었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출발한 사업도 '과정'이 나쁘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회적 합의' 구조 시급조경민 대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인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업임에도 단순히 인천시 산하 시정연구기관이 마련한 방안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그는 "연구기관(인천발전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을 시민들이 동의하는지, 반대는 없는지,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살피는 공론화 과정이 거의 없어 놀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기본계획 수립(2018년 9월)과 방음벽·옹벽 철거 등 과정을 거쳐 2024년 사업을 모든 마치게 돼 있는 빽빽한 일정보다 더욱 중요한 건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담아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조경민 대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나 지방선거 결과 등에 따라서도 사업이 얼마든지 엎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방향설정과 추진과정, 마무리까지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28 이현준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58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또한 주택가격 상승지역인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을 강화해 탈세 혐의가 있는 255명을 추가 조사키로 했다.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 조사' 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세청이 지난 8월 9일과 9월 27일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총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 중간 결과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을 상대로 다운 계약, 주택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을 검증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28 최규원

인천항에 중국과 미국 시장을 겨냥한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가 만들어진다.인천항만공사는 28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제주어류양식수협 등과 '인천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천 중구 신흥동 3가 일대에 2천300㎡ 규모로 조성되는 인천 수산물수출물류센터는 냉각·정화시스템 수조 100기와 오·폐수 처리시설, 수출용 컨테이너 작업장, 횟감용 선어 가공·포장시설 등이 들어선다. 수산물 수출업체들이 입주해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위치도 참조인천항만공사는 내년 상반기 착공해 연말께 완공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50억 원은 해양수산부 50%, 제주도 30%, 제주어류양식수협 20% 비율로 분담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조성 외에도 국내산 수산물 수출 활성화, 인천항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11-28 김주엽

경원선 전철 양주~동두천 구간 열차가 다음 달부터 10회 추가 운행된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경원선 외곽구간 열차운행계획 변경 검토' 사항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국토부가 내놓은 경원선 열차 운행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의정부~동두천 1호선 열차가 다음 달부터 하루 122회에서 132회로 10회 증편된다. 열차가 증편되면 신도시 인근 덕정·덕계역 등 양주 구간 운행간격이 26.3분에서 21.2분으로 5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증편 열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급행으로 전환되고 낮 시간까지 총 15회 운행한다. 현재 급행열차는 출근시간대만 5회 운행되고 있다. 정 의원은 "2015년부터 (증편을) 요구했음에도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던 사업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코레일은 지난 2006년 12월 경원선 복선 전철 개통 후 운행 손실을 이유로 운행횟수를 계속 줄여왔다. 양주 덕정역의 경우 운행횟수가 처음 138회에서 122회로 줄었고 이에 따라 배차간격이 길어지자 양주·동두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증편을 요구해왔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7-11-28 최재훈

부천시는 부광로 '서해안로 사거리~부천 옥길지구' 840m 구간을 28일 오후 4시 임시 개통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1호선 역곡역 남부와 광명시를 잇는 부광로는 공공주택지구(부천 옥길, 서울 항동)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위한 남북 간 주간선 도로로 LH와 SH공사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 개통하는 구간은 서해안로 사거리~부천 옥길지구 구간으로 폭 15m 4차선 도로 840m다.이로 인해 범안로를 우회해 서해안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서울·수도권으로 가는 접근성이 향상되고, 역곡역에서 부천 옥길지구로 진입하는 주행 시간이 종전 20분에서 8분여 정도로 단축돼 부천 남부지역의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상열 시 도로정책과장은 "내년에 부광로 1천40m가 완전히 개통되면 옥길지구에 입주하는 시민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해지고 출퇴근 시간 단축 등 교통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며 "부천시 남북 간 주요 간선도로망 구축 및 지역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부광로 '서해안로 사거리~부천옥길지구' 임시 개통구간. /부천시 제공

2017-11-28 이재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어렵사리 첫 발을 떼게 됐다. 빠르면 내년 3월 중에 출발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시·군과의 협약 동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면 첫 단추 격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시·군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만큼 도는 준공영제 참여 시·군과의 협약 체결, 내년 예산 심의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도의회의 주장을 수용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예산 산출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용정산시스템 구축·수입금공동관리기구 구성·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 방안 협의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려면 빨라도 내년 3월께 준공영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도는 동의안에 환영의사를 밝히며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동의안이 통과됐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27 강기정

생애단계·소득별 맞춤지원무자녀·예비부부까지 혜택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를 비롯한 총 10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되고, 주거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의 범위도 확대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로드맵은 새 정부의 5년간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5개년 계획이 포함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세부 실행방안"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을 공급한다.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 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한다.신혼부부는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기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거복지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11-27 김순기

道권한 상대적 많은 부문 시범 적용실효성 검토후 시내버스 확대계획출·퇴근 시간대 입석률 감소 전망지자체와 협약·도의회 예산 심의'표준운송원가' 산정등 절차 남아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는 우선 광역버스에만 적용된다.기존에는 버스업체에서 운영을 도맡고 공공에서 일부 지원을 담당했다면, 준공영제 하에선 공공이 버스의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각 버스업체에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시내버스 노선 인·면허권이 각 시·군에 있는데다 전면 실시에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도는 상대적으로 도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시범 실시해 실효성을 검토한 후 이를 시내버스까지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우선 적용되는 시·군은 21곳이다.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포천·양주·남양주·구리·화성·하남·광주·가평 등 15개 시·군과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오산 등 6개 시다. 이미 성남·고양은 불참을 선언했고, 당초 참여하겠다고 했던 시흥에선 지난 13일 현재 답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까지 참여할 경우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111개 노선 1천156대에 적용되며 만약 시흥이 참여하지 않으면 106개 노선 1천120대에만 적용된다.준공영제가 실시되면 광역버스 입석률이 줄고 운전기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준공영제를 통해 현재 출·퇴근 시간대 9.6%인 광역버스 입석률을 내년에 5%까지 낮추고, 2020년에는 0%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형태 역시 격일제에서 1일2교대로 바뀐다. 하루 15~17시간인 근무시간 역시 9시간으로 줄어든다.이날 도의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이 의결된 만큼, 도는 이제 참여 시·군과 협약을 맺고 도의회에서 내년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각 버스업체에 대한 비용 보전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도는 우선 28일 표준운송원가 관련 연구결과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후 도와 도의회, 버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20~25명으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는 2~3년 내 각 시·군에 위임된 광역버스 노선 인·면허권을 도에서 점차 회수해나갈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27 강기정

광주시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교통혼잡이 심각한 태전지구 대중교통 노선 개선에 나섰다. 신규 입주 등으로 1만여 세대 규모를 갖춘 태전지구에 최근 신규 입주 등이 몰린 가운데 시는 27일 태전지구 대중교통 개선 방안 대책으로 태전 6지구를 중심으로 광주 시내와 성남 방향을 연결하는 2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노선 신설과 관련해 이미 성남시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지난 9일 경기도에 일부 노선의 증자 협의를 위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다만 28대 버스로 160회의 운행횟수를 갖춘 32번(광주~잠실역), 32-1번(오포 금호~모란역) 노선은 유지하되 흐름을 방해하는 일부 혼잡구간에 대한 일방통행로를 적용해 운영키로 했다.여기에 성원아파트와 중대물빛공원, 모란역 등을 경유하는 33번 노선을 다음 달부터 신설 운행 하며, 시내 방향으로 1개 노선을 별도 두기로 했다.태전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 등을 포함해 1만여세대를 수용하는 밀집지역으로, 대중교통 불편에 따른 개선 요구가 끊이질 않는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뜩이나 밀집된 태전지구 내 신규입주 등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규 노선, 노선의 증차와 증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7-11-27 심재호

12월 전국에 7만여 가구에 달하는 주택공급이 쏟아진다. 이중 3분의 1은 경기도에 몰렸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전국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총 7만 3천744가구(총가구수 기준, 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5만 3천430가구)에 비해 38%나 늘어난 물량이다. 이중 경기도에 전체 공급 물량의 35%(2만 5천717가구)가 집중됐다.경기도에는 용인시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파크나인'(534가구),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BL, 404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 인천은 부평구 부개동 '부개인우코오롱하늘채'(922가구) 등 총 1천41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가칭,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1천996가구) 등 총 6천14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전통적 비수기로 분류되는 12월에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건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신DTI 적용 등 금융규제 본격화 여파로 건설사들이 올해 안에 분양을 끝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으로 일부 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이월된 것도 한몫을 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27 최규원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어온 인천 신항 주변에 260대의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인천항만공사는 내년 1월 문을 여는 '인천 신항 화물차 임시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천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인천항시설관리센터와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항만공사는 화물차 주차장 관리와 운영업무를 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위탁할 계획이며, 업체별 주차면 배정 작업은 화물차운송사업협회가 담당하기로 했다.2015년 개장한 인천 신항 주변에는 화물차 주차장이 없어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왔다. 대형 화물차량들이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면서 항만 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했다.이에 항만공사는 인천 신항 1-2단계 부두 부지에 약 260대의 화물차를 동시에 세울 수 있는 2만7천㎡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내년 1월 주차장이 개장하면 월 10만 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신항 일대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아암물류2단지 등 인천항 신규 배후단지에도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해 항만 물류 흐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만공사는 27일 내년 1월 문을 여는 화물차 주차장의 원활한 운항을 위해 인천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인천항시설관리센터와 합의문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전춘호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대표이사, 심재선 인천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7-11-27 김주엽

TSA, 내달4일부터 준수여부 확인유예 받지않은 LCC '방식 제각각'부적합 판정땐 기내반입물품 제한승객피해 우려 "정부 기준 마련을"미국 교통안전청(TSA)이 자국으로 향하는 직항 노선의 보안 검색 강화 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돌입한다.27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TSA는 다음 달 4일부터 인천공항 등 미국행 항공기 출발공항을 직접 방문하는 특별점검을 시작한다. TSA의 이번 점검은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상보안지침(Emergency Amendment)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TSA는 지난 6월 전 세계 항공사에 자국 직항 노선 전 승객을 대상으로 보안 질의를 하는 등 강화한 보안 조치(9월 14일자 1·3면 보도)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이에 따라 외국항공사와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는 TSA가 요구한 날짜인 지난달 26일부터 보안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TSA 측에서 보안지침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이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만약 TSA의 이번 특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는 항공사가 있으면 기내 반입 물품 제한 등 각종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항공업계에서는 이런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행 항공기 운항 비중이 높은 양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보안강화 조치 적용을 각각 내년 2월과 4월까지 유예받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유예조치에 따라 미국행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전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질의와 의심승객을 구별하는 인력만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업체들에 TSA가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예조치를 받지 않은 국적 LCC의 경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안강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어서다. 이들의 조치가 TSA의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으면 애꿎은 승객만 피해를 볼 수도 있다.정부가 항공 보안검색 담당 주체에 대해 명확하고 조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탑승객을, 운송사업자(항공사)는 화물에 대해 보안검색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TSA 보안강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항공사 직원이 승객에 대해 보안검색을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김용원 과장은 "여러 기관에 자문했고, 검토를 거쳐 보안검색 주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항공사가 보안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1-27 홍현기